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시ㆍ군

부패방지 시책평가 추진 계획

2015.  5.

(감사관실)

						목 차

Ⅰ. 추진 배경	2

Ⅱ. 평가 개요	2

Ⅲ. 2015년 세부 추진 계획	3

Ⅳ. 2014년 운영 성과 및 건의사항 반영	5

Ⅴ. 앞으로 추진계획	5

붙임  부문별 평가지표 평가방법	6

2015년 시ㆍ군

부패방지 시책평가 추진 계획

우리 도 전반적인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시ㆍ군의 반부패 추진 노력을 정확ㆍ공정하게 평가하여 반부패 청렴 수준 동반 상승효과 기대

Ⅰ		추진 배경

1. 국민권익위원회「2015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실시 계획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859(2015. 3. 31.)호]

- 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연계하여 우리 도 전반적인 반부패 인프라 구축

- '산하기관 반부패 청렴수준 제고' 평가지표 목표 달성

2. 전라남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제14조(청렴포상) 및 동 지침

제7조(청렴대상 운영) 별표 4*

* 청렴대상의 포상부문, 평가기준, 수상기관 등에 대한 세부사항 명시

Ⅱ		평가 개요

1. 대상기관 : 22개 시ㆍ군

2. 평가기간 : '14. 11. 1. ~ '15. 10. 31. (1년간)

3. 평가내용

- 반부패 의지 및 노력도(30%), 부패방지 성과(70%)

- 부패사건 발생 감점(총점의 10% 이내)

4. 평가결과 인센티브

- 우수기관 포상[최우수(1) 500만원, 우수(1) 300만원, 장려(1) 100만원]

※ '14년 比 400만원 증, "청렴대상"에 걸맞은 인센티브 제공

- 최우수 1개 기관은 종합감사를 1년 연기할 수 있음('16년 종합감사 대상기관에 한함)

Ⅲ		2015년 세부 추진 계획

1. 2015년 평가 체계

반부패 의지 및 노력도	+	부패방지 성과	-	부패사건 발생 감점	=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3개 시ㆍ군 시상
실적보고서		'15년 권익위 종합 청렴도 측정 결과		실적보고서 및 현지점검
30%		70%		총점의 10% 이내

2. 평가 부문별 주요 추진 내용

가. 반부패 의지 및 노력도(실적보고서 제출 관련 이행 실태 점검)

- 실적보고서 제출 이전(~10월까지) : 전년도 부진 기관에 대한 평가대비
사전 독려적 성격의 현지점검 실시

- 실적보고서 제출 이후 (11월이후) : 실적보고서 정확성 및 신뢰성 검증을
위한 현지점검 실시

나. 부패방지 성과(국민권익위원회 종합 청렴도 측정 결과)

- 가장 높은 비중 차지 → 청렴도 측정 결과에 모든 역량 강화

- 시ㆍ군 청렴도 상승이 곧 전라남도 전체의 청렴도 상승에 밑거름이 됨을 인식

다. 부패사건 감점 부여

- 실적보고서 및 현지점검 시 징계대장 확인을 통해 감점 부여

- 감점 기준 시점은 평가 기간 내 부패사건 처분 시점으로 함

	【 2014년 평가와 달라진 점 】
‣ 평가부문 적용비율 변화 - 반부패 의지 및 노력도 : 70% → 30% - 부패방지 성과 : 30% → 70%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비중↑) - 부패사건 발생(감점) : 총점의 20% 이내 → 10% 이내 ‣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른 시ㆍ군 순위 배점 조정 (부패방지 성과) - 순위 간 배점을 10점 간격에서 4점으로 조정 - 최고 등급과 최하 등급의 점수 차를 70점에서 28점으로 하향 조정

