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10.17.(화) 10:30 전남여성가족재단

- 2024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

분과회의(2차) 및 전체회의 자료

▪ 일시/장소 :‘23.10.17.(화) 10:30 ~ 14:30 / 전남여성가족재단

▪ 참석대상 : 64명(주민참여예산 위원 54, 분과별 간사 5) ※ 전체간사 : 예산담당관

▪ 심의안건 : 2건(2024년 예산편성 방향 및 도민제안사업 심의안)

	(예산담당관실)

순  서

Ⅰ. 개최계획	3

Ⅱ. 2024년 지방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7

Ⅲ.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 심의	31

- (안건) ’24년 예산편성방향 의견 및 도민제안 사업평가(안)	34

Ⅳ.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 심의	58

〈 부 록 〉

- 2024년 도민제안(시군건의) 추가검토(채택여부) 내역	93

Ⅰ

2023년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계획

2023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계획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를 개최코자 함.

1		행사개요

❍ 일    시 : '23. 10. 17.(화) 10:30 ~ 14:30

❍ 장    소 : 전남여성가족재단(204호, 205호, 207호, 대강당)

❍ 주    재 : 분과위원회(소관 분과위원장), 전체회의(위원장)

❍ 참석대상 : 64명(주민참여예산위원 59, 분과별 간사 5)

❍ 주요내용 : '24년 예산편성(안) 및 분과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2		추진계획

구분	시 간	소요	내 용	비 고
제2차 분 과 위원회	~ 10:30		․ 참석자 등록
	10:30 ~ 12:00	90‘	․ 2차 분과위원회 회의
	12:00 ~ 13:30	90‘	․ 중식 및 휴식
전 체 회 의	13:30 ~ 13:35	5’	․ 전체위원회 개회	예산총괄팀장
	13:35 ~ 13:40	5’	․ 인사말씀	위원장
	13:40 ~ 13:45	5’	․ 인사말씀	예산담당관
	13:45 ~ 13:55	10’	․ 예산편성방향 및 심의(안) 제안설명	예산총괄팀장
	13:55 ~ 14:30	35’	․ 전체위원회 회의(심의․의결)	위원장
	14:30 ~		․ 폐 회	예산총괄팀장

※ 제5기 주민참여위원회 구성 현황

- 임  기 : 2년('22. 1. 1. ～ '23. 12. 31.)

- 구  성 : 전체위원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5개)

- 위원수 : 위촉직 59명(남 37, 여 22)

붙임1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현황

□ 임원진 현황

○ 위 원 장 : 송길화(강진, 기획사회)

○ 부위원장 : 최옥경(화순, 행정환경)

□ 분과위원회 현황

○ 담당실국

분과별		기획․사회	행정․환경	경제관광문화	건설․소방	농․수산
담당실국		보건복지국 여성가족정책관 인구청년정책관 기획조정실 보건환경연구원	자치행정국 도민행복소통실 동부지역본부	일자리투자유치국 전략산업국 에너지산업국 관광문화체육국 문화융성국 기업도시담당관	건설교통국 도민안전실 소방본부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원
운영부서		인구청년정책관	동부지역본부	에너지산업과	도민안전실	농업기술원
간사		인구정책팀장	민원행정담당관	에너지정책팀장	안전총괄팀장	총무팀장

※ 매년 분과별 주관부서 및 간사는 순번제로 운영(’22년 주관부서 : 여성, 도민행복소통실, 전략, 건설, 해수)

○ 위원현황(5개 분과, 59명)

구 분	기획․사회	행정․환경	경제․관광.문화	건설․소방	농수산
계	11	12	12	12	12
위 원 장	김형민(목포)	나성운(나주)	박석환(강진)	조기운(화순)	이정아(해남)
부위원장	송길화(강진)	이춘봉(여수)	박정선(구례)	김기남(무안)	유승균(목포)
위 원	김의종(목포)	박장주(보성)	장호익(여수)	정수진(무안)	장일민(나주)
	김세영(광양)	강광범(영암)	조미선(여수)	최명곤(신안)	오영호(고흥)
	조세란(영암)	최옥경(화순)	배순철(순천)	한주랑(나주)	허현숙(함평)
	김성덕(영광)	최 순(순천)	이수일(나주)	변애경(진도)	최희자(목포)
	곽미선(영광)	백영자(순천)	최지영(담양)	김병천(장성)	박숙희(여수)
	이재식(진도)	김용재(목포)	전대상(해남)	박택규(곡성)	김덕규(광양)
	김지연(광양)	신내호(광양)	한재식(무안)	김선숙(순천)	임원자(곡성)
	우지만(담양)	김점숙(장흥)	박성수(무안)	이기문(해남)	김성숙(고흥)
	최미순(신안)	이선주(구례)	임채관(완도)	장영애(장성)	조영자(장흥)
		김희경(보성)	배병민(완도)	나현주(나주)	박경숙(함평)

붙임2		2023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현황

□ 2023년 운영계획 수립

○ 수립시기 : ’23. 3. 5.

○ 주요내용 : ‘23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향, 도민설문조사 계획, 위원회 개최 계획 등

□ 도민제안사업 공모

○ 기    간 : ’23. 4.~6월(설문조사와 병행)

○ 신청주체 : 일반도민 및 단체

○ 대상사업 : 다수 도민에게 수혜가 되는 사업

○ 방    법 : 도 홈페이지, 방문 및 우편, 팩스 등

※ 도민제안 사업 접수 : 17건

□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 일시/장소 : ’23. 7. 3. / 전남여성가족재단 204호

○ 교육대상 : 주민참여예산위원 59명, 예산바로쓰기감시단 52명

○ 교육내용 : 예산·재정 기초소양 교육, 예산집행 모니터링 방법 등

□ 설문조사 추진

○ 설문기간 : 2023. 8. 14.~8. 31.(15일간)

○ 설문방법 : 도 홈페이지(온라인) 및 서면 조사

○ 설문내용

- 2024년도 재정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 예산편성 시 역점투자사업 및 과제별 투자확대 사업

□ 분과위원회(1차) 개최

○ 일시/장소 : ’23. 7. 3. / 전남여성가족재단 204호

분과별		기획 ․ 사회		행정 ․ 환경		경제 ․ 관광		건설 ․ 소방		농수산
담당실국		보건복지국 여성가족정책관 인구청년정책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도민행복소통실 동부지역본부		경제에너지국 일자리정책본부 관광문화체육국		건설교통국 도민안전실 소방본부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 심의대상 : 주요 재정사업(10억원 이상 도비자체사업) 심의

- 기획사회 29건/1,764억원, 행정환경 25건/1,914억원, 경제관광 37건/1,913억원 건설소방 31건/4,518억원, 농수산 39건/2,198억원

○ 심의내용 : 주요 재정사업 심의

○ 심사방법 : 대면심사(실무부서, 위원)를 통한 의견 제출

※ 건의사업 : 161건, 12,308억원

분과위원회(2차) 및 전체위원회 회의 개최

○ 일시/장소 : ’23. 10. 17.(화) 10:30~14:30 / 전남여성가족재단

○ 주요내용 : 도민 제안 및 건의사업(17건) 심의·의결

- 기획사회 3건/248억원, 행정환경 5건/460억원, 경제관광 2건/1,000억원

건설소방 2건/250억원, 농수산 5건/5,826억원

향후 추진계획

○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주민건의 사업 실국 통보

○ 2024년 예산편성에 반영

Ⅱ

2024년 지방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1. 지방재정 운용 여건

2. 지방재정운용 방향

3. 주요 재정지표

1. 2024년도 지방재정운용 여건

1		세입여건

□ (자체수입) 국세수입 저조 및 부동산 거래 정체 등에 따라 자체수입 여건이 어려운 환경 예상, 정밀한 세입여건 분석에 따른 예산편성 필요

○ (지방세)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취득세 정체 및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저조 등 지방세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 우려

- 안정적인 예산 운용 및 세입-세출 연계성 강화를 위해 정밀한 세입예산 분석을 바탕으로 객관적·합리적인 예산편성 필요

※ 지방의회에 예산안 제출 시 ‘세입예산추계분석보고서 제출 의무화’(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중)

○ (세외수입)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내실화 등으로 점진적 확대 기대

□ (이전수입) 국세수입 저조에 따른 자치단체 이전수입 감소 우려

○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따라 국세 및 이와 연동되는 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자치단체 이전수입도 완만한 증가세 예상

<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중 국세수입 전망(’22.9월) >

※ (국세수입 전망액, 조원) ’23년 400.5 → ’24년 418.8→ ’25년 439.2 → ’26년 459.9

○ 다만 최근(‘23년 상반기) 자산시장 둔화 등으로 국세수입이 저조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이전재원 감소 우려 존재

2		세출여건

□ 지출 감소·증가요인 상존,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 필요

□ 코로나19 위기 완화 등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백신·방역 비용, 재난지원금 지급 등 한시지출 요인은 감소

○ 다만 저출산·고령화 및 지방 인구소멸 가속화에 따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 증가요인 심화

□ 한편 지역경제 회복, 지역 신성장 기반 마련 및 국정과제 이행 등을 위한 지출 소요도 증가 전망

○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저출산 대응 및 노령인구 대상 복지 강화와 함께, 농산어촌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균형발전 지원 확대

○ (지역경제 회복)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재정 역할 필요

○ (지역 신성장 기반 마련) 기업 지방이전 지원, 모빌리티·바이오 등 첨단분야 지역 전략산업 육성 및 디지털 전환 등 지역 경쟁력 강화

○ (국정과제 이행) 맞춤형 서비스 복지로의 전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등 과제 이행에 따라 복지·교육재정 수요 증가 예상

⇒ 위와같은 여러 지출 증가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국가재정 기조에 발맞추어 기존 지출구조 혁신 등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 필요

3		최근 경제상황(2023년도 상반기)

□ (세계경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가운데 성장세는 점차 개선

○ OECD와 세계은행(WB)은 ‘23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각각 2.7%, 2.1%로 기존 전망 대비 0.1%p, 0.4%p 상향 조정(OECD·WB, ’23.6.6.~6.7.)

○ 에너지가격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둔화, 기업·소비심리 반등과 함께 중국 리오프닝 등으로 세계경제는 완만히 개선 예상(OECD, ’23.6.7.)

※ OECD 평균 물가상승률 전망(%) : (’22) 7.8 → (’23) 6.1 → (’24) 4.7

□ (국내경제) 하반기 이후 경기여건 개선 예상, 다만 회복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완만할 전망

○ 국내경제는 (’23년) 1.4%, (‘24년)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 기존 전망치 대비 각각 ∆0.2%p, ∆0.1%p 하향 조정(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3.6.30.)

※ ’23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 (IMF(’23.4.)) 1.5, (OECD(’23.6.)) 1.5, (한은(’23.6.)) 1.4

○ 하반기 이후 소비 회복세 지속 및 IT 경기 완화 등 수출 개선에 따라 경기 부진 완화가 예상되나, 회복 속도는 예상보다 더딜 전망

○ 소비자물가는 ‘23년 중반까지는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뚜렷한 둔화 흐름이 이어지겠으나, 그 이후로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

< 한국경제 주요 지표 전망(%, 6.30. 기준 ) >

	’22년	’23년	’24
경제성장률	2.6	1.4	2.3
민간소비	4.3	2.3	2.4
재화수출	3.4	0.4	3.3
소비자물가	5.1	3.5	2.4

2. 2024년도 지방재정운용 방향

1		지방재정운용 기본방향

(목표) 건전한 지방재정, 성장하는 지역경제

(기본방향) □ 불필요한 보조금·선심성 사업 등 지출 구조조정으로 건전재정 기조 확립 □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등 약자복지는 강화 □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 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과제1)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1-① 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방안 1-②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 방안 1-③ 객관적·합리적인 재정운용 1-④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1-⑤ 지방세입 확충 노력 강화
(과제2) 지역경제 활력 회복	2-①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 2-②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2-③ 민생경제 안정 지원
(과제3)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3-① 약자복지·취약계층 보호 3-②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3-③ 주민참여 및 지역사회 활성화
(과제4)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4-① 지역인재 육성 기반 마련 4-② 지역의 재난안전관리 역량 제고 4-③ 지역 신성장 산업 발굴·지원 4-④ 생활SOC 등 지역 인프라 투자 확대

2		2024년도 지방재정 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

□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① 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방안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강화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 준수 철저

※ ‘24년 예산편성 시부터 신설

- 기존 사업 중 부정수급 적발사업은 차년도 예산 편성 시 폐지‧삭감하고, 유사‧중복사업은 폐지‧통폐합

- 신규 보조사업은 사업계획 및 사업성과에 대한 자체진단 후 편성, 계속 보조사업은 운용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예산 삭감‧폐지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예산편성 반영, 총액한도제 준수

※ 총액한도 위반 시 교부세 페널티 부여 등 총액한도 강화 방안 검토

□ 지방보조금 집행 등 관리철저

○ 지방보조금 관계법령* 및 지방보조금 관리규정 등의 엄격한 적용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지자체별 ‘자체 지방보조금 관리계획’ 수립하여 집행 단계별 관리

※ 정기적인 집행점검, 정산검증, 회계감사,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신고포상제 확대 운영 등을 포함한 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조치,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령상 조치 이행, 보완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자체감사 등을 통해 추가 검증

※ 보조사업 수행배제, 보조금 교부 제한, 제재부가금(최대 5배),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등

○ 지방보조사업 집행관리 강화를 위하여 지자체 보조사업 담당자에 대한 자체교육 실시

②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방안

□ 현금성 복지 등 복지지출 효율화

○ 국가사업과 유사·중복사업, 효과성이 불분명한 복지사업은 정비·조정하여 재정 절감,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응

○ 지자체 복지사업 신설 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 준수 철저

○ 특히, 현금성 지원사업의 과도한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이 우려되므로, 신설 시 재정여력·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 현금성 복지사업 건전 관리

○ 지자체 현금성 복지사업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금성 복지 통계목 신설(‘22.7월), ’24년 예산 편성 시부터 통계목 명확화*

* (‘24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안) 현금성 복지사업은 모두(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에 보조하는 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포함)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02, 03)에 편성

- 현금성 복지사업 통계목이 당초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현금성 복지사업 예산 편성

○ 지자체별 현금성 복지 현황 통합공개(행안부 통합공시, '23년~), 재정분석 반영('24년~), 보통교부세 반영('25년~) 등 책임성 강화 추진

③ 객관적·합리적인 재정 운용

□ 계획적·효율적인 예산편성

○ 어려운 세입 여건 및 재난 발생 등 긴급 상황에 대응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여유재원을 적극 발굴·활용

* 예) 지자체별 조례 개정을 통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가능 비율 상향 등

○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을 줄이고, 적극적 예산편성·집행을 통해 잉여금·불용액 발생 최소화

□ 재정집행 집중관리 실시

○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 활용,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 등을 통해 상반기 집행 가능 사업 최대 발굴

○ 국비 교부 시 즉시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 행정절차 신속 이행 등 사업 집행관리 철저

□ 지방세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

○ 지방재정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투입될 수 있도록 경기전망 및 국세수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교한 세수추계 추진

○ 부동산 거래 및 경기회복 추이, 물가동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지역별 세수변동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수추계시 반영

○ 세수추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방의회에 예산안 제출시 ‘세입예산추계보고서*’ 첨부 의무화(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예정, ’23.8월)

* 세입추계 방법‧근거, 전년도 세입 예‧결산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분석 등 포함

○ ‘세입예산추계보고서’ 상의 지방세 추계치는 자치단체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체 보고서에 반영

④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 불필요한 세출 구조조정

○ 기존 사업은 타당성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신규사업은  기획단계부터 타당성,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

○ 경상경비 절감, 선심성ㆍ전시성 사업 폐지, 과잉투자 개선

○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집행 부진사업은 과감하게 축소ㆍ폐지

○ 절감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사회 인프라 투자 등 지역의 주요 정책사업에 투자

□ 기금·특별회계 정비

○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등 의무적 기금·특별회계 외 모든 기금·특별회계는 일몰제(존속기한 5년) 준수

○ 성과가 부진하거나 설치 목적이 달성된 기금 및 특별회계를 파악하여 불필요한 경우 통·폐합 등 정비 추진

- 일반회계 사업으로 대체가 가능한 사업은 폐지 후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회계-기금 간 또는 기금 간 유사·중복된 경우 통합하여 운영

⑤ 세입확충 노력

□ 지방세 지출 관리 효율성 · 책임성 제고

○ ’23년 일몰도래 법정 감면 신설·확대, 연장 건의 등 검토, 합리적 재설계

-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수요에 대응하되, 지방세 지출 기본원칙*에 따른 장기·관행화된 감면 정비 등 감면규모는 법정 한도** 내 엄격 관리

* 지방사무 관련성, 유사·중복지원 여부, 형평성·담세력 등(｢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 직전 3개년 평균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 0.5%p('23년 법정 목표(잠정) 13.0%)

- 조세전문기관의 예타·심층평가 내실화로 지방세 지출 성과관리 강화

※ 예비타당성조사: 100억원 이상 신설, 심층평가: 100억원 이상 일몰도래 감면

○ 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 따른 지방세 비과세 · 감면 결산 실적 등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 및 지방의회 제출

*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자치단체 감면조례

□ 지방세 체납징수 자구노력 강화

○ 자치단체별 고액체납자 관리를 위한 체납징수 전담팀 구성․운영, 민간 전문가 활용 등 자치단체 체납관리 역량 강화

○ 전국합산 체납액 기준 행정제재 확대(명단공개+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자치단체별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등 체납징수 강화

□ 지역경제 활력 회복

①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

□ 현장밀착형․지역주도형 규제혁신 강화

○ 기업이전․경제활동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 현장의 덩어리규제를 발굴하여 획기적 개선 추진

-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활용한 규제애로 신속한 해소

○ 지자체 내부의 그림자‧행태규제 지속 정비 및 모범사례 발굴‧확산

□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을 위한 민간경제 친화적 환경 조성

○ 재정·세제·금융 등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

-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감면 활용 환경조성

○ 산학연관 협력을 통한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 산업단지 등의 입지경쟁력 강화, 의료·문화·복지 등 인프라 확대 등 지방투자 유인 제고

②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 지역 기반 창업 지원 확대

○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등 지역사회 단위 창업 지원을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

○ 특허권,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 지자체 보유 지식재산의 사용ㆍ수익 활성화 및 사용 허가 확산

□ 중소기업 육성‧역량 강화 지원

○ 스마트 공장 확산, 업종별 R&D 지원 강화 등 기술혁신 역량 강화 및 제조현장 스마트화 추진

○ 신시장 개척, 유망기업 지원 확대를 통한 수출 활성화에 중점

- 유망 소비재ㆍ서비스 등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지원 강화

○ 중소기업 기술 혁신 ‧ 해외시장 정보제공을 통한 경쟁력 강화

○ 특정기업에 대한 중복지원을 방지, 유사ㆍ중복지원 사업 통폐합

③ 민생경제 안정

□ 지방물가 안정관리 지원

○ 지방 공공요금 동결기조 유지 및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연계한 물가대책 상황실·물가모니터링단 운영 추진

○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 확대로 착한가격업소 자생력 강화 추진

□ 자영업자·소상공인 육성 등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 지원

○ 지역 여건에 맞는 유망업종 창업자 지원(ex. 정책자금 금리우대 등) 및 과밀업종 예비창업자 컨설팅 확대 등 지원 지속

○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판로 확보 지원 및 마케팅 교육 등 자영업ㆍ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혁신 지원

□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

○ 지방재정 투자심사 시 지역의 고용 유발효과 고려

○ 수의계약 및 지역제한 금액 현실화, 사회적경제기업 제한입찰 도입, 각종 보증부담금 및 선금 지급조건 완화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① 약자복지·취약계층 보호

□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위주 두터운 지원

○ 고령화·1인가구 증가 등 변화로 새롭게 드러난 사각지대(은둔·고립, 가족돌봄청년, 취약중장년 등) 발굴·지원체계 강화

○ 빈곤·불안정 고용·주거 취약 등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적극적 보호, 의료·요양·돌봄 등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 강화

○ 주거·교육·고용·자산형성·자립 등 분야별 취약청년 지원방안 추진

□ 복지시스템 선진화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서비스복지 대상 확대*(중산층 이상)에 대응하여 지역별 양질의 공급자 육성 및 디지털 기술 도입 등 사회서비스 기반 조성 지원

* (복지부)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 발표(’23.5.30.)

