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신규)마을 조성사업 실태조사 결과

2014.  11.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조사점검팀)

목     차

Ⅰ. 조사배경 및 개요	1

Ⅱ. 실태조사 결과	5

□ 입주예정자 허위 모집	5

□ 지침을 위반한 예산 집행 등	6

□ 사업요건이 결여된 지구에 대한 사업 승인	7

(1) 토지 권원 확보 없이 기본계획 승인	7

(2) 입주예정자 결원 상태에서 시행계획 승인	9

(3) 부적격자에 대한 마을정비조합 설립인가	9

□ 법령(지침)을 위반한 기반시설공사 착공 및 준공	10

(1) 건축허가 없이 기반시설공사 착공	10

(2) 사전 행정절차 없이 기반시설공사 착공	11

(3) 기반시설준공 후 주택 미건축	12

□ 부동산 투기 의혹	13

(1) 전매행위	13

(2) 이중 분양가 등	13

(3) 권원 없는 자의 전원마을 택지 분양	14

(4) 사업지구에 대한 부당한 근저당 설정	15

□ 시장․군수와 사업시행자간 협약불이행	15

□ 반복되는 예산낭비	16

Ⅰ		조사 배경 및 개요

(1) 점검배경

□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 촉진 등으로 농촌인구유지 및 지역활성화 도모하기 위해 2004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원마을조성사업을 추진

□ 현재까지 2,012억의 예산이 투입된 105지구 중, 64개 지구에 대해 기반공사를 완료하였으나, 2년이 경과된 47개 지구 중 26지구(5년이상 8지구)가 50% 미만으로 주택건축 완료

* 입주자는 사업시행계획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주택인허가 등 착공준비, 기반공사 설치 후 1년 이내 건축완료(부득이한 경우 2년)

<광역자치단체별 현황>

(2014. 7. 입주자주도형)

구분 기관명	사업부지(㎡)	사업비(백만원)	사업개소 (기반공사완료)	기반공사 후 2년경과 지구	주택건축율 50%↓지구	비고
합 계	4,746,268	201,195	105(64)	47	26
강 원	481,204	20,496	13 (6)	4	3
충 북	414,396	16,140	10 (9)	8	4
충 남	192,593	8,110	5 (4)	4	2
전 북	264,173	13,522	10 (9)	7	5
전 남	2,152,132	90,076	39(23)	14	6
경 북	736,060	23,000	13 (1)	-	-
경 남	505,710	29,851	15(12)	10	6

- 기반공사 준공 후 2년 경과 된 지구 중, 건축률 50%미만 지구 현황

(2014. 7. 입주자주도형)

연번	도별	시·군별 (지구명)	사업부지 (㎡)	사업비 (백만원)	기반공사 완료일	예정세대/건축완료 (건축률)	비고
1	강원	원주(서곡)	31,551	2,456	‘10. 9.28	50 / 19 (38%)
2		강릉(산북)	26,704	1,306	‘09. 6.13	20 / 4 (20%)	5년 경과
3		횡성(둔내)	47,248	1,500	‘11. 6.29	34 / 0 ( - )
4	충북	충주(양성)	16,115	1,000	‘07.12.27	27 / 13 (48%)	6년 경과
5		제천(송학)	45,525	1,500	‘07.12. 3	48 / 12 (25%)	6년 경과
6		청원(인경)	37,576	1,500	‘10.12.16	30 / 11 (37%)
7		영동(한석)	35,641	1,500	‘11.12.30	25 / 10 (40%)
8	충남	청양(수정)	29,466	1,500	‘10. 4.27	31 / 2 (6%)
9		아산(동화)	88,163	2,000	‘11. 12.1	53 / 11 (21%)
10	전북	완주(덕천)	29,507	1,500	‘09. 7. 6	31 / 11 (35%)
11		완주(광곡)	26,353	1,500	‘10. 2.18	33 / 2 (6%)
12		부안(운산)	26,210	1,000	‘08. 6.30	23 / 7 (30%)	6년 경과
13		부안(우동)	26,681	1,500	‘11. 9.30	31 / 13 (42%)
14		고창(신월)	23,570	1,500	‘12. 4.27	30 / 12 (40%)
15	전남	나주(만봉)	83,753	1,500	‘11. 6.10	49 / 20 (41%)
16		광양(묵백)	28,907	1,277	‘11. 8.18	22 / 0 ( - )
17		담양(대성)	23,413	1,000	‘09. 3.30	21 / 9 (43%)	5년 경과
18		구례(남도)	25,193	1,000	‘12. 2.20	21 / 5 (24%)
19		무안(예뜨랑)	64,198	1,696	‘11.12.22	32 / 4 (13%)
20		함평(금덕)	23,979	1,000	‘10.12.22	22 / 0 ( - )
21	경남	밀양(금산)	23,239	1,000	‘11.11. 4	22 / 4 (18%)
22		함안(모곡1)	27,528	1,350	‘08. 2.28	27 / 13 (48%)	6년 경과
23		함안(모곡2)	60,128	1,500	‘11. 6.30	48 / 12 (25%)
24		고성(장기)	19,738	2,000	‘11. 9.30	30 / 11 (37%)
25		고성(내산)	29,062	1,717	‘09. 3.30	25 / 10 (40%)	5년 경과
26		산청(석대)	28,728	1,000	‘08. 2.20	27 / 0 ( - )	6년 경과
계				37,302