3. 평가지표 체계

평가 부문		평가 지표		배점
반부패 의지 및 노력도 (30%)	□ 반부패 인프라 구축	1-1. 청렴 인센티브 제도 운영		10
		1-2. 청렴업무 담당부서 참여제도 운영실적		10
		1-3. 부패 공직자 고발 강화		10
	□ 정책투명성 신뢰성제고	2-1. 자발적 정보공개 활성화		10
		2-2. 업무추진비 등 사용 내역 공개		10
	□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3-1.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10
		3-2.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		10
	□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4-1. 청렴 교육 활성화		10
		4-2. 반부패 수범 사례 확산		10
	□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5-1.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10
부패방지 성 과 (70%)	□ 종합 청렴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
			1위 ~ 2위	100
			3위 ~ 4위	96
			5위 ~ 6위	92
			7위 ~ 8위	88
			9위 ~ 10위	84
			11위 ~ 12위	80
			13위 ~ 14위	76
			15위 ~ 16위	72
			17위 ~ 18위	68
			19위 ~ 20위	64
			21위 ~ 22위	60
부패 사건 발생(감점)		금품수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부패사건 발생 현황		총점의 10%

※「전라남도 청렴도 관리 지침」별표 4의 평가지표는 '15년 행정환경에 맞춰 연내 개정 예정

Ⅳ		2014년 운영 성과 및 건의사항 반영

1. 2014년 평가 결과

가. 최우수 (200만원) : 광양시

나. 우  수 (각 100만원) : 강진군, 장성군

다. 장  려 (각  50만원) : 순천시, 함평군

2. 평가결과 환류(시ㆍ군 건의사항)

가. 권익위 청렴도 측정에는 이미 부패사건 감점이 포함되어 있는데, 평가지표에 총점의 20% 이내로 부패사건 감점을 적용하여 이중 감점의 불이익이 있음

□ 감점 지표를 총점의 10% 이내로 조정하여 등급 간 편차를 줄임

나. 권익위 종합 청렴도 점수는 소수점 몇 점 차이에 불과한데 반해, 시ㆍ군 순위에 따른 평가 점수 편차가 너무 큼

□ 등급 간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4점으로 조정

Ⅴ		앞으로 추진계획

1. 전년도 평가결과 취약 시ㆍ군에 대한 사전 컨설팅 성격 현지
점검 실시	: '15. 10. 31.이전

2. 기관별 실적보고서 제출 (시ㆍ군→도)	: '15. 11. 13.까지

3. 실적보고서 현지 점검 실시	: '15. 11. 30.까지

4. 시ㆍ군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	: '15년 12월 중

5. 평가결과 발표 및 우수 시ㆍ군 시상	: '15년 12월 말

붙임		부문별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부문]  반부패 인프라 구축

평가부문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반부패
인프라
구축

1-1. 청렴
인센티브
제도 운영
(10)

○ 조직 구성원의 청렴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 실적(10)

	≪ 평가 기준 ≫
▪청렴 활동(예시) - 부패 및 공익신고, 부패방지 제도개선 아이디어 제출, 청렴교육 참석, 청탁등록 등 기관의 청렴도 또는 국가 청렴도 제고를 위해 소속 구성원이 수행한 활동 ▪인센티브(예시) - 특별 승진, 성과급 지급, 포상, 해외 연수기회 부여 등 - 업무능력․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는 제외 ▪청렴 업무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는 제외

① 인센티브 제도의 우수성(3) - 정성

우수	보 통	미흡
3	2	1

※ 인센티브 제도가 없는 경우 : 0점

② 인센티브 제도 운영 실적(7) - 정성

매우우수	우수	보 통	미흡	매우미흡
7	5	3	2	1

※ 인센티브 계획과 실제 인센티브 제공 실적이 있는
경우 만점 부여

1-2. 청렴업무 담당부서
참여제도
운영실적
(10)

○ 주요 업무에 대한 청렴업무 담당부서 참여 제도
운영 실적(10) - 정성

- 기관의 주요 업무 또는 기능 수행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청렴업무 담당부서(감사부서 포함)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의 우수성을 평가

	≪ 평가 기준(예시) ≫
▪청렴업무 담당부서(감사부서 포함) 참여 - 주요 정책의 타당성 평가 - 주요 업무처리 과정의 준법성 판단 - 일상감사 - 대상자 선정 과정에 평가위원으로 참여 ▪제도화 - 법령, 사규, 지침 등 규정화 - 일회성 계획은 제외

평가부문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반부패
인프라
구축

1-2. 청렴업무 담당부서
참여제도
운영실적
(10)