②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 저출산·고령화 관련 지원 확대

○ 신혼·출산가구 지원 및 아동․양육 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결혼․출산 지원을 위한 투자 강화

○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후소득지원, 노인일자리 확대․다양화,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 등 여유롭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확대

□ 지방재정 여건 개선 병행

○ 지역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의 성장잠재력 하락, 지방재정 수입 감소 등 지방재정 여건 악화 요인에 대한 사전대비

③ 주민참여 및 지역사회 활성화

□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강화

○ 읍면동 주민 대표기구(주민자치회 등) 수립 계획(자치계획 등)에 기반한 주민자치 활동 지원 강화로 공공성 및 지속성 확보

○ 지자체 여건에 맞게 주민세 환원, 주민참여예산 확대 등 주민자치 사업을 위한 다양한 이행수단 발굴

□ 지역사회 활성화

○ 자치분권․균형발전의 기반인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주민 접점에서 활동하는 중간지원기관 설치 또는 위탁․운영

□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① 지역인재 육성 기반 마련

□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 지방의 학령인구 감소,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등에 대응하여,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추진

○ 특히 2025년 이후 지역주도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추진에 대비하여, 지역별 대학지원 방안 및 필요재원 등 선제적 검토

□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체계 구축

○ 지역 산업에 맞는 인재양성-취업-정주체제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지역발전 생태계 조성

○ 산업현장과 대학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현장중심의 인력양성과 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 구축

② 지역의 재난안전관리 역량 제고

□ 지자체 위험예측 및 상황관리 강화

○ 다양한 재난 예측‧모니터링‧대응 시스템 개발 등 신기술(빅데이터, IoT, 디지털트윈 등)을 적용한 재난 안전 분야 디지털 전환 사업 적극 추진

○ ‘27년까지 전 지자체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는 자치단체 상시 재난안전 상황실 도입 추진

□ 변화된 재난환경 대비 안전투자 확대

○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호우, 도시 네트워크화 등 변화된 재난 환경을 대비하여 도시기반시설 정비(방재성능 향상 등)

○ 지자체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를 통한 예산 투자 효율성 제고, 지방연구원 내 ’재난안전 연구센터‘ 신설 및 운영 활성화로 연구기능 강화

③ 지역 신성장산업 발굴·지원

□ 지역 신성장동력 산업 집중 지원

○ 미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내 먹거리 산업 신규 발굴을 위한 투자 및 재정지원 확대

○ 장래 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시장 수요가 큰 유망 신산업* 전략적 육성 및 지원  * 인공지능, 바이오, 모빌리티·물류, 항공·우주, 로봇 등

○ 조선업, 해운업 등 코로나 19로 침체된 산업 회복 지원 및 디지털․저탄소화 등 미래 경제구조 전환 대비 혁신 추진

□ 스마트 농어업 확대 등을 통해 농림어업의 혁신성장 도모

○ 원예․축산․양식 등의 스마트 농어업 거점을 조성하고, 성공 모델 창출 및 지역 간 확산체계 마련

○ 청년농․농업법인 육성 지원을 통해 농어업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④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프라 투자 확대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SOC 등 투자 확대

○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중물로 활용, 지역 내 낙후·소외지역에 대해 보육·교육·의료·주거·문화 등 지역생활 인프라 개선 추진

* 인구감소지역(89개)·관심지역(18개)를 중심으로 10년간 ’22∼’31) 매년 1조원 지원

○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생활 밀착형 SOC 시설 투자 및 적극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살기 좋은 환경 조성

○ 지역 간 협력 확대를 위한 신산업 산단 육성, 교통 인프라 구축 등 권역별 생태계 구축

□ 주민 안전 확보와 관련한 노후시설 투자 지원

○ 위험도에 따른 효율적 점검체계를 수립하고, 재해위험지구, 노후 저수지, SOC 등 시급한 보수·보강 필요한 곳에 우선 투자

- 시설물 내진성능 보강, 위험도로 개선, 철도 노후시설 및 안전취약시설 개량, 하천유지보수 등 시설물 안전 향상에 투자 강화

○ 노후 상수도망 개선사업 적극 편성, 신속집행으로 수질 관리 강화

□ 첨단 정보기술 등이 활용된 우수 디지털서비스 적극 도입

○ 지역적 여건, 주민 실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 현실에 맞는 우수 디지털서비스를 도입하여 지역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

○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 주도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기획․집행하는 맞춤형 사업 추진

○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등 생활SoC가 낙후된 지역에 디지털서비스(AI복지사, 스마트교통체계 등)를 집중 보급함으로써 지역 격차 해소

3. 주요 지방재정 예산개요(2023년)

1	2023년도 전라남도 예산규모

― 26조 5,586억원 (일반 24조 2,843 / 특별 2조 2,743)

총 규 모

도  : 10조 3,381억원(일반 9조 2,883/ 특별 1조 498)---- 전년대비  2,911억원 2.9% 증

시군 : 16조 2,205억원(일반 14조 9,960/ 특별 1조 2,245)----  전년대비 1조 1,150억원 7.4% 증

※ ’22당초예산  25조 1,526억원(일반 23조 139 특별 2조 1,386)보다 1조 4,060억원(5.6%) 증

― 24조 2,843억원 (도 9조 2,883 / 시군 14조 9,960)

일반회계

세 입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도		시 군		비고
계	230,139		92,883		149,960
		비율%		비율%		비율%
o 지 방 세	40,586	16.7	25,000	26.9	15,586	10.4
o 세 외 수 입	5,096	2.1	543	0.6	4,553	3.0
o 지 방 교 부 세	79,898	32.9	13,564	14.6	66,334	44.2
o 조 정 교 부 금	2,809	1.2	0		2,809	1.9
o 보 조 금	104,789	43.2	49,976	53.8	54,814	36.6
- 균특회계(총계)	(13,458)		(8,685)		(4,773)
o 지 방 채	200	0.1	-		200	0.1
o 보 전 수 입 등	9,466	3.9	3,800	4.1	5,665	3.8

세 출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도		시 군		비고
계	242,843		92,883		149,960
		비율%		비율%		비율%
o 일반공공행정	17,019	7.0	8,868	9.5	8,152	5.4
o 공공질서및안전	8,056	3.3	5,318	5.7	2,739	1.8
o 교육	4,055	1.7	2,374	2.6	1,681	1.1
o 문화및관광	13,745	5.7	4,282	4.6	9,463	6.3
o 환경보호	17,463	7.2	7,308	7.9	10,155	6.8
o 사회복지	69,147	28.5	29,597	31.9	39,550	26.4
o 보건	4,505	1.9	1,431	1.5	3,074	2.0
o 농림･해양수산	49,349	20.3	19,114	20.6	30,235	20.2
o 산업･중소기업	6,589	2.7	2,892	3.1	3,698	2.5
o 교통및물류	12,111	5.0	4,310	4.6	7,801	5.2
o 국토및지역개발	13,811	5.7	3,637	3.9	10,174	6.8
o 과학기술	47	0.0	43	0.0	4	0.0
o 예비비	3,716	1.5	913	1.0	2,803	1.9
o 기타	23,230	9.6	2,797	3.0	20,433	13.6

― 2조 2,743억원 (도 1조 498 / 시군 1조 2,245)

특별회계

― 23.9% (도 26.1%, 시군 13.4% - 시 21.2, 군 9.1)

재정자립도

※ 2022년 도 당초예산 재정자립도 : 24.2% (도 26.2%, 시군 13.5% - 시 21.8, 군 8.9)

― 67.7% (도 41%, 시군 59.5% - 시 58.5, 군 60.1)

재정자주도

※ 2022년 도 당초예산 재정자주도 : 67.5% (도 40.8%, 시군 59.3% - 시 57.7, 군 60.2)

2	시도별(도+시군) 총계예산규모

(단위：억원, %)

시도	예 산 규 모			자체수입(일반회계)			조 정 교부금 (일반)	교부세 (일반)	재 정 자립도	재 정 자주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지방세	세외수입
합계	4,239,408	3,660,804	578,607	1,294,365	1,172,114	122,251	134,773	628,648	45.0	69.0
서울	693,396	549,393	144,004	325,153	295,306	29,847	36,095	6,746	75.4	77.2
부산	235,891	200,887	35,004	69,349	64,486	4,863	6,877	17,510	46.0	58.5
대구	164,677	141,778	22,899	50,201	46,374	3,827	4,959	16,992	47.4	64.7
인천	214,468	174,690	39,779	68,430	60,773	7,657	6,994	15,066	52.4	65
광주	105,552	92,235	13,317	29,096	26,820	2,276	3,630	14,529	42.3	65.1
대전	100,437	89,115	11,323	27,701	25,202	2,499	3,136	13,575	42.3	64.6
울산	76,747	67,653	9,095	25,619	23,307	2,312	2,953	8,901	49.8	68
세종	20,028	15,959	4,069	9,347	8,720	627	0	978	57.2	63.5
경기	812,414	707,067	105,347	324,329	296,815	27,514	40,084	42,173	60.5	69.1
강원	202,629	181,752	20,877	37,085	31,087	5,998	2,802	65,371	25.4	72.8
충북	167,208	147,973	19,235	37,337	33,417	3,920	4,091	39,874	32.1	68.6
충남	229,754	206,781	22,973	54,415	49,102	5,313	5,055	52,538	33.6	68.3
전북	226,527	206,389	20,138	37,597	33,062	4,535	4,041	64,640	23.8	67.1
전남	265,586	242,843	22,743	45,682	40,586	5,096	2,809	79,898	23.9	67.7
경북	331,855	293,848	38,006	58,737	51,711	7,026	3,632	100,295	25.3	70.7
경남	321,600	283,710	37,890	73,740	66,620	7,120	7,615	68,502	33.7	67.1
제주	70,639	58,731	11,908	20,547	18,726	1,821	0	21,060	33.3	70.1

3	시도 본청별 총계예산 규모

(단위：억원, %)

시‧도 본 청	예산규모			자체수입(일반회계)			교부세(일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지방세	세외수입	금액	순위	%	순위	%	순위
합계	2,150,581	1,758,722	391,859	852,829	816,378	36,451	177,926		46.0		56.8
서울	471,905	334,661	137,244	261,817	248,818	12,999	1,846	16	77.0	1	77.6	1
부산	153,277	120,050	33,227	52,414	50,570	1,844	13,351	5	41.7	7	53.2	9
대구	107,308	85,345	21,963	38,219	36,780	1,439	13,556	4	42.8	6	59.2	7
인천	139,157	100,425	38,732	52,686	48,963	3,723	8,557	12	50.3	4	59.2	7
광주	71,102	58,366	12,736	23,593	22,755	838	13,247	7	38.7	8	62.0	5
대전	65,617	54,773	10,844	21,845	20,521	1,324	12,054	9	38.2	9	60.8	6
울산	46,059	37,802	8,257	17,811	16,800	1,011	6,549	14	45.1	5	63.1	4
세종	20,028	15,959	4,069	9,347	8,720	627	978	17	57.2	2	63.5	3
경기	338,105	299,770	38,334	166,120	160,246	5,874	2,066	15	51.9	3	52.6	10
강원	75,232	67,420	7,812	21,270	20,464	806	12,538	8	29.4	14	48.6	11
충북	66,576	59,597	6,980	19,444	18,773	671	8,463	13	30.5	13	45.1	13
충남	91,643	82,045	9,598	30,088	29,200	888	9,357	11	34.4	11	46.2	12
전북	88,723	78,443	10,280	20,568	20,007	561	13,320	6	24.6	17	42.0	16
전남	103,381	92,883	10,498	25,543	25,000	543	13,564	3	26.1	16	41.0	17
경북	120,821	105,111	15,710	30,797	30,180	617	18,039	2	27.4	15	45.0	14
경남	121,008	107,341	13,667	40,719	39,856	863	9,381	10	35.6	10	44.6	15
제주	70,639	58,731	11,908	20,547	18,726	1,821	21,060	1	33.3	12	70.1	2

재정자립도 = (지방세+세외수입) / 일반회계 예산 × 100

재정자주도 =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 일반회계 예산 × 100

재정자립도 및 자주도 산정시 일반회계와 지방세 예산액 중 지방교육세 제외(전라남도 1,733억원)

4	시도 자치단체별 총계예산 규모(도+시군)

(단위：억원)

시도	예 산 규 모			순위	광역자치단체			순위	기초자치단체			순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계	4,239,410	3,660,804	578,606		2,150,581	1,758,722	391,859		2,088,828	1,902,082	186,747
서울	693,396	549,393	144,004	2	471,905	334,661	137,244	1	221,491	214,732	6,760	2
부산	235,891	200,887	35,004	6	153,277	120,050	33,227	3	82,613	80,837	1,777	10
대구	164,677	141,778	22,899	12	107,308	85,345	21,963	7	57,370	56,433	936	12
인천	214,468	174,690	39,779	9	139,157	100,425	38,732	4	75,312	74,265	1,047	11
광주	105,552	92,235	13,317	13	71,102	58,366	12,736	12	34,450	33,869	581	14
대전	100,437	89,115	11,323	14	65,617	54,773	10,844	15	34,820	34,342	478	13
울산	76,747	67,653	9,095	15	46,059	37,802	8,257	16	30,688	29,851	838	15
세종	20,028	15,959	4,069	17	20,028	15,959	4,069	17	0	0	0	16
경기	812,414	707,067	105,347	1	338,105	299,770	38,334	2	474,309	407,296	67,013	1
강원	202,629	181,752	20,877	10	75,232	67,420	7,812	11	127,397	114,332	13,064	8
충북	167,208	147,973	19,235	11	66,576	59,597	6,980	14	100,632	88,376	12,256	9
충남	229,754	206,781	22,973	7	91,643	82,045	9,598	9	138,111	124,736	13,375	6
전북	226,527	206,389	20,138	8	88,723	78,443	10,280	10	137,803	127,946	9,858	7
전남	265,586	242,843	22,743	5	103,381	92,883	10,498	8	162,205	149,960	12,245	5
경북	331,855	293,848	38,006	3	120,821	105,111	15,710	6	211,034	188,737	22,297	3
경남	321,600	283,710	37,890	4	121,008	107,341	13,667	5	200,592	176,369	24,223	4
제주	70,639	58,731	11,908	16	70,639	58,731	11,908	13	0	0	0	16

5	전라남도 총계예산 규모

(단위：백만원, %)

구 분	예 산 규 모			자 체 수 입(일반회계)			교부세 조 정 교부금	재 정 자립도	재 정 자주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지방세	세외수입
총 계	26,558,629	24,284,322	2,274,308	4,568,170	4,058,593	509,577	8,270,638	23.9	67.7
(순계)	(19,545,037)	(18,414,881)	(1,130,153)	(4,526,421)	(4,058,592)	(467,829)	(7,989,768)
도	10,338,111	9,288,292	1,049,820	2,554,312	2,500,000	54,312	1,356,389	26.1	41
시군계	16,220,518	14,996,030	1,224,488	2,013,858	1,558,593	455,265	6,914,249	13.4	59.5
시 계	6,095,813	5,373,989	721,824	1,137,377	948,900	188,477	2,008,638	21.2	58.5
목 포	949,631	859,073	90,558	160,656	123,540	37,116	321,202	18.7	56.1
여 수	1,556,393	1,397,916	158,477	375,649	321,605	54,044	450,180	26.9	59.1
순 천	1,393,052	1,204,824	188,228	237,282	188,300	48,982	480,000	19.7	59.5
나 주	1,003,408	927,620	75,788	141,403	121,405	19,998	402,360	15.2	58.6
광 양	1,193,329	984,556	208,773	222,387	194,050	28,337	354,896	22.6	58.6
군 계	10,124,705	9,622,041	502,664	876,481	609,693	266,788	4,905,611	9.1	60.1
담 양	516,709	508,148	8,560	56,223	40,100	16,123	252,400	11.1	60.7
곡 성	469,441	449,343	20,098	38,945	25,486	13,459	247,339	8.7	63.7
구 례	345,406	340,255	5,151	26,278	16,671	9,607	179,237	7.7	60.4
고 흥	847,031	836,013	11,018	56,550	35,960	20,590	432,344	6.8	58.5
보 성	620,251	555,872	64,379	45,110	28,606	16,504	289,253	8.1	60.2
화 순	750,576	641,291	109,285	92,168	69,388	22,780	304,195	14.4	61.8
장 흥	512,047	497,681	14,366	37,285	23,778	13,507	229,596	7.5	53.6
강 진	479,014	460,727	18,287	35,081	22,050	13,031	247,930	7.6	61.4
해 남	872,054	836,864	35,191	64,707	45,617	19,090	428,512	7.7	58.9
영 암	641,379	582,224	59,155	64,732	52,000	12,732	305,700	11.1	63.6
무 안	597,801	580,919	16,882	76,520	60,345	16,175	297,238	13.2	64.3
함 평	511,885	501,076	10,809	37,996	26,090	11,906	212,990	7.6	50.1
영 광	655,599	591,299	64,301	69,291	47,449	21,842	293,010	11.7	61.3
장 성	527,247	518,311	8,936	56,932	42,627	14,305	277,897	11	64.6
완 도	640,681	623,709	16,971	38,491	25,975	12,516	315,052	6.2	56.7
진 도	460,771	451,050	9,721	35,244	19,150	16,094	235,010	7.8	59.9
신 안	676,813	647,259	29,554	44,928	28,401	16,527	357,908	6.9	62.2

※ 재정자립도 및 자주도 산정시 일반회계와 지방세 예산액 중 지방교육세(1,733억원) 제외

※ 자치단체별(도, 시군)은 예산총계 기준

Ⅲ

2024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 심의(안)

안건 □ 2024년 예산편성방향

안건 □ 각 분과위원회 의결사항

- 주요 재정사업평가(안)

- 도민 제안사업 심의(안)

2024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전체위원회) 심의(안)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에 의거 2024년도 전라남도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의 참여보장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 전라남도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조례 제11조(위원회의 기능)에 따라 2024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심의․의결코자 함.

2. 주요내용

○  2024년 예산편성 방향 및 도민 건의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안)

안건

- 1차 분과위(7.3.) : 주요 재정사업 평가의견

- 2차 분과위(10.17.) : 도민 건의사업 검토 의견

3. 참고사항 : 기타 붙임자료 참조

안건번호	1		제출연월일 : 2023년 10월 17일

안건명		2024년 예산편성 방향 및 도민 건의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안)

□ 2024년 예산편성 방향(안) : 예산총괄팀장 설명

□ 2차 분과위원회별 도민제안사업 심의대상

○ 접    수	:  17건, 7,784백만원

구 분	건수	사 업 비	내 용
계	17	7,784백만원
기획사회	3	248백만원	여성가족정책관 3건, 248백만원
행정환경	5	460백만원	기후대기과 2건, 210백만원 총무과 1건, 50백만원 희망인재육성과 2건, 200백만원
경제관광	2	1,000백만원	일자리경제과 2건, 1,000백만원
건설소방	2	250백만원	사회재난과 1건, 100백만원 대응예방과 1건, 150백만원
농수산	5	5,826백만원	농업정책과 1건, 360백만원 식량원예과 2건, 5,100백만원 농식품유통과 2건, 366백만원

○ 도민제안(시․군 제안 포함) 추가 접수 현황 : 294건(미채택)

- 도 10건, 여수 8건, 나주 97건, 광양 57건, 곡성 3건, 영암 107건, 함평 2건, 장성 3건, 진도 1건, 신안 5건

□ 검토결과 : 특정지역 대상사업으로 도확대 적용 불가하며, 민간영역 사업과 중복되고, 기 추진중인 사업들이 대다수였음

※ 붙임1 : 2차 분과위원회별 도민제안 사업현황 1부

붙임2 : 2차 분과위원회 도민제안 사업세부 현황 1부

붙임3 : 1차 분과위원회별 주요재정 사업 심의 1부

# 부록 : 2024년 도민제안(시․군 건의) 추가검토(채택여부) 내역(P. 92)

붙임 1		2차 분과위원회 도민제안 사업현황

(단위: 백만원)

분과	관리 번호	실과명	사 업 명	사업비	검토의견(요약)
총계			17건	7,784
기획사회 분과	소계		3건	248
	1	여성 가족 정책관	가정위탁의 날 기념행사	50	❍ 본예산 편성시 2024년 세수감소로 신규사업 계상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추경 등 추후 단계적 예산 확보하여 지원
	2		다양한 가족의 휴가 프로그램 지원사업	50	❍ 부부 공동 육아 및 아빠 육아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전라남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조례를 개정할 계획임. ❍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아빠 육아에 대한 간담회,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나가겠음.
	3		한부모가족 확대지원	148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자 범위는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여 결정하는 사항임. ❍ 재정 형편상 복지급여 지급기준을 도 자체적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기는 어려움
행정환경분과	소계		5건	460
	10	기후 대기과	수소충전소 설치	100	❍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은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 대상지 선정에 대한 권한은 환경부 소관임 ❍ 여수시에서 충전소 구축사업을 신청할 경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예정
	11		전남사회단체를 탄소사냥꾼으로 양성, 탄소중립 저변 확대	110	❍ 탄소중립실천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 탄소포인트제 가입 및 실천운동 전개,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경진대회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시행중
	14	총무과	지역소상공인들을 위한 새내기(하위직 공무원) 행복포인트 (지역상품권20만원) 지급	50	❍ 특정계층보다는 소속 직원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복지 수혜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본포인트를 20만원 인상(’22년 95만원 → ’23년 115만원)하였으며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중 ❍ 또한, 현재 유사사업으로 복지포인트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도 소속 직원에게 특정 시군의 지역상품권을 복지포인트로 지급하는 것은 어려움
	15	희망 인재 육성과	영재발굴단	100	❍ 신청인이 제안한 사업 내용은 이미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새천년인재육성 프로젝트」사업과 유사·중복된 것으로 판단됨 (⇒ 수용곤란)
	16		청소년의 다양한 분야 능력지원사업	100	❍ 전라남도(희망인재육성과)는 2019년부터「새천년인재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과학영재, 예능영재, 새천년으뜸인재 등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으며, 현 상황에서「새천년인재육성 프로젝트」외 추가 사업은 미고려

