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시 ․ 군

부패방지 시책평가 추진 계획

2014.  10.

(감사관실)

						목 차

Ⅰ. 추진 방향	2

Ⅱ. 평가 개요	2

Ⅲ. 평가 내용 및 평가 방법	3

Ⅳ. 앞으로 추진계획	4

Ⅴ. 행정 협조 사항	4

< 별첨 >

1. 부분별 지표 평가 방법	5

2. 2014년 시․군 부패방지 시책추진
실적보고서 작성 서식	11

2014년 시 ․ 군 부패방지 시책평가 추진계획

시․군의 반부패 추진 노력에 대한 평가 및 협업․공조 체계 운영으로 도의 전반적인 반부패 청렴 수준 동반 상승효과 기대

Ⅰ		추진 방향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연계하여 반부패 인프라 구축

○ 부패취약 분야, 비정상적인 관행 개선 등을 통한 우리도 전반적인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노력을 비중 있게 평가

Ⅱ		평가 개요

○ 평가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기능)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실태조사 ․ 평가)

-「전라남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제14조(청렴포상 운영)

○ 대상 기관 : 22개 시․군

○ 평가 기간 : '13. 11. 1. ~ '14. 10. 31. (1년간)

○ 실적제출 기한 : '14. 11. 14.(금)

○ 평가 내용

- 반부패 의지 및 노력도 (70%)

- 부패방지 성과 ['14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30%)

- 감점지표 활용

▪ 신뢰도 저해 행위 : 허위자료 제출 시 해당지표 0점 처리 및 우수기관 선정 대상 제외

▪ 부패사건 발생 현황 감점 : 총점의 20%

○ 평가 방법 : 실적보고서에 의한 서면 평가

○ 평가 결과 인센티브

- 우수기관 포상[최우수(1) 200만원, 우수(2) 각 100만원, 장려(2) 각 50만원]

- 최우수 1개 기관은 종합감사를 1년 연기할 수 있음

Ⅲ		평가 내용 및 평가 방법

○ 평가지표 체계

평가 부문		평가 지표		배점
반부패 의지 및 노력도 (70%)	□ 반부패 인프라 구축	1-1. 청렴 인센티브 제도 운영		10
		1-2. 청렴업무 담당부서 참여제도 운영실적		10
		1-3. 부패 공직자 고발 강화		10
	□ 정책투명성 신뢰성제고	2-1. 자발적 정보공개 활성화		10
		2-2. 업무추진비 등 사용 내역 공개		10
	□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3-1.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10
		3-2.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		10
	□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4-1. 청렴 교육 활성화		10
		4-2. 반부패 수범 사례 확산		10
	□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5-1.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10
부패방지 성 과 (30%)	□ 종합 청렴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
			1위 ~ 2위	100
			3위 ~ 4위	90
			5위 ~ 6위	80
			7위 ~ 8위	70
			9위 ~ 10위	60
			11위 ~ 12위	50
			13위 ~ 14위	40
			15위 ~ 16위	30
			17위 ~ 18위	20
			19위 ~ 20위	10
			21위 ~ 22위	0
부패 사건 발생(감점)		금품수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부패사건 발생 현황		총점의 20%

○ 평가점수 산출 산식

(	반부패 의지 및 노력도 합산 점수	x	70	) +	(	부패방지 성과 점수	x	30	)	-	부패 사건 발생(감점)
			100					100

※ '15년 이후는「전라남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지침」에 의하여 평가점수 반영 변경 운영

○ 평가 방법

- 평가 지표별 실적 보고서에 의한 서면 평가

- 기관별 실적보고서에 대한 확인 ․ 검증 강화

※ 현지 점검을 통해 실적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감점 등 불이익 조치

Ⅳ		앞으로 추진계획

○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적보고서 제출(시군→도)	: 11. 14.까지

○ 실적보고서 확인 현지 점검	: 11. 17 ~ 30.

