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범 - 6】

2014년도 반부패·청렴정책 확산을 위한

반부패 수범사례

2014

자치법규 대상 전수 부패영향평가 실시

【수범 - 5】

■ 규정명 :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등

2013.3.31.현재 협의회, 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등 자치법규(총 593개/조례 319, 규칙 119, 훈령 124, 예규 31)

평가대상 조문 1

□ 평가항목

○ 위원회 이해충돌가능성 접근성과 공개성, 예측가능성 등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 도는 2013. 3. 31.현재 총 593개(조례 319, 규칙 119, 훈령 124, 예규 31)의 자치법규를 운영하고 있음

○ 이해충돌방지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자치법규는 전체 593개중 189개로 32.0%를 차지하고 있음

- 위원회(협의회, 자문단 등 명칭 불문) 구성‧운영을 목적으로 하거나 자치법규 안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

자치법규별	본청	사업소	소방	총합계
조례	128	3	4	135
규칙	17	2	3	22
훈령	28	2	2	32
총합계	173	7	9	189

- 주요 평가 요소 : 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 여부

- 평가결과 : 누적 자치법규수 총 189개

▸ 위원 자격의 구체적 기준 규정 미비 : 53개

▸ 임기 연임 규정 및 연임횟수 제한 규정 미비 : 35개

▸ 제척‧기피‧회피 규정 미비 : 157개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2013년 자치법규 자체 부패영향평가(위원회 관련) 결과 통보 및 개정 촉구(감사관-5478, 2013.7.8.)

○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과 병행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안내

○ 권고대상 자치법규 개정시 부패영향평가 우선 실시

(제)개정안	개선권고안
각 개별 자치법규 해당 조항	위원의 위촉 조건, 제OO조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제O조의O(위원의 해촉) 해촉규정 등 예시 제시(2012년 부패영향평가지침 p159~161 참고)

고위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

■ 규정명 : 임직원 행동강령

제19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생략)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신설)

【수범 - 6】

평가대상 조문 1

□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 이해충돌 가능성

□ 현황 및 부패사례

○ 임원 등 고위 공직자는 일반직원 보다 높은 청렴성을 요구받고 있고,

- 고위 공직자가 직면하는 이해충돌이 적절히 관리되거나 해결되지 못할 경우 이해충돌은 공직남용‧비위행위‧배임 등의 부패로 이어지므로 심각한 사회문제 초래

※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부패방지 정책의 핵심임

< 고위 공직자 부패사례>

○ △△교육감은 자신의 모교에 기숙사‧강당 등 시설비로 특별교부금 3,160백만원과 일반예산 2,014백만원을 집중적으로 지원 (2009.2월, 감사원)

○ oo위원장은 취임하기 직전까지 대표로 근무했던 ◎◎회계법인를 oo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금융투자협회 설립 용역업체로 선정 (2008.10월, 국정감사)

○ 국민권익위원회도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 수행금지’를 위해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

□ 문제점

○ 심사평가원은 의료인․대학교수 등 민간인이 임원 및 개방형 고위직 등에 임용될 가능성이 있어

- 임용 전에 재직하였던 특정 단체 또는 기업 등에 특혜를 제공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있음

○ 그러나, 심사평가원은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만 제한을 하고 있을 뿐

- 민간부문의 경험과 공무 간의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는 대책이 없음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임원 등 고위 공직자의 특정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적인 이해가 개입될 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수행을 금지하도록 함

※ “2013년 부패방지 및 방만경영 학습동아리” 활동직원 의견 반영

【예시】

(제)개정안	개선권고안
제19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 ② (생략) < 신 설 >	제19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임원, 상근심사위원 및 「직제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심사평가연구소장은 그 직위에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 동안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 제․개정 완료 여부

제․개정 완료 여부	시행일	최종 반영 조문
O	2013.10.30	임직원 행동강령 제19조제3항(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세무조사 분야 부조리 근절 대책

Ⅰ. 추진 배경

◈ 세무 부조리 근절을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세정을 구현

- 단 한건의 비리발생도 힘들게 쌓아 온 우리청의 신뢰와  성과를 크게 훼손

○ 부조리 취약분야인 세무조사 분야에 대한 강도 높은 부조리 근절대책을 추진하여 비리를 단절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

【수범 - 7】

Ⅱ. 부조리 근절 대책

1.  세무조사 전 과정에서 비리 개입 소지를 철저히 차단

□ 조사공무원에게 사적관계 사전고지 의무 부여

○ 조사업체 관계자 등과의 사적관계 신고

- 조사공무원은 수임 세무대리인이 위임장 제출시, 조사업체 관계자 및 수임 세무대리인과의 사적관계* 등을 기재하여 접수하도록 제도화

* 혈연･지연･학연, 동일부서(본․지방청･세무서 같은 과) 근무 등

○ 조사회피 신청 및 조사팀 교체

- 조사팀장은 혈연･지연 등으로 공정한 조사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회피 신청

- 조사관서장은 조사회피 신청이 없더라도 조사업체 관계자 등이 친분정도에 따라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조사팀 교체 가능

□ 조사팀 내 소통과 견제 기능 강화

○ 지방청 조사팀장과 반장의 같은 팀 1년 초과 계속 근무 금지

- 조사관리팀 등 선정 및 관리 관련 부서는 제외

* 정기 전보주기 1년 간주, 수시 전보자의 경우 1년 6개월 초과 금지

○ 조사진행 상황에 대한 토론식 보고 의무화

- 조사 적출사항 및 쟁점사항을 조사팀 전원이 공유함으로써 과세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청탁을 차단

* ｢세무조사관리지침｣의 ‘쌍방향 토론식 보고 문화의 정착’ 철저이행

□ 조사종결 후 2년 내 개별접촉 금지

○ 세무조사 종결 후 2년 이내에는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조사업체 관계자 및 수임 세무대리인과의 개별적인 접촉 금지

Ⅵ. 추진 근거

근거 종료	문서명	시행일자	문서번호
계획	부조리 근절 대책 통보	2013. 4. 30.

임직원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행동강령 기준 강화

■ 규정명 : 임직원행동강령

【수범 - 8】

제8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1~ 4 (생략), 5<미규정>

제10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⑤(생략), ⑥<미규정>

제19조(배우자등의 금품수수 등 제한)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7조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①~③(생략), ④<미규정>

평가대상 조문

□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 예측가능성, 이해충돌가능성

□ 현  황 및 문제점

○ 정(情)을 중시하는 문화로 인해 혈연, 학연, 지연을 통한 금품수수, 계약 등 각종 이권 개입 및 로비 위험성이 상존

○ 무분별한 투잡(two-job)성 외부강의․회의 등으로 직무에 지장을 주거나 직무상 정보를 누출할 위험성이 상존

부패사례 언론보도	▪oo청에 대한 대기업 로비가 주로 학연, 지연을 통해...(문화일보, ‘13.8.30) ▪“로비 안하면 바보”, 임원도 직원도 줄대기(동아일보, ‘13.6.11)
부패위험 분석	▪증수뢰․향응수수 형태의 부패행위, 고의적인 비리로 발생할 가능성 ☞ 권익위 요구시 별도 제출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이해관계 직무 회피 대상에 “지연 및 학연” 항목을 추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 금지 조항 신설하여 부패유발적 문화 및 관행 제거

○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 의한 금지된 금품의 수수뿐만 아니라 제공도 금지토록 구체화

○ 외부강의․회의 등이 직무에 지장을 주거나 직무상 비밀과 정보를 누출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토록 명문화

(제)개정안	개선권고안
제8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하여야 한다. --------(중략)---------- 1. 내지 4 (생략) <신 설> 제10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 ⑤ (생략) <신 설> 제19조(배우자등의 금품수수 등 제한)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7조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신 설>	제8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현행과 같음) 1. 내지 4 (현행과 같음) 5. 지연이나 학연 등의 이유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19조(배우자등의 금품수수 등 제한) --------------------------------------------------- ---------------------------------------------------- --- 받거나 제18조에 따라 제공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④ 소속장은 제1항에 따른 강의․회의 등이 직무에 지장을 주거나 직무상 비밀과 정보를 누출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 수 있다.

□ 제․개정 완료 여부

제․개정 완료 여부	시행일	최종 반영 조문
O	2013.10.30	위의 개선권고안과 동일하여 기재 생략

계약세칙 제정을 통한 수의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 규정명 : 계약세칙

【수범 - 9】

제8조(계약원인행위 등)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은 일상감사와 함께 별도 계약요청서 제출 의무화

제38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5천만원 미만 계약의 경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필요

제7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평가원 직원이 관계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하고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재취업한 업체와는 2년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평가대상 조문 1

□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 및 재량규정의 구체성ㆍ객관성, 특혜발생 가능성, 이해충돌 가능성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계약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미흡으로 관련 담당자들의 자의적인 규정 해석에 따른 부패요소가 있으며,

-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위 법률 기준보다 강화된 수의계약 체결 기준과 정보공개 근거 마련 필요(신규)

○ 문제점

- 현 규정이 세부적인 기준 미흡하여, 계약담당자 및 계약의뢰자의 판단에 따라 계약업무를 수행가능

- 최근 4년간(`09~`12년) 계약 체결한 건수 중 32%*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어,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상황

□ 검토결과 : 부패영향 없음

○ 계약관련 세부규정으로 "계약세칙"을 제정함으로써 현 규정의 구체성 미흡 문제 개선

- "계약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수의계약 기준 강화

○ 정보공개를 통해 수의계약 비중을 축소하여 기관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와 직원 친인척이나 재취업 기업에 대한 참여제한은 창의적인 제도로 판단

제정안	검토의견
ㅇ 수의계약기준 5,000만원 이하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의무화 ㅇ 평가원 직원 관계업체 입찰참가 및 수의계약 제한	ㅇ 수의계약 기준을 2,000만원으로 낮추는 것보다는 계약심의요청서를 검토하여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피하고 별도 검토 적정 ㅇ 평가원 직원 친인척이나 재취업 기업에 대해 제한 적정

□ 제․개정 완료 여부

제․개정 완료 여부	시행일	최종 반영 조문
O	2013.9.30	제8조(계약원인행위 등) ⑤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제38조제1항제9호가목에 의한 수의계약에 한함)을 체결코자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계약원인행위에 앞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계약심의요청서를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3항 계약원인행위서는 일상감사규칙 제3조의 기준에 따라 일상감사를 거쳐야 한다. 단, 제38조의 수의계약을 체결코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상감사를 거쳐야 한다. 제38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계약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로서 제11조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수의계약이 타당한 경우에 한함 제42조(수의계약 사유에 관한 근거서류 등)② 계약책임자는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항에 의한 다음 각 호가 포함한 수의계약 관련 사항을 평가원 홈페이지에 매월 공표하여야 한다. 제7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⑨ 평가원의 직원 및 직원의 친인척이 설립한 업체 및 취업중인 업체(단, 간부·보직자 직급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준용하여 그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38조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및 제9장 구매 거래를 제한하여야 한다. ⑩ 평가원의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재취업한 업체(단, 간부·보직자 직급으로 재취업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퇴직자의 설립일 및 재취업일로부터 2년 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준을 준용하여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직무관련자에게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수범 - 10】

■ 규정명 : 임직원 행동강령

관련 조문 없음(조문 신설)

평가대상 조문 1

□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 이해충돌 가능성

□ 현황 및 부패 사례

○ 공직자, 사회 지도층 등은 직위를 이용하면 얼마든지 직무 관련자로부터 협찬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특권의식이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기업의 관공서 행사협찬은 연간 2차례 이상이 76%이고 4차례 이상도 31%에 달해 협찬 요구가 과도함

○ 또한, 최근 ‘남양유업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잘못된 ‘갑을문화’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갑에게 잘 보이기 위한 을의 노력이 대한민국을 부패공화국으로 만들고 있음