분과	관리 번호	실과명	사 업 명	사업비	검토의견(요약)
경제관광문화분과	소계		2건	1,000
	12	일자리경제과	청년소상공인을 위한 상품판로 확대 홍보지원	250	사회적협동조합 판로 확대 사업 기 추진 중 - 전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및 시군 공동판매장 운영 -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 사회적 협동조합 경영 등 컨설팅 지원
	13		중장년일자리 강화와 사회적고립 예방을 위한 복합적지원사업	750	[확대 보완 가능] ❍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동부권 1개소, 서부권 1개소) 운영중 ❍ 신중년 희망 일자리 장려금, 4060 구직활동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지원을 통해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건설소방분과	소계		2건	250
	5	사회 재난과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100	➊ 도내 재난안전 체험시설(교통안전 포함) 운영(3개소) ➋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어린이, 노인 등) 안전교육 운영(행안부) ➌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운영(행안부) ☞ ➊도내 재난안전 체험시설(3개소) 활용, 원외학습 등 가능 ☞ ➋➌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 향후 무안군에서 신청 가능
	17	대응 예방과	화재취약지대 공용 소방함설치	150	[기시행중인 사업] ‣소방본부에서는 ‘20년도부터 소방력이 미배치된 도서지역 및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원거리 지역 등에 꾸준히 총 443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1,457개의 보이는 소화기함을 확대 보급 하였습니다.
농수산 분과	소계		5건	5,826
	4	농업 정책과	청년농업인 부업지원사업	360	❍ 청년농업인의 부업활동 지원보다 첨단농업, 가공ㆍ유통, 6차산업 등 영농 다각화지원 등을 통한 소득증대 도모 필요 ❍ 창업농장, 농지확보, 연구동아리 등 청년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도 자체사업을 추진중
	6	식량 원계과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 배달서비스 사업	100	[일부 시군 기시행중인 사업]➊ 도내 21개 시군에서 임대사업장을 운영 - 여수시 등 11개 시군에서 농기계 배달서비스 운영 * 배달서비스는 시군 조례 개정을 통해 자체 운영으로 시군별 상이
	7		공유기자재 임대센터	5,000	[기시행중인 사업] ➊ 순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3개소 운영(‘23. 8.기준) ➋ 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내 상시 수리 가능
	8	농식품유통과	빛가람동 천원 아침밥상 사업	150	[미반영(장기적 검토 필요)] ○ 근로자 및 취약계층 주민을 지원 시「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및「공직 선거법」위반여부 검토 필요 ○ 쌀 소비촉진 목적보다 지원사업 성격상 복지정책이 될 우려가 있어 사업 추진 주체, 방법 등 장기적인 검토 필요
	9		학교 급식소를 활용한 아침식사(조식)지원 사업	216	[미반영(전남교육청 사업 추진 중)] ○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아침 간편식 지원’ 시범사업 추진 중

붙임 2		도민 제안사업 사업부서 검토 세부의견

기획사회 분과위원회

□ 관리번호 : 제안 - 1
사 업 명	가정위탁의 날 기념행사
위 치	전라남도 일원
사업내용	가정위탁사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홍보하여, 가족의 역할과 사회적 관심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아동과 위탁부모의 노고와 헌신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행사
소관실과	여성가족정책관
□ 사업부서 검토결과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량 : 1회
소요예산	❍ 50백만원
검토의견 (사업화 가능 또는 불가에 대한 사유)	❍‘가정위탁의 날 기념행사’는 가정위탁사업의 사회적 인식개선과 위탁부모 발굴, 위탁가정 간 유대감 및 동기부여 강화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 본예산 편성시 2024년 세수감소로 신규사업 계상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추경 등 추후 단계적 예산 확보하여 지원하겠음
사업화 가능여부	○ 가능( ∨ ) ○ 불가 ( ) ○ 장기과제 ( )
담 당 자	직급 행정7급 성명 김태현 행정전화 ☎ 5942
2023년 9월 일
아동복지팀장 이 용 우 (인)
여성가족정책관 유 미 자 (인)

□ 관리번호 : 제안 - 2
사 업 명	다양한 가족의 휴가 프로그램 지원사업
위 치	전라남도 일원
사업내용	장애인, 다문화, 한부모, 맞벌이 가족의 심리 및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행 및 캠프 프로그램 지원
소관실과	여성가족정책관
□ 사업부서 검토결과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량 : 1회
소요예산	❍ 50백만원
검토의견 (사업화 가능 또는 불가에 대한 사유)	❍ 부부 공동 육아 및 아빠 육아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전라남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할 계획임. ❍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아빠와 자녀가 함께할 수 있도록 아빠 육아에 대한 간담회,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나가겠음.
사업화 가능여부	○ 가능( ) ○ 불가 ( ) ○ 장기과제 ( ○ )
담 당 자	직급 행정7급 성명 김다경 행정전화 ☎ 5962
2023년 9월 일
가족다문화팀장 오 경 국 (인)
여성가족정책관 유 미 자 (인)

□ 관리번호 : 제안 - 3
사 업 명	한부모가족 확대지원
위 치	전라남도 일원
사업내용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을 확대(기준중위소득 60%→70%) 및 기존 지원액의 절반 수준으로 지원
소관실과	여성가족정책관
□ 사업부서 검토결과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업대상 : 기준중위소득 60~70% 수혜 대상자
소요예산	❍ 148백만원
검토의견 (사업화 가능 또는 불가에 대한 사유)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자 범위는 기준 중위소득, 지원 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여 결정하는 사항임. ❍ 재정 형편상 복지급여 지급기준을 도 자체적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기는 어려움 ❍ 다만, 여성가족부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사업화 가능여부	○ 가능( ) ○ 불가 ( v ) ○ 장기과제 ( )
담 당 자	직급 행정8급 성명 류구영 행정전화 ☎ 5963
2023년 9월 일
가족다문화팀장 오 경 국 (인)
여성가족정책관 유 미 자 (인)

행정환경 분과위원회

□ 관리번호 : 제안 - 10
사 업 명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위 치	여수시 일원
사업내용	수소충전소 구축
소관실과	환경산림국 기후대기과
□ 사업부서 검토결과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소요예산	❍ 100백만원
검토의견 (사업화 가능 또는 불가에 대한 사유)	○ 수소충전소 구축 지원에 대하여는 시·군 사업과 민간에서 환경부 공모를 통하여 구축하는 2가지 방식이 있음 ○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은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 대상지 선정에 대한 권한은 환경부 소관임 ○ 여수시에서 충전소 구축사업을 신청할 경우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음
사업화 가능여부	○ 가능( ) ○ 불가 ( ) ○ 장기과제 ( ○ )
담 당 자	직급 환경7급 성명 박재은 행정전화 ☎ 7923
2023년 9월 일
팀 장 기후변화정책팀장 이 재 원 (인)
과 장 기후대기과장 이 범 우 (인)
실국장 환경산림국장 안 상 현 (인)

□ 관리번호 : 제안 - 11
사 업 명	전남 사회단체를 탄소사냥꾼으로 양성, 탄소중립 저변 확대
위 치	전라남도 일원
사업내용	전남사회단체에서 사업추진시 탄소중립실천사항을 필수 수행
소관실과	환경산림국 기후대기과
□ 사업부서 검토결과
사업개요	전남사회단체 2024년 사업계획 예산심의 시 탄소중립실천사업을 필수 수행사업으로 추가할 것
소요예산	110백만원
검토의견 (사업화 가능 또는 불가에 대한 사유)	○ 사업 추진시 탄소중립실천사업을 필수 수행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 민간단체에 대한 환경분야 보조사업은 우리도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음(‘23년 110백만원 도비90%, 자부담 10%) ○ 탄소포인트제 가입 및 실천운동 전개,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경진대회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 시행하고 있음.
사업화 가능여부	○ 가능( ) ○ 불가 ( ) ○ 장기과제 ( v )
담 당 자	직급 환경6급 성명 조재규 행정전화 ☎ 7921
2023년 9월 일
팀 장 기후변화정책팀장 이 재 원 (인)
과 장 기후대기과장 이 범 우 (인)
실국장 환경산림국장 안 상 현 (인)

□ 관리번호 : 제안 - 14
사 업 명	지역소상공인들을 위한 새내기(하위직공무원) 행복포인트(지역상품권 20만원) 지급
위 치	전라남도 일원
사업내용	새내기(하위직공무원) 행복포인트(지역상품권 20만원) 지급
소관실과	자치행정국 총무과
□ 사업부서 검토결과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소요예산	50백만원
검토의견 (사업화 가능 또는 불가에 대한 사유)	○ 「전라남도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제2조 기본원칙에 따라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이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무원에 대한 복지수혜의 균형 있는 유지와 확대를 도모하여야 함. ○ 이에 따라 특정계층보다는 소속 직원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복지 수혜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본포인트를 20만원 인상(’22년 95만원 → ’23년 115만원)하였으며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 중임. ○ 또한, 현재 유사사업으로 복지포인트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도 소속 직원에게 특정 시군의 지역상품권을 복지포인트로 지급하는 것은 어려움. 시군별 자체 직원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시군에서 지역 소상공인 및 직원 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됨.
사업화 가능여부	○ 가능( ) ○ 불가 ( ● ) ○ 장기과제 ( )
담 당 자	직급 행정8급 성명 박용훈 행정전화 ☎ 3384
2023년 9월 일
팀 장 공무원단체팀장 이 병 권 (인)
과 장 총무과장 장 영 철 (인)
실국장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인)

□ 관리번호 : 제안 - 15
사 업 명	영재발굴단
위 치	전라남도 일원
사업내용	문화교육의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고등까지 육성하는 “영재발굴단” 구성 및 운영
소관실과	자치행정국 희망인재육성과
□ 사업부서 검토결과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업내용 - 초등(각15만원), 중등(각20만원)의 영재교육비 1년간 지원. - 악영재, 바둑영재, 창의수학영재, 미술영재, 댄스영재, 코딩영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육성
소요예산	100백만원
검토의견 (사업화 가능 또는 불가에 대한 사유)	○ 전라남도(희망인재육성과)는 2019년부터「새천년인재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과학영재, 예능영재, 새천년 으뜸인재 등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음 * ‘23년 : 3대 분야(새싹인재, 핵심인재, 글로벌인재) 15개 사업 / 6,680백만원 ○ 신청인이 제안한 사업 내용은 이미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천년인재육성 프로젝트」사업과 유사·중복된 것으로 판단되며 (⇒ 수용 곤란), 광양시로 한정된 신청인의 제안은 道가 아닌 광양시에 신청함이 타당
사업화 가능여부	○ 채택( ) ○ 미채택 ( ○ ) ○ 장기과제 ( )
담 당 자	직급 행정6급 성명 모영남 행정전화 ☎ 3421
2023년 9월 일
인재육성팀장 이 융 (인)
희망인재육성과장 장 광 열 (인)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인)

□ 관리번호 : 제안 - 16
사 업 명	청소년의 다양한 분야 능력 지원사업
위 치	전라남도 일원
사업내용	청소년 자기개발 지원
소관실과	자치행정국 희망인재육성과
□ 사업부서 검토결과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업내용 - 청소년들이 교내 학습분야 이외의 분야에서 스스로 노력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본인이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학원비, 자격시험 응시료 등) 지원
소요예산	100백만원
검토의견 (사업화 가능 또는 불가에 대한 사유)	○ 전라남도(희망인재육성과)는 2019년부터「새천년인재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과학영재, 예능영재, 새천년으뜸인재 등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으며, 현 상황에서「새천년인재육성 프로젝트」외 추가 사업은 고려치 않고 있음 * ‘23년 : 3대 분야(새싹인재, 핵심인재, 글로벌인재) 15개 사업 / 6,680백만원 ○ 각 시·군별 교육여건·재정사정 등이 다르므로, 필요한 시·군에서 자체 계획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
사업화 가능여부	○ 채택( ) ○ 미채택 ( ○ ) ○ 장기과제 ( )
담 당 자	직급 행정8급 성명 하주신 행정전화 ☎ 3425
2023년 9월 일
인재육성팀장 이 융 (인)
희망인재육성과장 장 광 열 (인)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인)

경제관광 분과위원회

□ 관리번호 : 제안 - 12
사 업 명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상품판로 확대 및 홍보지원
위 치	전라남도 일원
사업내용	정기적인 행사(월 1회)로 청년층 소상공인 및 사회적 협동조합 지원과 홍보
소관실과	일자리투자유치국 일자리경제과
□ 사업부서 검토결과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업내용 - 청년 소상공인 및 사회적협동조합 상품 판로 확대 - 지역 공동체와 함께 정기적 장터 운영
소요예산	250백만원
검토의견 (사업화 가능 또는 불가에 대한 사유)	□ 검토결과 : 사회적협동조합 판로 확대 사업 기 추진 중 ❶ 전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및 시군 공동판매장 운영 - (유통지원센터) 순천시 장평로 60 / 198㎡, 35개 기업 - (시군 공동판매장) 3개소(여수, 고흥, 장흥) ❷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 (녹색나눔) 도내 사회적경제 쇼핑몰 녹색나눔 운영(226개사) - (판촉지원) 오프라인 2개사업, 온라인 3개사업 ❸ 사회적 협동조합 경영 등 컨설팅 지원 - 전문분야별 현장 코칭 및 집합교육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화 가능여부	○ 채택( ) ○ 미채택 ( ○ ) ○ 장기과제 ( )
담 당 자	직급 행정7급 성명 이성준 행정전화 ☎ 5053
2023년 9월 일
경제정책팀장 서 명 섭 (인)
일자리경제과장 김 선 주 (인)
일자리투지유치국장 위 광 환 (인)

□ 관리번호 : 제안 - 13
사 업 명	중장년일자리 강화와 사회적 고립예방을 위한 복합적 지원사업
위 치	전라남도 일원
사업내용	중장년층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맞춤형 일자리 발굴
소관실과	일자리투자유치국 일자리경제과
□ 사업부서 검토결과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업내용 - 취업알선과교육훈련 - 취약계층을위한금융지원강화 - 찾아가는심리상담등진행
소요예산	750백만원
검토의견 (사업화 가능 또는 불가에 대한 사유)	□ 검토결과 : 확대 보완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동부권 1개소, 서부권 1개소) 운영으로 일자리 기업 DB 구축 및 신중년 경력 분석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22년 실적 상담/알선 1,644건, 취업 334명 ○신중년 희망 일자리 장려금, 4060 구직활동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지원을 통해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사업화 가능여부	○ 채택( ) ○ 미채택 ( ○ ) ○ 장기과제 ( )
담 당 자	직급 행정9급 성명 문태현 행정전화 ☎ 5034
2023년 9월 일
일자리창출팀장 임 진 출 (인)
일자리경제과장 김 선 주 (인)
일자리투지유치국장 위 광 환 (인)

건설소방 분과위원회

□ 관리번호 : 제안 - 5
사 업 명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위 치	전라남도 일원
사업내용	초등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율을 낮추고 사고로 인한 의료비 등의 예산 감소 효과를 가져오고자 함
소관실과	도민안전실 사회재난과
□ 사업부서 검토결과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소요예산	❍ 100백만원
검토의견 (사업화 가능 또는 불가에 대한 사유)	➊ 도내 재난안전 체험시설(교통안전 포함) 운영(3개소) - 횡단보도, 건널목, 승강장, 골목길 안전체험 등 * 순천 어린이교통공원, 강진 안전교육종합체험관, 영광 전남안전체험학습장 ➋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어린이, 노인 등) 안전교육 운영(행안부) - 생활(화재), 교통(보행·자동차), 보건(자살예방) 등 ➌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운영(행안부) - 생활·교통·자연재난 등 종합 안전체험 프로그램 교육 ☞ ➊도내 재난안전 체험시설(3개소) 활용, 원외학습 등 가능 ➋➌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 향후 무안군에서 신청 가능 특정시군만을 위한 사업은 시군에서 자체사업 추진
사업화 가능여부	○ 가능( ) ○ 불가 ( ○ ) ○ 장기과제 ( )
담 당 자	직급 행정6급 성명 이종호 행정전화 ☎ 3033
2023년 9월 일
팀 장 안전점검팀장 이 원 형 (인)
과 장 사회재난과장 오 미 경 (인)
실국장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인)

□ 관리번호 : 제안 - 17
사 업 명	화재취약지대 공용 보이는 소화기함 설치
위 치	22개 시군
사업내용	옥외 공용소화기함 설치
소관실과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 사업부서 검토결과
사업개요	옥외 공용소화기함 설치
소요예산	150백만원
검토의견 (사업화 가능 또는 불가에 대한 사유)	□ 검토결과 : 기시행중인 사업 ‣소방본부에서는 ‘20년도부터 소방력이 미배치된 도서지역 및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원거리 지역 등에 꾸준히 총 443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1,457개의 보이는 소화기함을 확대 보급 하였습니다. ‣보이는 소화기함은 화재초기 소방력이 도착하기전 관계인에 화재진화를 통하여 재산피해를 예방할수 있습니다. ‣'20년에 광양, 순천 각각 1건과 '21년 담양에서 1건(총 3건)의 활용 사례가 있었고, 초기진화에 성공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화 가능여부	○ 가능( ) ○ 불가 ( ○ ) ○ 장기과제 ( )
담 당 자	직급 소방장 성명 최영론 행정전화 ☎ 860-3923
2023년 9월 일
팀 장 현장대응팀장 임 동 곤 (인)
과 장 대응예방과장 박 원 국 (인)
실국장 소방본부장 홍 영 근 (인)

농수산 분과위원회

□ 관리번호 : 제안 - 4
사 업 명	청년농업인 부업 지원사업
위 치	전라남도 일원
사업내용	지역 공동 품앗이 사업(공공 품앗이 사업), 공공품앗이 사업
소관실과	농축산식품국 농업정책과
□ 사업부서 검토결과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업대상 : 청년 농업인
소요예산	❍ 360백만원
검토의견 (사업화 가능 또는 불가에 대한 사유)	❍ 청년농업인의 부업활동 지원보다 첨단농업, 가공ㆍ유통, 6차산업 등 영농 다각화 지원 등을 통한 소득증대 도모 필요 ❍ 창업농장, 농지확보, 연구동아리 등 청년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도 자체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사업화 가능여부	○ 가능( ) ○ 불가 ( ○ ) ○ 장기과제 ( )
담 당 자	직급 농업6급 성명 윤영준 행정전화 ☎ 6242
2023년 9월 일
팀 장 여성농업인지원팀장 성 미 숙 (인)
과 장 농업정책과장 윤 재 광 (인)
실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인)

□ 관리번호 : 제안 - 6
사 업 명	기술센터 농기계 임대 배달서비스 사업
위 치	전라남도 일원
사업내용	농업인이 임대를 원하는 날짜에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공유 기자재 임대센터를 건립 및 운영
소관실과	농축산식품국 식량원예과
□ 사업부서 검토결과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업내용 - 농기계 배달 차량 구입 - 배달 전담 직원 채용 - 농기계 배달 및 회수
소요예산	❍ 100백만원
검토의견 (사업화 가능 또는 불가에 대한 사유)	□ 검토결과 :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중 ➊ 순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3개소 운영(‘23. 8.기준) - 위치 : 승주읍 2개소, 외서면 1개소 - 운영실태 : 수리 등 운영 인력 10명, 보유 농기계 373대 * 전남 도내: 21시군, 70개소, 보유기종 12,953대 ➋ 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내 상시 수리 가능 - 임대사업소 자체 인력을 통해 상시 수리 가능
사업화 가능여부	○ 가능( ) ○ 불가 ( v ) ○ 장기과제 ( )
담 당 자	직급 원예산업팀장 성명 정삼옥 행정전화 ☎ 6490
2023년 9월 일
과 장 식량원예과장 김 영 석 (인)
실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인)

□ 관리번호 : 제안 - 7
사 업 명	공유기자재 임대센터
위 치	전라남도 일원
사업내용	필요한 물품을 큰돈 들이지 않고 일회성으로 임대하여 사용
소관실과	농축산식품국 식량원예과
□ 사업부서 검토결과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업내용 - 공유기자재 임대사업 - 공유기자재 수리사업 - 공유기계 사용방법 교육 등
소요예산	5,000백만원
검토의견 (사업화 가능 또는 불가에 대한 사유)	□ 검토결과 : 시군 소관 사업(일부 시군 배달 추진 중) ➊ 도내 21개 시군에서 임대사업장을 운영 - 여수시 등 11개 시군에서 농기계 배달서비스 운영 - 영암군 등 10개 시군은 농기계 배달서비스을 미운영 * 배달서비스는 시군 조례 개정을 통해 자체 운영으로 시군별 상이
사업화 가능여부	○ 가능( ) ○ 불가 ( ● ) ○ 장기과제 ( )
담 당 자	직급 원예산업팀장 성명 정삼옥 행정전화 ☎ 6490
2023년 9월 일
과 장 식량원예과장 김 영 석 (인)
실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인)