○ 평가실시 및 평가결과 통보 및 공개	: 12월 중순

○ 우수기관 표창 및 인센티브 부여	: 12월 말

Ⅴ		행정 협조 사항

○ 실적 보고서는 서식에 맞춰 기한 내 제출

○ 실적 보고서제출 시 공문으로 파일 발송과 더불어 제본 후 별송

○ 허위 실적 보고서 작성은 불이익 사유가 되므로 증빙 서류와 함께 정직한 서류 제출 요청

별첨1		부문별 지표 평가방법

[평가부문]  반부패 인프라 구축

평가부문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반부패
인프라
구축

1-1. 청렴
인센티브
제도 운영
(10)

○ 조직 구성원의 청렴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 실적(10)

	≪ 평가 기준 ≫
▪청렴 활동(예시) - 부패 및 공익신고, 부패방지 제도개선 아이디어 제출, 청렴교육 참석, 청탁등록 등 기관의 청렴도 또는 국가 청렴도 제고를 위해 소속 구성원이 수행한 활동 ▪인센티브(예시) - 특별 승진, 성과급 지급, 포상, 해외 연수기회 부여 등 - 업무능력․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는 제외 ▪청렴 업무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는 제외

① 인센티브 제도의 우수성(3)

우수	보 통	미흡
3	2	1

※ 인센티브 제도가 없는 경우 : 0점

② 인센티브 제도 운영 실적(7)

매우우수	우수	보 통	미흡	매우미흡
7	5	3	2	1

※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 0점

1-2. 청렴업무 담당부서
참여제도
운영실적
(10)

○ 주요 업무에 대한 청렴업무 담당부서 참여 제도
운영 실적(10)

- 기관의 주요 업무 또는 기능 수행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청렴업무 담당부서(감사부서 포함)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의 우수성을 평가

	≪ 평가 기준(예시) ≫
▪청렴업무 담당부서(감사부서 포함) 참여 - 주요 정책의 타당성 평가 - 주요 업무처리 과정의 준법성 판단 - 일상감사 - 대상자 선정 과정에 평가위원으로 참여 ▪제도화 - 법령, 사규, 지침 등 규정화 - 일회성 계획은 제외

평가부문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반부패
인프라
구축

1-2. 청렴업무 담당부서
참여제도
운영실적
(10)

- 참여 실적 중 우수사례를 2건만 제출

매우우수	우수	보 통	미흡	매우미흡
10	8	6	4	2

※ 우수사례 2건에 대한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 산정

(1건만 제출한 경우 5점 범위 내에서 평가)

※ 3건 이상을 제출한 경우 순번을 기준으로 2개 과제만 평가하고, 최종 평가점수에서 감점 적용

※ 참여 실적이 없는 경우 : 0점

1-3. 부패
공직자 고발
강화(10)

○ 부패행위(행동강령 위반행위 포함) 고발 지침
제․개정 여부(10)

제․개정	미 제․개정
10	0

※ '14. 11. 14.(현재) 제․개정 중에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실적으로 인정

[평가부문]  정책 투명성 ․ 신뢰성 제고

평가부문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정책
투명성․
신뢰성
제고

2-1. 자발적
정보 공개
활성화
(10)

○ 자체감사 결과 공개 정도(10)

① 연간 감사결과 공개율(5)

▪	연간 공개 건수	×100
	연간 실지감사 건수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50%이상
5	4	3	2	1

※ 인정 기간

- 감사결과 공개 : '13.11.1. ~ '14.10.31.

- 실지감사 실시 : '13.11.1. ~ '14. 8.31.

※ 연간 실지감사 건수 산정 기준

- 평가대상 기간 동안 시행한 감사사항 전체

- 일상감사 제외

※ 50%미만의 경우 0점 부여

② 공개 범위, 시기, 방법 등에 대한 정성평가(5)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5	4	3	2	1

※ 공개하지 않은 경우 0점 부여

2-2. 업무
추진비 등
사용내역
공개(10)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5)

공개	비공개
5	0

※ 기관장/부기관장/감사간부/기타간부의 사용내역을
모두 공개해야 5점 부여

○ 법인카드 사용내역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5)

-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상시적으로 점검·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 정도를 평가

※ 전산시스템 구축, 엑셀프로그램 활용, 수기 점검 등을 모두 포함

세부 평가지표	배점
①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여부	2
②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여부	3

※ '사후조치'란 법인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을 통해 나타난 특이사항에 대해 사용자 소명과정을 거쳐 위법행위 존재 여부 확인 후 불이익 조치를 하는 일련의 과정 말함

[평가부문]  부패유발요인 제거 ․ 개선

평가부문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부패
유발요인
제거․개선

3-1. 제도
개선 권고
과제 이행
(10)

○ 권고과제 수용률(2)