< 부패사례 >

○ △△마트는 자사가 주최하는 국내 프로골프대회 준비과정에서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협찬비요구 (2013.3월)

○ ◎◎시청 공무원은 수도관 교체공사 업체로부터 같은 과 소속 공무원 9명에게 1인당 40만원의 겨울 점퍼를 협찬 받고 부당하게 수의계약 체결(2013.2월, 경찰)

□ 문제점

○ 임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물품 등을 협찬이라는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도 형법상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이 있으나,

- 심사평가원은 이러한 심각성에 대해 인식이 부족한 상황임

○ 또한, 심사평가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선물‧향응의 수수는 금지하고 있으나,

- 현재 직무관련자로부터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임직원과 직무관련자 사이에 협찬이라는 명목으로 인맥문화를 형성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함

※ “2013년 부패방지 및 방만경영 학습동아리” 활동직원 의견 반영

(제)개정안	개선권고안
< 신 설 >	제6조의4(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① 임직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등 심사평가원이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 제․개정 완료 여부

제․개정 완료 여부	시행일	최종 반영 조문
O	2013.10.30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의4(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사건관계인 사적접촉 제한 명확화 및 변호사 소개 행위 금지

□ 추진 배경 및 문제점

【수범 - 11】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업무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피의자,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과의 올바른 관계 정립 필요

※ 검찰개혁을 위해 2013. 4. 24. 출범한 ‘검찰개혁심의위원회’에서도 ‘검찰의   공정성 강화 조치’를 요구

○ 사건관계인으로 부터의 부적절한 향응, 변호사 소개 후 부정한 금품 수수 등 반복되는 고질적 비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절실

‣ 사건관계인 등과 관련된 비위사례

- 2013. 1. 현직 검사가 수사하던 사건 피의자들에게 자신의 매형이 일하는 법무법인을 알선한 사건에 대해 불구속 기소

- 2012. 7. 사건관계인에 향응 받은 검찰수사관 기소

‣ 법무부 자료에 의할 경우, 2012년 부정부패사범 단속 적발자 중 법조 비리로 적발된 자는 총 148명으로 7.2%에 해당(3위)

○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건관계인과의 사적접촉 제한’ 규정을 보다 명확화․구체화로 엄격한 행위기준 제시

○ ‘검사윤리강령’과 ‘검사윤리강령 운영지침’의 내용을 폭넓게 반영

※ 검사윤리강령(법무부훈령 제581호) 제8조, 검사윤리강령 운영지침(법무부예규 제768호) 제8조, 제10조, 제12조 등 규정

□ 내용

○ 사건관계인의 범위, 사적접촉의 유형, 사적 접촉의 예외 사유인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 행위 등 관련규정을 명확화․구체화

-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4-1에 관련 내용 추가

‣ 사적 접촉의 유형 (예시)

① 사건 관계인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 있는 자와 함께 골프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것

② 사건 관계인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 있는 자와 식사나 여행을 하는 것

③ 사건 관계인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 있는 자와 회합이나 행사를 하는 것

④ 사건 관계인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 있는 자 또는 그 가족이 경영하는 업소에 출입하는 것

‣ 사적 접촉의 예외 사유인 ‘정당한 이유’

① 정책 수립이나 의견 교환 등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의 업무 협의가 필요한 경우

③ 동창회, 친목 모임, 종교행사 등에서 사건관계인이나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부득이 접촉한 경우

④ 사건 관계인이나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 있는 자가 참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가 참석한 행사 등에서 접촉한 경우

⑤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변호인 추천․소개 행위 금지규정 신설

- 자신이 취급하거나, 자신이 현재 근무하는 청에서 취급하는 사건에 대해 변호사 추천․소개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

□ 추진실적(활동)

○ ‘13. 9. 30. 고질적 비위사례 수집

○ ‘13. 10. 7.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작업 착수

- 개정 조문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 개정 조문 확정

○ ‘13. 10. 31. 의견조회 후 행동강령 및 운영지침 개정․시행

□ 파급효과(성과)

○ 고질적 비위 근절로 업무처리의 공정성 확보, 국민의 신뢰 회복 기대

○ 보다 엄격한 행위기준 제시로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

□ 추진 근거

근거 종료	문서명	시행일자	문서번호
훈령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대검 훈령 제183호)	2013. 10. 31.
예규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대검 예규 제679호)	2013. 10. 31.

사건청탁 제로화 계획

【수범 - 12】

□ 추진배경

○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건청탁을 사전 차단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오해할 수 있는 관행까지 개선,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VIP 당부말씀(8. 15 광복절 경축사 時)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잘못된 관행과 부정부패를 바로잡아 더 이상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 갈 것

□ 추진계획

○ 사건관계인과 부적절한 ｢사적접촉｣ 금지

- 적용 대상 : 수사(단속) 부서 담당자, 해당 수사(단속) 부서의 장 또는 관서장

- 적용 시기 : 수사종결 時(내사종결 등 자체종결 또는 송치 前) 까지

- 금지 행위

․업무목적 外 부적절한 사적접촉 금지(식사·술자리·골프 등)

․업무상 접촉 時 경찰관서 내에서만 만나도록 ‘접촉장소 제한’

※ 사건처리상 불가피한 외부접촉 時 수사서류에 기록 의무화

․마약․조폭수사 등 수사의 성격상 불가피하게 경찰관서 이외의 장소에서 접촉한 경우 지시사항 적용제외

․우연한 사정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한 사적접촉 등의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청문감사관 등)에게 ‘사후신고’한 경우 면책

․기타 업무와 관련없이, 청탁의 오해 소지가 있는 온라인상의 사적접촉(e-mail,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채팅 등)도 적극 금지

○ 지인(知人)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회피 의무｣ 제도화

- 수사관은 사건 당사자와의 ‘친분관계(이웃․동문․동호회 등)’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를 반드시 회피토록 규정개정

※ 현행 규정(공무원행동강령·범죄수사규칙)은 직무관련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직무를 회피토록 규정

	< 경찰공무원행동강령 개정(案) >
제5조 ①항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해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후 처리하여야 한다(하략) 1. 자신과 배우자, 그 직계 존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우 2.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개정) 3. 자신이 임용이나 파견 복귀 등이 있는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민간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표자나 임원이 직무관련자인 경우(하략) 4. 지연․학연 등 친분관계있는 자와 관련된 수사․단속업무의 경우(신설) ☞ 기존“4촌 이내의 친족”→ 개정“친족”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 <참고> 범죄수사규칙 제8조(수사의 회피) “...수사의 공정성을 잃거나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상사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 旣 시행 중인 사건청탁 방지 대책 관리 강화

- ｢사건문의 청문감사관실 일원화 제도｣ 운영 철저, 재강조(감사관실)

- ｢청탁신문고 시스템｣ 운영 활성화 및 관리 철저(수사국)

○ 청탁관행 근절을 위한 ｢윤리교육｣ 및 ｢홍보｣ 강화 추진

담당기업에 대한 투자금지 확대

【수범 - 13】

■ 규정명 : 임직원 행동강령

② 벤처기업 투자 및 융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명의로 당해 벤처기업에 대한 주식투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평가항목

○ 제재규정의 적정성, 특혜발생 가능성, 이해충돌 가능성

□ 현황 및 문제점

○ 당행 임직원 일부의 업무시간 중 주식거래 적발

“업무시간 중 주식거래행위 규제 등 임직원 복무관리 불철저”

(`11.6월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주의·통보)

- 임직원 162명 35,678회 주식거래 주문

‧ 업무시간 중 1,000회 이상 주식거래 직원도 7명

○ 내부 투자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개연성

“oooo 임직원, 일은 안하고 주식거래”

(`12.10.22자 데일리중앙, 민주당 윤호중 의원)

- 24%가 근무 중 주식투자에 몰두

‧ 심사·여신·대출 부서 직원의 내부정보 이용 주식거래 점검 주문

□ 검토결과 : 직원의 투자제한 범위 확대

○ 투자행위 제한 적용대상 직원 범위 확대

- 벤처기업 담당자에서 모든 직무 관련 기업 담당자로 변경

○ 다양한 재산상 거래 및 투자행위로 투자제한 대상 확대

- 주식투자 뿐만 아니라 직무 관련 기업에 대한 모든 재산상 거래를 투자제한 대상에 포함

(제)개정안	개선권고안
② 벤처기업 투자 및 융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명의로 당해 벤처기업에 대한 주식투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벤처기업 담당 임직원 → 모든 임직원 ◦ 주식투자 → 모든 재산상 거래

□ 제․개정 완료 여부

제․개정 완료 여부	시행일	최종 반영 조문
O	‘13.10.16자	제30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② 임직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명의로 직무와 직접 관련 있는 기업에 대한 주식 등 유가증권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재직자와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간 사적 접촉 제한을 통한 알선․청탁 관행 개선

【수범 - 16】

■ 내규명 : 임직원행동강령

평가대상 조문

◆ 내규명 : 임직원행동강령

제14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제14조의 2(전관예우 등 금지)

□ 평가항목 : 이해충돌 가능성(3-3)

□ 현  황

○ 턴키사업 등 공단 고위직에 대한 건설·용역업체의 전방위 로비로 임원의 금품․향응 수수 사건 발생

○ 특히, 공단 퇴직자가 직무관련업체에 취업하면서 공사 및 용역 수주를 위한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경우 발생

○ 인천지방검찰청 수사결과 보도자료

- 공단에서 본부장으로 퇴직한 김 모씨의 경우 관련 업체의 임원으로 스카웃된 후 공단 임직원에 대한 금품 제공 시 로비창구 역할을 함

- 업체에서는 공단 퇴직자 스카웃은 물론 타 업체의 공단 퇴직자 입사 현황까지 파악하여 심의위원 중 로비대상자를 선정

□ 문제점

○ 공직자윤리법에는 임원 이상에 대해서만 직무관련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금하고 있음

○ 공단의 업무에 정통하고 재직자와 인간적인 관계가 장기간 형성되어 있어 임원보다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음에도 간부직원은 직무관련업체에 취업하는 행위를 현실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이 없음

○ 부패위험 분석 결과에서도 설계심의위원 등 전문가 집단은 건설업계, 학계 등 연결고리가 강하게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재직자간 사적접촉 제한제도 도입을 통해 직장 선·후배간 인간관계를 빙자한 알선․청탁 관행 개선 필요

현행규정	개선의견
제14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전관예우 등 금지) (신설)	제14조의2(전관예우 등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관련자인 공단 퇴직자(이하 ‘퇴직자’라 한다.)와 각 호에 해당하는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골프를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식사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행위. 단, 식사의 경우 직무관련자가 주관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여행을 하는 행위 ② 임직원은 퇴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제의받은 경우에는 이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인에 대하여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분보장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개정 완료 여부

제․개정 완료 여부	시행일	최종 반영 조문
○	´13.10.25	제14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전관예우 등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관련자인 공단 퇴직자(이하 ‘퇴직자’라 한다.)와 각 호에 해당하는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골프를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식사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행위. 단, 식사의 경우 직무관련자가 주관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여행을 하는 행위 ② 임직원은 퇴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제의받은 경우에는 이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인에 대하여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분보장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골프 및 사행성 오락금지 등 행동강령 개정

【수범 - 21】

■ 규정명 : 인천광역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

“관련 조문 없음”

평가대상 조문 1

□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 및 제재규정의 적정성

-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와 골프행위에 대한 준거 적정성

- 기존의 징계양정규칙 적용내용의 적정성

○ 재량 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골프 등 행동강령 위반시 처벌규정의 적정성 등

□ 현황 및 문제점

○ 기존의 공무원 행동강령규칙이 있지만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등 사행성 행위 등로 인한 국민 감정이 좋지 않고 처벌규정이 명확치 않아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가볍게 처분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보다 명확한 제재근거 마련 필요