□ 관리번호 : 제안 - 8
사 업 명	천원 아침밥상 사업
위 치	전라남도 일원
사업내용	취약계층 및 주민대상으로 매일 아침 나주쌀로 만든 식사를 1,000원의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여 가계부담을 줄이고 지역 쌀 소비 촉진 도모
소관실과	농축산식품국 농식품유통과
□ 사업부서 검토결과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업내용 : 취약계층(다문화, 조손가정, 기타) 및 주민대상으로 6시~9시(주5일) 나주지역 쌀을 이용 천원 아침 식사 제공
소요예산	150백만원
검토의견 (사업화 가능 또는 불가에 대한 사유)	□ 검토결과 : 미반영(장기적 검토 필요) ○ 근로자 및 취약계층 주민을 지원 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및 「공직 선거법」위반 여부 검토 필요 ○ 쌀 소비촉진 목적보다 지원사업 성격 상 복지정책이 될 우려가 있어 사업 추진 주체, 방법 등 장기적인 검토 필요 ※ 대학생‘천원의 아침밥’사업의 경우, 쌀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농식품부에서 보건복지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사전협의하여 진행 (농식품부 사업 참여 대학만 추진 가능)
사업화 가능여부	○ 가능( ) ○ 불가 ( ) ○ 장기과제 ( ∨ )
담 당 자	직급 농업6급 성명 김화영 행정전화 ☎ 6442
2023년 9월 일
팀 장 양곡유통팀장 김 상 권 (인)
과 장 농식품유통과장 강 성 일 (인)
실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인)

□ 관리번호 : 제안 - 9
사 업 명	학교 급식소를 활용한 아침식사(조식) 지원사업
위 치	전라남도 일원
사업내용	학교의 급식소를 이용하여 평일 아침 식사를 제공
소관실과	농축산식품국 농식품유통과
□ 사업부서 검토결과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소요예산	❍ 216백만원
검토의견 (사업화 가능 또는 불가에 대한 사유)	□ 검토결과 : 미반영(전라남도교육청 사업 추진 중) ○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아침 간편식 지원’ 시범사업 추진 중 ※ 61개 학교 신청,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 결정 예정
사업화 가능여부	○ 가능( ) ○ 불가 ( ∨ ) ○ 장기과제 ( )
담 당 자	직급 농업6급 성명 김화영 행정전화 ☎ 6442
2023년 9월 일
팀 장 양곡유통팀장 김 상 권 (인)
과 장 농식품유통과장 강 성 일 (인)
실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인)

붙임 3		1차 분과위원회 주요 재정사업 심의 현황

□ 1차 분과위원회별 주요 재정사업 심의

○ 접    수	:  161건, 12,308억원

구 분	건수	사 업 비	내 용
계	161	1,230,830백만원
기획사회	29	176,407백만원	인구청년정책관 4건, 16,950백만원 여성가족정책관 5건, 73,418백만원 기획조정실 1건, 9,675백만원 보건복지국 18건, 72,406백만원 보건환경연구원 1건, 3,959백만원
행정환경	25	191,416백만원	자치행정국 4건, 21,413백만원 동부지역본부 21건, 170,003백만원
경제관광	37	191,301백만원	국제협력관 1건, 2,000백만원 일자리경제본부 9건, 45,398백만원 전략산업국 4건, 8,095백만원 에너지산업국 4건, 6,687백만원 관광문화체육국 19건, 129,122백만원
건설소방	31	451,812백만원	도민안전실 10건, 193,904백만원 건설교통국 21건, 257,908백만원
농수산	39	219,894백만원	농축산식품국 20건, 113,023백만원 농업기술원 1건, 3,155백만원 해양수산국 18건, 103,716백만원

○ 심의결과	:  24건,  1,890억원

(단위: 백만원)

구분	연번	실과명	사 업 명	사업비
총 계			24개 사업	189,059
기획 사회	소 계		6개	14,930
	1	인구청년정책관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9,100
	2	여성가족정책관	저소득한부모지원	1,181
	3	사회복지과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2,160
	4	건강증진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639
	5	건강증진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1,850
	건의	여성가족정책관	자립준비 청년 지원	-
행정 환경	소 계		5개	91,237
	1	산림휴양과	지방정원 조성	11,913
	2	회계과	북카페 등 도민공간 개선사업	2,500
	3	산림휴양과	한국정원 체험 공간 조성	1,524
	4	물환경과	식수전용저수지 확충사업	8,801
	5	물환경과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66,499
경제 관광 문화	소 계		6개	45,443
	1	스포츠산업과	체육진흥시설 지원	25,213
	2	문화예술과	체험형 관광 융복합 콘텐츠 개발지원	1,000
	3	문화예술과	도립국악단 운영 지원	1,470
	4	중소벤처기업과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5,760
	5	일자리경제과	청년 근속장려금 보조금 지원	1,500
	6	중소벤처기업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0,500
건설 안전	소 계		6개	36,239
	1	도로교통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1,200
	2	안전정책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2,600
	3	도로교통과	공영주차장 조성	13,358
	4	지역계획과	항공특화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14,880
	5	안전정책과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716
	6	안전정책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485
농수산	소 계		1개	1,210
	1	농업정책과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1,210

Ⅳ

분과위원회(제1차) 운영결과

1. 기획·사회 분과위원회

2. 행정·환경 분과위원회

3. 경제·관광 분과위원회

4. 건설·소방 분과위원회

5. 농수산 분과위원회

1. 기획·사회 분과위원회 운영결과

□ 회의개요

❍ 기    간 : 2023. 7. 3.(월)

❍ 방    법 : 대면심의

❍ 심의위원 : 7명

❍ 심의대상 : 주요재정사업* 29건

* 2023년 본예산에 편성된 10억원 이상 도비 자체사업

❍ 내    용 : 주요 재정사업 의견서 작성

□ 회의내용 및 결과

❍ 심의사항 : 29건 / 176,407백만원

- 인구청년정책관  4건 16,950백만원

- 여성가족정책관  5건 73,418백만원

- 기획조정실      1건  9,675백만원

- 보건복지국     18건 72,406백만원

- 보건환경연구원  1건  3,959백만원

❍ 주요의견

- 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시 위원들의 특화분야에 맞춰 분과위원회 배치 필요

- 분과별 본예산 실링 분배 및 한도 내 자율적으로 주민참여예산편성권 요구

기획사회 분과위 심의 사업 현황

(기획사회분과위원회)                                                (단위: 백만원)

관리 번호	실과명	사 업 명	사업비	검토의견(요약)
계		5개 사업	14,930
1	인구청년 정책관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9,100	· 조례 범위(만 19세~39세)에 맞게 지원청년 범위 확대 ※ 현 사업대상 : 만 19~28세 도내 청년
2	여성가족 정책관	저소득한부모지원	1,181	· 요건 완화를 통해 지원을 못받는 사각지대 발굴 필요
3	사회복지과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2,160	·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필요 · 지원을 못받는 사각지대 발굴 필요
4	건강증진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639	· 치매 판정기준이 협소하여 실제 치매증상이 있어도 판정불가로 다각적 지원 방안 필요
5	건강증진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1,850	· 현금지원이 아닌 보험대상범위 확대를 통한 자부담분 절감이 더욱 효과적임 · 희귀 난치병 치료비 지원 필요
건의	여성가족정책관	자립준비 청년 지원		· 보호종료아동 주거, 사회적응교육, 자매결연 등 사업량 확대 및 실질적 도움 확대 필요

기획사회-1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담당부서	인구청년정책관

□ 예산 편성사유

○ 수도권에 비해 문화ㆍ여가활동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내 청년에게 교통ㆍ문화 활동비 등 지원으로 문화생활 향유 및 자기계발 기회 제공

○ 청년층 인구유출이 전체유출의 70~80%로 많아 청년정착지원 사업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3. 1. ~ 12.

○ 사 업 비 : 228억원(도비 9140%, 시군비 13760%)

- 산출내역 : 200,000원(1인당) × 113,750명

○ 사업대상 : 도내 2년 이상 거주 청년(19세~28세)  * 청년(19~28세)인구(’22.10.) : 185.428명

* 제외대상 : 복지포인트를 지급받는 공공기관 근무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대상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대상자

* 일부제외 : 문화누리카드 대상자

○ 지원내용 : 1인당 연 20만원 지원 / 문화복지비(체크카드로 지급)

- 사용처 : 문화·공연 관람, 학원수강, 도서구입, 체육시설 등 도내에서 연내 사용 (사용처 약 2만개)

○ ’23년 확대 추진 : (당초) 21~28세 → (변경) 19~28세

- 사업대상 3만여명 증가 예상  * 18~19세 청년인구 30,693명(’22. 9.)

○ 지원방법 : 바우처 카드 발급  * 은행과 협력 사업으로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2년 사업 신청/접수 : 83,514명/78,818명

○ 2023년 사업 신청/접수 : 107,241명/100,324명

기획사회-2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관

□ 예산 편성사유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지원금, 대입자녀학자금, 장애가정 생활용품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한부모가족

○ 사 업 량 : 7,272여 세대

○ 사 업 비 : 3,937백만원(도비 1,181, 시군비 2,756)

○ 사업내용

- 생활지원금 : 세대당 3만원 또는 6만원 / 월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3만원, 비수급자 : 6만원

- 대입자녀학자금 : 대학 신입생 자녀 1인당 150만원 이내 / 연

- 장애가정 생활용품 : 세대당 50만원 이내 / 5년에 1회

* 한부모가족 지정 1년 경과 장애가정 대상

□ 추진실적 및 계획

○ ('23년 상반기) 생활지원금 33,989건, 대입자녀 학자금:16건

○ ('22년) 생활지원금 6,453세대, 대입자녀 학자금 7세대, 장애가정 생활용품 9세대

○ 한부모가족 지원 복지서비스 홍보 및 자격정비

○ '23년 하반기 추진상황 점검예정

기획사회-3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예산 편성사유

○ 사회취약계층 일상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시군 및 읍면동 단위 민관협력 ‘복지기동대’를 운영하여 생활안정 지원

※ 근거 : 전라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3. 1. ~ 12.

○ 사 업 비 : 7,200백만원(도비 2,160, 시군비 5,040)

- 산출기초 : 297개 읍면동 × 48가구 × 가구당 500천원

○ 구    성 : 319개대 4,495명(시‧군 233, 읍‧면‧동 4,262)

○ 사 업 량 : 14,400가구(읍면동 당 48가구 내외)

○ 사업대상 : 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기타 저소득 취약가구

○ 사업내용 : 사회취약계층 생활불편 개선 및 위기가구 발굴‧지원 등

- (생활불편개선) 소규모 수리수선, 주거환경 개선 등 생활불편 개선

- (생활안전지원) 위기상황에 처하 ㄴ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비 지원

- (위기가구발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현장 실태조사 지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지원실적('19. ~ '23.6.) : 113,677가구 18,147백만원(민간자원연계 포함)

기획사회-4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예산 편성사유

○ 치매환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지원근거 : 치매관리법 제12조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준을 확대하여 치매를 조기에 지속 치료관리함으로써 치매 증상 심화 방지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3. 1. ~ 12.

○ 사 업 비 : 4,262백만원(보전금 2,131, 도비 639, 시군비 1,492)

○ 사 업 량 : 20,358명(60세 이상 저소득층 치매치료제 복용환자)

○ 사업내용 : 치매치료비관리비(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20%초과~140% 이하의 60세 이상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 및 처방 당일 진료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지원기준 : 치료약제비 지원 월 3만원, 연36만원 한도

○ 수행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22개 시‧군에서 예탁)

□ 추진실적

○ 전남형 치매돌봄제, 치매관리 종합대책 수립 : '23.4.

○ 치매치료관리비 사회보장제도 협의 : '23.6~7.

기획사회-5		암환자 의료비 지원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예산 편성사유

○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지원근거 : 암관리법 13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3. 1. ~ 12.

○ 사 업 비 : 2,846백만원(도비 1,850, 시군비 996)

○ 사 업 량 : 2,000명

○ 사업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월 보험료 직장 103천원, 지역 97천원 이하)

○ 사업내용

- (소아암) 백혈병 최대 3,000만원, 이외 암종 2,000만원

- (성인 및 폐암)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300만원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사업기간 : ‘23. 1. ~ 12.

○ 2019년 2,416명(성인 2,335, 소아 81) / 3,408백만원

○ 2020년 2,156명(성인 2,089, 소아 67) / 2,988백만원

○ 2021년 1,998명(성인 1,938, 소아 60) / 2,846백만원

○ 2022년 2,028명(성인 1,961, 소아 67) / 2,846백만원

○ 2023년 5월 639명(성인 596, 소아 43) / 967백만원

추가안건		자립준비 청년 지원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관

□ 사업개요(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구 분	①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②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목 적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사 업 비	3,350백만원 (국비 2,680 도비 201 시군비 469)	2,060백만원 (도비 618, 시군비 1,442)
사업규모	700명	206명
사업내용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	보호종료 직전 1년 이상 보호한 아동 중 만18세이상보호종료(연장종료포함)된 아동
지원금액	1인(월) 40만원 지원	1명당 1천만 원 지원

□ 추진실적('22년)

① 자립수당 지원:  646명, 2,740백만원

※ 자립수당 인상: (당초) 월 30만원 → ('22년 8월 이후) 월 40만원

② 자립정착금 지원: 223명, 2,230백만원

※ 연도별 자립정착금 변동 내역

지원내용	2021년 이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자립정착금 (1명당)	1,000만원	500만원	500만원	400만원	100만원

2. 행정·환경 분과위원회 운영결과

□ 회의개요

❍ 기    간 : 2023. 7. 3.(월)

❍ 방    법 : 대면심의

❍ 심의위원 : 5명

❍ 심의대상 : 주요재정사업* 25건

* 2023년 본예산에 편성된 10억원 이상 도비 자체사업

❍ 내    용 : 주요 재정사업 의견서 작성

□ 회의내용 및 결과

❍ 심의사항 : 25건 / 191,416백만원

- 자치행정국   :  4건  21,413백만원

- 동부지역본부 : 21건 170,003백만원

❍ 주요의견

- (지방정원 조성) 조성 시 그 지역 특색을 적극 반영 필요,

조성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방안 강구 요망

- (북카페 등 도민공간 개선사업) 각종 회의 및 행사 시 도정  홍보관을 적극 활용 바람

- (명품 가로수길 조성) 수목선정시 전라남도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수목으로 선정

분과위 주요 재정사업 심의 결과

(행정환경분과위원회)                                                (단위: 백만원)

관리 번호	실과명	사 업 명	사업비	검토의견(요약)
계		5개 사업	91,237
1	산림휴양과	지방정원 조성	11,913	· 복리증진보다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지방정원 조성 시 그 지역 특색을 적극 반영하고 정원 조성 후 지속적 사후관리 방안 강구 요망
2	회계과	북카페 등 도민공간 개선사업	2,500	· 북카페, 푸드존 등을 많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 도정홍보관은 각종 회의나 행사 시 적극활용 요망
3	산림휴양과	한국정원 체험 공간 조성	1,524	· 관광자원으로 활용 시 도민 복리증진에 도움 · 담양의 기존 문화관광 인프라와 연계하여 조성 운영하여 사업 효과 극대화 요망
4	물환경과	식수전용저수지 확충사업	8,801	· 농어촌 독립가옥 식수문제 해결책으로 도움 많이됨 · 사업하는 업체 관리감독 강화필요
5	물환경과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66,499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은 시급한 문제로 조금 더 빨리 공급되었으면 함

행정환경-1		지방정원 조성

담당부서	산림휴양과

□ 예산 편성사유

○ 역사․문화 등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지방정원 조성으로 정원 인프라 구축 및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하고자 예산 편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3. 1. ~ 12.

○ 예 산 액 : 11,913백만원(균특전환 10,83050%, 도비 1,0835%)

○ 사 업 량 : 10개소(목포, 순천 2, 광양, 담양, 구례, 보성, 강진, 장성, 신안)

○ 대상시군 : 목포시 등 9개 시‧군

○ 사업내용 : 기본·실시설계, 주제정원·시설물 등 설치 및 조성

□ 지방정원 조성현황

정원명	위 치	사업기간	면 적	조성비용 (억원)	비 고
계	9개소	-	181ha	735
목포 갓바위지방정원	목포시 상 동	’22.~’25.	29㏊	80	신규
담양 남도정원	담양읍 향교리	’17.~’21.	10ha	57	완료
강진만 지방정원	강진읍 남포리	’18.~’24.	11ha	90	신규
구례 지리산정원	산동면 이평리	’19.~’23.	10ha	90	신규
화순 고인돌정원	도곡면 효산리	’19.~’24.	10ha	90	신규
광양 동백정원	옥룡면 추산리	’20.~’24.	10ha	58	신규
보성 차 정원	보성읍 봉산리	’20.~’24.	30ha	90	신규
장성 황룡강정원	장성읍 기산리	’20.~’24.	34ha	90	신규
신안 암태도 암석지방정원	암태면 도창리	’22.~’25.	37㏊	90	신규

행정환경-2		북카페 등 도민공간 개선사업

담당부서	회계과

□ 예산 편성사유

○ 청사 1층 공간을 도민이 찾아오는 열린 문화 향유 공간으로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3. 1. ~ 12.(12개월)

○ 위    치 : 청사 1층 일원(윤선도홀, 남악쉼터 등)

○ 사 업 량 : 2,900㎡

○ 사 업 비 : 2,500백만 원(도비 100%)

○ 사업내용 : 도민 편의시설 설치 1식(북카페, 도정홍보관, 푸드존 등)

□ 추진상황

○ 타 기관 벤치마킹, 직원·공무원 노조 의견 수렴(’20. 2.)

○ 도민공간 개선 디자인 설계(’20. 9.) 및 실시설계(’20. 11.)

○ 북카페 등 도민공간 개선사업 디자인 확정(’23. 3. 10.)

- 도민행복소통실 이전에 따른 추가 시설비 9억원 ’23 추경 반영 요청

○ 북카페 등 도민공간 개선사업 TF팀 회의(’23. 3. 20.)

○ 북카페 등 도민공간 인테리어 실시설계용역 발주(’23. 4. 6.)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공고(4. 17.), 제안서 평가(6. 8.), 계약 및 착수(6월중)

행정환경-3		한국정원 체험 공간 조성

담당부서	산림휴양과

□ 예산 편성사유

○ 국립 한국정원문화원 건립 연계사업으로 한국정원 체험공간을 조성해 한국전통정원 문화의 계승․발전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3. 1. ~ 12.

○ 예 산 액 : 1,524백만원(도비 1,524)

※ 총사업비 : 3,810백만원(도비 1,52440%, 시군비 2,28660%)

○ 사 업 량 : 4.6㏊(담양군 금성면 금성리 989번지 일원)

○ 대상시군 : 담양군

○ 사업내용 : 재배온실, 실습장, 정원모델 등 조성

	< 한국정원문화원 건립계획 >
▸기간/위치 : 2021. ~ 2024.(4년간) / 담양군 금성면 금성리 989 일원 ▸사업규모 : 부지면적 7㏊(주요시설 2.4㏊) / 건축 4,069㎡ ▸사 업 비 : 196억원(국비 136, 도비 24, 군비 36) ▸사업내용 : 연구동, 교육실, 온실, 시험포지, 실습장 등 조성

행정환경-4		식수전용저수지 확충사업

담당부서	수자원관리과

□ 예산 편성사유

○ 수원이 부족한 지역에 식수전용저수지를 축조하여 가뭄에 선제적 대응으로 양질의 상수원 확보를 위한 사업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8,801백만원(전환균특 7,79989%, 도비 1,00211%)

○ 사 업 량 : 4개 시‧군*, 4개소(계속4)     * 담양, 영광, 진도, 신안

○ 사업내용 : 식수전용저수지 축조

○ 추진계획

- 실시설계 완료 및 행정절차 등 추진	: '23. 1.~ 5.

- 수도사업인가 및 공사착공	: '23. 6.~12.

□ 앞으로 추진계획

○ 계속사업의 경우 사업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실시

○ 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후 사업 추진계획 수립

행정환경-5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담당부서	수자원관리과

□ 예산 편성사유

○ 상수도 미공급 농어촌지역에 면단위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사업 추진

○ 농어촌지역 상수도시설 확충으로 맑고 풍부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상수도 보급률 향상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우리 도 상수도 보급률 : 91.9%('21년) → 92.6%('22년) * 전국 :  97.7%('22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66,499백만원(전환균특 58,92289%, 도비 7,57711%)

○ 사 업 량 : 15개 시‧군. 49개소(신규 7, 계속 42)

○ 사업내용 : 정수장‧배수지 신설, 상수관로 확충 등

□ 2023년도 추진계획

○ 사 업 량 : 15개 시‧군*. 49개소(신규 7, 계속 42)

* 순천 2, 나주 2, 광양 4, 담양, 곡성, 구례 3, 고흥 8, 보성 4, 화순 2, 장흥 5, 강진 8, 해남 3, 영암 3, 함평 2, 장성

○ 사  업 비 : 84,176백만원(전환균특70% 58,922, 도비9% 7,577, 시‧군비21% 17,677)

- (신규사업) 6개 시‧군, 7개소, 2,943백만원(전환균특 2,060, 도 265, 시‧군 618)

- (계속사업) 12개 시‧군, 42개소, 81,233백만원(전환균특 56,862, 도 7,312, 시‧군 17,059)

○ 추진계획

- (신규사업) 익년 발주되도록 연내 설계 및 절차이행 : '23. 2.~12.