-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대한 수용 여부 평가

※ 평가대상과제는 별도 통보한 문서 참조

※ 실적보고서에 권고내용이 이행완료 된 경우 인정
권고내용이 이행완료 되지 않았으나 이행을 위한
구체적 추진 일정이 명시된 경우에도 인정

▪ 수용률 =	수용 세부과제	× 2
	평가대상 세부과제

○ 권고과제 이행실적(8)

-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대한 이행 여부 평가

※ 권고내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개선 일시 및 개선
내용(관련 규정 조항, 문서 등)을 실적보고서에
명시한 경우만 인정

▪ 이행실적 =	이행완료 세부과제	× 8
	평가대상 세부과제

3-2. 반부패
자율 시책
추진(10)

○ 반부패 자율시책 우수성 평가(10)

- 공공부문 전체 또는 민간부문의 청렴성 향상을 위해 기관의 고유 업무와 기능 수행을 통해 추진한 반부패 자율시책을 평가

	≪ 평가 기준 ≫
▪민간부문 청렴성 향상 시책(예시) - 무자료 거래․분식회계․비자금 조성․탈세 등 근절 - 담합․부당하도급․불공정 약관․내부거래 등 부당거래 관행 개선 - 영업 침해․지적재산권 침해 등 개선 - 비정상적 특혜․알선청탁 관행 등 개선 - 사립학교 관리․감독 강화 ▪기관의 고유 업무와 기능이 공공부문 전체 또는 민간부문 청렴성 향상과 관련이 없는 경우 기관 내부의 부패취약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시책도 인정 ▪권익위에서 권고한 과제는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기준을 강화하거나 내용을 확대하여 시행한 경우는 인정 ▪제도개선, 부패영향평가, 행동강령 운영, 청렴교육 실시 등 부패방지와 관련되는 시책은 모두 인정

2건	1건	미제출
10	5	0

※ 배정된 제출 건수 이상을 제출한 경우 순번을 기준으로 배정된 건수까지만 평가하고, 최종 평가점수에서 감점 적용

[평가부문]  공직사회 청렴의식 ․ 문화 개선

평가부문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공직
사회 청렴
의식․문화
개선

4-1. 청렴
교육 활성화
(10)

○ 청렴업무 전담인력 교육 이수 실적(5)

- 청렴 관련 교육 과정 이수율(사이버 교육 포함)

▪	청렴교육 이수자 수	×100
	청렴업무 전담인원 정원

청렴업무 전담인력 교육 이수 실적	배점
▪청렴업무 담당자의 80% 이상	5
▪청렴업무 담당자의 50% ～ 80% 미만	3
▪청렴업무 담당자의 50% 미만	1
▪실적 없음	0

○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실적(5)

▪	청렴교육 이수자 수	×100
	고위공직자 정원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실적	배점
▪고위공직자의 80% 이상	5
▪고위공직자의 50% ～ 80% 미만	3
▪고위공직자의 50% 미만	1
▪실적 없음	0

※ 고위공직자 범위 : 6급 이상(사이버 교육 포함)

4-2. 반부패
수범 사례
확산(10)

○ 반부패·청렴정책 공유방 자료 게시 실적(10)

- 기관 자체 홈페이지 또는 내부망 게시판 등에 반부패 시책 관련 내부보고서, 제도, 규정, 수범사례 등 청렴 관련 자료 공개 여부

공개	비공개
10	0

부패
방지 및
신고

활성화

5-1. 공익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10)

○ 홈페이지내 공익신고제도 안내 및 신고창구 개설(10)

- 기관 자체 신고창구를 설치하거나 권익위 또는
전라남도청 등 공익신고 접수‧처리 기관 홈페이지와 연계될 수 있도록 배너를 설치

- 공익신고 방법‧절차 및 제도 등을 홈페이지에 안내(팝업)

창구개설·제도안내	창구개설	미설치
10	5	0

※ '14. 11. 14.(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실적으로 인정

[평가부문] 부패 사건 발생(감점)

평가부문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부패사건
발생

금품수수,
업무상
횡령․배임
등 부패
사건 발생
현황(감점)

○ 감점 대상 사건

- 금품수수, 업무상 횡령 및 유용, 업무상 배임,
공문서 위․변조, 향응․접대

○ 감점 적용 방식

- 부패사건 종류별 감점 기준

▪ 금품수수(A)

5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3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10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20	-15	-10	-5