※ 관련 부패사례(유사 부패사례), 통계자료 등을 통해 평가대상 조문 관련 현황ㆍ문제점을 상세히 기술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골프 등 사행성 오락행위 금지내용 추가

(제)개정안	개선권고안
“해당 없음”	○ 직무관련자와 골프행위 금지 ○ 화투, 마작, 카드 등의 사행성 오락 행위 금지

□ 제․개정 완료 여부

제․개정 완료 여부	시행일	최종 반영 조문
O	2013.10.14	인천광역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 제14조의3(골프 및 사행성 오락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골프 종료 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직무관련자 외의 사람과 골프를 하는 경우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사항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화투·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4항에서 “사행성 오락”이란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따라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고위직 직원 재산등록제 시행

【수범 - 22】

□ 추진 배경 및 개선방향

○ 추진배경 : 고위직 직원의 금품수수 사고 발생에 따라 고위직

직원을 대상으로 재산등록제도 확대 시행

○ 개선방향 : 기존 ‘공직자윤리법’에 의거 임원에 대해서만 시행

해오던 재산등록제도를 1급 직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

□ 내용

○ 재산등록 대상자 : 1급 직원(교육자 및 휴직자, 공로연수자 제외)

○ 등록 대상 재산

- 본인 소유의 부동산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 본인 소유의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 증권, 채권, 채무

- 본인 소유의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및 항공기 등

○ 등록 시기

- 정기 신고 : 매년 12.31일자 기준 재산 현황을 신고

- 변동 신고 : 신규 대상자가 된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재산현황을 신고

○ 등록 기간 :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등록 결과 심사 및 활용

- 등록된 재산 현황 신고서 및 증빙자료에 대한 확인

- 등록된 재산 현황은 필요시 인사운용 및 전보에 활용

○ 불성실 등록자 제재

- 제재 대상 : 등록 기한 위반, 자료 고의 누락 및 허위 기재,   증빙자료 미제출 등

□ 추진실적(활동)

○ 기존 임원을 대상으로 재산 등록제도 시행

○ 고위직 재산등록제도 시행에 따른 제도 홍보 및 안내

- 처실장급 이상 참석하는 전략경영회의시 제도시행 취지 등 안내

□ 파급효과(성과)

○ 고위직 직원의 청렴솔선수범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 고위직 직원 금품 관련 비위 발생 사전 예방

□ 향후계획

○ ‘13.12.31일 기준 1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산 등록제 시행예정

□ 추진 근거

근거 종류	문서명	시행일자	문서번호
내부방침	재산등록제 실시 계획(안)	2013.9.25

공직유관단체 인사청탁 비리 근절

【수범 - 23】

■ 규정명 : 대구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

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4.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평가대상 조문 1

□ 평가항목

○ 제재규정의 적정성, 특혜발생 가능성 및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출자·출연기관 등 공직유관단체 인력채용 과정에서 공정성 결여로 공무원에 대한 신뢰성 저하 요인

○ 인사비리행위의 법규적으로 제한하거나 위반 시 제재를 가하기 위한 강제력 있는 통제장치 미비

○ 공직유관단체와 이해관계에 있는 공무원의 채용 등 인사청탁 비리를 근절되지 않고 있음.

※ 대구국립과학 등 산하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 채용비리 다수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공무원의 인사청탁 비리근절,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 및 부서 공무원 가족의 공직유관단체 채용을 제한하여 공직사회의 신뢰성 확보 및 청렴도 제고

(제)개정안	개선권고안
(신설)	① 공무원은 사적 이해관계(혈연·지연·학연· 직연 등)자에 대한 제도장치 마련 ② 공직유관단체의 지휘·감독·지원업무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에 채용제한 단) 공개경쟁시험 절차에 의하여 채용하는 등 인사규정 등에 정당한 채용은 제외 ③ 공직유관단체와 이해관계에 있는 공무원의 채용 등 인사청탁 비리근절을 위한 수단강구

□ 제․개정 완료 여부

제․개정 완료 여부	시행일	최종 반영 조문
O	2013. 10. 10	제5조의2(공무원 사적 이해관계 직무회피 신청) 공무원은 사적 이해관계(혈연·지연·학연·직연 등)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곤란 시 소속 기관장 등에게 회피신청 할 수 있다. 제5조의3(소속기관 등에 가족 채용 제한) ① 공직 유관단체 인사·예산에 권한을 가지거나 지휘·감독· 지원업무 담당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에 채용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시험 절차에 의하여 채용하는 등 인사규정 등에 의한 정당한 채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알선·청탁의 금지) ③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에게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결과 외부 공개제도 도입

■ 규 정 명 : 윤리규정

【수범 - 27】

제28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내용 등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금품 등 접수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 내지 제4항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처리 등의 이행을 위하여 “클린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평가대상 조문 1

□ 평가항목

○ 접근성과 공개성

□ 현황 및 문제점

○ 즉시반환이 어려운 금품 등에 대해 투명한 처리결과 공개 필요

- 금지된 금품 등을 수령한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즉시반환 원칙

- 즉시반환이 곤란한 금품 등의 처리를 위해 내부적으로 클린신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음

- 이와 같은 투명한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익명 신고물품 등의 경우 처리결과 안내가 곤란함에 따라 외부적으로 公社 임직원의 윤리적 투명성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 발생의 소지가 있음

- 따라서, 클린신고물품에 대한 처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 및 절차 정비 필요

【참고 : 관련사례】

□ 금지된 금품처리 공개사이트 운영 <한국남부발전, ‘12년 권익위 선정 우수제도>

○ 무기명 제공 등 즉시반환이 어려운 금품수수 신고사례를 사내시스템에 공개하여 금지된 금품 수수 신고에 대한 자발적 직원참여 유도 및 수수금품 처리 업무 투명성 제고

☞ (관련사례 검토) 사내시스템에 공개 시 내부적인 공감대 형성은 가능하나 외부적인 투명성 제고는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외부공개 절차 도입 필요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즉시반환이 곤란한 클린신고물품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 후 그 결과를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 제․개정 완료 여부

제․개정 완료 여부	시행일	최종 반영 조문
O	2013.10.24	제28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내용 등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금품 등 접수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즉시반환이 어려운 금품 등의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외부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재위탁 용역 계약의 투명성 제고

■ 규정명 : 용역업무수탁에관한세칙

제13조(용역업무 수행상 특례)

④ 공단은 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탁받은 용역업무의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재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 업무는 용역담당부서장이 처리한다.

【수범 - 32】

⑤ 용역담당부서장은 제4항에 따라 용역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의 집행과 정산이 포함된 계약서 또는 승낙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평가대상 조문

□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 재량규정의 구체성․적정성, 접근성․공개성,  이해충돌가능성

□ 현  황 및 문제점

○「수의계약으로의 재위탁」특례 규정에 내재한 비리발생 우려

- 일반 계약규정과 다르게 “금액 등의 제한 없이 수탁 받은 용역 업무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재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업무효율성을 내세우며 자의적인 수의계약 집행 우려.

※ 공단은 63개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특례적용 수의계약 사례	▪ 공단 계약규정 상 경쟁입찰 대상금액임에도 건수기준 6.8%(59건 중 4건), 금액기준 3.5%(3,472백만원 중 122백만원)를 수의계약으로 재위탁(‘13.9월 감사실 실태조사)
부패위험 분석	▪ 계획수립 및 계약업체 선정단계에서 발생, 부주의 또는 고의적인 비리 발생우려, 규정에 내재된 부패요인으로 인해 관행적으로 지속 발생

○ 특정업체의 선정 특혜 및 부적절한 예산낭비 우려

- 재위탁 용역계약을 용역담당부서장이 직접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계약업체 및 계약금액 적정성 등의 충분한 검토 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재위탁 업체를 선정할 우려

부폐사례 언론보도	▪ ‘과도한 외부 위탁은 부적절한 예산 운용의 사례’라고 비판 제기(‘13.9월 김태원의원, 뉴스1, MTN, 기호일보 등)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비리발생 및 예산낭비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재위탁 기준 명확화

- 정부와의 수탁계약 건도 일반 계약사무처리세칙 규정을 준용하여 2천만원(추정가격) 이상의 재위탁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집행

○ 용역담당 부서장이 직접 계약할 수 있는 재위탁 계약금액 제한

- 재위탁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1천만원(추정가격) 이상의 재위탁은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토록 개선.

(제)개정안	개선권고안
제13조(용역업무 수행상 특례) ④ 공단은 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탁받은 용역업무의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 업무는 용역담당부서장이 처리한다. ⑤ 용역담당부서장은 제4항에 따라 용역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의 집행과 정산이 포함된 계약서 또는 승낙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업무 수행상 특례) ④ 공단은 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탁받은 용역업무의 일부를 재위탁 할 경우에는 계약사무처리세칙을 준용하여야 한다. ⑤ 용역담당부서장은 제4항에 따라 용역업무를 재위탁하려면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1천만원(추정가격) 미만인 재위탁 용역의 경우에는 용역담당부서장이 직접 계약을 체결한다.

□ 제․개정 완료 여부

제․개정 완료 여부	시행일	최종 반영 조문
O	2013.10.31	위의 개선권고안과 동일하여 기재 생략

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 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시행

■ 규정명 : 임직원 청렴윤리 규정

제 16조【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직원은 회사 차량·선박 및 각종 사무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기타 동산,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회사의 공용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범 - 35-1】

□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 이해충돌 가능성

□ 현황 및 문제점

○ 외부 유관기관과 관련이 많은 부서에 회사 차량 지급 및 운행

○ 부서장의 승인없이 회사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 가능성 상존

○ 회사차량의 사적인 용도 사용에 따른 유류비용 과다 지출 및 차량 정비비용 증가 발생

○ 유사 부패사례

※ 사례 1. ooo재단 산하 의료기기센터 직원 3명은 최근 3년간 업무용 차량에 부착해야할 하이패스 카드를 개인 차량에 달고 출퇴근하다 적발(한국경제신문, ‘13.07.30)

사례 2. 000공단 모 직원은 업무용 차량을 주말에 개인 용도로 몰고 다닌 사실을 내부감사 결과 적발(한국경제신문, ‘13.07.30)

사례 3. 00개발원 000 원장은 모 여고 총동문회 행사에 업무용 전용차량(체어맨)을 이용해 참석한 사실을 적발(국민일보, ‘12.07.24)

□ 검토결과 : 개선 시행

○ 공용재산 사적 사용 및 취득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환수) 제도 신설

(제)개정안	개선권고안
제 16조【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직원은 회사 차량·선박 및 각종 사무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기타 동산,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회사의 공용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① 직원은 회사 차량․선박 및 각종 사무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기타 동산,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회사의 공용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 비위행위의 적발시 공용재산 사적 사용 및 취득 비용 전액(공용 재산상 손해의 원금 및 이자비용 포함,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환수 조치 가능)을 환수 조치 할 수 있다.

