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9. 6(금)

부패제로‧청렴전남 실현을 위한

2013년 청렴도 향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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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실)

부패제로‧청렴전남 실현을 위한

2013년도 청렴도 향상대책

▪ 201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우리 도는 16개 광역시도 중 14위(Ⅳ등급)에 그침에 따라,

▪ ‘13년도 청렴도 향상대책 마련으로 부패제로·청렴전남을 실현코자함.

Ⅰ		청렴도 향상 필요성

국민과 공직자 사이의 커다란 부패인식차

□ 국민의 56.7%가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한 반면, 공무원의 2.9%만이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

* 2011.11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자료임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

□ 청렴은 우리 도 공직자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이며,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핵심가치이자 시대적 사명임

□ 청렴도가 높을 경우,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각인되어 기업유치가 용이

□ 부패척결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대내‧외 신뢰회복

	〈 도지사님 강조 말씀 〉
○ 공직자의 부패행위는 공직자들을 믿고 있던 도민과 동료공직자를 배신하고, 훌륭한 공직자로 존경받을 줄 알았던 가족을 배신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몸바치겠다고 뛰어든 스스로를 배신하는 행위 임. ○ 청렴을 아무리 강조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음. ○ 공무원이 바로서야 도정이 바로 서고, 도정이 바로 서야 전남의 미래가 밝아진다. ○ 공직자들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일을 해야하고, 전남도 공직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자존심을 지켜야 함.

Ⅱ		청렴도 향상 제약요인

공사 관리 및 감독, 인허가 분야에 부패요인 상존

□ 기준이나 절차가 현실적으로 지키기가 어렵고 까다로워,

□ 금품‧향응 등 부패제공 요인 발생 및 공직자가 요구한 사항이  존재함

관행에서 비롯된 부패행위 존재

□ 인사차,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금품‧향응 수수 및 편의제공 등 구태행위 잔존

□ 연고관계에 의한 온정주의적 업무처리 등 공직윤리관 해이

부패공직자에 대한 일벌백계 미흡

□ 은밀화‧지능화된 부패 증가 뿐만아니라, 공직자들의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전통적 부패 존재

□ 공무원 부조리 신고에 소극적이고 부패행위자에 대한 미온적 처벌로는 고강도 부패척결에 한계

간부공무원의 청렴실천 및 부패방지 노력 미약

□ 부당한 업무지시, 연고 및 온정에 의한 차별적 대우

□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 불공정성 존재

□ 업무추진비 등 사적사용‧목적외 사용, 부적절한 출장 등

Ⅲ		2013년 청렴도 향상 대책

										목 표
	‘부패제로’실현,‘청렴’우수기관 도약
										개선방안 (4개분야 28개 과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부정비리 발본색원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청렴정책 협력체계 구축
① 찾아가는 청렴교육 ② 체험형 청렴교육 ③ 청렴표어․포스터 공모 ④ 반부패․청렴교육 강화 ⑤ 업무일지 청렴문구 기재 ⑥ 청렴시책 우수사례 홍보 ⑦ 공직생애기주별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⑧ 청렴마일리지 운영 ⑨ 청렴 콘텐츠 활용‧홍보								① 금품․향응 수수자 신상필벌 강화 ② 공직자 부조리신고방「익명제보 시스템」도입 ③ 민원필터링 시스템 운영 ④ 민원처리시‘청렴시책안내문’ 첨부발송 ⑤ 청탁등록시스템 등록 운영 ⑥ 청렴옴부즈만 운영 ⑦ 공직감찰활동강화										①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 ② 과장급 이상 업무추진비 공개 확행 ③ 고위공무원 청렴도 평가 ④ 반부패 제도개선 과제 발굴 ⑤ 국민권익위 부패영향평가 권고과제 이행 ⑥ 부패영향평가제도 명문화 (지침 → 조례)											① 민․관 반부패 척결․ 청렴 협약 체결 ② 국서무와 간담회 개최(3회) ③ 시군 청렴업무부서 워크숍 개최 ④ 청렴캠페인 전개(3회) ⑤ 청렴 우수시군 인센티브 부여 ⑥ 반부패‧청렴대책 기획단 운영 내실화
										청렴도 향상 제약요인
공사관리 및 감독, 인허가 부패요인상존								관행에서 비롯된 부패행위 존재										부패공직자에 대한 일벌백계 미흡											간부공무원 청렴실천, 부패방지노력 미흡
∘까다로운 기준, 절차로 ∘금품․향응 부패요인 발생 ∘공직자가 먼저 요구한 사항 존재								∘인사 및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한 금품‧ 향응 수수 등 잔존 ∘연고관계에 의한 온정주의적 업무처리										∘공직자들의 금품수수, 공금횡령 잔존 ∘공무원부조리 신고에 소극적 ∘부패공직자에 대한 미온적 처벌											∘부당한 업무지시 ∘연고 및 온정에 의한 차별적 대우 ∘근평 등 불공정성 존재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Ⅳ		세부 추진계획