▪ 업무상 횡령(B)

2000만원이상	2000만원미만~10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5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20	-15	-10	-5

▪ 업무상 유용(C)

1억원이상	1억원미만~ 7000만원이상	7000만원미만~4000만원이상	4000만원미만
-20	-15	-10	-5

▪ 업무상 배임(D)

1억원이상	1억원미만~ 7000만원이상	7000만원미만~4000만원이상	4000만원미만
-20	-15	-10	-5

▪ 공문서 위․변조(E)

2건 이상	1건
-20	-10

▪ 향응․접대(F)

3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100만원이상	100만원미만~50만원이상	50만원미만
-15	-12	-10	-5

- 감점 합계를 구한 후 시․군별 공무원 수를 고려하여 지표 감점 점수 확정

▪	감점 합계 점수 (A+B+C+D+E+F)	X	22개 시․군 공무원 평균 수	=	지표감점 점수
			해당 자지단체 공무원 수

- 시․군별 최종 감점부여

1~2위	3~4위	5~6위	7~8위	9~10위	11~12위	13~14위	15~16위	17~18위	19~20위	21~22위
20	18	16	14	12	10	8	6	4	2	0

※ 지표 감점 점수를 1위부터 22위까지 나열한 후 순위에 따라 최종 감점 부여

별첨2		2014년 시․군 부패방지 시책 추진 실적보고서 작성 서식

2014년 시 ․ 군

부패방지 시책 추진 실적보고서

2014. 11.

기 관 명

	< 총 평 >
□ 금년도 부패방지 시책 역점 추진방향 □ 주요 부패방지 시책 활동 및 성과 □ 주요 한계점과 앞으로의 전략

※ 총평은 반드시 1페이지 이내(글자크기 16 포인트, 휴먼명조)로 작성

※ 평가대상 기간 : '13. 11. 1. ~ '14. 10. 31. (1년간)

※ 단위과제별 추진실적은 다음 서식에 따라 작성

- 작성서식에 따라 간단히 요약하여 작성

- 보고서의 양보다는 질적 평가임에 유의

※ 평가지표별 실적 작성 시 유의사항

- 해당 지표에 대한 실적이 없을 경우 공란으로 두지 말고 '실적 없음'으로 표기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과제 권고문은 홈페이지(www.acrc.go.kr) / 위원회자료
/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 가능

		반부패 인프라 구축

평가지표	1-1. 청렴인센티브 제도 운영(10)

□ 청렴인센티브 제도 운영

○ 조직 구성원의 청렴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 실적

연번	인센티브 명칭	인센티브 주요 내용	인센티브 부여 실적	관련 근거
1	청렴마일리지	• 시장․군수 표창 및 포상 • 인사상 우대	• 마일리지 부서별 집계후 연말 우수부서 포상 및 인사상 우대 • 청렴부서 포상금 확보(3,500천원)	문서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2	자율적내부통제	• 시장․군수 표창 및 포상	• 평가 후, 우수부서 포상 • 우수부서 포상금 확보(1,500천원)

※ 건수 제한 없음

☞ 관련 근거 제출 (현지점검 시에도 확인 가능하도록 보관)

평가지표	1-2. 청렴업무 담당부서 참여제도 운영 실적(10)

□ 청렴업무 담당부서 참여제도 운영 실적

○ 주요 업무에 대한 청렴업무 담당부서 참여제도 운영 실적

<청렴업무 담당부서 참여 제도>

연번	참여제도명	제도화 여부	주요 내용	관련 근거
1	일상감사	상시 (시․군 일상감사 규정)	• 계약업무 등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심사	문서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2	시․군정 평가위원회	상시 (시․군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 평가대상과제 선정․심의 등 시․군 주요 업무 자체평가 효율적 추진

※ 건수 제한 없음(우수 사례가 아닌 참여 제도)

☞ 관련 근거 제출 (현지점검 시에도 확인 가능하도록 보관)

○ 주요 업무에 대한 청렴업무 담당부서 참여 제도 운영 실적 중 우수사례 제출(2건)

사례 1	청렴업무 담당부서 참여 실적 중 우수사례

(사례별 2페이지 이내)

□ 제도화 여부(상시 또는 임시로 표시)

○

□ 내용

○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히 기재

□ 파급효과(성과)