□ 제․개정 완료 여부

제․개정 완료 여부	시행일	최종 반영 조문
O	‘13.10.01	제16조【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① 직원은 회사 차량․선박 및 각종 사무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기타 동산,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회사의 공용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 비위행위의 적발시 공용재산 사적 사용 및 취득 비용 전액(공용 재산상 손해의 원금 및 이자비용 포함,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환수 조치 가능)을 환수 조치 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공금횡령 등 회계비리 방지 종합대책

□ 추진 배경 및 문제점

【수범 - 40】

1. 추진배경

❍ 그간 회계비리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강화* 등에도 불구, 지방공무원의 공금횡령․유용 관련 회계비리는 지속 발생

* '08년 횡령 등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3년→5년) ⇒ '10년 징계부가금제 도입(공금횡령․유용액의 5배 부과) ⇒ '12년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1/2이상 도입

❍ 특히, 최근 지방공무원의 대형 횡령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회계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근원적 개선대책 수립 필요성 대두

2. 공금횡령 등 회계비리 발생 원인

❍ 자치단체가 특정목적(보증금, 건강보험료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예치․보관하는「세입세출외 현금」출납관리 등의 회계관리 취약

- 실무공무원과 출납공무원 겸임,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기 문서 처리(지방자치단체의 약 20%) 등

❍ 전문성 중시 등을 이유로 한 ‘회계부서 장기근무 인사관행’이 비리 발생 개연성을 높이는 결과 초래

- 최근 3년간(‘10~’12.10) 지자체 회계부서의 공금 횡령․유용(20명) 중 80%(16명)가 2년 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임

☞ 세입세출외 현금 처리 회계제도 개선, 비리 차단과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인사․복무제도 개선, 자체점검․감사 체계 강화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시행

□ 추진내용

□「세입세출외 현금」관련 회계처리 제도 개선

①「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활용한 ‘세입세출외 현금’ 처리 의무화

-  보증금(입찰․계약), 보관금(건강보험․기여금), 잡종금(성금․상품권) 등 모든 ‘세입세출외 현금’은 의무적으로 e-호조 시스템을 통해 처리토록 개선

② ‘세외세출외 현금’ 관련 회계공무원 분리 등 관리 체계 개선

-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원’과 ‘실무담당자’를 분리, 확인체계를 강화

- 세입세출외 현금 반납 시, 담당 사업부서의 확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처리절차 개선

③ 공무원 보수지급 관리체계 강화

-「지방인사정보시스템*(인사랑)」의 급여정보와 e-호조 시스템을 연계, 급여지출 서류를 임의로 위․변조하는 사례 방지

* 지방 공무원의 교육, 채용, 평정, 급여산정 등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 회계공무원 인사 및 복무제도 개선

① 회계 관계 공무원 순환근무 활성화

-  회계부서에 2년 이상 장기근무한 공무원은 타 부서로 전보하여 비리 발생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

② 회계 부서 공무원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공직자윤리법의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점검 및 감사체계 강화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 특별감사 실시

-  (1단계 : ‘12.10.26~11.30) 시․군․구 회계 운영실태 특별감사 실시

-  (2단계 : ‘12.12.1~13.2.28) 전 자치단체 전수 감사 실시

② 공금횡령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 등 자치단체의 자체감사 활성화

- 공금횡령 등 비위에 대한 엄정한 처리기준 마련

* (현행) 비위의 정도,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양정 결정

(개선) 공금횡령액 기준으로 징계양정기준 마련

- 감사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자치단체 자체감사 평가’ 결과를 시․도합동평가에 반영,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③ 시․도 감사부서 장의 독립성 강화

-  (감사관 직급 상향) 현재 과장급으로 운영중인 시․도* 감사관의 직급을 국장급으로 상향(4급⇒3․4급), 업무수행의 독립성 강화

-  (민간전문가 확충) 자치단체의 개방형 감사관을 변호사․회계사 등 민간전문가 채용을 확대 추진

④ 시․도 감사인력 확충

-  시․도의 본청 및 시․군․구 등에 대한 회계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인력 총 25명(시․도별 1~2명)을 증원

□ 추진실적(활동)

세부 추진과제	추 진 실 적
① e-호조를 활용한 ‘세입세출외현금‘ 처리 의무화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안 마련(‘12.12.5) ∘ 개정안 자치단체 의견 수렴 (‘12.12.6~13)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12.12.26)
② ‘세입세출외 현금’ 관련 회계공무원 분리
③ 지방인사정보시스템과 e-호조 간 급여정보 연계	∘ 지방인사정보시스템 급여자료 e-호조 송∙수신기능 구축 (‘12.11.27) ∘ e-호조 급여자료 지출기능 개발(‘12.12.10) ∘ 연계완료 및 전 지자체 적용(‘12.12.28)
④ 회계 관계 공무원 순환근무 활성화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개정(‘12.12.31) * 회계관계공무원(지출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동일직위 2년 이상 근무자 의무 전보 조항 신설
⑤ 회계부서 공무원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	∘ ｢공직자윤리법｣ 개정 추진 중
⑥ 지방자치단체 회계 특별감사	∘ 1단계 회계 운영 특별감사 완료(‘12.10.26~11.30) ∘ 2단계 회계 운영 특별감사 완료(‘12.12.1~13.2.28)
⑦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조기 구축	∘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청백-e시스템) 시범사업 추진(인천광역시) ∘ 클린카드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완료
⑧ 공금횡령 등 비위에 대한 엄정한 처리기준 마련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표준안)」개정안 시행(‘12.12.3) * 공금 횡․유용, 업무상 배임 300만원 이상 시 비위정도,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 없이 중징계 요구
⑨ 시도 감사관 직급 상향	∘ 기구정원규정 개정계획 입법예고(‘12.12.13) ∘ 기구정원규정 개정(‘13. 3)
⑩ 시․도 감사인력 확충	∘ ’13년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산정(‘12.12.31)

□ 기 타

○ 보도자료 배포(‘12. 11. 14)

□지방공무원 회계비리 차단을 위해 회계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 및 자체감사 역량 강화 등 추진□

○ 중앙 및 지방지 언론보도(‘12. 11. 15)

1. 조선일보 “지자체 회계공무원 재산 등록해야”

2. 매일경제 “회계부서 전공무원 재산등록”

3. 파이낸셜뉴스 “지자체 회계 공무원도 재산등록 대상 포함”

4. 서울신문 “지자체 회계담당자도 재산등록” 외 2건

□ 추진 근거

근거 종료	문서명	시행일자	문서번호
계획	지방공무원 회계비리 방지 종합대책 통보	2012.11.14.	감사담당관 -4392

2013 청렴지킴이 운영 추진

【수범 - 42】

□ 추진 배경 및 문제점

❍ 외부청렴도의 가장 취약한 공사·용역 감독분야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

□ 추진내용

❍ 시행시기 : 2013. 1 ~ 12월(연중)

❍ 대상사업 : 1천만원 이상 계약(공사·용역·물품)

❍ 추진방법

- 공사 등에 대하여 계약시부터 완료시까지 전 과정 모니터링

- 계약후 사업별 청렴지킴이 지정 운영

- 모니터링 결과, 경미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 부당한 사항 등은 확인 점검 감사실시

□ 업무추진 흐름

대상사업 선 정	▶	지킴이 지 정	▶	모 니 터 링	▶	결 과 처 리

❍ 경미한 사항은 해당부서 통보 및 자체 처리, 사안이 중대하고 위법사항은 담당자 소환·조사 및 엄중문책

□ 추진실적(활동)

❍ 지킴이 : 32명 지정(감사관실 전 직원)

❍ 대  상 :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

- 5천만원 이상 : 600여건(공사300, 용역200, 물품100)

- 1천만원 이상 : 800여건(공사150, 용역200, 물품550)

□ 파급효과(성과)

❍ 201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취약분야 개선

❍ 공사용역 감독 및 관계부서 대시민 청렴도 친절도 향상

❍ 청렴계약 이행서약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과 실효성 확보

□ 기타

❍ 대전청렴지킴이 부조리 원천 차단(2013. 4. 2. 중도일보)

※ 올 사업 600여건 밀착 모니터링..... 모바일 서비스도 효과적

❍ 대전시 청렴지킴이․모바일 서비스 효과 톡톡(2013.4.1. 시티타임)

□ 추진 근거

근거 종료	문서명	시행일자	문서번호
추진계획	2013 청렴 지킴이 운영계획	2013.2.13.

불공정비리 차단을 위한 전사적 위험예방체계

(ERPS : Enterprise Risk Prevention System) 구축

【수범 - 44】

□ 추진 배경 및 문제점

○(추진배경) ’12년 수립한 윤리경영 중장기전략과 비리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전사적인 자율개선노력 지속적 추진

○(문제점) 반복적인 감사지적분야 또는 외부청렴도관련 고객요구에 대하여 예방적·체계적 개선이 미흡

□ 내 용

○ 융합화기반 전략방안의 수립․추진

- 리스크 우선순위선정, Plan-Do-Check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 총체적 반부패․청렴 경영시스템의 내재화

- 자율제도 개선과제 추진 등 업무 혁신형 과제 연계 추진

□ 추진실적(활동)

○ 전략화를 위한 계획 추진

-  ‘13.2월 감사업무 전략화방안 등 수립 및 시행

- 5개 업무 25개 프로세스 중 11개 중점리스크 관리분야를 선정하고  21개 자율제도개선 후보과제를 도출

○ 전사적 위험예방체계 구축

- 10개 자율개선 과제, 반부패관련 4개 국정과제 및 7개 손톱밑 가시과제를 추진하여 인증․지정 등 3대 사전예방기반 조성

중점분야	주요 개선실적 요약
인증․지정 서비스 품질분야	○개선내용 : 환경/탄소성적표지 인증 및 환경신기술인증/검증 ○비리관련 : 투명한 심사여건 조성으로 비리를 사전 차단 ○ 개선실적 - 비리행위가 적발된 심사원은 해촉하도록 「환경표지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및「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에 관한 운영세칙」개정(’13. 1.) - 신청한 기술의 이해관계자는 신기술 심사위원으로 미선정, 제척 및 배제요청할 수 있도록「신기술 인증·검증의 평가절차 및 기준에 관한 규정」제4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개정(안) 마련(’13. 10)

혁신 도약형 R&D 분야	○개선내용 : 환경R&D 과제선정 ○비리관련 :전문성, 신뢰성 제고로 객관성 확보 ○ 개선실적 - 각층의 일반인 30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 발족 및 21개 언론보도(‘13. 3), 생활공감사업 등 5개 사업 64개 과제 선정‧연차‧최종 평가 모니터링 실시(’13. 4∼10) - 학력, 특허 등 객관적 기준으로 전문성있는 평가위원을 자동추출할 수 있는 IT시스템을 구축(’13. 8) - 토양지하수사업 4개 과제 평가 시 규정교육 및 사전검토시간 (2시간)을 주고 외부위원들 중심의 자율평가제도 운영(’13. 3∼)
동반성장 희망 사다리 분야	○개선내용 : 환경산업체 육성 ○비리관련 : 열악한 중소기업의 불공정한 경쟁을 기술개발, 인증, 융자 전주기 해소 ○ 개선실적 - 중소기업 사용료 감면구간 세분화(2→4단계), 감면비율 확대하여(최대 50→90%)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개정 요청(’13. 6) 및 개정고시(환경부 고시 제2013-99호, ‘13.7.31) - 시험분석비용 경감을 위하여 환경표지인증 제품환경성 시험분석 대상제품 확대(17종→32종) 및 중소기업 감면(30～50%) 감면(’13. 3∼) -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시스템의(240천여 중소기업 등록) 환경성평가방식 개선 및 삼성화재 등과 녹색금융 MOU 체결(’13. 1) 및 이해관계자 간담회(‘13.2) 및 산업체 대상 녹색금융 교육 5회 - 중소기업 하도급 폐단 극복 및 공정경쟁지원을 위하여 환경전문공사의 분리발주를 위한 포럼 4회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개정(안) 의원발의(’13. 8), 국토교통부고시 개정으로 '산업·환경설비업‘ 대기업 참여 하한금액 180억 설정 개정(’13. 9)