1.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1		「찾아가는 청렴교육」실시

□ 기    간 : ‘13. 3. ~ 7.(5개월) ※ 내부청렴도 평가(2013. 8월~10월) 이전 완료

□ 방    법 : 실과사업소 현장방문 교육실시

- 1단계) 직속기관‧사업소 → 2단계) 본청 실과(취약부서 위주)

□ 내    용

- 청렴의 현주소, 청렴향상 주요시책, 행동강령, 징계양정 규정 설명

- 근무환경, 개인적 고충 등 애로‧건의사항 수렴 등

2		청렴사적지 체험형 청렴교육 실시

□ 기간 및 횟수 : ‘13. 4. ~ ’13. 8.(5개월) / 5기

□ 대    상 : 421명(담당급 이상 간부공무원)

□ 장    소 : 장성군(필암서원, 박수량 백비, 송흠선생 관수정 등)

□ 운    영 : 장성 청렴교육 프로그램 활용(1박2일)

※ 체험 후 전원 청렴소감문 제출토록 조치(상시학습 8시간 인정)

□ 소요비용 : 국내여비 충당, 1인당 70천원(식비 40, 숙박 30)

□ 추진부서 : 인력관리과

3		「청렴표어 및 포스터」공모

□ 공모분야 : 표어, 포스터

□ 공모기간 : ‘13. 6. 1. ~ 6. 20.(20일간)  ※ 시상 : ’12. 7월 경

□ 공모대상 : 전라남도민(초등학생 이상)

□ 공모내용

- 청렴문화에 대한 함축적인 내용이 담긴 작품

- 전남도의 청렴행정 의지를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작품

- 도민의 자율적 참여 유도로 청렴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작품

□ 소요예산액 : 도비 2,350천원   ※ ‘13년 제1회 추경 확보

- 표  어 : 최우수상(1명, 200), 우수상(2명, 각 100), 장려상(3명, 각 50)

- 포스터 : 최우수상(1명, 300), 우수상(2명, 각 200), 장려상(3명, 각 100)

- 심사수당 : 100천원 × 4명 × 2개 분야(표어, 포스터)

4		전문강사 초청 반부패‧청렴교육 강화

□ 교육횟수 및 대상 : 1회 → 2회(‘13. 3월, 7월) / 전 직원

□ 강    사 : 청렴도 우수기관 기관장 및 청렴 전문강사

□ 교육내용 : 부패방지 제도 및 청렴실천 우수 사례 위주

□ 추진부서 : 인력관리과

5		2013년도 업무일지에 청렴문구 기재

□ 대    상 : 도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등 전직원 업무일지

□ 내    용 : 공직자 청렴 10계명 삽입 및「청렴한 전라남도의 공직자, 청렴한 전라남도의 미래」기록지 상단에 표기

□ 추진부서 : 회계과

6		청렴시책 우수사례 홍보

□ 방    법 : 전남새뜸 활용(매월 격주 발행) / 분기 1회 이상

□ 내    용 : 청렴기고, 청렴 우수 시책, 공무원부조리 신고 방법 등

□ 협조부서 : 대변인실

7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 내    용 : 공직 신규임용부터 5급 승진예정자, 과장급 이상 고위직 진입 등 전환단계별 청렴교육 이수제도 도입

□ 교육대상 및 시기

- (신규임용) 임용 후 1년 이내 5시간 이상 청렴교육 이수

- (승진예정) 승진에 반영되는 교육시간 중 5시간 이상 교육 이수

- (고위직 진입) 고위직 진입 후 1년 이내 5시간 이상 교육 이수

8		청렴마일리지제 운영

□ 내    용 : 반부패‧청렴 관련 활동 실적이 많은 공직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 자발적‧능동적 청렴참여 확산

□ 평가항목 : 청렴아이디어 제안, 반부패‧청렴시책 추진, 청렴교육 이수 등

□ 평가기간 : ‘13. 3. 1. ~ 10. 30(8개월)  ※ ’13. 12.말 시상

□ 우수 공무원 시상 : 5명(최우수 1, 우수 2, 장려 2)

- 최우수(50만원), 우수(각 30만원), 장려(각 20만원)

9		청렴 콘텐츠 활용‧홍보

□ ‘청렴 10계명 실천문구’ PC 화면보호기 설정

□ 시도행정 ‘청렴 나눔방’ 운영 활성화(청렴관련 의견 개진)