- (계속사업) 공사착공 및 개발사업 시행	: '23. 1.~

3. 경제·관광 분과위원회 운영결과

□ 회의개요

❍ 기    간 : 2023. 7. 3.(월)

❍ 방    법 : 대면심의

❍ 심의위원 : 7명

❍ 심의대상 : 주요재정사업* 37건

* 2023년 본예산에 편성된 10억원 이상 도비 자체사업

❍ 내    용 : 주요 재정사업 의견서 작성

□ 회의내용 및 결과

❍ 심의사항 : 37건, 191,301백만원

- 국제협력관      1건,   2,000백만원

- 일자리경제본부  9건,  45,398백만원

- 전략산업국      4건,   8,095백만원

- 에너지산업국    4건,   6,687백만원

- 관광문화체육국 19건, 129,122백만원

❍ 주요의견

- (체육진흥시설 지원) 공모를 통한 시설 활용 측면의 사업 범위 확대 필요. 체육시설지원을 넘어 실질적 지원 필요

- (체험형 관광 융복합 콘텐츠 개발 지원) 관광의 범위를 레저스포츠까지 확대하여 융복합 하는 것이 효과적임

- (도립국악단 운영 지원) 다양한 매체를 통해 도립국악단 홍보 필요

- (청년 근속장려금 보조금 지원) 분기별 및 지속적인 보조금 모니터링 필요, 중장년(~50세)까지 확대 필요

분과위 주요 재정사업 심의 결과

(경제관광문화분과위원회)

(단위 : 백만원)

관리 번호	실과명	사 업 명	사업비	검토의견(요약)
계		6개 사업	45,443
1	스포츠산업과	체육진흥시설 지원	25,213	· 체육시설 활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 추진을 고려해야함 · 사업대상지 공모시 경제성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예술과	체험형 관광 융복합 콘텐츠 개발지원	1,000	· 역사문화, 고유스토리를 체험형으로 연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체험형은 도민 경제 활성화와 직결 되어야함. 체류 가능한 콘텐츠 개발 필요
3	문화예술과	도립국악단 운영 지원	1,470	· 다양한 매체를 통해 도립국악단 활동을 알릴 필요 있음 · 홍보마케팅에 대한 투자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어 활성화 시키는 것이 필요함
4	중소벤처기업과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5,760	· 전통시장이라는 특수성, 지역특생을 살릴 수 있는 공간으로 디자인 될 수 있도록 전문가적 입장에서 현대화(디자인) 요구됨
5	일자리경제과	청년 근속장려금 보조금 지원	1,500	· 중장년(까지 확대 필요 · 지속적인 보조금 모니터링 필요
6	중소벤처기업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0,500	· 농협 하나로마트 구입도 가능하게 지자체에 권한을 주는 것 검토

경제관광문화-1		체육진흥시설 지원

담당부서	스포츠산업과

□ 예산 편성사유

○ 지역여건과 특성을 바탕으로 특성화된 지역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사업비 편성

※ 지원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보조)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체계적인 공공 체육시설 확충 지원을 통한 전문 및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조성

○ 사업기간 : ’23. ~ (계속사업)

○ 사 업 비 : 25,213백만원(국비/균특)

○ 사 업 량 : 18개 시군 / 52개 사업  * 순천, 강진, 함평, 장성 미신청

- 지방체육시설 지원         : 28개소, 18,759백만원

- 노인건강체육시설조성      : 11개소,  2,214백만원

-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지원   :  3개소,    850백만원

- 생활체육공원조성          :  7개소,  2,040백만원

- 레저스포츠시설 지원       :  3개소,  1,350백만원

※ ’22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현황 : 62개소, 28,940백만원

- 지방체육시설 35건(21,945), 생활체육공원 3건(1,290), 운동장체육시설 12건(3,800), 노인건강체육시설 9건(1,335), 레저스포츠시설지원 3건(570)

* 화순, 장성 미신청

※ ’21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현황 : 64개소, 29,569백만원

- 지방체육시설 48건(25,069), 생활체육공원 1건(300), 운동장체육시설 8건(2,550), 노인건강체육시설 3건(360), 레저스포츠시설지원 4건(1,290)

* 타 과(기업도시담당관, 전국체전기획단) 반영사업 2건 870백만원 미포함 / 담양, 화순, 영광 미신청

경제관광문화-2		체험형 관광 융복합 콘텐츠개발지원

담당부서	문화산업과

□ 예산 편성사유

○ 관광객이 체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관광서비스 부재

○ 역사문화, 고유 스토리를 재구성해 관광자원‧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이고, 도시재생 및 지역개발과 연계하여 장기적 지역발전 견인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3. 1. 1. ~  12. 31.

○ 사 업 비 : 1,000백만 원(균특전환 50050%, 도비 50050%)

○ 수행기관 : (재)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사업내용 : 시군별 주요 현안과 결합한 경험기반* 관광객 참여형 콘텐츠 개발

* 경험기반 관광콘텐츠 : 관광지 및 특정 장소를 방문하며 미션게임을 수행하거나, 교육 정보를 습득·풀이해가며 체험하는 新개념 관광서비스 및 콘텐츠

	《 추 진 실 적 》
□ (2022년) 순천 순천만습지센터 목포 목포문학관 - 콘텐츠 개발 10건, 전시 체험관 구축 3건, 신규채용 19명, 지식재산권 확보 10건 등 □ (2021년) 해남 공룡박물관 곡성 기차마을 생태체험관 구례 대나무숲 콘텐츠 구축 - 콘텐츠개발 3건, 공간구축 3식, 지식재산권 확보 3건, 일자리 창출 13명, 운영 매뉴얼 제작 3건, 시범운영 3건 □ (2020년) 강진 고려청자디지털박물관 체험형 콘텐츠 구축, 보성‧완도 체감형 미디어 콘텐츠 구축 ※ 도정 주요사업 및 도민평가단 대상 현장 평가 대상사업 선정(2021. 10) - 스토리 개발 3건, 콘텐츠개발 3건, 지식재산권 확보 3건, 일자리 창출 7명, 운영 매뉴얼 제작 3건, 시범운영 3건, 공간구축 1식,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1식, 언론홍보 11건(지상파 방송 콘텐츠 기획 1건, 언론 보도 7건, 페이스북ㆍ인스타그램 1건, 유튜브 2건)

경제관광문화-3		도립국악단 운영 지원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 예산 편성사유

○ 도립국악단 공연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86년~)

- 운영비, 공연제작비, 버스임차비, 홍보비, 어린이국악단 운영 등

□ 전라남도립국악단 현황

○ 구  성 : ‘86. 8. 9. (창악부, 기악부, 사물부, 무용부, 사무관리팀)

- 현원 80명 (단장 1, 예술감독 1, 상임 76, 무기계약 2) * 정원: 80명

○ 근무시간 : 주 5일(화~토)/예능단원 1일 5시간, 사무관리팀 1일 8시간

	위․수탁 개요
• 수탁기관 : (재)전남문화재단 • 위탁기간 : ’22. 4. 15. ~ ’25. 4. 14.(3년) * 2009.7월부터 • 위탁예산 : 1,470백만원 * 인건비 별도 • 위탁내용 : 전남도립국악단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 ※ 단원의 정원 책정, 예술감독의 모집, 단원의 보수 지급은 道에서 시행

□ 2022년 추진실적('22. 12. 31. 기준)

❍ 도립국악단 공연 135회, 104,723명 관람, 수익금 36,134천 원

- 토요공연(26회), 초청공연(45회), 찾아가는 공연(22회), 정기(2회), 기획(23회), 뮤직비디오 등 온라인 공연(17건) 조회수 69,735회

❍ 전남도교육청 연계 등 전통예술 교육·계승사업 추진

- 도립어린이국악단 주말·하계합동교육(매주 토요일, 56명, 28회), 3회 공연

- 전남도교육청 연계 ‘깍지손 e국악’ 제작완료

- 재단 국비 공모사업 연계 국악강좌 운영(120회, 140명)

경제관광문화-4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과

□ 예산 편성사유

○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선 등을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 편성

- ‘20년부터 지방이양되어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비 : 9,839.7백만원(도비 5,960 시군비 3,791.7, 자부담 88)

- 지원조건 : 도비 60%, 시군비 30%, 자부담 10%(공설시장 : 도 60%, 시군 40%)

○ 사 업 량 : 9개 시군, 18개 시장

○ 사업내용 : 재건축·안전시설 개선 등(7), 아케이드 설치·정비(7), 기타(4)

○ 사업선정 절차

신 청 (3~4월)	→	현장평가 (5~6월)	→	지원대상선정 심의위원회 (7월)	→	예산안 제출 (7월)
시･군 → 도		도, 중기부 외부 전문가		도 , 중기부 외부 전문가		→ 예산담당관(도)

	지금까지 추진실적(‘01.∼‘21년)
□ 사 업 량 : 107개소(시장 108, 상점가 5) 399개 사업 □ 사 업 비 : 4,303억원(국 2,472억원, 도 153, 시군 1,640억원 자부담 38억원) - 지원비율 : 국(도)비 60%, 지방비 40%(성장촉진지역 : 국(도)비 70%, 지방비 30%) □ 사업내용 : 장옥신축(89건), 아케이드(56건), 주차장(75건), 기타 (175건)

경제관광문화-5		청년 근속장려금 보조금 지원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 예산 편성사유

○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 및 장기근속 유도

□ 사업개요

○ 사 업 비 : 5,000백만원(도비 1,50030%, 시군비 3,50070%)

○ 사업규모 : 1,000명

○ 사업대상 : 도내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 및 채용기업

- 청년 : 전남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 기업 : 전남에 소재하고 있는 5명 ~ 300명 미만 중소기업

○ 추진방법 : 시군별 기업 모집·공고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주요내용 : 4년간 최대 2,000만원 지원(청년 1,500, 기업 500)

※ 기업별 상시근로자 수의 30%이내, 최대 10명까지 지원

□ 지금까지 추진상황

○ ’22 추진실적(12월 기준) : 441개 기업, 1,049명 (1년차 220, 2년차 386, 3년차 260, 4년차 182)

○ ’21 추진실적 : 390개 기업, 974명 (1년차 197 2년차 286, 3년차 256, 4년차 235)

○ ’20 추진실적 : 318개 기업, 1,054명 (1년차  369, 2년차  258, 3년차  245, 4년차  182)

○ ’19 추진실적 : 395개 기업, 1,120명 (1년차 231, 2년차 386, 3년차 309, 4년차 194)

** 고용유지율(’23. 1. 20. 기준) : ’19년 83.1%, ’20년 79.6%, ’21년 80.6%

경제관광문화-6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과

□ 예산 편성 필요성

○ ‘23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액이 감소됨에 따라 늘어난 시군비      부담 완화위해 전년수준의 예산 편성

□ 사업개요

○ 추진방향 :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 발행으로 역외유출                 방지 및 골목상권 활성화 도모

○ 사업기간 : ’23. 1. ~ 12.

○ 사 업 비 : 10,500백만원(도비 100%)

○ 사 업 량 : 22개 시군 일반발행 1조원(발행 목표)

○ 사업내용 : 일반발행 1조원에 대한 할인 판매 예산 지원

□ 지금까지 추진상황

○ 도지사-시장․군수 상품권 발행 협약              : ‘19. 4. 25.

○ 전라남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 ‘19. 7. 9.

○ 전남행복지역화폐 공동로고 배포                  : ‘19. 7. 17.

○ 2019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1,108억원/6,648백만원): ‘19. 12.

○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방지 실무가이드라인 배포 : ‘20. 1.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및 할인율 상향(5→10%) : ‘20. 3. ~

○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및 발행종류 확대 추진 : ‘20. 3. ~

○ ′21년 지역사랑상품권 총발행액 1조 3,966억원(일반 9,328, 정책 4,638)

4. 건설·소방 분과위원회 운영결과

□ 회의개요

❍ 기    간 : 2023. 7. 3.(월)

❍ 방    법 : 대면심의

❍ 심의위원 : 10명

❍ 심의대상 : 주요재정사업* 31건

* 2023년 본예산에 편성된 10억원 이상 도비 자체사업

❍ 내    용 : 주요 재정사업 의견서 작성

□ 회의내용 및 결과

❍ 심의사항 : 31건, 451,812백만원

- 도민안전실     10건, 193,904백만원

- 건설교통국     21건, 257,908백만원

❍ 주요의견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 22개 시군 공영차고지 설치 요망, 온·오프라인을 통해 차고지 위치 등 효과적인 홍보 필요

· 주기장(포크레인 등 건설장비) 주차장 설치 필요

- (항공특화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무안공항 활성화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후 도로 개설공사 사업 추진 필요

도민 제안사업 분과위 심사 결과

(건설소방분과위원회)                                              (단위: 백만원)

관리 번호	실과명	사 업 명	사업비	검토의견(요약)
계		6건	36,239
1	도로교통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1,200	· 도민들에게 차고지 위치 홍보 필요 (네비게이션, SNS 등) · 건설장비 주차장도 시급하므로 추가 지원 요망
2	안전정책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2,600	· 타기관과 적극적 협력체계 구축 필요 · 안전펜스를 플라스틱으로 설치하지 말고 스텐레스로 변경 설치 요망 · 차선(방향지시) 도색 필요
3	도로교통과	공영주차장 조성	13,358	· 시군비 부담비율(50% → 30%) 완화 검토
4	지역계획과	항공특화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14,880	· 무안공항이 활성화 된 후에 진입도로 공사가 진행해야 함 · 무안공항 활성화가 우선임
5	안전정책과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716	· 야간에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회전교차로 바닥 경계면에 반사 띠를 부착하였으면 함
6	안전정책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485	· 신규 방지턱 조성은 주민 불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여론을 충분히 반영할 것 ·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것 같으므로 건의 필요

건설소방-1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담당부서	도로교통과

□ 예산 편성사유

○ 광양시, 영광군 공영차고지 건설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화물 물류기지 역할수행․운전자 쉼터․도시민 불법 주차 방지 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1. ~ 12.

○ 사업규모: 2개 시・군/2개소(광양시, 영광군)

○ 사 업 비: 1,714백만원(도비 1,20070%, 시·군비 51430%)

○ 사업내용: 차고지, 차량정비동, 편의시설, 주유소 등 조성

□ 사업추진

○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이었으나, 지방이양 결정에 따라

2020년 회계부터 도비(전환사업) 편성  * 매칭비율: 도비(70%) : 시군비(30%)

○ 국토교통부 휴게시설 5개년 계획에 반영

- ｢제4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20~'24)｣(국토교통부, '19.12.)

- 사전절차(타당성 조사용역) 이행여부, 지자체장의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규사업 반영여부 최종 결정(국토교통부)

건설소방-2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담당부서	안전정책과

□ 예산편성사유

○ 차량중심의 도로 환경을 보행자가 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 및 보행자 사고 예방 및 도민 안전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사업대상지 : 5시군, 5개소(담양 1, 곡성 1, 장흥 1, 해남 1, 무안 1)

○ 사 업 비 : 5,200백만원(도비 2,60050%, 시군비 2,60050%)

○ 사업내용 :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개선지구 지정 및 정비(구역단위)

- 보도 신설 및 확장, 보행친화적 노면포장, 일방통행 지정 및 속도 저감시설 등 안전시설 정비

□ 지금까지 추진사항

○ 행안부 ’21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공모사업 선정    : ’20. 10.

○ ’21년 사업계획 및 추진지침 통보(시군 →도→행안부)  : ’21.  2.

○ 3차 사전 설계 검토완료(장흥・해남・무안)            : ’21. 10.

○ ’22년 실적보고(결산) 제출(시군 →도→행안부)          : ’22.  2.

○ ’21~22년 사업 현장 점검(목포, 장흥・해남・무안)       : ’22.  2.

○ 시군별 사업 추진계획 통보 및 교부                  : ’22.  4.

○ ’22년 상반기 민관합동점검                           : ’22.  5.

○ ’23년 본예산 가내시 알림                            : ’22. 10.

건설소방-3		공영주차장 조성

담당부서	도로교통과

□ 예산 편성사유

○ 구도심, 상가밀집지역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위    치 : 목포시 등 9개 시․군

○ 사업규모 : 공영주차장 12개소(주차면수 2,652면)

○ 사  업  비 : 26,716만원(도비(전환) 13,358, 시·군비 13,358)

* 부담비율 : 도비(전환) 50%, 시·군비 50%

○ 사업내용 : 주차난 완화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주차환경개선사업 수요 조사(시‧군→도)         : 2022. 3월

❍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대상지 확정             : 2022. 5월

❍ 주차환경개선사업 사업 신청(도 → 국토부)      : 2022. 6월

❍ 주차환경개선사업 사업 확정(도)                : 2022. 11월

❍ 사업비 교부(도 →  시군)                      : 2023. 5월

건설소방-4		항공특화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담당부서	지역계획과

□ 예산 편성사유               *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국토부에서 진입도로 타당성조사 및 확정한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무안국제공항 진입도로(4차로, 2021 개통) ~ 산단 입구

○ 사업기간: 2021. 1. ~ 2025. 12.

○ 사 업 량: L=5.27㎞(국비구간 2, 도비구간 3.27), B = 20m(4차로 확장)

○ 총사업비: 319.8억원(국비(재배정) 110.0 / 도비 148.3 / 국비 위탁 61.5)

- `23년도 사업비 : 148.8억원(국비(재배정) 50.0, 도 37.3, 위탁 61.6)

□ 지금까지 추진상황

○ MOA 체결(무안군 ↔ 국제항공정비(주), FL technics)  : 2019.  4.  4.

- 국제항공정비(MRO 행거건설),   FL technics(MRO 운영 및 교육)

○ 2019년 신규 산단 지정계획 반영 고시(국토부)  : 2019.  6. 20.

- 국토부 조정회의 통과 (2019. 5. 28.)

-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 원안 의결 (2019. 6. 5.)

○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무안군 → 도)         : 2019.  9. 17.

○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도)                  : 2020.  6. 30.

○ 무안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 착공(무안군)  : 2020. 11. 20.

○ 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 계약 및 착공          : 2022. 12. 23.

건설소방-5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담당부서	안전정책과

□ 예산편성사유

○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지역 중 교통량이 적고 신호대기 시간이 긴 교차로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사고예방 및 통행시간 감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사업대상지 : 9시군, 12개소

- 광양 1, 담양 2, 곡성 2, 고흥 1, 화순 1, 강진 1, 영암 1, 무안 2, 완도1

○ 사 업 비 : 5,432백만원(도비 2,71650%, 시군비 2,71650%)

○ 사업내용 : 교통사고 잦은 평면교차로 등을 회전교차로로 전환

□ 지금까지 추진사항

○ 회전교차로 설치계획 통보(행안부→도→시군)       : ’21. 6.~10.

○ 회전교차로 중장기계획* 통보(안전정책과-241(2022. 1.6.)  : ’22. 1.

○ ’23년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계획(균특전환)

연번	시・군	사 업 명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계	국 비	시군비
계	8	12개소	5,432	2,716	2,716
1	강진	홍암교차로	772	386	386	강진읍 서성리 532-9
2		강진향교교차로	280	140	140	강진읍 교촌리 307-3
3	고흥	봉래교차로	1,000	500	500	봉래면 신금리 878-410
4	곡성	연화교차로	360	180	180	오산면 연화리 253-3
5		금단교차로	360	180	180	오산면 연화리 1-4
6	광양	진월 망덕1 교차로	360	180	180	진월면 망덕리 200-12
7	담양	창평교차로	300	150	150	창평현로 488
8		남촌교차로	300	150	150	죽향대로 1298
9	무안	무안한전입구	400	200	200	승달로 32
10		백련스파입구	400	200	200	창포로 42
11	영암	남문교차로	400	200	200	영암읍 서남리 144
12	화순	건강보험공단사거리	500	250	250	진각로 138

건설소방-6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담당부서	안전정책과

□ 예산편성사유

○ 고령 사망자 비율 증가(‘18년 50% → 21년 59%)에 따른 안전시설 확충

*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 ‘18)50% → ’19)60% → ‘20)51% → ’21) 59%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3. 1. ~ 12.