□ 파급효과(성과)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 5개 개정(안) 마련

○ R&D 배심원단 운영 등 4건의 제도개선, 11건의 교육 등 실시

○ 중소기업 환경표지 인증 사용료 약 2억원/년 및 시험분석료 45% 감면

□ 기타

○ 연합뉴스 등 21건 ‘환경 R&D 배심원 참여제도 운영’ 언론 보도

□ 추진 근거

근거 종류	문서명(규정명)	시행일자	문서번호
계획	감사업무 전략화 방안	2013.2.7
계획	제도개선 추진계획	2013.2.20
계획	환경 R&D 배심원단 제도 추진 계획(안)	2013.03.06
계획	‘13년도 환경분석센터 시험분석 서비스 대상제품 확대계획(안)	2013.3.13
고시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13.9.2

나라장터 민간개방을 통한 투명성 제고

【수범 - 45-1】

□ 추진 배경 및 문제점

○ ‘02년 나라장터 개통으로 공공조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나 민간 조달거래는 오프라인 처리에 의존

최근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조달비리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그 해결방안으로 전자입찰을 본격 도입 계획(국토부)

* ｢전자조달법｣ 제정(’13.3.22)으로 나라장터 민간개방의 법적 근거 마련

□ 내용

○ 나라장터 민간개방을 통해 공공조달의 혁신성과를 민간에까지 확산

- 공공입찰 플랫폼을 민간에 제공하고 공공조달정보를 민간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민간부분의 조달 투명성을 제고

○ 개방 대상 단계별 확대 계획

- ‘13년 아파트관리사무소 및 영농ㆍ어조합법인에 시범개방한 후 ’14년 비영리단체, ‘15년 중소기업, ’16년 완전개방 예정

▷ 나라장터 단계별 개방 계획 ◁

		’13년		’14년		’15년		’16년
대 상		아파트관리사무소 영농․어조합법인		비영리단체		중소기업		전면 개방
		3만여개		1만여개		323만개		-
프로세스		전자입찰		전자입찰		전자계약		대금지급
개방단계		시범개방		1차 확대개방		2차 확대개방		완전개방

□ 추진실적(활동)

○ 나라장터 민간 개방 계획 수립(‘13.6월)

- 나라장터 민간 개방을 위한 수요조사, 등록 방안, 이용자 확산, 교육 및 홍보 등 기본 방향에 대한 계획 수립

○ 아파트관리사업소 나라장터 이용에 대한 국토부 업무협의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6.28)

○ 서비스 개시(10.1)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교육 실시

- 나라장터 민간개방 e-브리핑 실시(KBS, MBC 등 20개 언론사)

- 아파트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등 이용자 교육 실시(계속)

□ 파급효과(성과)

○ 입찰과정이 실시간으로 공개되어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거래 유도 및 조달업무 효율성 향상

- 반복된 입찰서류 제출 및 방문을 줄여 기업의 거래비용 절감

* (예시) 아파트관리소 나라장터 활용 시 거래비용 약 2,640억원 절감 기대〔22,000개소(아파트관리소)× 연간 12건 입찰× 거래비용 1백만원〕

□ 추진 근거

근거 종류	문서명	시행일자	문서번호
계획	나라장터 민간개방 추진계획	2013.6.26	100대 혁신과제 Ⅲ-3

전국 최초 아파트 관리 부조리 척결

【수범 - 45-2】

□ 추진 배경 및 문제점

○ 아파트 관련 공사․용역, 관리비 등 부정 비리 만연

○ 아파트 관리 비리 언론 기획보도 (‘13. 5. 6 ~ 5. 22)

○ 입주민 무관심 극복 및 참여 활성화 필요

○ 아파트 관리 갈등구조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 내    용

○ 부정․비리 민관합동 실태조사 및 비리 사전차단을 통제시스템 설치 등아파트 관리 투명성 확보 및 비리 사전예방

○ 제도개선을 통한 아파트 관리 근원적 문제 해결

□ 추진실적

○ 공동주택관리 개선 청책워크숍 : ‘13.1.25

- 시장, 동대표, 관리소장, 관리회사, 입주민, 전문가, 국토부 관계자 등 100여명 참석

○ 맑은 아파트 만들기『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개정 : ‘13.3.9

- 통합정보마당 사용의무화, 회계관리(292개 과목)표준화․정보공개 의무화 등 기반 마련

○ 아파트관리 혁신방안 기자설명회 : ‘13.3.12

- 투명성 강화, 관리비 인하, 공동체활성화, 아파트 수명늘리기, 공동주택관리 공공조사·외부감사 강화

○ 서울시『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오픈 : ‘13.3.15

- 관리비 등 아파트 관련 회계정보, 공사‧용역 정보(http://openapt.seoul.go.kr)

○ 아파트관리 공공조사단 인력풀 구성 : ‘13. 4. 24

- 총 89명(변호사 20, 공인회계사 40, 기술사 29) : 민원발생 단지 조사 수행

○ 자치구 권역별(8개) 순회설명회 개최 : ‘13.4.25 ～ 5.3

- 참석인원 : 2,000여명(공무원, 동대표, 관리소장, 입주민 등)

⇒ 민원발생 단지에 대한 시․구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합동조사 예고

○ 주택법령 개정 건의(국토교통부) : ‘13. 5. 8

- 통합정보마당 사용 의무화, 세입자 참여, 장기수선제도 개선 등

○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 대외발표 : ‘13. 5. 23

○ 000아파트 등 11개 단지 실태조사(6개팀 총 55명 조사단) : ‘13.5.28～6.30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신설(3개 팀 11명) : ‘13. 7. 25

-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한국기술사회와 MOU 체결

○ 아파트 관리 상시 실태조사 계획수립 : '13.9.3

- 시 :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에서 매월 2～3개 단지 실태조사 지속추진

- 구 : 전담조직(TF) 및 인력 확보하여 순차적으로 관내 아파트 전수조사

○ 시ㆍ구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등 합동조사반 발대식 및 워크숍 : '13.9.10

○ 아파트 관리 (상시) 실태 조사 : ‘13. 9.23 ～10.25(6개 단지)

- 비리전담기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첫 조사 - 3개 민관 합동조사반 25명

□ 파급효과

○ 시민․공무원 선정 2013년 상반기를 빛낸 서울시 10대 뉴스(3위)

○ 여론주도 및 시민공감대 확산으로 검․경 등 수사기관 참여 견인

○ 경기․인천 등 수도권 및 지자체 실태조사 전국 확산 전기 마련

- 우리시 → 인천, 여수 방문/인천, 경기, 부산, 대전, 성남, 파주, 창원 등 → 우리시 내방

※ 서울시 16개 자치구 자체 실태조사 추진

□ 기타  : 각종 언론보도

○ 입주자 대표회의 비리근절 위해 아파트관리비 검색 포탈 만든다.

(13.3.13., 경향, 동아, 중앙 등 13개 매체)

○ 아파트 관리혁신 이제시작입니다. 서울시 조사결과 발표

(13.7.8., 경향, 동아, 중앙 등 27개 신문기사 mbc, sbs, kbs1 등 18개 방송기사)

○ 아파트 비리조사 전담센터 관리혁신 등 총 40여개 언론보도 등

□ 추진 근거

근거 종류	문서명	시행일자	문서번호
규정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13.3.9
계획서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계획	2013.4.1.
계획서	부조리아파트 민·관 합동조사 계획	2013.5.29

직무범죄 고발기준 강화를 통한 반부패 처분 실행력 강화

공무원 비위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 요구에 의거, 고발대상자가 공무원(퇴직자 포함)에 한하여 적용되어, 관련 범죄와 연계된 민간인들도 고발 부담을 갖도록 하여 부패발생 억지력 향상 필요

고발대상자 확대

【수범 - 47】

'공무원(퇴직자 포함)' → '공무원, 공무원이었던 자, 공무원 의제자, 공무원 범죄와 관련된 민간인'

고발기준 강화

비리유형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공금횡령 및 금품수수	∘횡령·뇌물수수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공금횡령 또는 뇌물수수에 해당하는 경우(금액불문)
유 용 (개인)	∘정당한 사유 없이 200만원 이상의 금액을 20일 이상 유용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7일 이상 유용한 경우	적발당시 총액기준

공금횡령 및 뇌물수수범죄에 대한 '고발 의무화' 및 '고발 예외규정 삭제'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각급 기관(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위 3의 고발여부의 결정시 참작사항에 따라 판단한 결과 특별히 정상참작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삭제<의무적 고발로 개정>

「국무총리훈령」(제305호) 및 「교육부 고발지침」보다 한층 강화된 지침 마련 및 시행(2013.6.)

파급효과

공금횡령 등에 대한 엄정한 처벌적 제도 시행으로 금품과 관련한 비위행위에는 추호의 용납이 없음을 대외에 표방

직무관련 공무원과 연계된 민간인도 동일하게 고발함으로써 연대책임을 묻고 민간인도 부패 근절 유도

소액의 금품관계인 경우에도 금액규모나 신고대상자를 한정하지 않고 모두 형사고발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부패발생 원천 봉쇄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실태 기획점검 및 개선대책 마련

【수범 - 48】

□ 추진 배경 및 문제점

○ 추진배경

- 감사원 재무감사(‘13.2.19~3.5)시 1년이상 진료기록이 없는 국가유공자 1,981명에 대해 지자체에 신상조사를 실시하여 국가유공자 실종 후 동생부부가 장기간(30여년) 보훈급여급 부정수취한 사례 확인

- 사망사실 은폐 등으로 보훈급여금 부정수급자 지속 발생

○ 부정수급 원인 및 문제점

- 안행부 주민전산망(‘04년), 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11년)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12년)과 연계를 통해 사망 등 신상변동확인하고 있으나 시스템연계이전 사망자와 고의적 은폐자 등 확인 곤란

- 2005년 감사원감사이후 부정수급자 적발을 위해 고령자등 사망개연성이 높은 집단에 대해 매년 자체신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부분조사 실시로 전체 보훈대상자 적발에 어려움

※ 전․공상군경 본인은 사망시 유족으로 보상금 승계가 되어 신상조사 대상에서 제외

- 사망 등 신방변동 사실을 유가족 신고에 의존

- 국가유공자의 부정수급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 부족

□ 내 용

○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

① 보상금 부정수급자 유형 및 적발경위 (2005～2013년 1천만원이상 부정수급자)

․부정수급 유형 : 사망사실은폐(36건), 개가사실은폐(17건),

범죄사실은폐(9건), 허위등록(8건)

․적발경위 : 감사원․보훈처 감사(50%), 보훈(지)청(31%), 제보(19%)

✔ 감사원 감사․보훈처 조사 : 35건(50%)

✔ 보훈(지)청 : 22건(31%)

✔ 제보 : 13건(19%)

〔부정수급자 유형〕              〔적 발 경 위〕

※ 1천만원이상 고액부정수급자(70건) 사례 분석

② 보상금 부정수취 사례

- 전상군경 3급인 국가유공자가 독신으로 동생부부와 함께 살다 1980년대 초 실종되었으나, 동생부부가 이를 숨기고 2013년 2월까지 보훈급여금 부정수취

※ 부정수급금 발생액 : 총 318백만원, 소멸시효 미도과액 96백만원

○ 주요개선 내용

① 보훈급여금 장기부정수급 사례 기획 점검

- 감사기간 : 2013.8.28 ~ 8.30 / ○○지방청

- 조치내용 : 제도적 문제점 발굴․보고(9월)

② 보훈급여급 등 부정수급 척결 TF 구성(9.10)

- 부정수급 척결 TF회의 및 실무회의 구성

․ T/F 회의 : 차장(주재), 국장(4), 감사담당관, 보상정책과장

․ T/F 실무회의 : 보상국장(주재), 과장(4), 감사관, 지방 보상과장

【주요 역할】

․부정수급 사례(유형)를 통한 유사사례 발굴 및 방지대책 논의

․점검 시스템, 제도 및 일하는 방식 개선방안 마련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제도 활성화 방안

․직원교육, 매뉴얼 제작, 부정수급 환수 및 고발 등 사후관리 방안 등

- 소속기관 T/F회의 자체구성 및 운영

․ T/F회의 구성(월1회) : 지(방)청장(주재), 각과장, 보상 및 복지주무 등

* 기관장‧과장 등이 관심을 가지고 회의를 주재‧운영하여 관심 및 책임의식 고취

③ 보훈급여금 등 부정수급 척결방안 마련

④ 부정수급 방지와 관련한 시스템 구축

⑤ 부정수급 신고센터 설치,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부처 콜센터와 연계 방안 마련

⑥ 신상조사 자료 등의 관계기관 요청 관련 법적근거 마련

⑦ 워크숍 또는 순회설명회 개최

□ 추진실적(활동)

○ 그간의 추진실적

① 부정수급 척결 TF회의 개최

- 차장 주재 T/F회의 : 2회(2013.9.11 / 9.24.)

