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9. 25.(수) 11:00
	전남도청 정약용실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교육청, 광주도시철도공사

반부패 자율협력기관 간담회 개최

·ㅊ

(감사관실)

1. 간담회 개요

2. 청렴 업무 협약서	2

3. 광주광역시 반부패 · 청렴 우수사례	4

4. 전라남도 반부패 · 청렴 우수사례	9

5. 광주시교육청 반부패 · 청렴 우수사례	13

6. 광주도시철도공사 반부패 · 청렴 우수사례	18

목  차

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교육청, 광주도시철도공사

반부패 자율협력기관 간담회 개최

광주·전남 반부패 자율협력기관 간담회 개최로 청렴 업무협약 및   반부패·청렴 우수시책 공유을 통해 우리지역 청렴도 향상의 계기 마련

Ⅰ		간담회 개요

□ 일    시 : ‘13. 9. 25(수)  11:00 ∼

※ 반부패 자율협력기관 실무자 회의 개최 : ‘13. 6. 28(금)

□ 장    소 : 전라남도청 정약용실(행정동 9층)

□ 참석대상 : 반부패 자율협력기관* 관계자 8명(감사관, 청렴업무 부서 담당)

* 4개 기관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도시철도공사

□ 주요내용 : 감사관 인사말씀, 우수사례 소개, 청렴 업무협약, 오찬

Ⅱ		세부 진행계획

부 터	까 지	소요	주 요 내 용	비 고
11:00	11:02	02‘	□개회 및 참석인사 소개	사회자
11:02	11:10	10‘	□감사관 인사말씀	4개 기관
11:10	11:30	20‘	□반부패·청렴 우수사례 소개(2∼3개)	청렵업무 부서담당
11:30	11:40	10‘	□청렴 향상 대책 토의
11:40	11:50	10‘	□청렴업무 협약체결 및 기념촬영	4개 기관 감사관
11:50	13:00	70‘	□오 찬	만 선

	2013. 9. 25.(목) 11:00
	전남도청 정약용실

청 렴 업 무 협 약 서

·

청 렴 업 무 협 약 서

광주와 전남은 역사와 전통을 같이 하는 하나의 공통체로서 청렴 실현이 광주·전남 발전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고 광주광역시(갑), 전라남도(을), 광주광역시교육청(병), 광주도시철도공사(정)는 아래와 같이 청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1. “갑” “을” “병” “정”은 반부패·청렴업무 추진을 위해  아래 사항 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각 기관별 반부패·청렴 우수시책 상호 정보 공유

○ 각 기관별 유대 강화 및 청렴도 향상 대책 논의를 위한

정기 간담회 분기 1회 정례화

2. “갑” “을” “병” “정”은 광주·전남 지역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3. 본 업무협약서는 “갑” “을” “병” “정” 감사관이 서명함 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4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13년  9월  25일

광주광역시 감 사 관		전라남도 감 사 관		광주광역시 교 육 청 감 사 관		광주도시 철도공사 감사실장

광주광역시 반부패·청렴 시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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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입찰제도 및 평가방법 개선

□ 턴키 등 입찰행정 쇄신방안

우 수 사 례

일괄입찰제도 및 평가방법 개선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최근 공공공사 발주물량 감소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업체간 과열경쟁 심화

○ 설계심의와 관련 입찰업체와 심의위원간 사전접촉 등 로비로 인한 공정성 시비

○ 설계심의분과위원의 임기는 1년(인원 50명)으로 장기간 접촉 및  관리 가능성 상존

□ 추진 내용

○ 설계심의 관련 입찰업체의 사전접촉, 비리행위 등에 대해 국토부 기준보다 감점 강화

○ 입찰업체와 심의위원간 사전접촉 차단을 위해 심의 기일을 임박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 선정․위촉

○ 설계심의의 내실화를 위해 입찰 참여업체 상호간 설계내용에   대하여 토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평가장에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경찰, 감사담당 공무원 입회하여 공정한 평가 유도