※ 건축 완료는 9개 지구, 건축 50%이상은 12개 지구

(2) 조사개요

□ 조사기관 선정기준

- 부패신고가 접수된 지역과 마을기반공사 완공 후 2년 경과 지역 중 주택건축이 50%미만인 지역을 중점 선정

- 13개 시․군 20개 지구 점검결과, 모든 시․군 모든 지구에서 위반사례 발견

□ 실태조사 기간 : ‘14. 8. 1 ～ 10. 17

※ 농림축산식품부 및 7개 광역지자체(기초 지자체 취합) 사업지구현황 자료 분석(‘14. 8. 1 ～ 8. 20)

□ 중점 점검사항

- 사업신청 시 토지소유자 및 조합의 허위 입주신청 등 투기의혹

- 시․군 담당 공무원의 법령(지침)을 위반한 정부예산 낭비실태 등

(3) 입주자 주도형 전원마을 조성사업 개요

□ (사업방식) 입주예정자가 사업 부지를 확보하여 주택건축 등 전원마을 조성을 시·군의 관리 하에 주도적으로 추진하되, 시·군은 마을기반시설을 지원

- 사업시행자 :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마을정비조합

- 지원대상 지역 :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농촌지역(7개 도)

□ (지원 요건) 입주예정자 20세대 이상, 도시민 80% 이상

□ (국고보조금) 국비 70% 지방비30%, 주택 수에 따라 12억 ~ 36억, 지원 분야는 마을기반시설비에 한정(부지매입비 등 제외)

Ⅱ		실태조사 결과(사업단계별 위반유형)

□ 입주예정자 허위 모집 (○○군 ○○지구 등 2개 지구)

○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20세대 이상의 입주예정자가 모여 마을 조성을 추진할 경우 마을의 규모(주택 신축 기준)에 따라 10~30억원 범위 내에서 마을기반시설 사업비(진입도로, 마을 내 도로, 상·하수도 등)를 보조금으로 차등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 20∼29호 10억원 이내, 30∼49호 15억원 이내, 50∼74호 20억원 이내,

75∼99호 25억원 이내, 100호 이상 30억원 이내 (‘09년 농림부 지침)

○ 전원마을 추진위원회 또는 마을정비조합이 전원마을 사업신청시 실제 입주의사가 없는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작성한 허위의 입주신청서 또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함으로써 마을기반시설 사업비(보조금)를 부당지원 받음

- (○○군 ○○지구)의 경우, 전원마을 추진위원회는 전원마을 사업지구 선정을 위한 최초 기본계획서 및 시행계획서에 입주예정자를 모집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 이들 중 일부는 입주신청서 작성이나 입주신청금 납부내역이 없었음에도 관련서류를 허위로 꾸며 마을기반시설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함

- (○○군 ○○지구)의 경우, 전원마을 추진위원회는 전원마을 조성사업 시행요건인 입주예정자 모집인원을 맞추기 위하여 일부 인원에 대하여 허위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입주예정자가 입금한 것처럼 꾸며 마을기반시설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함

□ 지침을 위반한 예산 집행 등 (○○시 ○○지구 등 2개 지구)

► 주택규모는 20호～49호, 다만 사업의 안전성담보계획(시공사의 사업이행 보험가입 등) 제출 시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50호 이상도 가능