- 부정수급 척결 대상(3종) 선정

※ 보훈보상금 및 수당, 국가유공자 LPG 차량 세금인상분, 사립대 수업료 등 국고보조금 등 금전적 급부 업무

구 분		추진 과제	추진부서		추진기한
보상금 및 수당		1. 특별관리대상자 신상조사 실시 2. 사망자 허브시스템 연계 구축 3. 범죄경력 공동이용시스템 구축 4. e-보훈시스템에 경보시스템 구축 5. 진료기록 등 자료요청 관련 법령 개정 6. 자력 오류사항 정비 7. 업무협업 증진 방안 마련 8. 공무원 면책 및 형사고발 기준 마련 9. 소속기관 BSC 평가지표 개선 10. 부정수급 신고센터 설치 11. 개가사실 등 지방보훈관서 감사
사립대 국고보조금		1. 사립대학 취학자 실태조사 계획 시달 2. 사립대학 취학자 실태조사 실시 3. 사립대학 취학자 실태조사 결과보고
LPG차량 세금인상분		1. 복지카드 사용자 정기 실태조사 2. 복지카드 사용자 표본 실태조사

② 보훈급여금 등 부정수급 척결방안 마련(2013.10.1)

③ 부정수급 방지와 관련한 시스템 구축

- 보상정책과(HUB시스템, 경보시스템), 등록관리과(사회보장정보시스템, 범죄경력관리시스템), 정보화담당관실(전 시스템) 및 관련부서에서는 유기적인 협조로 연계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

④ 부정수급 신고센터 설치, 관련부처 콜센터와 연계 방안 마련

- 국민권익위의『복지사업 부정수급 110 신고센터』(10.14 예정)와 우리처 상담센터를 연계하고 자체 신고센터 설치

⑤ 신상조사 자료 등의 관계기관 요청, 법적근거 마련(‘13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국회 법사위 계류 중)

⑥ 워크숍 또는 순회설명회 개최(11~12월 중)

□ 파급효과(성과)

○ 보훈급여금 등 부정수급을 제도적으로 예방하여 재정누수 방지

○ 일선관서의 업무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

□ 추진 근거

근거자료	문서명	시행일자	문서번호
자체계획	보훈급여급 등 부정수급 TF팀 구성계획수립	‘13.9.10
자체계획	보훈급여급 등 부정수급 TF팀 실무회의 개최계획 알림	‘13.9.10
자체계획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척결방안 계획수립 통보	‘13.10.7

자체교육원의 사업장 교육과정에 청렴교육을 반영하여

청렴전도사 양성

【수범 - 49】

□ 추진 배경 및 문제점

○ 최근 산업재해 재해율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소규모사업장의 재해발생율은 여전히 높고, 최근 대형사망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그 밑바탕에는 부패가 여전히 상존함

- 사업장이 부패하면 안전부실이 초래되고 그 결과 산업재해가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남

사업장 부패	⇨	사업장 안전부실	⇨	산업재해 증가

- 특히 전체 산업재해의 81%이상을 차지하는 소규모사업장은 반부패청렴교육을 받을 기회가 어려운 실정으로 사업장 및 근로자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기회 제공 필요

○ 또한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연간 17조 3천억원에 이르고 있어, 사업장 관리감독자의 청렴교육을 통한 청렴전도사를 양성하여 청렴문화 확산으로 산업재해감소 및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함

□ 내 용

○ 사업장 관리감독자 청렴교육을 통한 청렴전도사 양성

-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 위탁업무 수행기관 종사자, 감리원, 사업장 검사원 등을 대상으로 한 실무(직무)교육시 반부패․청렴교육 과목을 편성하여 사업장 관리감독자 청렴의식 제고

- 청렴교육을 이수한 사업장 관리감독자(청렴전도사)의 청렴의식 제고로 해당사업장의 청렴문화 확산 유도

□ 추진실적(교육실적)

○ 청렴교육실적 : 497개기관 2,614명(‘11년부터 ’13년 실적)

- 교육과정 확대 : ‘11년 5개 과정 → ’13년 7개 과정으로 확대

- 교육강사 : 권익위 청렴교육강사풀, 상임감사, 담당교수 등

- 교육수료후 청렴교육 수료생의 평균 교수만족도가 91.1점으로 전체교육만족도 88.3점 보다 높음

※ 2013년도 권익위 제공 청렴교육 시청각 자료 상영 : (229개 과정, 6,280명)실적은 제외

□ 파급효과(성과)

○ 공단 자체교육원에서 497개(2,614명)기관에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약 520만명의 근로자들에게 청렴의식(문화)를 전파한 효과 달성

산업안전보건교육원 3년간 2,614명 교육	⇨	497개 공무원․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5,228,000명 청렴의식 전파

※ 청렴전도사 청렴문화 전파 계산 : 공무원․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수료생 2,614명 × 2,000명(안전대행기관 등 지도요원 1명당 지도한계_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5등) = 5,228,000명

○ 사업장 청렴교육을 통한 권익위 3년연속 청렴도 우수기관 선정

○ 사업장 청렴의식 제고로 청렴문화 확산 및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

- 산업재해율이 ‘11년도 0.65% → ’12년도 0.59%로 감소

□ 추진 근거

근거 종류	문서명	시행일자	문서번호
사업계획	2013년도 반부패청렴대책 추진계획	2013.03.22
결과보고	2013년도교육원 반부패청렴대책 추진실적 제출	2013.10.25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수범 - 57】

학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음성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비정상적 관행 개선을 위해 공·사립 학부모회에 대해 전국 최초 학부모회 법제화 추진

전국 최초 학부모회 법제화를 통한 배움 공동체가 소통하는 교육문화 실현 추진

도내 학부모회장들 82% '학부모회 조례 제정 찬성'(기호일보, 2012.12.)

그동안 음성적으로 추진되던 학부모회 회비에 대해 조례로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명문화(제19조 ③항)

경기도립학교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내용

제3조(학부모회의 설치) 경기도교육감 관할 공립학교에는 학부모회를 두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규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연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② 학부모회의 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재정지원 등) ①학부모회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으로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파급효과

전국 최초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경기도조례 제4522호, 2013.2.) 이후 전국적 학부모회 법제화 필요성 인식 → (국회) 학부모회 입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2013.5.)

임직원행동강령 및 부조리신고지침 적용범위 확대

【수범 - 59】

■ 규정명 : 임직원 행동강령 및 부조리신고지침

임직원 행동강령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LH의 모든 임직원(「파견근로자 운영지침」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부조리신고지침 제2조(적용범위) 이 치침은 LH의 모든 임직원(「파견근로자 운영지침」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평가대상 조문

□ 평가항목

○ 이해충돌가능성,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 현황 및 문제점

○ 공사는 서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 새 정부에서도 행복주택 건설 등 역할이 증대

○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공사의 직원은 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윤리성이 요구됨

- 공사는 “Clean LH” 구현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행동강령 및 부조리신고지침에 규정

○ 공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고용한 파견근로자 역시 직원과 동등한 수준의 청렴성과 윤리성이 필요

- 최근 발생한 파견근로자와 관련된 부패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파견근로자의 부패행위 또한 공사에 직접적인 손실을 발생시키고, 대외 이미지 훼손 및 신뢰도 하락을 야기

- 파견근로자의 청렴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적용기준 필요

○ 개정안은 행동강령 및 부조리신고지침의 적용범위를 간접 고용계약의 형태로 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파견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있음

- 공사는 파견근로자에게 업무를 지휘․명령할 수 있고, 직장내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지도 가능하므로, 행동강령 및 부조리신고지침의 적용이 가능

□ 검토결과 : 원안동의

○ 행동강령 및 부조리신고지침 적용범위를 확대․명문화하여 파견근로자 교육 등을 통해 윤리의식을 제고함으로써 부패발생 차단 및 공사의 대외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정안은 타당

개정안	개선권고안
임직원 행동강령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LH의 모든 임직원(「파견근로자 운영지침」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부조리신고지침 제2조(적용범위) 이 치침은 LH의 모든 임직원(「파견근로자 운영지침」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좌동 (원안 동의)

□ 제․개정 완료 여부

제․개정 완료 여부	시행일	최종 반영 조문
O	10.31, 10.31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3조, 부조리신고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

협력사 부패행위자 현장 퇴출제

■ 규정명 :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청렴계약 특수조건

【수범 - 60】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131조(청렴계약 이행 여부 검토 등) 감독자는 공사 또는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배치되거나 교체될 경우 청렴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확인하고, 위반자의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6조(비위행위자 참여제한) ①공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교체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공단이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하도급계약관리절차서

[첨부문서1] 하도급계약 통보시 제출서류

1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하수급업자용)(청렴계약 특수조건 작성서식)

□ 평가항목

○ 이해충돌가능성, 예측가능성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하였던 자가 부패행위로 면직된 후 타업체에 재취업하여 공단 사업에 참여

○ 현장 참여자의 부패행위 확인 절차 미흡 및 부패행위 발생 시 교체요구 근거 부재

○ 하도급사와 원도급사 간 발생한 부패행위 제재근거 부재

□ 검토결과 : 개선추진

○ 하도급사와 원도급사 간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및 하도급사에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추진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하도급계약관리 절차서」 개정

○ 협력사 직원 현장 배치 시 부패행위자 여부 검토 의무화 및 부패행위 현장 직원 교체근거 마련 추진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개정

□ 추진실적

○ 협력사 부패행위자 조치방안 수립및 개선 요청(

○ 「청렴계약 특수조건」개정

- 협력사 간 부패행위 발생 시 관련자 교체, 2년간 공단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근거 마련(제6조), 하도급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제2조 제4항)

- 부패영향평가 실시 완료

○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개정

- 협력사 직원 현장 배치 시 청렴의무 위반여부 검토 및 교체요구 권한 마련(제131조)

- 부패영향평가 실시 완료

○ 「하도급 계약관리 절차서」

- 하도급 계약 승인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 추진효과

○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의 부패행위에 대하여도 제재함으로써 민간부문(건설사 및 용역사)의 청렴도를 높이는 효과 거양

○ 협력사 청렴계약 위반 제재 강화 관련 아시아 경제 등 4개 언론사 보도

□ 제․개정 완료 여부

제․개정 완료 여부	시행일	최종 반영 조문
O	-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2013.09.24.) 청렴계약 특수조건 (2013.07.15.) 하도급 계약관리 절차서(2013.05.06.)	- 제131조(청렴계약 이행 여부 검토 등) _ 신설 - 제6조(비위행위자 참여제한) _ 신설

감정평가업자가 업무 수주를 위해 뇌물 제공 금지 및 위반시 처벌 방안 마련

【수범 - 61】

■ 규정명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성실의무 등) ⑤ 감정평가업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평가대상 조문

□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 및 제재 규정의 적정성

□ 현황 및 문제점

○ 감정평가업무를 수주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시장이 교란되고 업계의 공신력이 실추됨

