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10.

2013년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도 평가 우수 시‧군 시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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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실)

- 2013년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

청렴도 평가 우수 시‧군 시상 계획

부패제로‧청렴전남 실현을 위한 2013년도 청렴도 향상 대책의

일환으로 금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우수 시‧군에 대하여 시상을

실시하여 청렴한 공직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시‧군별 부패 척결과 청렴도 향상 노력 동기 부여

○ 깨끗한 시‧군정 실현으로 도정 종합 청렴도 제고에 기여

2		시 상 개 요

□ 우수 시‧군 선정계획

○ 대    상 : 목포시 등 22개 시‧군

○ 선    정

- ‘13년도 권익위 주관 청렴도 측정결과 Ⅱ등급 이상 우수 시‧군 중 종합청렴도 및 반부패 경쟁력이 높은 시‧군

○ 종합배점 : 최고 400점(세부 배점표 별첨)

- 가  점

․ 청렴도 : 권익위 발표 결과에 따라 300～50점 차등배점

․ 반부패경쟁력 : 도에서 시군을 100점 범위 내에서 평가배점

- 감  점 : 부패 공직자 발생에 따라 100점 범위내에서 감점

□ 반부패 경쟁력 평가계획

○ 대상기간 : 2012. 10. 1 ～ 2013. 9. 30(12개월간)

○ 평가내용

- 반부패 인프라구축 : 청렴직원 인센티브 부여, 시민감사관 운영

- 부패유발요인 개선 : 권익위 권고과제 이행실적, 자율시책 추진

- 청렴의식․문화개선 : 청렴교육, 각종 청렴행사 실시 등

※ 반부패 경쟁력 평가계획 비교

구 분	2012년	2013년
평가주관	국민권익위원회	시․도
평가대상	인구50만이상 기초자치단체	전 시․군․구

□ 우수 시‧군 시상계획

○ 시  상 : 5개 시‧군, 5,000천원

- 최우수(1개 시‧군) : 2,000천원, 우수(2개 시‧군) : 각 1,000천원,

장  려(2개 시‧군) : 각500천원

○ 예산과목

부서)감사관  정책)부패없는 청렴 전남 실현  단위)청렴 전남실현을 위한 대책 추진  세부)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  편성목)포상금(303-01)

※ 2013년 본예산에 시상금 확보

3		향 후 계 획

○ 2013년 11월 : 시‧군 반부패 경쟁력 평가 실시

○ 2013년 12월 : 권익위 청렴도 평가결과 발표

○ 2013년 12월 : 우수 시‧군 시상

【붙 임】

청렴도 평가관련 배점표

【 가   점 : 400점 만점 】

분 야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배 점 (단위:점)
청렴도 평가	국민권익위 주관 2013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Ⅱ등급이상 기관 중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이하			300점 250점 200점 150점 100점 50점
반부패 경쟁력 평가	반부패 인프라구축	조직구성원의 청렴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있음 10점, 없음 0점)					10점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및 운영 (위촉 5점, 운영 5점)					10점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익위 권고과제 수용률					50점
		이행실적=	이행완료 세부과제		×50
			평가대상 세부과제
		청렴관련 자율시책추진 (3개 이상 10점, 2개 5점, 1개 3점)					10점
	청렴의식‧문화개선	자체 청렴교육 실시 (2회 10점, 1회 5점)					10점
		청렴캠페인 등 행사 추진 (2회 10점, 1회 5점)					10점

【 감  점 : 최고 100점 이하 】

분 야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배 점 (단위:점)
청렴위반행위	금품수수	5명 이상 1천만원 이상 3명 이상 또는 5백만원 이상 1명 이상 1백만원 이상	-100점 -50점 -30점
	업무상 횡령 및 배임	3명 이상 1억 이상 2명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1명 이상 1천만원 이상	-100점 -50점 -30점

※ 예시) 금품수수 5명(수수액 5백만원)일 때 -100점, 금품수수 1명(수수액 1천만원)일 때 -10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