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정책연구과제명	농작물재해보험 벼·배·떫은감 수확량 산출체계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연구기관/책임연구원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정원호 교수)
부서/과제담당관	식량원예과/정원진 과장	담당공무원	농업6급 정중기
연 구 기 간	2021. 9. 17. ~ 2022. 4. 15. (7개월)
활 용 구 분	법령 제·개정 [ ]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 정책참조 [ ]
활용상황 점검일시	2022. 5. 26.(목)
연 구 목 적	○ 기상이변으로 재해가 일상화되고 있으나,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상 수준이 낮아지고 있어 농업 경영 회복에 어려움 발생 ○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한도(보험가입금액)를 결정하는 수확량 등 산출 실태와 외국 사례 등을 조사해 제도개선 필요 논리 정립
연구 주요내용	○ 농작물 재해보험에서의 수확량 등 개념과 산정기준 연혁 등 ○ 실제 수확량과 보험 가입 가능 수확량 등과의 차이 및 문제점 - 최근 10년간 가입수확량 등 데이터 분석 및 문제점 도출 ○ 수확량, 착과량, ㎏당 가격 등 산출 해외 사례 조사 및 도입 시뮬레이션 - 국가별 보험 운영 현황과 수확량 등 산출방식 사례조사 -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사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입 가능성 검토 ○ 시뮬레이션 결과 활용 개선안 도출 및 농업인 등 토론회 개최 - 품목별 최적의 개선안 도출 및 간담회·토론회 3회 이상 개최 ○ 품목별 수확량, 착과량, ㎏당 가격 등 산출방식 개선방안 도입을 통한 농작물재해보험 발전방안 제시
활 용 목 적	○ 최적의 수확량 산출체계 개선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도개선 건의
활 용 결 과	○ 수확량 산출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도개선 건의 - ‘5개년 최저값 제외 평균’, ‘미국 5개년 CUP방식’ 도입 제안 ○ 개선된 수확량 산출방식을 적용할 경우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재정확충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