○ 청렴업무 담당부서의 의견을 사업부서에 반영한 내용 등

□ 관련 근거

○ 문서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 우수사례 2건만 제출. 3건 이상을 제출한 경우 순번을 기준으로 2개 사례만 평가하고, 최종 평가점수에서 감점 적용

☞ 관련 근거 제출 (현지점검 시에도 확인 가능하도록 보관)

평가지표	1-3. 부패공직자 고발 강화(10)

○ 부패행위(행동강령 위반행위 포함) 고발 지침 제․개정 여부

연번	평가내용	완료여부	관련근거	비고
1	부패행위자 고발기준 제․개정		· 관련규정 : · 해당조항 :
2	금품 관련 부패행위 고발기준 강화 (최소 200만원 이상)		· 관련규정 : · 해당조항 :
3	의무적 형사고발 대상 확대 (민간 대상, 비금품 비위 등)		· 관련규정 : · 해당조항 :
4	고발유예 규정 삭제		· 관련규정 : · 고발유예 규정 유무 : 유 / 무

※ 위 내용 중 1건만 해당해도 10점 부여

☞ 관련 근거 제출 (현지점검 시에도 확인 가능하도록 보관)

		정책 투명성 ․ 신뢰성 제고

평가지표	2-1. 자발적 정보공개 활성화(10)

□ 자발적 정보공개 활성화

○ 자체감사 결과 공개 정도(홈페이지 게재)

< 자체감사 결과 자료 공개 위치 >

자료접근 경로	클릭 횟수 (홈페이지 시작 화면에서 최종도달까지)	총 공개건수
○○메뉴→○○메뉴→○○메뉴

< 자체감사 결과 공개율 >

연간 실지감사 건수 (A)	연간 감사결과 공개 건수(B)	자체감사 결과 공개율 (B/A*100)
(예시) 10	(예시) 8	(예시) 80.0%

< 연간 자체감사 공개 현황 >

연번	감사 건명	공개 여부	공개 내용	공개 시기
1		O 또는 X로 표시		※ 감사완료후 ○일 이내 등
2
3
4

☞ 공개 현황 세부자료는 제출 불필요(현지점검 시 확인 가능하도록 보관)

< 자체감사 결과 비공개 사유 >

연번	감사 건명	비공개 사유	관련 근거
1
2
3
4

☞ 비공개 사유 세부자료는 제출 불필요(현지점검 시 확인 가능하도록 보관)

평가지표	2-2.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 공개(10)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5)

대상	공개 방법	주기	공개내용	평가기간 중 공개횟수
시장	홈페이지(○회) : ○○메뉴→○○메뉴→○○메뉴 ※ 시작에서 최종도달까지 클릭 횟수 및 경로	연중1회 반기별 분기별 월별 등	총액․건수 건별 내역 등
부시장
국장급

※ 공개대상 구분은 예시이므로 구분을 달리하여 작성할 수 있음

○ 법인카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5)

< 법인카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현황 >

연번	카드종류	모니터링 여부	방 법	주기	관련 근거
1	특근매식비	○ 또는 X로 표시	문자알림기능, 별도 시스템 구축 등		문서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 모니터링 실시근거)
2	업무추진비
3	여비

※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인카드별로 모두 작성

※ 카드종류는 예시이므로 구분을 달리하여 작성할 수 있음

☞ 관련 근거는 제출 불필요(현지점검 시 확인 가능하도록 보관)

< 법인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현황 >

모니터링 결과 특이사항	사후조치		관련 근거
	방법	결과
	※ 이메일을 통해 사용자에게 소명 요청 등	※ 환수 조치 등	문서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사후조치 방법을 명시한 규정 또는 소명요청 문서 등)

☞ 관련 근거는 제출 불필요(현지점검 시 확인 가능하도록 보관)

		부패 유발요인 제거 ․ 개선

평가지표	3-1.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10)

※ [붙임] 권고과제별 이행실적은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 권고과제 수용률(2)

전체 세부과제(A)	수용과제(B)	수용률(B/A*2)
○○건	○○건	○○점

※ [붙임] 권고과제별 이행실적에 '이행완료' 또는 구체적 추진 일정이 있는 '이행중'
과제만 수용 과제로 인정

□ 권고과제 이행실적(8)

