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징계 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기 타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 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ㆍ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성폭력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라. 음주운전	별표 1의2와 같음
마.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청렴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개별기준

구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이상	강등이상	정직이상	감봉이상	견책이상
금품․ 향응수수 등	1. 직무 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 수수							1. 청렴의무 위반행위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파면 2.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3. 청렴의무를 1회이상 위반하여 해임 등이 된 경우에는 전라남도 투자․출연기관 취업을 영구배제
	가. 100만원 미만					○
	나. 100만원 미만의 정기․상습적인 금품․향응 수수 및 요구			○
	다.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수동)				○
	라.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능동)			○
	마. 300만원 이상		○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가. 100만원 미만				○
	나. 100만원 이상		○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4.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청탁조로 금품행위 중개			○
	5. 직무관련 정보제공 등 업무편의 조건으로 금품중개 행위			○
업무상 횡령 및 배임	1. 공금(물) 횡령	○
	2. 공금유용
	가. 고의, 중과실		○
	나. 경과실(소액)					○
	3. 공과금의 위법․부당 부과 및 감면
	가. 고의, 중과실				○
	나. 경과실(소액)					○
	4. 업무상 배임
	가. 고의, 중과실			○
	나. 경과실(소액)					○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1. 알선․청탁 및 특혜 등 이권개입 금지의무 위반						○
	2. 직무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 금지의무 위반						○
	3.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부동산 임차금지 등 위반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