“삶이 풍요로워지는 미래도시, 녹색의 땅 전남”

토지개발 사업지역에 대한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 운영

토지개발 사업지역에 대한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 운영

토지개발 사업지역에 대한 지적확정측량의 원활한 성과결정을 위하여 사전협의제를 운영함으로써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개발사업의 합리적 지원체계 구축

1		추진배경

〇 택지개발, 산단 조성 등 토지개발 사업지구에서는 공사내용과 인․허가사항의 불일치, 관계법령의 저촉사항 등 문제점 빈번하게 발생

〇 공사 완료 후 지적확정측량 검사단계에서 문제점 발견 시 공사의 재시공 또는 보완 등으로 사업 준공 지연 초래

- 잘못 시공된 구조물 제거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 특히, 아파트 입주민 및 공장 입주자 등의 집단민원 발생 우려

〇 사전협의제를 통해 지적확정측량 착수단계에서부터 문제점의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

2		운영계획

〇 시범운영기간 : 2013. 2. 18. ~ 12. 31.

- 시범운영결과 문제점 개선후 2014년부터 계속 운영

〇 대상사업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개발사업 시행지구

- 사업범위 : 12개 사업지구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체육시설을 위한 토지개발사업, 관광단지 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항만개발사업, 물류시설개발사업,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지개발사업

- 시간적 범위

·지적확정측량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현재 측량진행 중인 사업지구, 향후 지적확정측량수행계획서를 제출하는 사업지구

〇 대상안건 : 경계, 면적 등 측량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 제외 : 법령에 명시된 사항, 일상적인 사항, 기타 경미한 사항

〇 사전협의회 구성

- 지적확정측량 수행자

- 사업시행자

- 지적소관청 담당공무원(지적기준점 관리, 지구경계선 결정, 지번부여)

- 사업 인․허가 부서 담당공무원

- 도 지적확정측량 검사공무원, 관계관

- 기타 이해관계인

〇 협의할 내용

- 토지경계의 결정

- 경계점표지의 설치

-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지목의 설정

- 지적기준점의 신설과 사용할 지적기준점 결정

- 도면의 축척(500분의 1이 아닌 경우 도 승인 요함)

- 편입토지의 소유권 확보(권리가 다를 경우 지적공부 및 등기 정리 불가)

- 기타 공사내용이 인·허가사항과 상이한 경우 해결방안

〇 사전협의 요청

- 요 청 자 : 지적확정측량 수행자 또는 사업시행자

- 요청방법 : 별지1호 서식에 의한 요청서 작성 제출

〇 사전협의회 운영

- 협의회 개최 일시 및 장소 협의

·도면으로 협의가 가능할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협의

·사업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사업현장에서 개최

- 협의회 참석 시 관계서류 지참

·사업계획서, 토지이용계획도, 설계도(평면, 종·횡단면도), 현장 관측도, 현장사진, 지적도 등

- 회의 진행

·측량수행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문제점 설명

·참석자별 의견 개진

·합리적 해결방안 제시, 결정

·기타 지적확정측량 수행 및 성과검사 방법 등 관련 규정 안내, 해설

	【 주요 안내사항 】
• 도로폭 확보, 가각, 교차점, 곡선부 계산 • 지구계 경계점 표지의 설치 의무, 지적기준점 설치 및 사용 • 경계설정 원칙 • 주택건설사업 등 확정 토지 지적공부정리 지침 • 토지개발사업 등에 의한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등

사전 협의제 운영 흐름도

① 협의요청서 제출 (현장관측후 문제점 발생시)	⇒	② 협의회 개최․ 해결방안 제시	⇒	③ 협의회 결정사항 처리
(사업시행자, 지적측량수행자)		(도 및 시군, 측량수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지적측량수행자)

3		행정사항

〇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확정측량 계약 시 사업시행자에게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 운영 취지 설명

〇 협의 안건 발생 시, 도에 협의요청서 제출 및 일정 협의

-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 요청서 : 별지 1

- 지적소관청 및 사업 인·허가 담당공무원, 사업시행자 등 참석 조치

〇 지적소관청에서는 지적측량수행자와 함께 사전협의제 운영에 적극 협력

〇 도에서는 사전협의회 결정사항을 기록하여 측량성과검사에 활용

-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회 개최결과서 : 별지 2

〇 사업시행자 및 측량수행자는 협의회 결정사항 성실히 준수

- 협의회 결정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외부 청탁하는 사례 금지

- 외부 청탁 시 해당 측량검사 서류 반려 조치

〇 토지개발 사업지구 경계침범사례 예방을 위해 공사 착수 전에 사업지구 경계선을 따라 정확한 경계점표지 설치

- 사업지구경계에 영구적 구조물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경계점표지 설치⇒ 목재의 표지는 쉽게 훼손·멸실되므로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별표6호의 규정에 의한 표석(9㎝×9㎝×60㎝)을 주요 경계선 굴곡점에 설치

- 사업지구경계에 영구적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표석 설치 불요

4		기대효과

〇 잘못된 공사로 인한 재시공 또는 설계변경 사례 예방

〇 측량검사기간 단축 및 정확한 지적확정 측량성과 확보

〇 공동주택 등의 소유권이전 등기 지연 등에 따른 민원발생 예방

〇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

《별지 1》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 요청서

신 청 자	소 속
	직급․성명
	전화번호	사무실 : 휴대폰 :
사 업 지 구 현 황
사업지구명				사업면적	㎡
사업기간			측량기간
사업시행자 (공사감독)
지적측량 수 행 자
지적측량 추진상황
사전협의 요청사항	안 건 : 협의요지 : ※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붙임 : 세부협의내용, 사업계획서, 설계서, 현장관측도, 지적도, 현장사진 등 위와 같이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를 요청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인 : 소속 성명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별지 2》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회 개최결과

□ 협의회 개요

〇 일   시 : 2013.   .   .     :

〇 장   소 :

〇 참   석 :

- 참석자 등록부 별지

□ 사업현황 및 문제점

〇

〇

〇

□ 지적확정측량 추진상황

〇

〇

〇

□ 개최결과

〇

- 결정내용 :

- 이    유 :

- 향후조치 :

〇

- 결정내용 :

- 결정이유 :

- 향후조치 :

〇

- 결정내용 :

- 결정이유 :

- 향후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