○ 사 업 비 : 2,970백만원(도비 1,48550%, 시․군비 1,48550%)

○ 사 업 량 : 33개소(목포시4, 보성군1, 함평군1, 신안군4)

- 제한속도(30), 노면표시,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방지턱 설치 등

○ 사업내용 : 보호구역 지정 표지, 과속방지턱, 안전펜스 등 설치

○ 2023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현황

연번	시군	시설명	사업유형	사 업 비(백만원)
				계	도비	시군비
계	13	33개소		2,970	1,485	1,485
1	순천	조례동 1600-1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200	100	100
2	광양	4개소	방호울타리 등	200	100	100
3	곡성	목사동면 평리 260-5	노면표시 등	60	30	30
4	담양	삼만리 438-8번지	노면표시 등	100	50	50
5	고흥	4개소	미끄럼방지포장 등	210	105	105
6	보성	보성리 229-1	방호울타리 등	200	100	100
7	영암	춘양리 530-2		20	10	10
8	무안	6개소	미끄럼방지포장 등	300	150	150
9	함평	함평노인복지회관, 죽림경로당		200	100	100
10	장성	1개소		200	100	100
11	완도	4개소	무인교통단속장비	240	120	120
12	진도	수역리 262-4	과속방지턱 등	40	20	20
13	신안	2개소	보호구역 정비	200	100	100
	미정	전통시장 등 조례지정 후 추진		800	400	400

5. 농·수산분과위원회 운영결과

□ 심의개요

❍ 기    간 : 2023. 7. 3.(월)

❍ 방    법 : 대면심의

❍ 심의위원 : 4명

❍ 심의대상 : 주요재정사업* 39건

* 2023년 본예산에 편성된 10억원 이상 도비 자체사업

❍ 내    용 : 주요 재정사업 의견서 작성

□ 회의내용 및 결과

❍ 심의사항 : 39건, 219,894백만원

- 농축산식품국   20건, 113,023백만원

- 농업기술원      1건,   3,155백만원

- 해양수산국     18건, 103,716백만원

❍ 주요의견

-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 2지원비를 줘도, 밥 해줄 사람이 없어서 사업수요 저조

· 급식도우미를 충분히 파견해 운영 필요

분과위 심의사업 현황

(농수산분과위원회)                                                (단위 : 백만원)

관리 번호	실과명	사 업 명	사업비	검토의견(요약)
계		1개 사업	1,210
1	농업정책과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1,210	· 지원비를 줘도, 밥 해줄 사람이 없어서 사업 수요 저조 · 급식도우미를 충분히 파견해 운영 필요

농수산-1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 예산 편성사유

○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을 줄여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등을 위해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3. 4. ~ 12. (이앙기·수확기철)

○ 사 업 량 : 2,200개소

- (인건비) 5만원×20일×2,200개소    (부식비) 3천원×20일×2,200개소

○ 사 업 비 : 4,840백만원(도비 1,21025%, 시군비 3,63075%)

○ 지원대상 : 공동급식 시설을 구비하고, 마을당 농업인과 가족 등 20명이상 급식이 가능한 마을

○ 급식일수 : 연 20일 범위 내

○ 사업내용 : 급식종사자 인건비 전액 및 재료비 일부 지원

□ 2023년 달라진 내용

○ (단가조정)‘22년) 2,200천원 → ’23년) 2,420천원 / 전년대비 10%↑(220천원)

구분	지원일수	2022년		2023년		증감
		지원액	단가	지원액	단가
인건비	25일(1일기준)	1,000,000원	40,000원	1,125,000원	45,000원	5,000원↑
부식비	25일(20명기준)	1,200,000원	2,400원	1,295,000원	2,590원	190원↑

- 인건비 : ‘22) 1,000천 원(40,000원) → ’23) 1,125천 원(45,000원) / 125,000원↑

- 부식비 : ‘22) 1,200천 원 (2,400원) → ’23) 1,295천 원 (2,590원) /  95,000원↑

※ 2023년 계획에 따라 미확보 사업량(200개소)는 추경 예산 반영 추진

□ 산출내역 : 200개소 × 2,420천원(기준단가) = 484백만 원

□ 소요예산 : 484백만 원(도비 12125%, 시군비 36375%)