- 현행법은 업무 관련 수수료․실비 외 대가를 받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어 업무수주 목적의 금품 제공 등은 처벌하기 어려움

* 현재 명시적 처벌규정이 없어 ‘품위유지의무’를 준용하여 처벌

○ 또한, 감정평가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부실평가 문제가 지속 제기되는 등 감정평가 신뢰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필요

* 현재의 감정평가규칙(부령)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무적 접근에 한계

□ 검토결과 : 법률개정 및 실무지침 마련 필요

○ 감정평가업계의 불공정 수주행위 등을 처벌하기 위해 법률에 감정평가 의뢰 관련 금품 등 제공금지 의무 및 처벌 규정 신설

원 안	개선안
제37조(성실의무 등) ⑤ 감정평가업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37조(성실의무 등) ⑤ 감정평가업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실평가, 과다보상 등 문제를 해소하고, 감정평가 기법 발전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감정평가 실무기준(훈령)」제정

□ 제․개정 완료 여부

제․개정 완료 여부	시행일	최종 반영 조문
O	2014. 2. 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성실의무 등) ⑤ 감정평가업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7조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거나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 <신설>
O	2014. 1. 1.	※ 「감정평가 실무기준」 주요 내용 ㅇ감정평가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구체적인 감정평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의뢰인 보호를 강화 ㅇ감정평가 관련 법령 개정 내용 반영(청렴의무 신설) ㅇ감정평가의 절차․원칙 및 방식, 감정평가서의 작성 및 기재사항 등을 구체화 함 ㅇ토지․건물 등 물건별 평가기준과 보상․담보평가 등 감정평가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평가기준 마련

비위행위 징계자 외부 위탁교육 실시 근거 마련 (임직원 행동강령)

■ 규정명 : 한국가스안전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수범 - 67】

한국가스안전공사 임직원행동강령

제 30 조 (교육)

① 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직원에 대해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을 실시하거나 직무청렴계약서를 징구할 수 있다.

1. 신입사원 신규 임용 시

2. 승진예정자

3. 임원 임용 시

평가대상 조문 4

□ 평가항목

○ 제재규정의 적정성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공사는 임직원의 행동강령 준수를 위해 매년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음

- 매년 사이버교육, 청렴연극, 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비위행위는 상시 발생가능함

○ 문제점

-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징계조치를 받은자는 공사 차원의 반부패․청렴교육이 필요하나, 소수 인원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보다 강한 제재(청렴교육)가 필요함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비위행위로 인해 공사가 처하는 징계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실시하는 외부위탁 청렴 특별교육을 수강하도록 행동강령 책임관이 명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필요

(제)개정안	개선권고안
제 30 조 (교육) ① <생략> ②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내용생략>	제 30 조 (교육) ① <생략> ②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내용생략> ③ 제26조 ③항에 따라 강령위반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행동강령 책임관이 외부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신설)

□ 제․개정 완료 여부

제․개정 완료 여부	시행일	최종 반영 조문
O	2013.10.31	제 30 조 (교육) ① <생략> ② <내용생략> ③ 제26조 ③항에 따라 강령위반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행동강령 책임관이 외부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 (신설 반영)

부패위험성 점검사항 (반부패청렴업무 추진지침 붙임5 준용)

1. 금품․향응수수 등의 비위행위 발견 시, 2. 그 행위에 대한 발생위치를 막론하고, 3. 비위에 대한 후속조치(교육등)가 미흡함, 4. 조직 전체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 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며, 5. 조직 문화속에 비위행위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인식의 확산이 이루어짐, 6. 감사 또는 윤리경영부서의 시스템 정비를 통해서, 7. 비위행위 발생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며, 8. 행동강령에 비위행위자에 대한 외부위탁교육을 의무화하여, 9. 최소의 비위행위라도 예방하는 효과를 누림

반부패․청렴 데이(Day) 운영

【수범 - 73-1】

□ 추진 배경

○ 매월 1회 「반부패․청렴 데이(Day)」지정․운영하여 우리 처 공무원의 반부패․청렴의식 제고

○ 반부패․청렴의 자율실천분위기 조성과 청렴의 생활화를 통한 「신뢰받는 보훈행정」구현

□ 추진내용

○ 운영일자 : 매월 첫째 수요일

○ 주요 추진내용

①『행동강령 휴대폰 문자 알리미』운영

-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내용, 청렴명언, 부패방지 행동사례와 공직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청렴 문안 등을 선정하여 전 직원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②『청렴주의보』발령

- 행동강령 위반사례 등을 보훈나라시스템(행동강령 알리미 코너)에 게시하여 직원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

③『반부패․청렴교육』실시

- 외부강사 또는 자체 청렴강사를 활용한「반부패․청렴」자체 직장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고취

④『청렴도 자가진단』으로 청렴수준 측정

-「청렴도 자가진단」또는「행동강령 문제」를 보훈나라시스템(행동강령 알리미 코너)에 게재하여 개인의 청렴수준을 스스로 진단하여 미흡한 분야 개선유도

⑤『반부패․청렴 데이』구내 방송

□ 추진실적(활동)

①『행동강령 휴대폰 문자 알리미』운영

행동강령문자메시지발송(7월)		행동강령문자메시지발송(10월)

②『청렴주의보』발령

청렴주의보 발령(6월)		청렴주의보 발령(9월)

③『반부패․청렴교육』실시

- 고위공무원 등 반부패․청렴집합교육(‘13.9.9/청렴조사평가과장)

※ 고위공무원, 과장급 등 47명 참석

④『청렴도 자가진단』으로 청렴수준 측정

- 권익위 ‘청렴도 자가진단’ 활용, ‘행동강령 문제’매월 게재

⑤ 국가보훈처 구내방송을 실시하여 청렴주의보발령, 행동강령문제풀이 등을 안내하고 ‘반부패․청렴 데이’의 조기정착을 유도

□ 파급효과(성과)

○ 반부패․청렴에 대한 이해증진과 활성화로 청렴의식제고에 기여

○ 행동강령 및 반부패․청렴의 생활화로 ‘신뢰받는 보훈행정’ 구현

□ 추진 근거

근거 종료	문서명	시행일자	문서번호
자체계획	반부패․청렴데이(Day)운영계획 통보	2013.6.24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규정명 :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수범 - 75】

제1장 총칙

제2장 경기도 청렴대상

제3장 경기도 고위 공직자 청렴도 평가

제4장 청렴해피콜 운영

평가대상 조문 1

□ 평가항목

○ 청렴도 향상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

※ ｢부패영향평가 평가기준｣(63페이지 참고 자료)을 참조하여 해당되는 항목을 기재(중복기재 가능)

- 준수부담의 적정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특혜발생 가능성, 재량 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접근성과 공개성, 예측가능성, 이해충돌가능성 등

□ 현황 및 문제점

○ 2회에 걸쳐 시행한 경기도 청렴대상 선발 시상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보완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경기도 청렴대상의  위상 확립

※ 관련 부패사례(유사 부패사례), 통계자료 등을 통해 평가대상 조문 관련 현황ㆍ문제점을 상세히 기술

□ 검토결과 : 조사담당관실 부패영향평가 생략

○ 경기도 고위 공직자 청렴도 평가 및 청렴해피콜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당위성을 확보하여 전국 제일의 청렴경기   지속실현

□ 주요내용

○ 청렴대상 개인부문에 대한 구체적 자격기준을 신설

○ 청렴대상 개인부문 수상자에게 근무성적평정 시 가점을 부여

○ 경기도 고위 공직자 청렴도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방법 등을 신설

○ 청렴해피콜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근거  마련 및 운영인력의 구체적인 업무내역을 신설

□ 제․개정 완료 여부

제․개정 완료 여부	시행일	최종 반영 조문
O	2013.10.28. 조례규칙심의회 공포안 통과 2013.11.6. 조례안 공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청렴도 향상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과 경기도 고위 공직자 청렴도 평가 및 청렴해피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 청렴대상”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기관 또는 공무원 등에게 수여하는 포상을 말한다“ 2. “경기도 고위 공직자 청렴도 평가”란 경기도 소속 3급 또는 4급 상당 고위공무원의 직무 청렴성, 청렴실천 노력, 조직문화 향상, 준법성 등을 매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청렴해피콜”이란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 처리한 공사관리․감독, 보조금 지원, 인허가, 용역사업 등의 업무처리 과정 투명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전화로 설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소액 금품․향응 수수행위 근절

【수범 - 76】

□ 추진 배경 및 문제점

○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기관의 특성상 업체․로펌 등과의 유착소지가 구조적으로 상존

○ 이에 대응하여 그간 감사․감찰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사건처리과정 등 취약분야를 면밀히 모니터링

* 피조사업체 매월 설문조사(‘09.2.~), 내부 감찰팀 신설(‘11.1.~), 청렴옴부즈만 도입(’11.1~), 피조사업체 수시 현장면담(‘12.3.~),  암행감찰 근거 마련(‘12.11. 감사규정 개정), 부패행위 내부공익신고제 도입(‘13.6. 내부지침 제정) 등

○ 이에 따라 부패소지가 대폭 축소되었으나 국민의 높은 청렴기준에 비추어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존재

- 의례적인 소액 금품․향응 수수사례가 근절되지 못하고 일부 잔존

- 그간 도입한 비리 모니터링 장치가 소액 금품․향응 수수까지 적발해 내는데 한계가 있고 투입대비 효율성도 다소 저조

□ 내용

가. 소액 금품․향응 수수행위 제재 강화(10.1., 공정위 감사․감찰 조치기준 개정)

○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의례적 금품·향응 수수에 대한 제재기준을 강화하여 중징계대상이 되는 수수금액기준을 하향 조정

- (현행) 10~100만원 견책 ⇒ (개정) 10~50만원 견책, 50~100만원 감봉·정직

○ 개별업체에 대한 외부강의는 직무관련성에 관계없이 전면 금지(9.27., 공정위 외부강의 심사지침 개정)

○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향응수수를 다른 직원에게 제안하거나 주선한 직원에 대해 징계시 가중조치(한단계 상향 처분)

* 직무관련자 사적접촉과 향응수수가 소수의 비리 알선자를 매개로 확산되는 것이 현실이므로 알선자 가중치별로 실효성 있게 비리를 근절

○ 금품․향응 수수자는 주의․경고 이상 제재처분 이후 비사건 부서로 문책성 전보 조치 의무화

○ 금품․향응 수수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제재처분 후 6개월이내 청렴교육 전문기관 등을 통한 집합교육을 이수하도록 명령

○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퇴직자․기업체 직원 등의 공정위 청사 출입 제한 조치(부패행위 쌍벌제)

- 공정위 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이 완료된 이후 청사관리소에 해당 민간인의 청사출입 제한을 요청하고 동 사실을 소속회사에 통지

* 금품제공 민간인에 대해 형사사건에서는 처벌이 가능하나 내부감사에서는 제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과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

나. 부패행위에 대한 외부 모니터링 강화(10.29., 공정위 감사규정 개정)

○ 취약분야인 사건처리과정 전반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엄정한 조치까지 담보할 수 있는 외부 감독장치 마련

- 사건 신고인과 피조사업체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에서 1명씩 5명을 추천받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임명

* 신고인 대표(소비자단체, 중기중앙회, 전문건설협회), 피조사업체 대표(상공회의소, 전경련)

- 청렴시민감사관은 소관분야의 공정위 직원 비위사항을 폭넓게 취합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보하고 구체적일 경우 감사실시를 요구 가능

- 감사담당관은 감사요구시 2개월 이내 감사결과를 마무리하여 청렴시민감사관에게 통보

* 청렴옴부즈만(2011년 도입)은 업체직원을 임명하여 비리제보를 기대했으나, 그간 활동실적이 전무하고 스스로 비리에 연루될 개연성이 있어 폐지

□ 추진실적

○ 각 개선안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 공정위 공무원 감사․감찰 조치기준 개정(10.1) 및 공정위 감사규정 개정(10.29)