- 참여 실적 중 우수사례를 2건만 제출

매우우수	우수	보 통	미흡	매우미흡
10	8	6	4	2

※ 우수사례 2건에 대한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 산정

(1건만 제출한 경우 5점 범위 내에서 평가)

※ 3건 이상을 제출한 경우 순번을 기준으로 2개 과제만 평가하고, 최종 평가점수에서 감점 적용

※ 참여 실적이 없는 경우 : 0점

1-3. 부패
공직자 고발
강화(10)

○ 부패행위(행동강령 위반행위 포함) 고발 지침
제․개정 여부(10) - 정량

제․개정	미 제․개정
10	0

※ 평가기간 내 제ㆍ개정된 경우만 10점 부여
기존 제ㆍ개정 실적은 제외

[평가부문]  정책 투명성 ․ 신뢰성 제고

평가부문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정책
투명성․
신뢰성
제고

2-1. 자발적
정보 공개
활성화
(10)

○ 자체감사 결과 공개 정도(10)

① 연간 감사결과 공개율(5) - 정량

▪	연간 공개 건수	×100
	연간 실지감사 건수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50%이상
5	4	3	2	1

※ 인정 기간

- 감사결과 공개 : '14.11.1. ~ '15.10.31.

- 실지감사 실시 : '14.11.1. ~ '15. 8.31.

※ 연간 실지감사 건수 산정 기준

- 평가대상 기간 동안 시행한 감사사항 전체

- 일상감사 제외

※ 50%미만의 경우 0점 부여

② 공개 범위, 시기, 방법 등에 대한 정성평가(5)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5	4	3	2	1

※ 공개하지 않은 경우 0점 부여

2-2. 업무
추진비 등
사용내역
공개(10)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5) - 정량

모두공개	부분공개	미공개
5	3	0

※ 기관장/부기관장/감사간부/기타간부의 사용내역을
모두 공개해야 5점 부여

○ 법인카드 사용내역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5)

-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상시적으로 점검·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 정도를 평가

※ 전산시스템 구축, 엑셀프로그램 활용, 수기 점검 등을 모두 포함

세부 평가지표	배점
①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여부	2
②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여부	3

※ '사후조치'란 법인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을 통해 나타난 특이사항에 대해 사용자 소명과정을 거쳐 위법행위 존재 여부 확인 후 불이익 조치를 하는 일련의 과정 말함

[평가부문]  부패유발요인 제거 ․ 개선

평가부문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부패
유발요인
제거․개선

3-1. 제도
개선 권고
과제 이행
(10)

○ 권고과제 수용률(2) - 정량

-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대한 수용 여부 평가

※ 평가대상과제는 별도 통보한 문서 참조

※ 실적보고서에 권고내용이 이행완료 된 경우 인정
권고내용이 이행완료 되지 않았으나 이행을 위한
구체적 추진 일정이 명시된 경우에도 인정

▪ 수용률 =	수용 세부과제	× 2
	평가대상 세부과제

○ 권고과제 이행실적(8) - 정량

-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대한 이행 여부 평가

※ 권고내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개선 일시 및 개선
내용(관련 규정 조항, 문서 등)을 실적보고서에
명시한 경우만 인정

▪ 이행실적 =	이행완료 세부과제	× 8
	평가대상 세부과제

3-2. 반부패
자율 시책
추진(10)

○ 반부패 자율시책 우수성 평가(10) - 정성

- 공공부문 전체 또는 민간부문의 청렴성 향상을 위해 기관의 고유 업무와 기능 수행을 통해 추진한 반부패 자율시책을 평가

	≪ 평가 기준 ≫
▪민간부문 청렴성 향상 시책(예시) - 무자료 거래․분식회계․비자금 조성․탈세 등 근절 - 담합․부당하도급․불공정 약관․내부거래 등 부당거래 관행 개선 - 영업 침해․지적재산권 침해 등 개선 - 비정상적 특혜․알선청탁 관행 등 개선 - 사립학교 관리․감독 강화 ▪기관의 고유 업무와 기능이 공공부문 전체 또는 민간부문 청렴성 향상과 관련이 없는 경우 기관 내부의 부패취약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시책도 인정 ▪권익위에서 권고한 과제는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기준을 강화하거나 내용을 확대하여 시행한 경우는 인정 ▪제도개선, 부패영향평가, 행동강령 운영, 청렴교육 실시 등 부패방지와 관련되는 시책은 모두 인정