부록

2024년 도민제안(시․군 건의) 추가검토(채택여부) 내역

도민 제안(시군 제안 포함) 추가 검토 내역(2024년 본예산)
연번	제안시군	실국	사업명	주요 내용	2024년 요구액
계	294개 사업 (미채택 294건)		미채택 사유 : ① 특정지역 대상사업, ② 기시행 중인 사업, ③ 민간영역 사업, ④ 행사성 사업, ⑤ 단순선심성 예산
1	도	도민 안전실	진월면 신덕천 사면 정비공사	장마 및 폭우시 하천 범람으로 농경지 유실 등 피해 발생 ※ 농경지 피해 농가: 11농가(과수, 밭작물 재배) 하천 정비(양안) L=500m H=2.5m	300
2	도	도민 안전실	지방하천정리	평림천 구간중 유일하게 하천정리 빠진 구간 정비
3	도	자치 행정국	쓰담교육나눔 공동체	*전통예술(국악&한복체험)을 통한 우리문화 뿌리를 통한 K클라쓰로 심리치료 및 전통잇기 *건강 약선요리를 통한 군민 건강과 치유의 마중물 *목공예체험(옷칠)으로 촉감을 통한 힐링 *사진&영상 교육으로 아카이빙 자료수집 및 홍보효과 상승 *교육 후 발표전시로 참여의 기회 및 자신감 부여
4	도	자치 행정국	노인과 유청소년을 위한 오감만족 평생교육 나눔	인구소멸지역인 담양군 원도심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재탄생된 담주예술 구내 입주작가들이 공동체를 구성하여 노인과 유청소년 그리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교육(체험)을 나눔하여 오감만족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 활성화와 소외계층과의 소통을 통한 힐링&치유로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예주구간의 방물을 하게 하여 일자리 창출 및 관광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을 둠
5	도	보건 복지국	참전명예수당 개선	보훈대상자에게 시군별로 지원되는 참전명예수당 지원액의 편차가 심하여 상한액 등 가이드라인 제시로 시군간 지원격차 개선 필요
6	도	건설 교통국	공영주차장 조성	흉가, 폐가 부지 활용 주차시설 확대
7	도	건설 교통국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활성화 사업(산책로 활성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입주민 그리고 입주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산책로 연결교량 하부 통행로 벽화 그리기 사업지원을 통해 지역 아이덴티티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상생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보이지 않는 도시 공간을 아름답고 독특하게 만들어 미래지향적인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8	도	건설 교통국	초등학생 유입을 위한 LH 거주지 지원(주거가옥-빌라 등)	인구유출로 학교폐교 위기에 놓임. 인구유입을 위한 학생 및 가족을 위한 주거환경 마련(빌라 등)
9	도	관광 체육국	아기자기 체육시설	체육시설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으며, 놀이시설에서도 어린이 교육이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10	도	문화 융성국	디자인 박람회 (산업디자인 친환경)	산업 분야별 디자인과 관련해 미래 육성 산업으로 가치가 높으며, 산업 디자인과 관련해 전남도내 유망한 산업체 다수 포진되어 있음 정부산하기관 디자인 제조혁신센터(광주)가 전남도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디자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박람회 필요
11	여수	도민 안전실	하천 제방 및 하류 토사 퇴적구간 정비	하천 제방 및 하류 토사 퇴적구간 정비가 필요	0
12	여수	도민 안전실	어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다리 설치	ㅇ 이곳은 어린 아이들의 등원차량이 지나는 길로서 하천을 따라 난 급커브임 ㅇ어린이집차량이하천으로빠질것같은위험한상황이므로다리설치를원함	0
13	여수	해양 수산국	화양면 장수리 바닷가 데크길 설치	ㅇ 화양면 장수리 소르르 펜션부터 바닷가 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데크길을 원함 ㅇ해안가에서안포리589-2까지신책할수있는곳까지연결하여주길바람	0
14	여수	도민 안전실	충무동 로타리 야간 조명 설치	전봇대보다 높이 솟은 것 주변에 전구를 달면 멋진 야경이 될 뿐더러 교통량이 많은 이 지역을 지나가는 차량운전자들이 무척 좋아 할 것임	0
15	여수	도민 안전실	도로 분리대 봉 재설치	ㅇ 중앙 분리봉이 오래되어 낡음(가로대가 아닌 봉이어서 누구나 쉽게 걸어 다님) ㅇ총길이는대략100m,육교와커브길이어서교통신호가잘보이지않음(학교앞통행차량매우많음)	0
16	여수	건설 교통국	만덕동 도치샘 옹벽 위 난간 보수 및 교체	ㅇ 만덕동 도치샘옆 옹벽위 난간 노후되어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 발생 보수 필요 ㅇ추후계속되는보수보다는스테인리스재질의난간교체를원함	0
17	여수	환경 산림국	수소충전소 설치	ㅇ 수소차보급이 늘고 있는데 보급대비 충전소 개수가 적어 실효성이 떨어짐 ㅇ관련법령을검토하여여수시내1대,여천시내1대가설치가능하도록검토원함	0
18	여수	도민 안전실	자연재해 및 전쟁에 대비한 대피처 보완 및 건설	ㅇ 자연재해(지진, 태풍, 침수) 발생에 따른 설치된 대피처 보완하고 설비를 구축 ㅇ재난발생시신속하게이동할수있도록대피소위치를홍보및표지판설치	0
19	나주	관광 체육국	사계절 관광객이 찾는 드들강 가꾸기 사업	남평의 지석강변을 관광객이 사계절 찾아오는 관광명소로 만들고, 시민이 워라밸을 즐길 수 있는 쾌적한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나주시 명소화에 기여	150
20	나주	관광 체육국	(구)남평교 주변 경관개선 사업	ㅇ (구)남평교 도로변 비어있는 공지를 활용한 휴게쉼터 조성, 기존 담장과 노후화된 벽보판 리모델링을 통한 경관개선이 요구됨 ㅇ남평교관광자원화사업과연계해활용성을높이고,주변을정비	90
21	나주	해당 없음	오계리(주봉,반계마을) 주민쉼터(휴게실) 조성	지붕(철골조), 도배장판, 씽크대 등 건물수리 1식	25
22	나주	도민 안전실	서산1리 구거 수로관 매설 공사	우천 시 원활한 유수 소통 및 도로 통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거에 수로관 매설공사가 필요	30
23	나주	건설 교통국	양우2차 아파트 및 남평하이빌 양구간 방음벽 설치	양우내안애 2차 아파트 및 남평하이빌이 위치한 도로의 양방향 모두 대형운송차(화물차, 레미콘차 등)의 통행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심해 방음벽 설치가 필요	150
24	나주	자치 행정국	청소년의 다양한 분야 능력 지원사업	청소년들이 교내 학습분야 이외의 분야에서 스스로 노력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본인이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학원비, 자격시험 응시료 등)를 나주시에서 지원	100
25	나주	도민 안전실	대초천 물길 정비 사업	ㅇ 대초천 물길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갈수기 및 홍수기 유수 불량 등으로 수질오염 및 생태계 불균형 초래 ㅇ남평읍~다도면중흥골드레이크단지간관광로드화발전 가능성 저해	300
26	나주	건설 교통국	시도 17호선 아스콘 포장	농기계 및 차량 이용자 다수의 불편 제기로 보수 공사 필요	150
27	나주	건설 교통국	죽산마을 안길 정비 공사	농기계 및 차량 이용자 다수의 불편 제기로 보수 공사 필요	150
28	나주	건설 교통국	만봉천 제방 콘크리트 포장(서촌마을)	농기계 및 차량 이용자 다수의 불편 제기로 제방 포장 필요	150
29	나주	해당 없음	송제 다목적지원센터 배수로 정비	코로나19 심각 경보 해제로 지역 주민들의 기존 문화생활 공간 활성화 필요	10
30	나주	해당 없음	송제 다목적지원센터 집기구입	코로나19 심각 경보 해제로 지역 주민들의 기존 문화생활 공간 활성화 필요	25
31	나주	해당 없음	왕곡면 혁신산단교차로-면소재지-왕곡초 벚꽃길 조성사업	면소재지를 관통하는 주요도로에 벚꽃길을 조성해 미관개선 및 대기환경 개선	150
32	나주	해당 없음	왕곡면 화정제 우산각 주변 데크시설 조성사업	ㅇ 화정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 ㅇ수초등으로어지러운주변경관개선	100
33	나주	해당 없음	왕곡면 월천1리~옥곡2리 벚꽃길 조성사업	마을주민들의 주요산책로에 벚나무를 심어 관광자원 확보 및 미관개선	70
34	나주	해당 없음	왕곡면 월천1리 마을회관 옆 화단정비 사업	마을회관 옆 화단을 철쭉으로 정비하여 마을진입로 미관 개선	2
35	나주	문화 융성국	마한역사탐방로 배후마을 문화컨텐츠 개발 조성사업	ㅇ 성내마을 : 마을역사 담은 창고조성(화백계단가복원), 쪽박시암벽화, 안내판제작 ㅇ풍동마을:마을사진갤러리조성(대안교회종탑),연자방앗돌복원,마을벽화제작	150
36	나주	문화 융성국	마한 역사길 왕벚나무 보식	국립나주박물관 방문객들을 유도하는 역사생태길의 가로수로서 벚나무길로 일체화 필요	50
37	나주	문화 융성국	국립나주박물관 주변 경관 개선사업	ㅇ 생태공원 확장 : 보강토 옹벽 설치 및 매립(약800평),도로변 농수로 이설 ㅇ연못보수:기본수위확보를위한둑숭상과탐방로개설,잡초제거및연꽃식재	100
38	나주	건설 교통국	공산면 순환도로 신곡리 구간 확포장 사업	지방도 821호선과 시도 9호선이 연결되는 도로로, 30여년 전부터 시내버스가 운행하는 도로이나, 도로 폭이 좁고 교행이 어려워 교통사고의 도로 확장 필요	120
39	나주	해당 없음	삼포천 제방길 산책로 조성사업	수풀과 소목으로 우거진 삼포천 제방길을 안전하고 걷기 편한 산책로로 정비하여 일상에 지친 주민들에게 휴식 및 충전의 공간으로 조성	150
40	나주	자치 경찰 위원회	동강면 방범 취약지역 태양광 가로등 설치	마을별 방범 취약지역 태양광 가로등 설치로 주민 안전 귀가 및 편익 도모	20
41	나주	관광 체육국	동강게이트볼장 LED조명 설치공사	LED등기구 16개소 교체 등	10
42	나주	환경 산림국	다시면 행정복지센터 개방형 공중화장실 설치	공중화장실(이동식) 1식	100
43	나주	관광 체육국	다시면 관광지 및 맛집 안내판 제작	관광지 및 맛집 안내판 3개소	30
44	나주	환경 산림국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용 이동식 CCTV 설치	무분별한 쓰레기 불법 상습 투기지역에 CCTV 단속을 통한 무단투기 근절	15
45	나주	해당 없음	시정 홍보용 마을회관 외부 게시판 설치	사랑방 역할을 하는 경로당 외부에 게시판을 설치하여 면정 주요사업 및 홍보 사항 등을 게시함으로써 정보전달의 효율성 증대 필요	93
46	나주	해당 없음	주민 홍보용 LED 전광판 설치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행정기관의 시정 사항을 직관적이고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보 제공 방식 필요	30
47	나주	건설 교통국	공동 육묘장 아스콘 포장	아스콘 포장 A=3500㎡ T=0.07m	80
48	나주	자치 경찰 위원회	지방도 825호선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카메라 1식 ※안내표지판 1식	50
49	나주	농축산식품국	계로리 용수관로 및 양수시설 증설	농업의 필수시설인 양수장과 용수로가 미비하여 마을 20농가 정도가 농업 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양수 시설 증설 및 용수관로 확장 필요	60
50	나주	농축산식품국	국동리 하천 제방도로(농로) 포장	농로의 일부 구간이 중간중간 포장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의 차량 및 농기계 통행 시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농로 포장 필요	125
51	나주	자치 경찰 위원회	마을진입로 보안등(조명) 설치	오륜마을로 진입하는 일부 구간에 보안등(조명)이 없어 보행 안전 확보 및 민생치안 예방을 위하여 조명시설 필요	15
52	나주	해당 없음	학동리 소공원 조성	파고라 및 조경의자 설치	15
53	나주	건설 교통국	학동리 마을도로(리도208호선) 확장공사	마을 진출입로 구간이 협소하여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어려움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마을 안길 확장공사 필요	140
54	나주	해당 없음	노안면 학산2리(봉호마을) 옹벽 벽화사업	마을주요 통행로의 미관저해 옹벽 벽면을 나주시 상징물 또는 노안면 특산품, 농촌생활 등의 벽화 사업을 추진	30
55	나주	해당 없음	노안면 양천2리 (이슬촌마을) 조형물 소공원 조성	ㅇ 마을특성조형물(산타할아버지 및 루돌프 등)설치 ㅇ소공원1,000㎡조성(수목식재,포토죤등)	100
56	나주	해당 없음	노안면 계림1리 (덕림마을) 회관 주변 정비사업	계림마을 회관 인접의 방치된 옛 우물터(생활용수)를 복원하여 분수대 및 야간 조명사업을 추진 주민 쉼터로 활용	75
57	나주	해당 없음	노안면 금안권 명품 마을 가꾸기 사업	ㅇ 샤워장1식,마을캐릭터(포토죤) 조형물1식 ㅇ마을하천제방화초식재1식,빨래터1식	120
58	나주	건설 교통국	노안면 태평사 진입로 확장공사	도로 확포장 및 보강토옹벽 설치	150
59	나주	농축산식품국	노안면 오정1리 오리마을 용배수로 설치공사	벤치플륨관(1500A) 설치 L=320m	120
60	나주	농축산식품국	노안면 양천2리 계량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	벤치플륨관(1500A) 설치 L=320m	120
61	나주	건설 교통국	노안면 장동2리 장림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PC박스(3.0*1.5) 설치 L=65m	150
62	나주	해당 없음	금천면 고동3리(석동마을) 마을안길 확장공사	콘크리트 확포장 L=50m, B=3m	100
63	나주	농축산식품국	금천면 오강2리(연동마을) 배수로 개선공사	배수로 정비 L=100m	20
64	나주	기획 조정실	어이잇(IT) (어르신, 이런게 있어요 – 생활편의 향상 안내)	ㅇ 교통약자 및 어르신에게 IT를 이용하여, 나주시에서 마련한 ㅇ교통편의정보를획득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함	30
65	나주	건설 교통국	낡고 오래된 버스 승강장 교체(신설) 공사	노후 버스 승강장 이용객 중심의 편의성 증진과 대중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새로운 형태와 규격의 버스승강장 교체 및 신설이 필요함	30
66	나주	해당 없음	산포면 소재지권 태양광 도로표지병 교체 및 설치	ㅇ 태양광 도로표지병 교체, 중앙선 0.7㎞ ㅇ태양광도로표지병설치,보행자도로1.0㎞	55
67	나주	도민 안전실	산포면 매성4리 마을 진입도로 선형 개선	도로선형 개선 20㎡	20
68	나주	해당 없음	산포면 등정1리 정자마을 쉼터 설치	등정1리 보호수 아래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편상이 설치되어 있으나, 노후화 및 다수 이용으로 파손된 상태임. 주민쉼터가 필요함.	20
69	나주	해당 없음	산포면 내기2리 마을창고 리모델링 사업	리모델링 1식	20
70	나주	농축산식품국	산포면 등정2리 농로 포장공사	영농활동을 위해 산포천 제방도로를 농로로 이용하는 실정이며 정비가 필요함	80
71	나주	환경 산림국	산포면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CCTV 설치	CCTV 설치 2개소	20
72	나주	해당 없음	다도면 주요 도로변 철쭉길 보식 및 확대 조성	ㅇ 지방도 818호선(삼정삼거리~남평중학교 다도분교, 약 3.2km), ㅇ나주호로(궁원삼거리~나주호전망좋은곳,3.0km)	60
73	나주	자치 경찰 위원회	다도면 안전취약지역 가로등 신설	가로등 30동 신설	45
74	나주	해당 없음	다도면 도동1구 도로변 소공원 및 산책로 조성	쉼터 1개소, 조경수 식재 등 산책로 조성	60
75	나주	해당 없음	다도면행정복지센터 홍보용 전광판 설치	홍보용 전광판 1식	15
76	나주	해당 없음	봉황면 주민자치센터 보수	내·외부 벽 도색 및 화장실 보수, 옥상 방수 등	80
77	나주	관광 체육국	봉황면 선동마을 둘레길 조성사업	덕룡산 둘레길 조성(L=1.5km), 소공원 조성 1식	100
78	나주	해당 없음	봉황면 봉황천 제방 정비사업	제방로 콘크리트 포장(L=1.2km, B=3.2m)	150
79	나주	해당 없음	도나우타운~송월부영아파트 경사지 통행 안전시설 설치	화단 축소 및 연석 정비, 메시펜스 철거 및 안전난간 설치, 계단 및 핸드레일 설치, 미끄럼방지 재포장 L=120m	50
80	나주	관광 체육국	송월동 한글 및 영어 테마공원 조성사업	한글과 영어 알파벳 모형 의자 및 벤치 설치 1식, 포토존 설치 1식, LED경관조명 설치 L = 290m	35
81	나주	해당 없음	송월5통 마중물 펌프 체험장 조성사업	우물펌프, 두레박 설치 1식	35
82	나주	해당 없음	롯데마트 인근 자전거길 및 산책로 환경개선사업	도로 사면 옹벽 정비 및 수목 식재 L = 60m	45
83	나주	건설 교통국	송월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주차장 설치 1식(L=25m, B=30m)	80
84	나주	해당 없음	안창동 영산강변 꽃단지 조성	꽃단지 조성(L=1,200m, B=30m, A=36,000㎡)	80
85	나주	해당 없음	영산포 철도공원 산책로 LED 가로등 교체 및 추가 설치	L=800m	50
86	나주	해당 없음	영산강 둔치 체육공원 아동 물놀이장 설치	어린이풀장, 슬라이드 놀이기구, 탈의실 등	100
87	나주	해당 없음	영산강 자전거길 쉼터 조성	퍼걸러, 자전거 거치대, 음수대, 간이 수리 공간	0
88	나주	해당 없음	영산강 둔치 체육공원 바닥 정비	공원 바닥 정비(탄성포장 L=80m, B=15m)	120
89	나주	해당 없음	영산강변 캠핑장 조성	캠핑장 조성(L=200m, A=9,000㎡)	0
90	나주	해당 없음	스토리 있는 도내기샘 벽화 조성	L=112m, H=1~3m, A=200㎡	15
91	나주	문화 융성국	영산포 둔치 체육공원 내 야외 자동차 극장 설치	야외 자동차 극장 설치 1식	150
92	나주	문화 융성국	영산포 역사문화체험관 주변 휴식 공간 및 가로경관 조성	그늘막, 벤치 설치 1식, 포토존 설치 1식	100
93	나주	해당 없음	안창동 마을안길 아스콘 재포장	아스콘 재포장(L=500m, B=5m)	65
94	나주	농축산식품국	안창동 투주제 배수로 정비	배수로 정비(L=150m, H=1.5m)	150
95	나주	해당 없음	금성산 임도 안전 울타리 설치	안전울타리(130천원) × 300M	39
96	나주	관광 체육국	원도심 내 관광 안내 지도 제작 설치	ㅇ 우리시를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에게 관광 안내 및 홍보 ㅇ원도심내관광안내지도를입간판으로제작하여다시찾고싶은추억여행의고장으로인식시키고자함	150
97	나주	자치 경찰 위원회	경현동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영산로의 내리막 구간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과속운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카메라 설치가 필요함	70
98	나주	건설 교통국	보산동 버스승강장 정비	버스승강장 2개소	40
99	나주	해당 없음	원도심 내 흙돌담 보수	흙돌담(L=30m, H=1.5m)	30
100	나주	해당 없음	동점문 수변공원 어린이물놀이 시설 조성	ㅇ 기존 노후 놀이터 철거, 조합놀이대, 워터드롭, 워터터널 등 물놀이시설 설치 ㅇ그늘막설치등주민휴게공간조성,탄성포장및샤워장설치	150
101	나주	해당 없음	사계절 걷고 싶은 동점문 수변공원 둘레길 정비	ㅇ 공원 출입구를 찾기 어렵고 주민들이 공원 존재를 모르며, 접근성 떨어짐. ㅇ조명등부족으로우범지대될우려상존,천변울타리노후,로프휀스로되어있어안전사고위험상존	150
102	나주	일자리투자 유치국	홍어 점포 악취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	10개소	150
103	나주	환경 산림국	영산포 홍어의 거리 선창 화장실 교체 공사	노후 및 부실 관리로 흉물이 되어버린 화장실을 교체함으로써 깨끗한 관광지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80
104	나주	도민 안전실	영산포여중 앞 보행로 안전휀스 설치	L=100m, 안전휀스 설치 및 인도 정비(도색 등)	30
105	나주	해당 없음	정량마을 산책길 조명 설치	L=200m, 조명 설치	30
106	나주	해당 없음	이창동 벚꽃길 소공원 산책로 조성(연장)	L=80m, 산책로 연장 및 나무식재	30
107	나주	환경 산림국	이창택지 CCTV 설치	외국인 거주 밀집지역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주민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주민생활 환경 개선과 안전을 위해 CCTV 설치가 필요함	40
108	나주	해당 없음	이창어린이공원 조명·편의시설 설치 사업	야간조명 설치 1식, 벤치 3식	50
109	나주	해당 없음	빛가람동 호수공원 무장애길 조성 사업	진출입구 경사로 및 점자형 보도블록 설치	150
110	나주	해당 없음	융복합가로수 보호판 설치사업	융복합 가로수보호판 설치·	150
111	나주	해당 없음	빛가람동 공원 등나무 그늘막 설치 사업	벤치 위 지붕에 등나무 식재 ※ 지붕이 없는 벤치에는 파라솔 설치로 그늘막 형성	5
112	나주	도민 안전실	빛가람동 어린이 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시인상 강화 시설물 설치 - 암적색 포장, 시·종점 노면표시 등 안전강화시설물	140
113	나주	농축산식품국	반려견 놀이터 조성 사업	반려견 놀이터 조성 (500~1,000평 규모)	45
114	나주	여성 가족 정책관	빛가람동 유치원 확충 사업	유치원 수 확충 또는 기존 유치원 수용인원 증대 ※ 영어유치원 설립	150
115	나주	해당 없음	토론인(in 人) 나주 토론회	나주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한 토론회 개최(10회)	35
116	광양	도민 안전실	진월면 신덕천 사면 정비공사	하천 정비(양안) L=500m H=2.5m	300
117	광양	해당 없음	어린이 공원	ㅇ 아이들 물놀이터 또는 바닥분수 ㅇ짚라인놀이기구또는밧줄놀이터같은숲놀이터 ㅇ인라인또는킥보드를탈수있는어린이공원	0
118	광양	환경 산림국	산림보호구역 및 통행로 주변 칡덩굴 제거사업	칡덩굴 제거작업	300
119	광양	일자리투자 유치국	소상공인을 위한 기업 협력 플리마켓	엘에프 광양의 개설 등록 당시 시와 약속한 지역협력사업의 연장선, 이미 운영 중인 청년 플리 마켓 뿐 아닌 현재 소상공인 종사자를 위해 플리마켓 단기간 운영	1.5
120	광양	해당 없음	테마공원 조성	연꽃군락지 조성 1식	30
121	광양	해당 없음	테마공원 조성	계단시설 신설 1식	200
122	광양	해당 없음	마동 저수지 내 카페 조성	ㅇ 마동저수지 내 주차장이나 분수쇼 관람할수 있는 좌석쪽 친환경 카페를 운영 ㅇ카페이용시텀블러사용	0
123	광양	관광 체육국	광양서천 벚꽃축제	ㅇ 버스킹 프로그램 및 지역 문화예술단체 공연, 캐리커쳐, 페이스페인팅, 각종 체험부스와 플리마켓 ㅇ서천벚꽃길걷기,문화공연,벚꽃테마포토존등,농특산물및먹거리부스운영	15
124	광양	문화 융성국	우리읍내 문화자원 발굴 및 해설	ㅇ 광양읍 목성리 개똥골목, 안창골목, 연습림이야기 등 발굴 ㅇ광양읍성구)오일시장,상설시장,동헌등이야기발굴 ㅇ광양읍내에서의추억을가진출향인사초빙광양이야기듣기3회	3
125	광양	문화 융성국	배고픈다리 주변의 문화테마길 조성	ㅇ 출렁다리 설치, 인라인스케이트장 주변에 상설 공연장 설치 ㅇ수동오리보트장개설,호박(넝쿨)터널설치	0
126	광양	일자리투자 유치국	창덕마을공동체	광양시에서 방치한 구조물 재생을 통한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3
127	광양	도민 안전실	광양읍성 로타리 조성	ㅇ 간이 회전교차로 설치 및 주변 미관정비 ㅇ주민들이기획하여직접참여 ㅇ도로가운데는마을의정체성을조명하는작은LED탑설치	0
128	광양	해당 없음	칠성리 짜투리땅 활용하기 사업	활용도에 따라 임시주차장, 작은 꽃밭 또는 운동기구 설치	0
129	광양	해당 없음	사랑 장애인 통로 개선 공사	장애인 통로를 현재보다 추가 연장하여 경사로를 낮추고 연장된 통로는 안전 난간대를 설치	44
130	광양	해당 없음	우수관 및 오수관 준설작업	ㅇ 우수관, 오수관 조성 ㅇCCTV를통하여배관상태점검 ㅇ준설로처리	600
131	광양	건설 교통국	주차장 설치	ㅇ 유휴부지(녹지대)에 주차장 신설 ㅇ주차장주변조경식재	100
132	광양	해당 없음	서천변 불고기 특화거리 일방통행 제안	불고기 특화거리의 좁은 도로로 인해 관광객의 안전의 필요성, 복잡하고 좁은 거리로 차량의 경적소리, 큰 대형버스의 진입금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133	광양	건설 교통국	포토존 전망대(금호대교 들어가는 인도쪽)	낮의 사진과 밤의 야경 사진 찍는 장소의 안전성과 추억의 명소	0
134	광양	건설 교통국	주차장 설치	ㅇ 도로 및 인도를 개선하여 주차장 확보 ㅇ도로폭이부족할경우녹지대이용	200
135	광양	해당 없음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0
136	광양	해당 없음	금호동 놀이터 탄성포장	놀이터 바닥 탄성포장	0
137	광양	건설 교통국	주차장 조성(장미아파트 9동 앞)	공한지를 개선하여 주차장 확보	0
138	광양	해당 없음	승강장 교체 및 온열의자 설치(백합아파트 11동)	승강장 교체 및 온열의자 설치	0
139	광양	해당 없음	스마트쉼터 블라인드 설치(백합아파트)	블라인드 설치	0
140	광양	해당 없음	주거환경개선사업(금호동 주택단지)	ㅇ 주택 외벽 페인트 마모된 부분 전량 도색 ㅇ나무우거진부분주민의견수렴후적극전지작업	0
141	광양	환경 산림국	공용화장실 신축사업(매화아파트)	화장실 신축	0
142	광양	해당 없음	무궁화동산 장미공원 조성	무궁화 동산 장미공원 조성	0
143	광양	해당 없음	과속방치턱 설치(금당어버이집~관제센터)	과속방치턱 2개 설치	0
144	광양	해당 없음	둘레길 안내표지판 설치	금호동 둘레길 및 백운대 안내표지판 설치	0
145	광양	해당 없음	에어비앤비 숙박시설	주택 매입후 리모델링을 통해 예약 받아서 주택사용료를 받고 대여합니다. 에어비앤비 한 숙소 통로의 사람들이 관리하며 소정의 수익을 분배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육성합니다	30
146	광양	건설 교통국	칠성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주차장 조성공사(A=1,355㎡, 45면)	1,000
147	광양	건설 교통국	중마동 13통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주차장 조성공사(A=208.4㎡, 10면)	450
148	광양	건설 교통국	읍내리 주차장 조성공사	주차장 조성공사(A=1,472㎡, 45면)	4,000
149	광양	문화 융성국	지역작가 미술작품 대여 직영 서비스	ㅇ미술작품 대여직영 서비스, 그림을 선택하면 3~10개월 동안 작품 대여 ㅇ작가:월10만원의임대료,시민:월1만원부담,최대2작품까지대여,문화예술혜택의소외지역을우선선정	20
150	광양	문화 융성국	J 청춘극장	1)가족/고전명작/단편/환경/독립/키즈프렌들리 영화 등을 주 1회 상영, 연관 체험 프로그램 시행 2)그외시민또는여러문화단체가자유롭게대관가능한영화룸운영	40
151	광양	일자리투자 유치국	광양시소상공인연합회 콜센터 설립 운영	1. 소상공인 지원관련 원스톱 상담(자금지원, 신용보증, 창업, 폐업, 경영 등)을 수행 2.소상공인지원기관과연계네트워크협력체계구축,소상공인지원,맞춤형교육,컨설팅사업발굴등	32
152	광양	여순 사건 지원단	광양 10·19 다크투어 코스 개발	1. 광양 동부(옥곡/진월/진상/다압), 서부(옥룡/봉강/광양읍/구골약면)권으로 10·19 다크투어 코스지도 작성 2.광양10·19사건과한국전쟁속에서광양시의지역사를설명을위한시민답사	20
153	광양	환경 산림국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 캠페인(업사이클링과 제로웨이스트)	1. 아파트단지, 기업등과 협업을 통한 페트병 및 병뚜껑 수거활동 전개, 폐자원에서 새활용품 제작, 나눔 및 홍보를 통한 자원선순환을 실현 2.제로웨이스트샵“더그린”을통한자원선순환문화확산	0
154	광양	문화 융성국	문화유적지 홍보 및 환경관리	광양의 문화, 역사 탐방 및 플로깅 활동을 통해 주변 환경을 시민들이 함께 관리하며 유적지, 관광지를 홍보하고,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문화유적지 안내판 제작	0
155	광양	문화 융성국	다양한 영화상영을 위한 마을영화관	다양한 상영이 가능한 마을 영화관이 필요합니다. 1.단편영화,환경영화,독립영화,키즈프렌들리영화관,배리어프리영화관등 2.시민또는단체가자유롭게이용가능한프라이빗영화룸대관	0
156	광양	해당 없음	관내 라틴댄스클럽 활성화 및 문화역수출을 위한 음악 및 영상 종사자들의 활동 지원 제도	광양에 있는 라틴댄스클럽을 활성화애 K-Salsa로 재해석, 역수출할 수 있도록 음악 및 영상 관련 종사자들을 연결하고 융합하여 광양을 소개하고 공동체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마련하고 싶습니다.	0
157	광양	도민 행복 소통실	자원봉사단체 지원제도	문화예술의 재능을 활용한 다양한 봉사활동과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봉사활동을 위한 재료비와 봉사자 활동비 등의 현실적인 지원 필요	0
158	광양	자치 행정국	‘고향사랑기부제’ 사용처 발굴 및 지정에 주민 참여	시민이 원하는 곳에 '고향사랑기부제'의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 발굴 및 지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세스 마련	0