○ 총괄표

전체 세부과제(A)	이행완료 과제(B)	이행률(B/A*8)
○○건	○○건	○○점

○ 세부과제별 현황

연번	권고과제명	세부과제명	수용 여부	완료 여부	비고
1		(예시)	수용	이행완료

※ 1. 각 기관에 통보된 ｢평가대상 권고과제 목록｣을 확인하여 전체 과제에 대한 실적 작성(통보시기 : '13. 5. 9.까지)

2. [붙임] 권고과제별 이행실적에 권고내용에 부합하는 개선내용과 근거(규정조항, 문서번호, 개선일시 등)가 명시된 경우만 인정

3. 법률 개정사항의 경우 제출일 현재 국회 상정 및 심의 중인 경우는 완료로 인정

□ 권고과제별 세부이행실적 작성요령

○ 권고과제 단위로 [붙임] 과제별 이행실적 서식에 맞춰 작성

○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작성 시 유의사항 : 예시와 같이 작성

- 추진실적은 관련 규정, 조항, 내용, 문서번호, 개정일자 등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

- 향후계획은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하여 작성하되 기관 점검시 확인 가능하도록 일정을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추진실적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담당자(작성자) 및 연락처 명시

※ 세부과제별로 담당자가 다를 경우 비고란에 해당 세부과제 담당자 명시

☞ 증빙자료 제출 (현지점검 시에도 확인 가능하도록 보관)

[붙임]

권고과제별 이행실적

최종작성일	2014. . .		기 관 명	○○부		세부과제별 이행상황
						ㅇ 세부과제 계 : 건
			부 서 명	○○과
권고과제명	○○○○ 개선방안
						ㅇ 이행완료 : 건 ㅇ 이행중(수용) : 건 ㅇ 불수용 : 건
			담 당 자	홍길동
조치시한	2014. . .
			연락처	○○○-456-4567

세부과제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 고

(담당자)

(예시)

1. 출장자 본인, 출장자 소속 간부, 직원 등 이해충돌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

(규정개정이 잘 제시된 사례)

[추진실적] 이행완료

- ｢○○○ 공무국외여행 허가에 관한 시행세칙｣(○○○ 훈령 제1542호) 개정

‧ 입안예고(‘13.5.23.) → 개정 완료('13.6.25.)

‧ 개정내용 : 심사위원 본인 또는 소속부서 간부‧직원이 심사대상인 경우 해당 위원회 참석 제한(제5조제4항 신설)

제5조(심사위원회) ④ 심사위원 본인이나 위원이 소속된 부서의 간부․직원이 심사대상인 경우 해당 부서에 소속된 위원은 그 삼사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과

홍길동

(전화번호)

2. 직무관련자와의 국외여행에 대한 감사 강화

(근거문서가 잘 제시된 사례)

[추진실적] 이행완료

- ｢2013년 감사관실 업무계획｣에 반영('12.12.)

‧ 내용 : 감찰활동 계획에 ‘공무국외여행’을 기획감찰 대상으로 선정

'13년 감사관실 업무계획 11쪽

○ 관행성 인식‧부조리 발생 가능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공금횡령․유용, 수당 등 부당청구, 공무국외여행, 전산망 개발

→ 복무감찰 결과 육아휴직 중 국외여행 적발('13.5월)

감사관실

홍기동

(전화번호)

3. 국계법 시행령 반영 후 안건 유형별, 지역별 특성에 따른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처리기한 및 심의반복횟수 규정

(향후계획이 잘 제시된 사례)

[추진실적] 이행중

- ｢00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중(제68조 개정)

‧ 개정내용 : 도시계획 심의횟수를 3회 이내로 제한

[향후계획]

- 입법예고 : ~ ‘14.  .  .

- 조례규칙심의 완료 : ~ ‘14.  .  .

- 조례안 의회제출 : ~ ‘14.  .  .

- 공포완료 : ~ ‘14.  .  .

도시계획과

홍길도

(전호번호)

평가지표	3-2. 반부패 자율 시책 추진(10)

※ 반부패 자율 시책 추진 사례는 반드시 2건까지만 제출하여야 함

<작성 서식 1> 반부패 자율시책을 법령, 행정규칙, 조례, 규칙, 사규 등으로 규정화한 경우

1. 사  례  명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 규정명 :

평가대상 조문 기재

※ 제정안일 경우에도 전체 조문을 기재하지 말고 개선이 필요한 조문만 작성할 것

※ 관련 조문을 기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조문 없음’으로 표시할 것

평가대상 조문 1

□ 평가항목

○ (작성 예시) 준수부담의 적정성 및 제재규정의 적정성

- 준수부담의 적정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특혜발생 가능성, 재량 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접근성과 공개성, 예측가능성, 이해충돌가능성 등