► 지원한도액은 마을규모에 따라 30～49호는 15억원, 50～74호 20억원, 보조금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치단체 또는 입주자가 부담

○ (○○시 ○○지구)의 경우, 시행계획서 상(‘10. 5월) 전원마을 입주예정자 모집이 36세대 임에도, 기본계획서 상 마을규모(모집계획)가 55세대라는 이유로, 보조금 지원한도액 15억원을 집행하지 않고, 20억원의 보조금을 집행하여 5억원의 예산낭비를 초래

※ 또한, ○○시는 50세대 이상의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의무적으로 제출받아 검토하게 되어 있는 사업 안전성 담보계획(주택건축자금 관리, 시공사의 사업이행 보험가입 등)도 제출받지 않았다.

○ (○○군 ○○지구)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서(2008. 2월) 사업비 조달계획에 의하면, 기반시설설치비는 총 23억여원이며, 이 중 10억여원을 사업시행자가 자체 조달하기로 되어 있다.

- 그럼에도, ○○군은 사업시행자의 공사 착공 확인 없이 기반공사를 시행․준공(2011. 6월)하였고, 3년 4개월이 지난 현재(2014. 10월)까지도 사업시행자는 기반시설공사를 하지 않고 있다. 입주예정자들 역시 단 1세대의 건축도 완료하지 않고 있어, 무리한 예산 집행(기반공사 13억 등 총 15억원)으로 인해 국고를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 사업요건이 결여된 지구에 대한 사업승인

⑴ 토지 권원 확보없이 기본계획 승인(○○군 ○○지구 등 11개 지구)

► 사업신청시 입주예정자가 대상부지에 대한 2/3이상의 권원을 확보해야 하며, 기본계획 수립이전까지 100%확보해야 함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지침)

※ 권원확보 유형 : 소유권 취득, 매매계약체결(공증), 토지신탁

○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핵심요건으로 대상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확보와 입주예정자가 토지 일정부분의 권원을 확보

- 기본계획수립 이전까지 입주예정자가 사업부지에 대한 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는, 향후 시행계획 수립 후(입주예정자 모집 완료) 사업이 진행되면서 개발이익과 관련된 토지주와 입주예정자 사이의 갈등을 없애고, 용지매수비용으로 조성원가를 정하도록 한 취지를 살려 부동산투기 등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면서,

- 토지 소유권 이전이 원활히 추진되어 기반시설 준공 후 1년 이내에 건축이 완료됨으로써 당초 사업목적인 도시민의 농촌유입 촉진, 농촌인구 유지 및 지역활성화에 도모하기 위함이며, 정책 수혜자인 입주예정자(건축 후 등기를 마친 자)에게 정책효과가 돌아가게 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 또한, 농어촌정비법 제55조에 의하면 “마을정비조합의 조합원은 마을정비구역에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와 지상권자를 가진 세대주로 한다” 정하고 있으므로, 입주예정자로 확정된 자 역시 사업부지 면적에 대한 권원을 일정 부분 확보하여야 한다.(지분이 균등할 필요는 없음)

○ 대다수 지자체 담당자의 임의적인 자의적 해석을 통해 본 사업의 사업시행요건을 엄격히 따지지 않고, 기본계획․시행계획 등을 승인한 위반사실을 확인