○ 설계심의분과위원 청렴교육 및 청렴이행 다짐 결의대회를 개최 하여 공정한 심의 분위기 조성

○ 심의위원에 대한 청렴서약서, 보안각서, 전화 통화내역 제출    동의서 징구와 윤리행동강령 준수 협조 서한문 발송

○ 윤리행동강령 위반 신고센터 24시간 운영

○ 심의위원 명단을 감사관실 및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 특별감찰실시 요청 및 윤리행동강령 위반 신고센터 24시간 운영

○ 설계평가회의 전 과정을 비디오 촬영 및 녹음실시와 TV, 신문 기자 등 언론취재 허용

□ 추진 실적

○ 광주광역시 건설기술관리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2012. 12. 10, 훈령 제1120호)

○ 광주하계U대회 수영장 건립공사 설계적격심의 및 평가

○ 광주하계U대회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설계적격심의 및 평가

□ 기대 효과

○ 설계심의의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에 기여하고 우리시 일괄입찰제도 운영에 대한 이미지 제고

○ 업체담합, 업체와 심의위원간 사전접촉 등 불공정 행위 방지로 입찰가격 상승 방지

※ 추진 근거

근 거	문 서 명	시행일자	문서번호
규정	광주광역시 건설기술관리업무 등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발령	2012. 12. 10	건설행정과-12021
계획	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알림(청렴교육 개최)	2013. 1. 11	건설행정과-385
계획	2015 광주하계U대회 경기장 설계 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방안	2012. 11. 29	건설행정과-11673
계획	2015 광주하계U대회 수영장건립공사 설계적격심의 및 평가계획	2013. 1. 11	건설행정과-399
계획	2015 광주하계U대회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설계적격심의 및 평가계획	2013. 2. 20	건설행정과-1846

턴키 등 입찰행정 쇄신방안

대형공사 담합․뇌물수수 등 비리근절과 예산절감을 위한 쇄신방안임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대형공사 발주시 무분별하게 턴키입찰방식으로 발주함으로써 입찰행정의 신뢰성 저하, 예산낭비, 지역업체 보호 미약

○ 턴키 등 대형공사 비리근절 및 예산 절감을 위해 광주시 입찰행정 쇄신방안 마련

□ 추진내용

○ 원칙적으로 대형공사에 적용되었던 턴키입찰방식 지양

○ 예외적으로 고난이도 기술이나 신기술이 요구되어 불가피하게 턴키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가격경쟁을 유도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을 도입

□ 추진실적

○ 설계평가 제도개선

- 입찰안내서 및 과업지시서 작성 시 전문가, 시민단체, 실무자로 구성된 TF팀의 분야별, 단계별 검토를 거쳐 확정

- 입찰방식 결정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그룹과 발주 부서가 공동으로 심의하여 결정

○ 설계평가방식 변경

- 기술점수와 가격점수 비중을 7:3에서 6:4로 바꾸고 기술점수도 항목별 차등만 두고 총점차등은 두지 않는 등 설계평가방식을   변경하여 가격경쟁 유도

- 평가당일 평가과정 녹화, 시의회 의원, 경찰관 입회, 심의위원 평가 점수 및 관련자료 시홈페이지에 공개해 입찰 신뢰성 제고

□ 기대 효과

○ 턴키입찰행정 쇄신노력으로『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다목적 체육관건립공사』입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147억원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

※ 추진 근거

근거 종료	문서명	시행일자	문서번호
※계획	턴키등 대형공사 입찰 비리근절 및 비용절감을 위한 입찰행정 쇄신방안	2012. 12. 10	회계과-33883

- 전남일보 2013. 3. 15일자 1면 종합 “U대회 다목적체육관 입찰과정      전면 공개”

- 광주일보 2013. 3. 22일자 2면 종합 “市, 턴키제도 대폭개선 가격경쟁 유도 147억원 예산절감”

전라남도 반부패·청렴 시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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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 가는 반부패·청렴향상 교육 추진