○ 소액 금품․향응 수수행위를 적극 인지하고 엄정한 조치 실행

- 올해 들어 직급에 관계없이 소액  금품․향응 수수행위를 자체 적발하여 모두 규정대로 징계 및 인사 조치

○ 청렴시민감사관을 5개 단체에 추천을 요청하여 현재 후보자 자격요건 검증 중

□ 파급효과

○ 의례적인 소액 금품․향응 수수까지도 철저히 근절되고 업체․로펌의 부패행위 유인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

* 그간 소액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고도 본인은 민간인 신분 때문에 처벌 사각지대에 있던 민간인도 부패행위 쌍벌제로 인해 직접 제재를 받기 때문에 연고를 매개로 한 의례적인 부패행위 유인이 격감할 것으로 기대

○ 이를 통해 경제민주화 주무기관인 공정위는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여 업무수행이 더욱 원활해지고

- 공정위 직원들도 청렴한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지고 향후 시행될 ‘김영란법’(직무관련성 없는 금품․향응 수수까지 처벌)에도 원활하게 적응 가능

□ 기타

○ 최근 일간지에서 청렴시민감사관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도(11.4., 한국경제)

- 경제계 인사가 참여하며 비리를 모니터링하고 감사요구와 결과보고까지 받을 수 있다는데 비중을 두고 보도

○ 앞으로 청렴시민감사관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소액 비리조차 철저히 근절할 계획

□ 추진 근거

근거 종료	문서명	시행일자	문서번호
문서	청렴의무 위반행위 제재강화 방안	2013.10.1. (위원장 결재)
문서	「감사·감찰 조치기준」개정·시행	2013.10.2.
지침	공정거래위원회 감사∙감찰 조치기준	2013.10.1. 개정
문서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도입 방안	2013.10.28. (위원장 결재)
문서	청렴시민감사관 추천 요청 (상공회의소 등 5개 기관)	2013.10.30.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	2013.10.29. 개정

부패행위자, 조사분야 보직 영구 금지

【수범 - 78-1】

Ⅰ. 추진 배경

◈ 세무 부조리 근절을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세정을 구현

- 단 한건의 비리발생도 힘들게 쌓아 온 우리청의 신뢰와  성과를 크게 훼손

○ 부조리 취약분야인 세무조사 분야에 대한 강도 높은 부조리 근절대책을 추진하여 비리를 단절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

Ⅱ. 부조리 근절 대책

1.  조사분야 영구 퇴출제 (One Strike Out) 실시

□ 개 요

○ 금품․향응 수수 등 청렴의무 위반과 조사분야 의무 위반시 조사분야* 근무를 영구히 배제

* 본청 조사국, 지방청 조사국, 세무서 조사분야(조사관리팀, 세원정보팀   포함), 세무서 재산조사 분야

□ 적용 대상 : 아래 사유로 징계 처분(견책 이상)을 받은 자

○ (금품․향응수수) 직무관련 여부 불문하고 모든 분야 금품･향응 수수 행위

* 국가공무원법의 ‘청렴의 의무’,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의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을 위반하여 처분 받은 경우임

○ (조사분야 의무 위반) 조사과정에서 부정한 청탁 보고 의무, 조사업체 관계자 등과의 사적관계 사전고지 의무, 조사종결 후 개별 접촉금지 의무 등

<조사분야 의무 사항 예시>

① 청탁을 받은 경우 보고하여야 한다(국세청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

②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국세청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③ ｢조사사무처리 규정｣ 중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준수 의무

* 조사업체 관계자 등의 사적관계 사전고지, 개별 접촉금지 의무 등

- 과소부과․과다부과로 인한 경고 처분 등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Ⅴ. 관련 보도자료

○ 국세청, 세무비리 근절 고강도 감찰 나선다 (연합뉴스 2013. 5. 1.)

○ 000 청장 내부비리 척결 초강수 (서울경제 2013. 6. 3.)

○ 국세청 고강도 감찰 나선다...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세계일보 2013. 5. 1.)

○ 국세청, 세무조사 직원 비리 뿌리뽑는다 (헤럴드경제 2013. 5. 1.)

○ 이 외 다수

Ⅵ. 추진 근거

근거 종료	문서명	시행일자	문서번호
계획	부조리 근절 대책 통보	2013. 4. 30.

임원 청렴의무 위반시 제재사유 시효 연장

【수범 - 81】

■ 규정명 : 임원직무청렴계약규정

제11조(제재사유의 시효)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제재의 요구는 제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평가대상 조문 1

□ 평가항목

○ 제재규정의 적정성, 특혜발생 가능성

□ 현황 및 문제점

○ 임원의 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시효가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유용은 3년)으로 짧아 위반행위 적발 후 처벌이 어려워 징계제도 실효성이 약화됨. 따라서 실질적 징계가 가능하도록 징계시효를 연장하여 내부통제기능 강화 필요

□ 감사원은 ◯◯공사가 2009년 2월 미국 출신의 투자전문가인 ◯◯◯을 투자운용본부장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6명을 제외시키고 임의로 명단에 없는 3명을 면접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략) 감사원은 당시 ○○공사 사장과 경영관리본부장을  징계해야 하지만 시효가 지나 징계조치를 못했다고 밝혔다.

(부실경영 줄줄이 드러난 금융공기업, 서울경제(인터넷), ‘13.4.3.일자)

□ ◯◯시 산하 ◯◯공사 A사장은 공사업무와 무관한 방송 프로그램을 자신의 연고지에서  촬영하면서 제작비 1천여 만원을 공사돈으로 썼다. (중략) 감사에 적발된 비리의 징계시 효는 2년으로, 시효가 지나서 중․징계가 불가능하고 경고장 발송만 가능하다는 말이다.

(◯◯시, 산하기관 비리 척결 의지 있나, 연합뉴스(인터넷), ‘12.1.19.일자)

	부패연관성 및 부패위험성 점검결과
□임원의 청렴업무 위반에 대한 징계시효가 짦음에 따라 실제 비위행위 인지시 처벌 가능성이 낮아 부패행위 제재효과가 미흡함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 중대범죄

: 징계 시효 3년 → 5년(2년 연장)

○ 기타 청렴의무 위반사항 : 징계시효 2년 → 3년(1년 연장)

(제)개정안	개선권고안
제11조(제재사유의 시효)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제재의 요구는 제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제11조(제재사유의 시효)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제재의 요구는 제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 개선효과

○ 임원의 청렴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로 비위행위에  대한 내부통제가 강화됨

○ 임원이 솔선수범하여 법령과 사규, 임직원행동강령 등 청렴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 조직 내 투명․윤리경영 정착 도모

○ 고위직 비위행위 통제장치 강화로 타 기관에 선례가 됨

□ 제․개정 완료 여부

제․개정 완료 여부	시행일	최종 반영 조문
O	2013.7.29	제11조(제재사유의 시효)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제재의 요구는 제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 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개정 ‘13.7.29>

부패행위자의 승진임용 제한

■ 규정명 : 인사관리규정

【수범 - 82】

제24조(승진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승진임용 할 수 없다.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 무기정직 : 18개월, 기한부정직 : 12개월

나. 감봉 : 6개월

다. 견책 : 3개월

평가대상 조문 1

□ 평가항목

○ 사규 부패영향 평가 실시 : 준수부담의 적정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및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부담 부과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 필요

-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해 다른 사규에 의해 중복부담을 주고 있는지 여부 : 중복 없음.

- 제재 대상행위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제재장치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 필요

- 제재수준이 미약할 경우 부패행위 억제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 여부 : 억제효과 제고를 위해 개정 필요

- 재량권 행사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고려사항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인사권자의 승진임용 재량권 행사 시 판단의 기준 제시 필요

○ 부패위험성 평가 실시

- 부패행위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지시, 외부청탁 등을 통해 제한 없는 승진임용이 이루어질 가능성 있음.

- 조직이 이를 용인할 경우 전반적인 도덕성 해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부패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관련 부패사례는 미발생. 다른 기관의 경우 부패행위자임에도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문제점

-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한 포괄적인 승진임용 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나 부패행위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부패행위 발생 억제효과 미흡

- 인사권자의 승진임용에 대한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어 부패통제시스템으로서의 기능 부족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배임 및 절도 등으로 단 1회라도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는 명예퇴직 제한

개정(안)	개선권고안
제24조(승진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승진임용 할 수 없다.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제37조제6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6개월을 더한 기간)	비위행위와 관련된 징계처분자에게는 별도의 강화된 승진임용(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포함) 제한기준을 마련·적용할 수 있도록 인사관련 규정 개정 (2013년도 종합감사 시 권고)

□ 제․개정 완료 여부

제․개정 완료 여부	시행일	최종 반영 조문
O	「소송업무처리규정 등 사규 개정 시행」 2013.10.31. (기획처-4964)	제24조(승진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승진임용 할 수 없다.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제37조제6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6개월을 더한 기간) ※. 인사관리규정 제37조제6호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배임 또는 절도를 하였을 때

부패․공익신고 방해 및 신고자보호 위반자 구체적 처벌기준 마련

■ 규정명 : 상벌세칙

【수범 - 84】

평가대상 조문

제17조(징계의 양정기준)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징계의결요구 양정기준

□ 평가항목

○ 제재규정의 적정성, 이해충돌 가능성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까지 외부감사 및 자체감사에서 부패행위가 발생하지 않아  「2013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붙임5의 “부패위험성 점검사항”을 적용하기가 어려움

○ 2010년 6월부터 내부부패신고에 대한 활성화 및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내부공익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보호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현재까지 외부 감사기관 및 자체감사에서 부패행위 발생은 없고 부패행위 신고도 없는 상태이나, 2012년도 내부청렴도 측정결과에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실효성”의 점수가 전년대비 하락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하여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당 기관에서도 내부부패신고와 더불어 공익침해행위 신고에 대한 절차 및 신고자보호 규정을 마련 중이나 신고자보호의 위반에 따른 실제적인 처벌기준이 「상벌세칙」에는 존재하지 않음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공무원 징계관련 규정의 신고자보호 위반 관련 처벌 명시사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 제30조(벌칙)에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양정 세칙】 : 해당 기준 없음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해당 기준 없음

【공무원 징계령】 : 해당 기준 없음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부패․공익신고자보호 강화를 위하여 징계사유에 부패․공익신고 방해 및 신고자보호 위반을 신규로 추가하고 징계요구기준을 명시

【예시】

(제)개정안

개선권고안

<별표 1> 징계의결요구 양정기준

징 계 사 유	요 구 기 준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신 설>

<별표 1> 징계의결요구 양정기준

징 계 사 유	요 구 기 준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부패․공익신고 방해
가. 조사완료 전 피신고인 및 신고내용 공개				고의
나.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			고의	중과실
다. 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		고의	고의	고의
라. 신고 방해 및 신고 취소 강요			고의	고의

※ 「부패․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운영지침」에 벌칙조항에 해당 징계사항 명시(2013.07.16 개정)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을「상벌세칙」에 의거 징계하여야 한다.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한 경우

2. 제24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한 경우

3.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4.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도록 강요나 지시 등의 행위를 한 임직원도 해당 사항을 위반한 임직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징계하여야 한다.

□ 제․개정 완료 여부

제․개정

완료 여부

시행일

최종 반영 조문

O

2013.08.06

<별표 1> 징계의결요구 양정기준

징 계 사 유	요 구 기 준
	면직	정직	감봉	견책
10. 부패․공익신고 방해
가. 조사완료 전 피신고인 및 신고내용 공개				고의
나.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			고의	중과실
다. 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		고의	고의	고의
라. 신고 방해 및 신고 취소 강요			고의	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