【권원확보 위반유형】

구분 기관명	권원확보 유형	위반 유형
○○	소유권 취득 (공유지분)	◾조합으로의 토지 미이전으로 원 토지소유자의 개인적 분양행위
		- 원 토지소유주 12명의 필지에 입주예정자 32명이 각기 공유지분을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으로, 전체 입주자 중 단지 1세대에 불과한 ○○○은, 전체대상 부지 66,075㎡ 중 상당부분인 39,656㎡의 원 토지소유자로서 당초계획과 달리 환지 후 전체 37필지 중 23필지를 소유하고 이 중 17필지는 권리귀속이라는 등기원인을 통해 필지가 이전되었으나, 나머지 6필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소유한 채 사업추진
○○	매매계약 체결	◾토지소유주의 동의서만을 징구하여 권원 미확보
		- 2009. 8. 기본계획서’에 의하면, 총 64필지(45,024㎡) 중 14필지(7,867㎡, 18%)에 대한 권원확보 없이 토지소유주의 동의서만을 징구하고 기본계획을 최종 수립한 채 사업추진
○○	소유권 취득 (공유지분)	◾기본계획 수립시까지 대상토지에 대한 권원 100% 미확보
		- 기본계획 수립(2007. 11.22)당시 전체 7필지에 대한 권원은 미확보하였으나, 추후 전체 7필지 중 6필지는 2007. 12. 1, 나머지 1필지는 2008. 5. 29 입주자회 전체 공유지분 설정등기 완료
○○	매매계약 체결	◾조합원이 아닌 자격없는 조합대표에게 토지 처분권 이전
		- 토지주인 기○○가 조합원 아닌 대표 ○○○ 개인명의로 ‘08. 11. 11 위임장을 통해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08. 11. 25 ○○○은 입주예정자 30세대와 개별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공증×)하여 사업추진
○○	매매계약 체결	◾진정성 없는 매매계약으로 인한 조합으로의 토지 미이전
		- 2009. 2. 기본계획서 작성당시 원 토지소유자 ○○○ 등 3명이 나머지 31명과 체결한 매매계약서(공증)에 의해 일응 확보하였다고 보여지나, 매매계약서상 2009. 5. 30 잔금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서 본 계약서는 실효되었으며, 이로부터 5년5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31명의 조합원은 입주예정자로서의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추진

(2) 입주예정자 결원 상태에서 시행계획 승인 (○○시 ○○지구)

► 기본계획수립이전까지 입주예정자모집계획의 80%이상, 사업시행계획수립 이전까지 100% 모집 완료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지침)

○ (○○시 ○○지구)의 경우,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시행계획 수립까지 입주자 모집을 100% 완료하여야 함에도,

- 2010. 4. 작성된 ‘○○시 ○○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시행계획서’에 의하면, 예정세대수 50세대 중 36명(72%)만 모집하여 시업시행요건이 불비되었음에도 이를 승인하였다.

※ 시행계획 승인 시, 50세대 중 잔여 15세대는 충원 시 까지 추가 모집 계획이었으나, 2014. 10. 1. 현재까지도 12세대가 미분양 상태이다.

(3) 부적격자에 대한 마을정비조합 설립 인가 (○○군 ○○지구 등 2개지구)

► 마을정비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마을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로 한다.(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55조)

○ ○○군은 ○○지구 마을정비조합 설립 인가(2011. 3. 23.)를 하면서, 마을정비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이 없는  부적격자(20명)들로 구성된 조합을 인가하였고,

- 이는, 마을기반시설이 준공(2013. 12.)되고 1년여 경과한 2014. 10. 현재까지도 전원마을 조성용지 25필지 중 16필지에 대한 토지소유권이 입주예정자(또는 조합)들에게 이전되지 않고, 원 토지소유주 5명(공동 또는 개인)의 개인 소유로 남아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법령(지침)을 위반한 기반시설공사 착공 및 준공

⑴ 건축허가 없이 기반시설공사 착공(○○군 ○○지구 등 적용대상 全지구)

► 마을기반공사는 사업시행계획 승인 후 입주예정자의 2/3이상이 건축 인허가를 득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등 주택건축공사 준비를 완료한 이후 착공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지침)

○ ‘08. 7. 1 사업시행계획 승인지구부터 입주예정자가 주택건축하는 경우의 마을기반시설 공사는 사업시행계획 승인 후 입주예정자의 2/3이상이 주택건축인허가를 득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등 주택건축공사 준비를 완료한 이후에 착공하도록 특별규정을 신설하였는데,

- 이러한 이유는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시공업체 선정이 사전에 이루어진 후 착공토록 하여 과거의 전원마을 사업시 입주자들의 진정한 건축의사 확인 없이 입주자 준비 부족으로 기반시설을 착공조차 못하거나 착공 후 지연 내지 방치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국가예산이 무방비적으로 투입되었던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 특단의 안전장치로서 의의가 있다.

