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평가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 연구용역	연구기관/책임연구원				한국재정학회 /김우철
부서/과제담당관		세정과 / 위훈량	담당공무원				김경보
연 구 방 식*		위탁형 용역[□] 공동연구형 용역[ ]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법		일반경쟁계약[ ] 수의계약[□]
연 구 기 간		2020. 12. 28. ~ 2021. 3. 27. (3개월)
연 구 결 과		-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방안 및 근거 제시 ․ 농어촌주택 가격 기준 상향 조정(2억원→4억원) ․ 읍면의 도시지역에 소재한 농어촌주택도 특례 대상에 포함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기본세율 적용(일몰제 부활) ․ 고가주택 가격 기준 상향 조정(9억원→15억원)
평 가 결 과		<총 평> : 전반적으로 충실한 과업이 이루어짐 <평가항목> □ 연구목적 부합성 : 매우우수 - 과세특례 확대 방안 및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방향 및 관련 법률 검토 등 과업 수행함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과업지시서 상의 요구사항 등 충실히 이행함 □ 계약이행 충실성 : 매우우수 - 과업내용을 성실히 이행함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마련에 활용 가능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토균형발전 목표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양도소득세 세제지원방안 연구용역 추진 □ 부정행위 (표절 등) 여부 : 없음
평가자 확 인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세무사 김태훈			세정과장 위훈량
평 가 보고회	개최일자	2021. 6. 22.		장 소		김태훈 세무회계사무소
	참석자	세무사 김태훈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 연구용역)

정책연구용역 추진결과 평가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 관련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방안 및 타당성 마련

□ 연구개요

□ 과 제 명 :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 연구용역

□ 연구목적 :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 관련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방안 및 타당성 마련

□ 주요내용

-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방안 및 근거 제시

․ 농어촌주택 가격 기준 상향 조정(2억원→4억원)

․ 읍면의 도시지역에 소재한 농어촌주택도 특례 대상에 포함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일몰제 부활)

․ 고가주택 가격 기준 상향 조정(9억원→15억원)

□ 용역수행자 : 한국재정학회 / 김우철

- 용역비/연구기간 : 18,000천 원 / ‘20.12.28. ~ ‘21.3.27.(3개월)

- 연구방식/선정방법 : 위탁형 용역 / 수의계약

□ 용역결과 평가

□ 연구목적 부합성 : 매우우수

- 과세특례 확대 방안 및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조세특례제한법」개정 방향 및 관련 법률 검토 등 과업 수행함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과업지시서 상의 요구사항 등 충실히 이행함

□ 계약이행 충실성 : 매우우수

- 과업내용을 성실히 이행함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마련에 활용 가능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토균형발전 목표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양도소득세 세제지원방안 연구용역 추진

□ 부정행위(표절 등) 여부 : 없음

□ 연구결과 활용계획

□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마련 및 의원 입법발의 설명 자료로 활용

□ 종합의견

□ 지역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위기지역에 대한 현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조세특례제한법」개정 방향과 그 근거를 제시하여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원 입법발의 설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 용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