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정책연구과제명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연구용역	연구기관/책임연구원	한국재정학회 /김우철
부서/과제담당관	세정과/ 세정과장 위훈량	담당공무원	박경원
연 구 기 간	2020. 12. 28. ~ 2021. 3. 27.(3개월)
활 용 구 분	법령 제·개정 [√]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 ] 정책참조 [ ]
활용상황 점검일시	2021. 3. ~ 2021. 7.
연 구 목 적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관련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방안 및 타당성 마련
연구 주요내용	□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방안 및 근거 제시 - 농어촌주택 가격 기준 상향 조정(2억원 → 4억원) - 읍면의 도시지역에 소재한 농어촌주택도 특례 대상에 포함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기본세율 적용 - 고가주택 가격 기준 상향 조정(9억원 → 15억원)
활 용 목 적	지방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위기지역에 대한 현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방향과 그 근거를 제시하여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원 입법발의 설명 자료로 활용
활 용 결 과	□ 과세특례 확대 방안 및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방향 및 관련 법률 검토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마련에 활용

붙 임 : 연구결과 도정반영 현황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연구용역)

연구결과 도정반영 현황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방안을 반영한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

□ 용역개요

□ 과 제 명 :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연구용역

□ 연구목적 :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관련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방안 및 타당성 마련

□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방안 및 근거 제시

- 농어촌주택 가격 기준 상향 조정(2억원→4억원)

- 읍 · 면의 도시지역에 소재한 농어촌주택도 특례 대상에 포함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

- 고가주택 가격 기준 상향 조정(9억원→15억원)

□ 용역수행자 : 한국재정학회 김우철

- 용역기간/용 역 비 : ’20. 12. 28. ~ ’21. 3. 27.(3개월) / 18백만원

- 연구방식/선정방법 : 위탁형 용역 / 수의계약

□ 그동안의 추진내용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안 안건 제출             :  5. 21.

□ 김상희 국회 부의장, 김승남 국회의원 면담 및 건의 :  6. 1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 6. 24.

□ 향후 추진계획

□ 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건 국회 후속 일정 및 동향파악 : ’21.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