○ (○○군 ○○지구)의 경우, 2009. 5. 사업시행계획이 승인되어 기반시설 공사 착공을 위해 입주예정자의 2/3이상이 주택건축인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의무 적용대상 지구임에도,

- 2009. 7. 입주예정자 중 단 1가구의 건축허가가 없음에도 법령(지침)을 위반하여 마을기반공사 착공

⑵ 사전 행정절차 없이 기반시설공사 착공(○○군 ○지구 등 2개지구)

►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 및 마을정비구역지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마을기반공사를 착공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지침)

○ 시장·군수는 국고보조금 수십억여원이 투입되는 마을기반시설공사 착공시에 당초 결정된 국고보조금이 집행되는 최후의 단계로 법령에서 여러 요건을 규정하는 등 엄격한 요건하에서 집행해야 함에도

※ 마을정비구역 지정승인 → 사업시행계획 승인 → 입주세대2/3의 건축인허가 → 마을기반시설 공사 착공 등의 일련의 절차가 시간순으로 진행

○ (○○군 ○○지구)의 경우, ①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08. 7. 1)이 마을기반시설공사 착공 이후에 이뤄졌으며, ②사업시행계획 승인(’09. 1. 6)은 마을기반시설 착공 1년여 후에 이뤄졌으며, ③입주예정자의 건축 인허가 가구수도 전무한 상태로 마을기반시설공사가 착공(‘08. 1. 25)

- (○○군 ○○지구)의 경우, ①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12. 4. 13)이 마을기반시설공사 착공 이후에 이뤄졌으며, ②사업시행계획 승인(’11. 4. 13)은 기반시설 착공 3개월여 후에 이뤄졌으며, ③입주예정자의 건축 인허가 가구수도 전무한 상태로 마을기반시설공사가 착공(‘11. 1. 6)

【마을기반공사 착공 시 법령위반 현황】

구 분	마을정비 구역 승인	사업시행 계획 승인	주택건축 인허가 2/3	마을기반공사 착공(준공)	비고
○○군(○○)	‘08. 7. 1	‘09. 1. 6	없음	‘08. 1.25 (‘10. 2. 18)	31세대 미건축 (2세대 건축)
○○군(○○)	‘12. 4.13	‘11. 4.13	없음	‘11. 1. 6 (‘12. 2. 1)	13세대 미건축 (8세대 건축)

⑶ 기반시설공사 준공 후 주택 미건축(○○군 ○○지구 등 11개 지구)

► 시장·군수는 주택건축 사업이 마을기반시설 및 단지조성공사와 연계하여 추진되도록 하며, 마을기반시설 설치완료 후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2년 이내)주택건축을 완료토록 해야 하며, 승인취소, 사업중단, 사업비 반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지침)

► 시장·군수는 입주예정자의 2/3이상이 사업시행계획 승인 이후 6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주택건축 인허가 및 공사착공 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취소, 사업중단, 사업비 반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지침)

○ (○○군 ○○지구)의 경우, 13억원이 투입된 마을기반공사(‘08.5~’11.6) 준공 후 3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단 1세대의 주택건축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횡성군은 주택 미건축 행위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군 ○○지구)의 경우, 15억원이 투입된 마을기반공사(‘11.6~’13.10)준공 후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단 1세대의 주택건축만 이루어지고 대다수는 미건축 상태이며, 횡성군은 주택 미건축 행위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주택 미건축 현황】

구분	○○		○○	○○	○○	○○	○○	○○	○○	○○	○○
예정세대	33	34	49	55	30	33	31	30	34	21	32
건축 (미건축)	1 (32)	0 (34)	23 (26)	22 (33)	11 (19)	2 (31)	13 (18)	12 (18)	4 (30)	8 (13)	4 (28)
건축률 (%)	3	0	47	40	37	6	42	40	12	38	13

□ 부동산 투기 의혹

(1) 전매행위 (6개 지구, 49명, 전매총액 약 36억원(전매차액 최고 5.2배))

►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토지전매방지 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과다한 금액으로 전매한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지구지정 또는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취소 가능(농림축산식품부 사업지침)

○ (○○군 ○○지구)의 경우, 추진위원회로부터 필지를 분양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은 ○○○ 등 6명의 입주예정자가 주택건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 3자에게 매매라는 등기원인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 시세차익 편취

- (○○군 ○○지구)의 경우, 당초 공유지분을 가지고 ○○리 1684번지 필지를 분양받은 ○○○이 주택건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국적 ○○○(자녀 추정)에게 증여라는 등기원인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 미상의 시세차익 편취

⑵ 이중분양가 등 (○○군 ○○지구 등 2개 지구)

► 농어촌 주택 등을 분양할 때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제5조에 따른 건설원가에서 보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농림축산식품부 훈령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등의 분양업무 처리규정 제7조 분양가격의 결정)