159	광양	해양 수산국	광양 전통김을 활용한 제품 개발 및 전통김사업 활성화	ㅇ 광양 전통김을 소개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전통김의 매력을 알리는 광고 영상을 제작 등 마케팅 추진, 김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개발 및 협력을 유도하여 광양 전통김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 마련	0
160	광양	해당 없음	문화원님길 지명 등록	읍내 인서리공원 일대 ‘문화원님길’에 대한 정식 도로명 지정	0
161	광양	해당 없음	시민 대상 다양한 인재육성 프로그램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것, 다양한 축제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플리마켓 셀러참여 기회증진, 셀러양성육성 프로그램 기획, 광양시 주민마켓 양성프로그램, 경력보유 여성 창업 프로그램 등	0
162	광양	보건 복지국	미술심리치료 프로그램	말벗 체험장 개설 -미술심리치료프로그램을활용한말벗체험장개설	0
163	광양	문화 융성국	무분별한 현수막 사용 방지	현수막 제작 자제 및 친환경인척 친환경이 아닌 것을 자제할 수 있는 정책 마련 필요(무분별한 텀블러나 에코백의 남발을 자제하고 제작을 줄이는 정책 제시)	0
164	광양	자치 행정국	청소년 대상 공연의 장 마련	1. 초등학생 방과후 수업이 많은데 학생들이 재능을 뽐낼 수 있도록 기회의 장 마련, 2. 공연장소를 제공해주고 정해진 시간에 정기 공연 지원 필요 3.분야별(피아노,태권도,발레등)로계획을수립하고자연스러운공연장조성	0
165	광양	자치 행정국	광양인재양성지원센터 설립	학교와 연계한 지역 특화 교육을 위해 광양인 양성 지원센터 설립	0
166	광양	여순 사건 지원단	광양 여순 10‧19 교육	광양의 아름다운 문화와 아울러 여순사건의 아픈역사를 함께 아우르는 내용을 책으로 엮어서 교육용으로 활용코자 함.	0
167	광양	환경 산림국	지구와 어린이들을 위한 정책	지구환경과 어린이들이 원하는 광양 정책 엽서 만들기, 인간중심에서 곤충과 새들도 함께하는 공원조성, 마음껏 놀수 있는 비전력 광장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운영 될 수 있는 정책필요	0
168	광양	보건 복지국	노인 일자리 정책제안	만들기 프로그램 반제품 70%의 제작과정을 수작업으로 단순작업이므로 정신이건강한노인,장애인들은충분히할수있는작업으로 자택에서편하게일하고업체에서는수거해가는일자리사업입니다.	0
169	광양	해당 없음	징검다리	기억의 공간이자 온고이지신을 실천하고 연구하는 공간으로 활용, 독립운동가 포토존 체험, 공간의 특성을 활용한 차명상, 다식체험, 아름다움을 물들일 염색, 자수 체험, 시대의 모습을 담은 토우인형 도예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0
170	광양	해당 없음	차와 명상	다양한 심리 치료의 교과목을 가지고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 활동, 중장기적이고정기적으로운영할수있는치유센터마련이필요함 스마트복합마음치유센터건립	0
171	광양	해당 없음	콩글리쉬	광양에 있는 외국인과의 만남을 활성화해, 광양을 소개하고 각국의 문화를 공유하면서 공동체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체의 홍보 및 운영을 지원하는 제도 마련.	0
172	광양	해양 수산국	연안 크루즈 관광활성화	연안크루즈 전문선사를 통해 광양항 일반부두를 출항지로 하여 관광루트 선정 ->남해한려수도(선택1),다도해해상국립공원(선택2),묘도(광양제철소야경)->출항지근해에서광양제철소및이순신대교를배경으로한선상불꽃쇼등	0
173	곡성	문화 융성국	역사탐방로 조성	남양리 목화마을 체험학습과 연계하여, 목화마을 체험학습관 - 정지장군 미라사 대첩비 - 청송심씨(대제학 등) 제실을 잇는 역사탐방로를 조성하고, 장군봉 등산로 입구를 정비하고자 함.	16
174	곡성	환경 산림국	석곡면 쓰레기 분리 수거함 설치 및 보수사업	석곡면 내 각 마을별로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었으나 노후화로 분리수거함의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곳을 선별하여 수리/보완 및 재설치	12.5
175	곡성	환경 산림국	석곡면 폐비닐수거장 덮개설치 사업	현재 설치하여 운영중인 폐비닐수거장 2개소에 비가림이 가능한 덮개 설치	40
176	영암	산림 환경국	월출산 프로젝트	월출산 사진 콘테스트, 월출산 백일장 여행, 월출산 드론 조립 콘테스트, 월출산 드론 촬영 콘테스트	0
177	영암	해당 없음	영암 터미널-구림 왕인문화축제 셔틀버스 운영	지역 주민이 도로 이용함에 있어 왕인문화축제 기간만 되면 불편함을 호소, 축제를 즐기러 가는 길이 행사장 절반, 도로에서 절반 통행을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 셔틀버스 운영(영암여객자동차 터미널 ~ 군서면 왕인박사 유적지)	0
178	영암	해당 없음	월출산-영암터미널, 왕인축제-영암터미널 마을버스(성수기) 노선 운영	관광객 대부분 영암터미널에서 도보로 이동중, 월출산 주변 5개 마을 주민들은 읍내권 이동편의 개선 희망, 영암터미널~주변마을~월출산국립공원탐방안내소 구간노선 증차제안, 마을협동조합이 버스노선 운행 방안 모색	300
179	영암	도민 안전실	하천정비사업	간단하게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악취해소	1,000
180	영암	해당 없음	신북면 우편함 교체	동네별 깨끗한 우편함 달기	1
181	영암	보건 복지국	신북면 공용 목욕탕 건립	신북면 공용 목욕탕 건립	1,000
182	영암	건설 교통국	학산면 낙지거리 도로 바닥을 아스팔트화(化)	낙지거리 특성상 식당(주로 해산물을 파는 식당)에서 바닷물(염분) 도로에 버리면 빠른 부식으로 도로 바닥 사각형 블록이 파손됨	300
183	영암	해당 없음	자녀 이∙미용권 제공	분기별 또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1~19세 아동 지원	200
184	영암	건설 교통국	안전한 인도 확보	도로 협소로 인도 확보가 어려울 때 일방통행 방향으로 차량 통행 통제, 노인∙어린이 등을 위해 안전한 인도 확보	600
185	영암	보건 복지국	노후화된 사회복지시설 수리 사업	우천 시에 천장누수, 무더위에는 노후화된 방충망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여 벌레가 들어옴, 노후화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수리 사업을 하여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0
186	영암	인구 청년 정책관	청년 먹거리 인큐베이팅 사업	- 청년몰을 경쟁력(사업성) 확인 공간으로 운영 ex) 1년차(1천만원), 2년차(2천만원), 3년차(3천만원) 지원, 경쟁력 확인후 도시재생 구역내 빈상점을 군 차원에서 지원, 새로운 청년 먹거리 사업자 유입 가능	0
187	영암	농축산식품국	공공임대 논 운영 및 타작물 재배를 통한 지방세 세외수입 확보	공공 임대 논(국유지, 하천부지)을 운영, 귀농귀촌인에게 타작물(벼)재배를 권장함으로써 임대료 수입 확보	0
188	영암	환경 산림국	시종면 방축마을 쓰레기 처리장 비가림시설 설치	재활용 분리수거장을 설치함으로써 청결을 유지	50
189	영암	환경 산림국	시종면 재활용 분리수거장 설치	재활용 분리수거장을 설치함으로써 청결을 유지	40
190	영암	인구 청년 정책관	영유아 야간 진료센터 운영	민간의료기관의 진료 취약시간(야간) 보완, 의료 접근성 보장 및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추진	0
191	영암	보건 복지국	영암 식당 활성화 사업	월출산 관광객에게만이라도 상시 운영하는 관내 식당, 상가를 알려줌으로써 타지역(목포, 강진)으로 관광객이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0
192	영암	보건 복지국	삼호 하모니 야시장	제주 동문 야시장'과 같은 야시장을 통해 볼거리와 즐길거리(푸드트럭)를 제공하고 신규 인구 유입 및 신규 관광지 개발, 조성이 필요, 특히나 관광객이 몰려드는 금, 토요일에 영암 특산물이나 외국인 전통 음식 푸드트럭을 운영했으면 함	100
193	영암	건설 교통국	폐가 철거 및 활용	폐가로 인해 미간 상 좋지 않아 폐가를 철거하거나 그 공간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했으면 함	0
194	영암	환경 산림국	마을 단위 분리 수거 배출시설(분리시설 자판기) 설치	분리수거를 유도할 수 있는 분리수거 자판기 설치, 적은 양의 분리수거 쓰레기통이 아닌 마을 단위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 확보, 유해 동물 차단 목적	0
195	영암	환경 산림국	쓰레기 봉투 디자인 변경 및 지역 고유의 분리수거함 설치	쓰레기봉투 및 분리수거함을 영암군만의 특색있는 오브제(조형물)를 제작 ex)쓰레기봉투를멀리서큰오렌지열매처럼보일수있도록제작(무화과모양봉투제작)분리수거함을남생이등껍질모양으로디자인	0
196	영암	건설 교통국	희망택시(100원 택시) 확대 지원사업	희망택시를 운영하여 배차시간으로 인한 불편함 해소	25
197	영암	관광 체육국	영암 주요 관광지 및 우수 농장 소개를 위한 셔틀버스 운영	나주역 KTX ~ 영암 읍내로 가는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관광객들이 영암 주요 관광지 및 우수 농장 방문이 쉽게끔 했으면 함	0
198	영암	해당 없음	영암군 도포면 명당 설치	마을에 명당을 만들어 주민들의 개인기(노래, 장기자랑, 춤 등)를 뽐낼 수 있는 음악회 개최, 다양한 문화 행사를 운영	0
199	영암	건설 교통국	마을 진입로(입구) 확장 사업 실시	마을 진입로가 좁아 사고 위험이 있고, 야간에도 마을 진입로를 찾기 어려움	0
200	영암	농축산식품국	송내제 주변 저수지 준설 및 관리로 깨끗한 환경 조성	지속적인 수풀 제거, 저수지 준설, 하수처리시설 설치	0
201	영암	환경 산림국	아름다운 거리를 위해 CCTV 설치	불법 쓰레기투기, 무분별한 쓰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훼손, 계속되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주변에 CCTV 설치가 필요	0
202	영암	농축산식품국	저수지 둑 확장 및 관리 사업	농사철에 물 부족을 대비하여 저수지 둑을 높이고 물을 많이 가둘 수 있도록 넓히고 저수지 둑 주변 잡풀 제거	0
203	영암	건설 교통국	차량 신호등 타이머 설치	신호등에 타이머를 설치하여 녹색 신호등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시간을 운전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함	0
204	영암	환경 산림국	오폐수 배출시설 교체 및 주기적 점검	기름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잘 배출될 수 있는 시설로 교체 및 주기적으로 군에서 점검하였으면 함	0
205	영암	관광 체육국	영암 버스터미널 내 관광안내소 운영	터미널 내 임시부스를 설치하여 관광 해설사를 근무 배치하고 관내 관광지 관련 팜플렛을 제공	0.5
206	영암	건설 교통국	희망택시(100원 택시) 운행 범위 확대	희망택시(100원 택시) 운행 범위를 확대하여 오지에 사는 군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음	0
207	영암	환경 산림국	농약병 및 폐비닐 수거함 설치, 수거	LED 가로등(태양광원) 설치, 보도블럭 LED 설치하는 등 특색있는 조형물로 만들어 치안 문제 해결, 포토존으로 역할 주택가에사람,자동차가지나갈때인식,센서등과차선표시등설치	0
208	영암	건설 교통국	가로등 확대 설치	LED 가로등(태양광원) 설치, 보도블럭 LED 설치하는 등 특색있는 조형물로 만들어 치안 문제 해결, 포토존으로 역할 주택가에사람,자동차가지나갈때인식,센서등과차선표시등설치	0
209	영암	관광 체육국	영암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개설 및 관련 시설(민박운영 등) 지원	영암의 전통식품 전수 교육 및 농촌 생활 체험 등을 프로그램에 구성, 빈집 등을 이용한 민박운영 지원	0
210	영암	해당 없음	마을(보리수) 축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 장려 사업(보리수 심기 등) 추진	마을(보리수) 축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에게 보리수 심기를 장려할 수 있는 사업, 인센티브 추진	0
211	영암	관광 체육국	마한 문화 공원 내 꽃밭 조성	상사화, 수국 등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방문할 때 볼 수 있는 꽃으로 꽃밭을 구성했으면 함	0
212	영암	관광 체육국	관광지 주변 관내 식당 및 카페 안내판 설치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인근 식당 및 카페를 쉽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	0
213	영암	환경 산림국	폐비료 및 농약병 수리함 설치	마을마다 폐비료 및 농약병 수리함 설치	0
214	영암	환경 산림국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료 지급	월별로 세대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일정 할당량을 지급해주었으면 좋겠음	300
215	영암	환경 산림국	폐 가구∙대형가전제품∙기타생활집기 수거 사업	부피가 큰 대형 쓰레기(폐 가구∙대형 가전제품∙기타 생활 집기)를 군에서 무상 처리	500
216	영암	관광 체육국	시종면 체육시설(골프연습장) 설치	시종종합체육관 옆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여 주민 간 소통의 장소로 활용	50
217	영암	문화 융성국	우리고장 문화 상징화 사업	각 읍면의 문화적∙역사적 특성을 상징화한 조형물을 설치	2,200
218	영암	보건 복지국	마을 경로당에 쇼파, 식탁, 의자 설치	마을 경로당에 쇼파(3~4인용), 식탁, 의자, 설치	5
219	영암	기획 조정실	마을 CCTV 설치	마을에 CCTV 설치하여 치안(방범) 및 각종 위험 사고 방지	0
220	영암	기획 조정실	월출산 기찬랜드 내 CCTV 설치	외진 곳 등 CCTV가 필요한 곳에 CCTV 설치, 최소 10여 개 이상 설치	20
221	영암	해당 없음	꽃길 조성사업	읍면 소재지 주변 길가, 하천길, 대교 난간에 꽃(화분) 배치	10
222	영암	관광 체육국	공원화 사업	야간에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조명 설치, 힐링 시설 설치, 시설 정비화(제주도처럼 맨발 투어 가능하도록)	2,000
223	영암	건설 교통국	마을 승강장 조명 설치	야간에 활동하는 군민들을 위해 영암 관내에 있는 버스 승강장에 조명을 순차적으로 설치	0
224	영암	문화 융성국	금정 정미의병운동 현장공원 조성	의병공원 조성, 의병운동 기념탑 건립, 나라사랑 자료 홍보	20
225	영암	관광 체육국	영암군 관내 관광지 내 셔틀버스 운영	영암군 관내 관광지 내 셔틀버스 운행(구림마을, 월출산 등)	0
226	영암	농축산식품국	농로 교행로 설치	농로에 일정 간격으로 교행로 설치, 농작업 시 자동차나 농기계 주차로 불편함이 있음	0
227	영암	환경 산림국	쓰레기 분리 수거장 설치	마을회관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설치하여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 위험과 환경오염을 방지	0
228	영암	관광 체육국	기찬묏길 정비	끊긴 길 재복원작업, 부실한 이정표 재설치, 길 중간중간에 휴식 공간 확보 및 벤치 설치	0
229	영암	보건 복지국	관내 병원 산부인과 설치	인구가 많은 읍 병원이라도 산부인과 설치(순차적 설치) 혹은 보건소에 산부인과 전문의 배치 및 인력지원, 응급차 상시지원체계 마련	0
230	영암	농축산식품국	지역농산물(밀, 가루쌀) 가공공장 설립	쌀 소비가 줄고 있는 현재 쌀 대체용으로 정부에서 적극 홍보중인 가루쌀을 가공공장을 설립하여 가공하여 판매	0
231	영암	농축산식품국	특작물복합센터 내 프로그램 다양화	어린이 대상으로 밀을 이용한 베이킹, 농작물 밀키트와 같이 특산물을 상품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창업교육, 특산물 판매 컨설팅 프로그램, 지역 농작물 관련 체험활동 및 체험 프로그램 등	0
232	영암	여성 가족 정책관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	영암군 학산면 공원 주변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놀이 공간)를 만들어준다면 지금보다는 아이들이 위험에 덜 노출될 것	0
233	영암	인구 청년 정책관	영암 청년 가정 아동 지원 사업	관내 청년 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지원, 저녁밥 지원 등 일하러 간 청년들이 아이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사업을 지원했으면 좋겠음	0
234	영암	건설 교통국	군청 인근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마련	군청 인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군청을 이용하는 민원뿐 아니라 외부인도 군청 방문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으면 함	0
235	영암	관광 체육국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	월출산 경관을 볼 수 있는 곳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많은 사람들이 월출산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함	0
236	영암	기획 조정실	CCTV 설치	마을회관 앞에 CCTV를 설치함으로써 방범효과 및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을 수 있음	0
237	영암	농축산식품국	농로(교량 )설치	해당 위치에 다리(교량) 설치	100
238	영암	기획 조정실	마을방송 청취를 위한 주민 세대별 스피커 설치	취약지역 내 있는 가정에 스피커를 설치하여 마을방송 청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함	0
239	영암	인구 청년 정책관	청년농업인 가족 유입을 위한 기반시설 분양 사업	타작물을 경작해야하는 간척지 지역에 시설하우스 및 완성 작물을 청년농업인에게 분양, 청년농업인 가족(3인 이상)에게는 더 많은 시설 및 재정적 지원, 10세대 가정 이상이 공동체를 이루어 협업할 수 있도록 대규모의 시설 설치	0
240	영암	도민 안전실	망월천 개선 정비	잡초 등 풀 제거, 꽃 심기 등 망월천 주변을 정비	0
241	영암	도민 안전실	홍수 방지 시설 설치	홍수 방지 시설 설치	0
242	영암	농업 기술원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격납고) 설치 사업	1~2개 마을 단위로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격납고)를 설치	0
243	영암	건설 교통국	공용주차 공간 조성	아파트 옆 저수지를 매립,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주민들을 위한 주차 공간으로 활용	500
244	영암	건설 교통국	공영주차장 설치	주차장 부지를 선정하여 한마음회관 주차장 내에 공영주차타워 설치	0
245	영암	건설 교통국	가로등 설치	영암읍 ~ 삼호읍 지방도, 독천교차로 ~ 삼호방향 도로에 자동차 운행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평상시, 축제 기간에 야간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가로등 설치(드라이브 코스로 즐길 수 있는)	100
246	영암	건설 교통국	안전한 어린이 승강장(부스) 조성	어린이 통학버스가 많이 다니는 마을에 어린이 승강장(부스)을 별도 설치	60
247	영암	관광 체육국	신촌저수지 공원화 사업	신촌저수지에 방범시설 및 밝은 조명 설치	0
248	영암	농축산식품국	무화과 전시 홍보관 설치	영암군 삼호읍에 무화과 전시 홍보관을 만들어 무화과와 관련된 역사와 무화과 산업에 대한 자료, 재배 농가의 현황, 무화과 재배 기술의 과거와 현재 등 변천사를 전시, 6차 산업으로써의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	0
249	영암	환경 산림국	가로수 주변 정리사업	가로수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가로수 주변의 다른 나무를 정리	1,000
250	영암	관광 체육국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테마 공원 조성	수변 공원을 복개하여 테마 공원 조성	0
251	영암	농축산식품국	무화과 선별관(인증관리시설) 설치	냉장, 냉동 시설을 갖춘 인증 관리시설(친환경 Gap)을 설치	200
252	영암	해당 없음	이∙미용권을 쓰레기 봉투로 일부 교환	이∙미용권을 사용안 할 경우 쓰레기 봉투로 일부 교환할 수 있도록 함	0
253	영암	환경 산림국	도로변 칡 덩굴 제거	도로변 칡 덩굴 제거	200
254	영암	해당 없음	조명거리 설치	용방리 298-26 도로에서 용앙리 447-2번지까지 신도로(대불로)에 조명 설치, ,중관도로 444-2번지에 공원시설 설치	0
255	영암	해양 수산국	민물장어 양식장 및 식당 운영	골프장 이용객 및 대불공단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민물장어 양식장 등 먹거리 타운 조성	2,000
256	영암	농축산식품국	용당뜰 농로 확장	용당뜰 농로 확장	500
257	영암	환경 산림국	도로변 주변 나무 정비 및 제초	도로변 주변 나무 정비 및 제초작업	50
258	영암	보건 복지국	면소재지 공중 목욕탕 건립	면소재지에 공중 목욕탕 건립	0
259	영암	농업 기술원	마을형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격납고) 설치 사업	마을에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격납고)를 설치하되, 최소 3개의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고 진열장, 공구함이 비치되어 있는 보관창고 설치	0
260	영암	해당 없음	SNS를 활용한 영암군 서포터즈 구성, 운영(영암군 관광지 홍보)	영암 군민을 대상으로 영암군 서포터즈를 구성, 운영하여 개인 SNS에 영암군 랜드마크 3곳 이상을 게시 및 지역 태그, 팔로우 수, 스크랩 수가 많은 게시물을 선정하여 지역 상품권 5만원 증정	50
261	영암	인구 청년 정책관	청소년, 청년들이 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공간 조성	소극장, 운동시설 등 관내 청소년, 청년들이 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	0
262	영암	인구 청년 정책관	삼호읍 청소년문화의 집과 협업하여 영∙유아, 청소년들을 위한 축제(플리마켓 등) 개최	지역주민들이 찾아오고 참여할 수 있는 주말 플리마켓을 개최하였으면 함 삼호읍청소년문화의집과협업,영∙유아,청소년들이다양하게참여할수있는행사,축제,플리마켓을개최	10
263	영암	자치 행정국	영암군 청소년 공공스터디 카페 조성 사업	삼호읍에 있는 빈집이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청소년 스터디 카페를 만들어 활용	200
264	영암	산림 환경국	마을 야산 정화 작업	마을 야산을 정기적으로 순찰 및 불법 투기물 수거작업, CCTV 설치	300
265	영암	해당 없음	기찬랜드 풀장 수질 개선 사업	각 풀장마다 정화시설 설치하거나 물을 채우는 방식을 풀장마다 파이프를 연결하여 채워지는 방식으로 바꿈	300
266	영암	일자리투자 유치국	재래시장 내 음식물 취식대 설치	재래시장 내 음식물 취식을 위한 테이블 설치 및 간단한 조리기구(고기불판, 일회용 가스레인지, 냄비 등) 렌탈 사업 실시(충남 예산시처럼 조리기구 렌탈)	100
267	영암	해당 없음	공공 대리운전 사업 실시	군에서 차량 또는 대리비 및 인건비(운전자) 지원으로 각 면에서도 대리 운전이 가능하도록 사업 실시	1,000
268	영암	관광 체육국	타 시군과 연결되는 자전거 둘레길 조성사업	영암군에서 타 시군(목포시∙강진군∙해남군)을 잇는 4차선 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신설, 교통사고 안전시설 설치	1,000
269	영암	건설 교통국	학산면 독천 소방도로 인근 차량이용 가능 다리 건설	학산천 독천 소방도로 인근 차량이용 가능 다리 건설	50
270	영암	건설 교통국	주말 차없는 거리 운영	주말마다 차없는 거리 조성하여 군에서 관리(서울 혜화동 대학로처럼), 차없는 거리에 푸드트럭 및 볼거리 제공을 통해 주민들에게 놀이공간 제공	0
271	영암	환경 산림국	쓰레기 종량재 봉투 무상 제공, 대형 쓰레기 무상처리 사업 실시	영암군 전 세대에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 대형 쓰레기를 무상으로 처리하는 사업을 실시한다면 쓰레기 무단 투기를 방지할 수 있을듯 함	0
272	영암	환경 산림국	전정(가지를 잘라 주는 일)한 무화과 나무 재활용 사업 추진	관내에서 매년 발생하는 전정한 무화과 나무를 군에서 무료로 수거하여 파쇄, 퇴비 및 톱밥 등 유기질 비료 원료로 공급(파쇄기 구입비 : 850만원, 공장 임대료 2,400만원, 총 4,450만원), 1년 경과 후부터는 톱밥 판매 등으로 자생가능 예상	44.5
273	영암	환경 산림국	영암 여석산 탐방로 및 여석산 천지 정비사업	탐방로 약 180m 정비, 천지 주변 잡목 제거, 탐방로 입구에 안내판 설치	20
274	영암	농축산식품국	로컬푸드 출하 청년농 육성 지원	로컬푸드직매장 납품 청년농가 소규모 시설 하우스 지원, 농협의 지자체 협력사업과 연계 지원, 행정(50%), 농협(30%), 농가(20%)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0,000천원	100
275	영암	농축산식품국	로컬푸드 소형 가공시설 설치	영암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소규모 도정시설, 고춧가루 가공시설, 잡곡 선별 및 포장시설 설치, 로컬푸드 참여 농업인에게 임대(농기계임대사업과 같이 실비 징수), 도정업/판매업 허가 등을 영암군에서 대행, 포장재, 표시사항 라벨 등 영암군에서 지원	200
276	영암	농축산식품국	로컬푸드 단순 가공농가 지원사업	장류, 장아찌, 조림식품 가공을 위한 소형 가공시설 및 포장시설 설치, 로컬푸드 참여 농업인에게 임대(농기계임대사업과 같이 실비 징수), 가공업/판매업 허가 등을 영암군에서 대행, 포장재, 표시사항 라벨 등 영암군에서 지원	100
277	영암	농업 기술원	기술센터 농기계 임대 배달서비스 사업	농기계 배달 차량 구입(5톤 1대, 1톤 1대), 배달 전담 직원 채용, 농기계 배달 및 회수	100
278	영암	농축산식품국	청년농업인 일자리 알선사업(일자리 APP 개발 및 운용)	영암군청에서 전문 업체에 의뢰해 일자리 APP 개발, 일자리 APP 홍보 및 회원 확보, 고령 농업인을 위해서는 군청 직원이 일손 등록 및 APP 등록(일손 필요농, 일자리 필요농이 전화로 구인구직)	200
279	영암	기획 조정실	CCTV 설치	쓰레기 버린 곳이 많은 마을을 선별하여 CCTV를 설치하여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함	100
280	영암	보건 복지국	심폐소생술 및 AED 교육	희망하는 마을에 찾아가서 교육 실시(총 50분(이론 20분, 실습 30분))	10
281	영암	도민 안전실	영암군 자율방재단 창고 및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	각 읍면 자율방재단 창고 및 사무실 리모델링 (창고확장,내부시설및공간리모델링등)	220
282	영암	문화 융성국	왕인 문화 관련 체험	문물전파 과정체험, 일본 고대 문화의 영향 체험, 왕인 문화의 홍보와 전파, 숙박사업과 방탈출 체험을 통한 왕인 문화 전파 등의 프로그램을 구성	300
283	함평	산림 환경국	생활쓰레기집하장 설치	함평읍 일대 쓰레기집하장 4개소 설치 - 소각용,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관리할 수 있는 집하장 4개소 설치	80
284	함평	소방 본부	화재취약지대 공용소방함 설치	함평읍 일대 옥외 공용소화기함 50개소 설치	25
285	장성	보건 복지국	의료시설(소아과) 건립	많은 부모들이 평일 및 주말에 아이들이 아파 진료를 보는데 불편함이 많음. 인구감소 대책을 위한 프로그램 및 대책이 많이 있지만 정작 부모들이 바라는 건 아이들의 건강일 것임.	0
286	장성	보건 복지국	마을 빨래터 설치사업	ㅇ 독거노인이 늘면서 이불과 같은 대형빨래감 세탁불편으로 위생문제 발생 ㅇ이불빨래등을통해노인위생문제해결,공동체가서로돌보는사회분위기조성	220
287	장성	해당 없음	생일권	군민 전체(전원) 생일을 챙겨주는 사업(생일 쿠폰)	0
288	진도	도민 안전실	군도9호(진설리) 굴곡 위험도로 개량공사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쏠비치호텔&리조트 진도‘개장에 따른 관광객 급증으로 해당 구간의 교통량 및 과속차량이 급증하여 교통사고 발생이 잦음 ※ 최근 3년 사망사고 : 3회 발생	800
289	신안	건설 교통국	흑산 일주도로 위험구간 태양광 가로등 설치	태양광 가로등 50개소	300
290	신안	일자리투자 유치국	압해 공동마을공방 조성	재봉틀 및 작업대 50set	50
291	신안	보건 복지국	압해 복룡1구 경로당 신축	경로당 신축 1식(132㎡, 40평형)	450
292	신안	보건 복지국	흑산 마리 경로당 신축	경로당 신축 1식(102㎡, 31평형)	500
293	신안	보건 복지국	자은 와우노루목 경로당 신축	경로당 신축 1식(82.5㎡, 25평형)	300
294	신안	농축산식품국	압해 송공1구 배수로정비	개거 L=150m(0.8*0.8)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