□ 현황 및 문제점

○

※ 관련 부패사례(유사 부패사례), 통계자료 등을 통해 평가대상 조문 관련 현황ㆍ문제점을 상세히 기술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개선권고의 취지ㆍ내용을 간략히 기술

【예시】

(제)개정안	개선권고안

□ 제 ․ 개정 완료 여부

제․개정 완료 여부	시행일	최종 반영 조문
※ O, X로 표시		※ 관련 내용이 반영된 조문명과 조문 기재

※ 개선안이 실제 반영된 경우 최종 공포된 조문을 작성

※ 조례규칙심의회 통과중인 것은 ‘X’(미반영)으로 표시

<작성 서식 2> 규정외에 계획, 지침 등을 통해 반부패 자율시책을 추진한 경우

1. 사  례  명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 추진 배경 및 문제점

○ 사례 추진의 배경 및 문제점

※ 관련 부패사례, 통계자료 등

□ 내용

○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과 개선안 기재

□ 추진실적(활동)

○ 그간 추진실적 및 활동(‘14년 이전 실적이 있는 경우 포함)

□ 파급효과(성과)

○ 가급적 정량적으로 기재

□ 기타

○ 기타 사례에 대한 설명이나 언론 보도사항

□ 추진 근거

근거 종류	문서명	시행일자	문서번호
※계획, 지침 등으로 표시

	≪ 반부패 자율시책 실적 작성 요령 ≫
▪ <작성서식 2>의 경우 서식과 다르게 목차를 구성하여도 무방하나,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과가 잘 드러나도록 작성 ▪ 법령, 행정규칙, 조례, 규칙, 사규 등으로 규정화한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서식 1>을 활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부패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점수를 받을 수 없음 ▪ 사례별로 3 페이지(글자크기 16 포인트)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며, 별도 붙임 자료를 추가할 수 없음 - 제한 분량을 초과하는 경우 감점 적용 - 외부 용역업체 등을 통해 실적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감점 적용 ▪ 화면캡쳐, 사진, 그림 등은 제출할 수 없으며, 현지점검 시 확인 가능하도록 보관

☞ 증빙자료 제출 (현지점검 시에도 확인 가능하도록 보관)

		공직 사회 청렴 의식 ․ 문화 개선

평가지표	4-1. 청렴 교육 활성화(10)

□ 반부패 청렴업무 전담인력 교육 이수 실적(5)_사이버교육 포함

○ 별도의 청렴업무 전담부서(팀, 계, TF등)를 운영하는 경우

부서명	구성현황
	직 위	성 명	인사발령일	교육이수여부	교육이수율
(예시) 청렴 TF팀	팀장	홍길동	‘14. 5. 1.	이수(‘14.5.1)	66%
	팀원	고길동	‘14. 5. 1.	이수(‘14.5.1)
	팀원	고둘리	‘14. 5. 1.	미이수

☞ 직제상 부서별 정원표는 붙임으로 첨부

○ 별도의 청렴업무 전담부서(팀, 계, TF등)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 반부패 청렴업무 전담인력 비율

자체감사부서 인원 (A)	반부패 청렴업무 전담 인원(B)	교육이수 인원 (C)	반부패 전담인원 비율 (B/A*100)	전담인원 교육 이수율 (C/B*100)
(예시) 10	(예시) 2	(예시) 1	(예시) 20.0%	(예시) 50%

※ 자체감사부서 인원(A) 산정 기준

- 자체감사부서에서 청렴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자체감사부서의 직제상 인원을 그대로 적용(부서장 제외)

☞ 직제상 부서별 정원표는 붙임으로 첨부

- 반부패 청렴업무 전담 인력 지정 현황

담당 부서	직 급	성 명	전담인력 지정 관련 근거
			문서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 공식적인 문서, 인사발령 등에 의한 경우만 인정

※ 업무분장에 의한 경우는 불인정. 다만, 업무분장에 대한 기관장 내부결재를 득한 후 인트라넷에 공지한 경우는 인정

☞ 교육 이수 관련 문서는 붙임으로 첨부

□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실적(5)_사이버교육 포함

고위직 정원 (A)	교육이수자 수 (B)	이수율 (B/A×100)	근 거	비고
20명	16명	80%	*고위직정원 : 기관 정원표 *이수실적 :아래 서식 제출