□ 청렴표어 및 포스터 제작, 실과소 및 시군 배포‧부착

□ 공직자「청렴도 자가진단 시스템」운영(권익위 콘텐츠 활용)

□ LED 전광판 ‘청렴지키미’ 활용 청렴 홍보

□ 모든 공문서 출력시 우측 상단에 ‘’ 로고 표시

2. 부정비리 발본색원

1		금품‧향응 수수 등 신상필벌 강화

□ 공금횡령‧유용, 파면, 업무상 배임 징계기준 강화

- 현행) 비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 여부 감안, 징계수위 결정

- 행안부안)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금액 300만원 이상의 경우 중징계 요구

※ 행정안전부 표준안, 타시도 개정안 검토 후 우리 도 징계양정 규정 일부개정 시행(시‧군 포함)

□ 금품‧향응 수수 위반시 신상필벌 확행

- 행안부 표준안 : 비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 여부에 의거 징계수위 결정

- 우리 도 시행내용 : 100만원 미만 감봉이상,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중징계, 300만원 이상 중징계(배제징계)

2		공직내부비리 척결을 위한「익명 제보시스템」도입 및 활성화

□ 금품‧향응 수수,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부당한 업무지시 등 공무원부조리 신고에 대해 도 홈페이지 ‘공직자 부조리 신고방’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명신고 기피현상으로 신고자가 없어,

□ 공무원 부조리 신고방 내 익명신고 코너설치(신고자 신분 철저 보장)

(현행)실명신고 → (변경) 익명신고 또는 실명신고 선택 가능

□ 내부게시판, 도 홈페이지, 도정소식지 등 운영사항 적극 홍보

□ 공직자 부조리 ‘신고함’ 설치(‘12. 1월 중, 본청 6층 행정자료실)

※ 위법‧부당 사항(관련자 문책), 공금횡령/금품‧향응 비리(관련자 문책, 형사고발)

3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를 위한 민원필터링 시스템 운영

□ 기    간 : ‘13. 6. ~ 7.(2개월간) ※ 외부청렴도 측정(’13. 8. ~ 10.)이전 완료

□ 대    상 : 외부청렴도 측정 대상 민원＊

＊공사‧용역 관리 및 감독, 보조금 지원, 인‧허가 처리 민원

□ 내    용 : 청렴도, 친절도, 공정성, 편의성, 건의사항 등

□ 방    법 : 기간제근로자 활용 전화설문 모니터링 실시

⇨ 금품‧향응 수수 요구사항 사전 적발,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4		민원처리 시‘청렴시책 안내문’첨부 발송

□ 대상민원 : 공사‧용역 관리 및 감독, 보조금 지원, 인허가 등

□ 내    용 :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공직자 부조리 신고제 운영(전화, 인터넷, 팩스, 무기명우편)

⇨ 공직자의 직무 부적정 행위, 금품‧향응 요구, 골프접대 등 파악

5		「청탁등록시스템」운영 활성화 및 홍보

□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 등록방법 : 시도행정 → 행정업무 → 감사관리 → 청탁등록센터

- 등록자에 대해서는 청탁거부로 간주하고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인정, 철저한 신분보장 및 문제발생시 면책사유

-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거나 부담을 주는 청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조치

□ 로비 안내데스크 및 엘리베이터 내부에 청탁등록안내 홍보물 부착

“전남도청에서는「청탁등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청탁을 하게되면 등록 및 이력관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추진부서 : 감사관실

6		청렴옴부즈만 운영

□ 도민 명예감사관 운영

- 구성인원 : 95명(시군별 각 4 ~ 6명, 임기 2년, 연임가능)

- 주요기능 : 행정제도‧절차의 미흡 및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시정요구, 공무원 비위‧주민 불편사항 제보 등

□ 민간합동 감찰 명예감사관 운영

- 구성인원 : 17명(토목분야 13, 건축분야 4명, 임기 2년, 연임가능)

- 주요기능 :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감찰활동 및 시정요구 등

7		공직감찰활동 강화

□ 기    간 : 설, 하계휴가철, 추석,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및 수시

□ 대    상 : 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 22개 시‧군

□ 중점감찰 내용

- 금품‧향응 수수 행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항

- 근무지 이탈, 근무시간 중 음주, 당직근무 및 보안점검 실태

- 민원, 언론보도사항 등 조사 등

3.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1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

□ 업무추진비 집행 투명성 확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 구    축 : 2013. 3월 중

- 방    법 : 법인카드 제휴은행(농협, 광주은행)과 협의, 시스템 구축

- 내    용 : 제한업종 사용, 심야 및 휴일 사용, 근무지 이외 지역 사용, 동일 가맹점 수회 동시 결재 등 부당사용 내역 감사관실에 이메일 통보

□ 추진부서 : 회계과(감사관실)