○ (○○군 ○○지구) 전원마을 마을정비조합이 전원마을 사업신청시의 입주희망자들 보다 국가보조금이 투입되어 마을기반공사가 준공된 이후 새롭게 모집된 입주자들에게 합당한 이유 없이 (고가의) 분양가를 책정함으로써 이중가격 형성

○ (○○군 ○○지구) 마을정비조합장이 전원마을 조성용지 중 일부를 토지소유주에게 ㎡당 6만1천원～6만6천원에 각각 사들인 후, 이를 입주자들에게 약 2.26～2.45배 부풀린 ㎡당 약 15만원에 입주자에게 되팔아, 약 1억 5천만원 정도의 차액 발생

⑶ 권원 없는 자의 전원마을 택지분양 (○○시 ○○지구 등 3개지구)

►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시장·군수가 시행하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마을정비조합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조성용지, 농어촌주택 등을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농어촌정비법 제56, 63조)

► 분양할 때의 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건설원가에서 보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농어촌정비법 제63조, 제64조,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등의 분양업무 처리규정 제7조)

○ (○○군 ○○지구)의 경우, 마을정비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이 없는 법인인 ‘○○회사’라는 개인 회사를 통해 사업대상 토지에 대한 권원을 확보한 후, 이를 적법한 마을정비조합인 것처럼 변경 신청하여 ○○군청의 승인을 득한 후, ○○지구 마을정비사업을 추진

○ (○○군 ○○지구)의 경우, 전원마을 추진위원장이 대표로 있는 (주)○○○○○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아님에도 권원 없이 입주예정자 중 포기자의 택지 10필지를 등기하여 보유하며, 농촌주민, 도시민 및 은퇴자의 농촌유입을 위한 전원마을의 조성목적과는 무관한 리조트팬션으로 분양

(4) 사업지구에 대한 부당한 근저당 설정 (○○군 ○○지구 등 5개지구)

► 입주예정자 등이 농림부 지침에서 규정한 내용이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시장․군수는 이를 시정하도록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어 시정토록 조치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농어촌정비법 제102조)

○ (○○군 ○○지구)의 경우,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에도

- 기반시설비(2014. 2월 준공)로 보조금 10억원을 집행하고도, 토지 소유자가 사업대상부지 전체에 대해 ○○농협을 채권자로 6억5,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토지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기 집행한 보조금의 권원을 상실할 위기에 놓일 뿐 아니라, 입주예정자들 또한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음에도, ○○군은 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

□ 시장․군수와 사업시행자간 협약 불이행 (○○군 ○○지구 등 2개지구)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장․군수와 입주자가 사업추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2008년 신규지구부터는 의무 적용)

○ (○○군 ○○지구)의 경우, 2006. 5. ○○군과 ○○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위원회 간 추진협약서를 체결하여 현재까지 동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추진위원회는 동 협약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 협약서 주요내용은, 사업기간은 2008. 12. 31.까지 이며(제2조), 갑(○○군)은 보조금 15억원을 확보하고, 1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을(추진위원회)이 부담한다. 보조금 15억원에 대하여 협약이행 보증을 위해 보험자를 을, 피보험자를 갑으로 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한다.(제3조)

○ ○○군은 협약서의 이행보증보험증권 징구 없이, 기반공사를 착공하여 2011. 6월 준공하였다. 3년 4개월이 지난 현재(2014. 10월)까지 입주예정자는 단 1세대의 건축도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추진위원회 또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군은 무리한 예산집행으로 예산을 낭비한 결과가 되었다.

※ ○○시 ○○지구도 이와 유사한 협약불이행 사례

□ 반복되는 예산낭비 (○○군 등 5개 시․군)

► 사업신청 시․군에 문화마을조성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지구가 있는 경우 주택건축비율이 계획가구수의 60% 미만이거나 마을기반시설 사업추진이 부진한 곳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신청 지양(‘11년 신규지구부터 의무적용)

○ ○○시는 ○○지구가 2011. 6월 기반공사가 준공되어 3년4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전체 입주예정 49세대 중 20세대 건축에 불과하여(건축율 49%) 사업이 방치되고 있음에도 사업을 완결함이 없이 추가로 2개 지구(○○․○○)를 전원마을 지구로 신규로 신청하였고,

○ ○○군은 ○○지구가 2011. 6월 기반공사가 준공되어 (2014. 10월 현재까지도) 단 1가구의 건축완료 없이 방치되고 있음에도, 추가로 5개 지구를 지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