2건	1건	미제출
10	5	0

※ 배정된 제출 건수 이상을 제출한 경우 순번을 기준으로 배정된 건수까지만 평가하고, 최종 평가점수에서 감점 적용

[평가부문]  공직사회 청렴의식 ․ 문화 개선

평가부문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공직
사회 청렴
의식․문화
개선

4-1. 청렴
교육 활성화
(10)

○ 청렴업무 전담인력 교육 이수 실적(5) - 정량

- 청렴 관련 교육 과정 이수율(사이버 교육 포함)

▪	청렴교육 이수자 수	×100
	청렴업무 전담인원 정원

청렴업무 전담인력 교육 이수 실적	배점
▪청렴업무 담당자의 80% 이상	5
▪청렴업무 담당자의 50% ～ 80% 미만	3
▪청렴업무 담당자의 50% 미만	1
▪실적 없음	0

○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실적(5) - 정량

▪	청렴교육 이수자 수	×100
	고위공직자 정원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실적	배점
▪고위공직자의 80% 이상	5
▪고위공직자의 50% ～ 80% 미만	3
▪고위공직자의 50% 미만	1
▪실적 없음	0

※ 고위공직자 범위 : 6급 이상(사이버 교육 포함)

4-2. 반부패
수범 사례
확산(10)

○ 반부패·청렴정책 공유방 자료 게시 실적(10) - 정량

- 기관 자체 홈페이지 또는 내부망 게시판 등에 반부패 시책 관련 내부보고서, 제도, 규정, 수범사례 등 청렴 관련 자료 공개 여부

5건이상	1건이상	미공개
10	5	0

부패
방지 및
신고

활성화

5-1. 공익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10)

○ 홈페이지내 공익신고제도 안내 및 신고창구 개설(10)

- 기관 자체 신고창구를 설치하거나 권익위 또는
전라남도청 등 공익신고 접수‧처리 기관 홈페이지와 연계될 수 있도록 배너를 설치

- 공익신고 방법‧절차 및 제도 등을 홈페이지에 안내(팝업)

창구개설·제도안내	창구개설	미설치
10	5	0

※ '15. 10. 31.(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실적으로 인정

[평가부문] 부패 사건 발생(감점)

평가부문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부패사건
발생

금품수수,
업무상
횡령․배임
등 부패
사건 발생
현황(감점)

○ 감점 대상 사건

- 금품수수, 업무상 횡령 및 유용, 업무상 배임,
공문서 위․변조, 향응․접대

○ 감점 적용 방식

- 부패사건 종류별 감점 기준

▪ 금품수수(A)

5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3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10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20	-15	-10	-5

▪ 업무상 횡령(B)

2000만원이상	2000만원미만~10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5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20	-15	-10	-5

▪ 업무상 유용(C)

1억원이상	1억원미만~ 7000만원이상	7000만원미만~4000만원이상	4000만원미만
-20	-15	-10	-5

▪ 업무상 배임(D)

1억원이상	1억원미만~ 7000만원이상	7000만원미만~4000만원이상	4000만원미만
-20	-15	-10	-5

▪ 공문서 위․변조(E)

2건 이상	1건
-20	-10

▪ 향응․접대(F)

3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100만원이상	100만원미만~50만원이상	50만원미만
-15	-12	-10	-5

- 감점 합계를 구한 후 시․군별 공무원 수를 고려하여 지표 감점 점수 확정

▪	감점 합계 점수 (A+B+C+D+E+F)	X	22개 시․군 공무원 평균 수	=	지표감점 점수
			해당 자지단체 공무원 수

- 시․군별 최종 감점부여

1~2위	3~4위	5~6위	7~8위	9~10위	11~12위	13~14위	15~16위	17~18위	19~20위	21~22위
10	9	8	7	6	5	4	3	2	1	0

※ 지표 감점 점수를 1위부터 22위까지 나열한 후 순위에 따라 최종 감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