□ 「청렴 마일리지」 제도 운영

□ 업무추진비 상시모티터링시스템 도입·운영

우 수 사 례

찾아가는 반부패·청렴향상 교육 추진

부패제로·청렴전남 실현을 위해 취약부서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 청렴교육 실시로 관행문화 개선 및 청렴조직 문화 형성 기여

□ 추진 배경

❍ 청렴교육 기회가 어려운 원거리 사업소 및 취약부서를 대상으로 직접 현장 방문 맞춤형 교육 실시

□ 사업 추진계획

❍ 교육시기 : 2013. 3월 ∼4월 기간중(9일간)

❍ 교육대상 : 부패 취약부서 및 지속기관, 사업소 등

❍ 강    사 : 전라남도 청렴교육 전문강사(공직감찰담당)

❍ 교육내용

- 2012년 청렴도 평가결과 및 2013년 청렴도 향상 대책 주지

- 위반하기 쉬운 행동강령 및 공직자 비리 사례 위주 교육 등

□ 교육 실적

❍ 부패 취약부서 및 직속기관, 사업소 : 17개부서 510명

❍ 3개 권역 12개 소방서 공무원 교육 : 150명

❍ 도, 시·군 부패업무 담당공무원 및 업체 관계자 교육 : 530명

❍ 부실공사 추방 결의대회(기술직공무원, 건설업체 관계자) : 1,200명

□ 교육 효과

❍ 원거리 사업소 방문 사전 예방차원의 교육 실시로 직원 사기진작 향상

❍ 관행문화 개선 및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

「청렴 마일리지」제도 운영

부서·개인별로 부패방지·청렴도 활동실적을 적립,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로 부패방지·청렴도 제고

□ 추진 배경

❍ 부패제로·청렴 전남 실현을 위한 자발적·능동적 참여 유도

❍ 청렴의식 대상으로 직접 현장 방문 맞춤형 교육 실시

□ 사업 개요

❍ 평가기간 : 2013. 1. 1 ∼ 10. 31(10개월)

❍ 마일리지 평가항목

- 부패행위 신고, 청렴교육 이수, 청렴관련 이이디어 제안, 행사 참석 등

❍ 평가방법

- 개인·부서별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입력(실과) 실적에 의거 순위 산정

- 반부패·청렴활동 노력도 및 기여도 감안, 마일리지 부여

❍ 인센티브 부여

- 우수공무원에 대한 도지사 상장 및 포상금 수여(5명 / 1,500천원)

- 우수 공무원 근무 희망부서 우선배치 등 인사상 우대

□ 마일리지 평가 일정

❍ 마일리지 부서·개인별 실적 입력 및 승인(실과) : ‘13. 10. 31

❍ 마일리지 적립 결과 집계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 : ‘13. 12월말

□ 기대 효과

❍ 반부패·청렴에 대한 관심과 능동적 참여로 청렴도 향상에 기여

업무추진비 상시모니터링시스템 도입·운영

각 실과에서 집행하는 업무추진비에 대해 부정당한 사용을 사전 예방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

□ 추진 배경

❍ 일부 실과소의 업무추진비 제한업종 등에서 사용으로 중앙부처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

❍ 업무추진비 부정당한 사용 사전 예방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 사업 개요

❍ 도입시기 : 2013. 3월 ∼

❍ 운영방법

- 도 금고 → 감사관실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제출 : 매주 화요일

- 상세내역 검토 후 부당 집행사례 발견시 유선 확인 및 촉구

※ 적발보다는 예방 및 계도를 위주로 중점 추진

❍ 중점 확인사항

- 제한업종 사용, 심야 및 휴일 사용, 근무지 이외 지역 사용, 동일 가맹점 수회 동시 결재 등

□ 운영 실적

❍ 카드 사용내역 취소 및 사용액 변제 조치 : 4건

- 유흥업소 등 제한업소 및 심야시간 사용

❍ 부적정 사용사례 부서별 구두 주의 조치 : 50건

- 근무지외 사용 및 공휴일 사용 등

□ 기대 효과

❍ 업무추진비 집행 부패발생 요인 사전 차단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

광주시교육청 반부패·청렴 시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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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근절 추진