2		과장급 이상 업무추진비 공개 확행

□ 공개대상 : 과장급 이상 시책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공개방법 : 도 홈페이지 ‘업무추진비 공개방’에 매월 등록

□ 공개내용 : 부서명, 집행일자, 집행내용, 집행금액

□ 추진부서 : 전 실과소

3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 평가대상 : 준국장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 평가분야 : 직무청렴성,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준법성

□ 평가방법 : 설문평가를 통해 점수를 산출한 후, 계량지표 감점 반영

고위공직자청렴도	=	내부평가단 (75%)	+	외부평가단 (25%)	-	계량지표평가 (준법성 감점반영)

□ 추진방법 :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대행 의뢰(‘13. 6월 중)

4		반부패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이행

□ 권익위에서 제시한 제도개선 권고과제(‘13. 3월 중 과제 통보)

- 관련부서별 통보 후 권고과제 추진계획 수립 및 완료 추진

※‘12년도 16개 제도개선 권고과제 통보(권익위 → 시‧도 → 해당실과)

□ 우리 도에서 자체 발굴한 제도개선 과제(‘13. 5월 중 과제 발굴)

- 반부패 수범사례 실‧국‧원별 1개 과제 발굴 및 제출

※‘12년도 5개 자체과제 발굴(실과소 → 감사관실 → 권익위)

5		부패영향평가 권고과제 이행 철저

□ 내    용 : 권익위에서 권고한 자치법규 개선과제에 대해 관련부서에서 운영 중인 조례나 규칙에 반영

※ 2012년 권익위가 권고한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① 버스 재정지원 투명성 제고

② 지방재정집행과정의 선심지원 및 특혜차단

③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공정성, 투명성 제고

④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

□ 향후계획 : 2013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 실시계획 통보시(‘13. 7월 중) 권고과제에 대해 해당 실과에 통보 후 조례나 규칙에 반영토록 조치

□ 추진부서 : 권익위 권고과제 해당부서

6		부패영향평가 의무화 및 명문화

□ 의 무 화 :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제‧개정시 부패유발요인이 있는 조항에 대한 검토 후 제거 및 개선이행 조치

⇨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의뢰 의무화(입안주무 부서 → 감사관실)

□ 명 문 화 : 부패영향평가 지침 → 조례에 반영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동 규정 반영

□ 추진부서 : 법무통계담당관실, 감사관실

4. 청렴정책 협력체계 구축

1		민‧관 반부패척결‧청렴 협약체결 추진

□ 대    상 : 주부모니터 500명, 도민명예기자 100명

□ 체결시기 : 2012. 4월 중 / 연중 운영

□ 내    용 : 각 시‧군 반부패‧청렴 전도사 활동

- 청렴캠페인 및 홍보, 청렴정책 발굴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 공직자의 부당한 요구나 공직자 부조리 제보 등

□ 추진부서 : 대변인실, 종합민원실

2		실‧국서무 및 과서무와 분기별 간담회 개최

□ 시    기 : 3회 (3월 / 6월 / 9월)

□ 내    용 : 반부패‧청렴 정책 소개 및 우수시책 공유

3		시‧군 청렴업무 부서 워크숍 개최

□ 필 요 성 : 시군 청렴도 제고가 도의 청렴도 향상으로 이어짐

□ 시    기 : ‘13. 4월 중

□ 내    용 : 청렴 우수정책 발굴 및 우수사례 발표 등 정보공유

4		전남도 노조와 공동으로 청렴 캠페인 전개

□ 시    기 : 3회(휴가철, 설, 추석)

□ 내    용 : 불합리한 관행문화 개선 솔선수범 동참 유도

5		청렴 우수 시‧군 인센티브 부여

□ 필 요 성

- 시‧군별 반부패 척결과 청렴도 향상 노력 동기 부여

- 깨끗한 시‧군정 실현 및 우리 도 청렴도 향상 기여

□ 선정 및 시상계획

- 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Ⅱ등급(우수기관)이상 포함 시군

- 부패공직자 발생 현황 등을 근거로 1등, 2등(2개), 3등(2개) 결정

- 1등 2백만원, 2등 각 1백만원, 3등 각 5십만원 시상금 지급(‘13. 12.)

6		반부패‧청렴 대책 기획단 운영 내실화

□ 필 요 성 : 실과소별 청렴도 관심제고 및 취약요인 개선방안 마련

□ 시    기 : 2013. 4월 중 / 수시운영

□ 방    법 : 행정부지사와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집중토론

- 실과소별 1인 1시책 발표(과장) → 토론 → 선정

□ 내    용 : 청렴도 제고 방안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 부정부패 근절, 청렴도 제고, 예산낭비, 제도개선 등 청렴도 향상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