	참고 : 고위공직자 범위(기관 직제 기준)
▪ 기초자치단체 : 6급 이상

<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실적 >

연번	교육과정명	교육일시	직급	성명	이수시간	비고

※ 평가 기간('13.11.1.~'14.10.31.) 중 고위직의 인사이동이 발생한 경우 이전 보직자의 교육 실적 인계 가능

(예시) 임원 A가 '14. 5월 청렴교육을 이수하였으나 퇴직하여 새로운 임원 B가 부임한 경우 A의 실적 인정

☞ 관련 근거(기관 정원표)는 붙임으로 첨부

※ 청렴연수원, 자체교육훈련기관 등을 활용하지 않고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고위직 청렴교육을 실시한 경우 아래 서식을 작성

교육일시	교육시간	주관부서	진행 강사	비고
‘14.10.5.	2시간	감사실	○○연구원장 ○○○	내부강사 인정 안됨

※ 제출 서식은 모두 엑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함

평가지표	4-2.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10)

□ 반부패·청렴정책 공유방 자료 게시 현황

※ 국가전반의 청렴도 제고에 필요한 반부패수범자료 등 공개

※ 개별기관의 고유한 자료 중 최근 1~2년간 자료('13년도 반부패자율시책 추진과제 및 부패취약분야 집중개선 과제 등)

< 반부패·청렴 관련 자료 공개 목록 >

연번	자료명	공개 내용	공개 일자
1		※ 기본계획, 시책내부자료, 제도 및 규정 일체 등
2
3
4
5
6
7
8

☞ 관련 근거 제출 (현지점검 시에도 확인 가능하도록 보관)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평가지표	5-1.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10)

○ 홈페이지 내에 공익신고제도 안내 및 신고창구(배너) 개설

구 분	세부 내용	비 고
여․부	신고창구 개설 운영/미운영 등	관련 근거 등
방 법	자체 신고창구 설치․운영/권익위, 전라남도홈페이지 ‘공익신고’ 링크 배너설치 등 ※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ld=050205
접속 경로	예 : 시작화면 → 민원마당 → 부패․공익신고 → 공익신고 상담․안내

※ 홈페이지 등에 공익신고를 안내하는 창구를 마련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 전라남도 등 타 공익신고 접수․처리 창구를 마련한 성과 기재

※ '공익신고'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부패․부조리신고 등을 실질적으로 접수하고 있어 명칭만 공익신고창구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는 신고창구만 해당

☞ 홈페이지 화면 캡쳐, 기타 공익신고 관련 안내 자료 등을 붙임으로 첨부

감점		부패 사건 발생

평가지표	금품 수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부패사건 발생 현황

○ 금품수수(A)

단위 : 천원

연번	구분	발생일시	수수금액	징계현황	비고
1	금품 수수				징계(훈계, 주의 등 포함) 처분 대장 사본 첨부
2
총계

○ 업무상 횡령(B)

단위 : 천원

연번	구분	발생일시	횡령금액	징계현황	비고
1	업무상 횡령				징계(훈계, 주의 등 포함) 처분 대장 사본 첨부
2
총계

○ 업무상 유용(C)

단위 : 천원

연번	구분	발생일시	유용금액	징계현황	비고
1	업무상 유용				징계(훈계, 주의 등 포함) 처분 대장 사본 첨부
2
총계

○ 업무상 배임(D)

단위 : 천원

연번	구분	발생일시	배임금액	징계현황	비고
1	업무상 배임				징계(훈계, 주의 등 포함) 처분 대장 사본 첨부
2
총계

○ 공문서 위․변조(E)

단위 : 건

연번	구분	발생일시	발생건수	징계현황	비고
1	공문서 위 ․ 변조				징계(훈계, 주의 등 포함) 처분 대장 사본 첨부
2
총계

○ 향응․접대(F)

단위 : 천원

연번	구분	발생일시	금액	징계현황	비고
1	향응 ․ 접대				징계(훈계, 주의 등 포함) 처분 대장 사본 첨부
2
총계

○ 감점 합계 점수 및 공무원 정원

	A	B	C	D	E	F	합계	공무원 정원
점수								명

☞ 관련 근거 제출 (현지점검 시에도 확인 가능하도록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