□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우 수 사 례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근절 추진

공정하고 신뢰받는 교직사회 실현을 위한 3대 역점과제의 지속적 추진 및 실천의지 표방

□ 추진배경 또는 필요성

○ 교육계는 다른 분야보다도 엄정한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당사자간 바람직하지 못한 관행이 계속되고 있어 개선 필요

○ 각급학교 학부모 등의 불법찬조금 모금 및 촌지수수 근절에 대한 사전 예방 지도

□ 사업 추진계획

○ 촌지수수 예방 및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 강화

- 가정통신문 및 교육감 서한문 발송

-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발생시 관련자 엄정한 처벌(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수 확대 등)

○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설문조사 실시

- 목적 : 촌지 및 불법찬조금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및 교육비리 근절 대책에 반영

○ “맑고 깨끗한 광주교육 실현 협의회” 운영

- 목적 :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마련 및 부패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

- 위원회 구성 : 19명(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16명)

- 운영 : 연 4회 개최

□ 사업 추진실적

○ 촌지수수 예방 및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

- 가정통신문 발송(촌지 및 불법찬조금 근절) : 3월

- 촌지 근절 등을 위한 홍보 강화

․ 교직원, 학부모에게 교육감 청렴 서한문 발송 : 3월, 5월, 9월

○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설문조사 실시

- 조사시기 : 2013. 7월 중

- 조사방법 : 교육청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학부모, 담임교사, 관리자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 실시

- 결과 : 2013년도 학교청렴 인식 지수 9.3%

※ 지난해 10.8%가 촌지 및 불법찬조금이 존재한다고 인식하였으나 금년에는 9.3%가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

- 연도별 청렴인식지수 추이

년도	촌지 청렴인식지수	찬조금 청렴인식지수	종합 청렴인식지수
2011년	17.4	18.7	18.0
2012년	11.0	10.6	10.8
2013년	11.0	7.5	9.3
증감(‘13-’12)	0.0	-3.1	-1.5

○ 맑고 깨끗한 광주교육 실현 협의회 운영

- 운영실적 : 4월, 8월 2회 실시(10월, 12월 향후 실시예정)

- 학교 급식 등 교육비리 근절 방안 등에 대한 협의 실시

□ 기대 효과

○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으로 인한 교육계 전체에 대한 불신을 막고 깨끗한 교직문화를 선도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교직원의 청렴의식 향상을 위한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 추진배경 또는 필요성

○ 고위공직자의 비리척결 및 청렴 실천의지 역할 강조

○ 현장중심 청렴교육을 통한 공직자의 청렴의식 고취

□ 사업 추진계획

○ 현장중심 찾아가는 푸름이 교육

- 교직원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선 기관   (학교)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실시

과 정 명	현장중심 찾아가는 푸름이 교육
대 상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직속기관 등 공직자
교육시간	60'~90'(1회)
교육방법	외부 전문강사 및 명망있는 공직자 등으로 구성된 강사진
교육내용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따른 공직자의 역할, 교육가족(학생, 학부모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친절교육,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자 변화 마인드 확산 등
운영기간	2013. 3월 ~ 12월. 각급기관(학교)

○ 고위공직자 청렴리더십 향상 특별교육

- 공직사회 청렴의식 확산을 통한 비리척결 및 청렴의지 역할강조

과 정 명	고위공직자 반부패 청렴리더십 특별교육
대 상	학교장, 전문직, 4급이상 간부공무원
교육방법	전문강사 초청 등
교육내용	공직자의 역할, 청렴 리더십 향상 등
교육시간	2시간 이상

○ 공직윤리[청렴] 역량강화 교육

- 공직윤리 역량강화교육을 통하여 각종 의견이나 제안, 교육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중심 청렴정책 추진

과 정 명	공직윤리[청렴] 역량강화 교육
대 상	각급학교 행정실장 등 지방공무원 60명 이상
교육방법	교육전문기관 프로그램 이용
교육내용	(워크숍)특강, 청렴문화 조성 전문역량 강화 등
교육시간	1박2일, 14시간 이상
장 소	집합교육이 가능 장소

○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청렴교육 개설

- 집합교육 : 청렴교육과정 2회 개설  / 사이버 청렴교육 : 5회 개설

□ 추진 실적

○ 2013년 찾아가는 푸름이 교육

- 대상 : 각급학교,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전체 교직원

- 강사진 구성 : 내부강사(교장 등) 5명, 외부강사(교육의원, 프리랜서 등) 5명

- 푸름이 교육결과(2013.7.31.기준) : 130개 기관(학교포함)

○ 고위공직자 청렴리더십 향상 특별교육

- 대상 : 348명(전체 학교장, 4급이상 일반직 및 4급상당 전문직)

- 일시/장소 : 2013.5.21.(화) 14:00 / 교육정보원 대강당

- 강의 주제 : 행복한 학교를 위한 청렴공직자의 역할과 실천

○ 공직윤리[청렴] 역량강화 교육(예정)

- 대상 : 120명(각급학교 행정실장 등 일반직 공무원)

- 일시/장소 : 2013.9.30.~10.1(1박2일)/ 장성군

- 교육내용 : 장성군 청렴문화 체험교육 프로그램, 청렴특강

□ 기대 효과

○ 찾아가는 푸름이 교육을 통해 일선 기관 전 직원들(일반직, 교원)까지 청렴교육을 참여하여 교직원의 청렴마인드 제고

○ 맞춤형 청렴교육을 통한 교육 만족도 제고

광주도시철도공사 반부패·청렴 시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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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의식자체진단결과공유

□ 광주도시철도 청렴소식지 발행

우 수 사 례

윤리의식자체진단결과공유

임직원이 상시 접근 가능한 사내전산망을 활용하여 임직원의 청렴의식 공유를 통한 청렴의식 함양과 청렴문화 조성에 기여.

□ 추진 배경

❍ 청렴의식 자가진단 결과 공유 및 임직원의 현 윤리의식 수준 공유를 통한 공감대 확산과 진단결과 Feed back

□ 사업 개요

❍ 윤리의식 자가진단 실시 : 매월 마지막주『협조 : 정보화팀』

❍ 자가진단결과 분석 및 게시요청 : 매월 첫째주

□ 주요내용

❍ 매월 말일 실시하는 윤리의식 자가진단의 결과를 분석·정리하여 임직원이 접속하는 출·퇴근 등록창에 게시

❍ 게시예시

윤리의식 자가진단(매월 말 시행)		출퇴근 등록창에 게시

□ 기대 효과

❍ 청렴인식 공유 및 확산을 통한 청렴조직 문화조성

❍ 임직원의 청렴인식 제고를 통한 청렴조직 기반강화

광주도시철도 청렴소식지 발행

대·내외 반부패·청렴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조직 구성원의 청렴의식 확산을 통한 청렴도시철도 구현.

□ 사 업 개 요

❍ 소식지명 : 청렴한 도시철도 모두가 웃는 사회

❍ 발행주기 : 반기 1회(필요시 추가)

❍ 배포형태 : PDF 파일

❍ 배포방법

- Smart Flow 공지사항(게시판/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

- 사내 전자메일을 통한 전임직원 개인별 전송

- 公私 홈페이지 윤리경영 자료실 게시

❍ 2013년도 하반기 청렴소식지 제작 · 배포 : 12월 중

□ 추진실적

❍ 2013년도 상반기 청렴소식지 제작 : 6월 25일

❍ 청렴소식지 사내 전산망 및 개인별 전송 : 6월 28일

□ 추진계획

❍ 2013년도 하반기 청렴소식지 제작 : 12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