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4  - 430호

2024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공고

「전라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

전라남도지사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건전성 제고를 위한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임.

2024. 4.

- 2025년 예산편성을 위한 -

2024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기본계획

(예산담당관)

목 차

◈ 2024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Ⅰ. 주민참여예산제 개요	2

Ⅱ. 2023년 운영성과 및 개선과제	4

□ 운영성과	4

□ 아쉬운점	4

□ 개선과제	5

Ⅲ. 2024년 세부 추진계획	6

□ 도민의 실질적 참여 확대	6

□ 위원회 운영 활성화	8

□ 위원 역량강화 및 제안사업 내실화	9

□ 전과정 관리체계 구축	9

□ 주민참여예산 홍보	10

Ⅳ. 추진일정 및 행정(협조)사항	12

◈ 붙임자료

□ 2025년 도민 제안사업 신청서

□ 도 주요 재정사업 의견서

□ 주민참여예산 사업 관리카드

- 2025년 예산편성을 위한 -

2024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임.

※ 주민참여예산제 :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검토하는

것으로 적절한 권한부여를 통해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

Ⅰ		주민참여예산 개요

운영목적

○ 지방재정의 규모 및 역할 확대에 따른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주민참여 활성화 및 민주성·투명성 강화

○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족도 제고 및 효율적 재정 운용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제도를 마련․시행(주민참여예산기구 등 구성)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 지자체는 주민의견을 검토하여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전라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운영 절차

사업공모	▶	타당성 검 토	▶	예산기구 심 사	▶	전체(분과) 운영위원회	▶	예산안 편 성	▶	예산안 심 의	▶	사업추진 및 환류
전 도민		예산부서 사업부서		분과위원회		분과위별, 전체회의		예산부서		도의회		위원, 도민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		법령·조례, 중복여부 등 타당성 검토		우선순위, 적정사업 선정		분과위별 예산요구, 전체회의 상정·의결		주민참여 예산사업 예산안 편성 ※ 부서요구		주민의견서 포함된 예산안 심의		참여예산 추진상황 공개 등
~5월		6월		7월		8월		9월		11월		다음해

운영형태

○ (운영형태) 지자체별 다양, 큰 틀에서 ①주민제안과 ②일반참여로 구분

○ (주민제안사업) 사업 선정과정에 주민이 주도적 참여(공모사업 등)

○  (일반참여사업)  사업부서 요구사업 중 주민참여 절차(설문조사, 공청회, 주민참여예산기구 의견 등)를 거쳐 예산에 반영

제5기 위원회 현황

○ 인    원 : 59명

○ 임    기 : 2년('22. 1. 1. ~ '23. 12. 31.)

○ 기    능

- 예산편성 시 도민의견 수렴 및 예산편성에 따른 의견 제출

-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 개최

-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심의 등

○ 구    성 : 전체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5개 분과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59명)
			운영위원회(12명)
(분과명)			기획사회 분 과				행정환경 분 과			경제관광문화 분 과			건설소방 분 과				농 수 산 분 과
(위 원 수)			(11)				(12)			(12)			(12)				(12)
(소관실국)			기획조정실 보건복지국 인구청년이민국 여성가족정책관				자치행정국 도민행복소통실 환경산림국 여순사건지원단 민원행정담당관			전략산업국 에너지산업국 관광체육국 일자리투자유치국 문화융성국			건설교통국 도민안전실 소방본부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원
(주관부서)			정책기획관				환경정책과			관광과			소방본부				해양수산과학원
(간 사)			기획팀장				환경정책팀장			관광정책팀장			소방예산팀장				운영지원과 (관리팀)

※ 매년 분과별 주관부서 및 간사는 순번제로 운영 : ’24년 기획조정, 환경산림, 관광체육, 소방, 해수과학원

(’23년 주관 : 인구, 민원행정, 에너지, 안전, 농기원),  (’22년 주관 : 여성, 소통실, 전략, 건설, 해수),

(’21년 주관 : 보건복지, 자치행정, 전략산업, 건설교통, 농식품)

Ⅱ		2023년 운영성과 및 개선과제

운영성과

도민 제안사업 및 분과위 의견 적극 반영을 통한 전년 대비 5% 증액

※ (’23년) 16건, 17,525백만원(3건, 5,025백만원↑) → (’24년) 17건, 18,418백만원(1건, 893백만원↑)

○ 도민참여형 제안사업 공모(~’23. 8.)

- 도민제안사업 접수(17건, 7,784백만원), 예산 반영*(17건, 18,418백만원)

* 도민 제안사업 : 7건, 4,561백만원 /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도민 의견 반영사업 : 10건, 13,857백만원

○ 위원회 개최, 주민의견 심의(안) 확정('23. 7. ~ 10.)

- 예산 편성방향, 도민제안사업 심의·의결, 주요 재정사업* 주민의견서 작성

* 10억원 이상 도비자체사업(161건, 12,308억원)

<연도별 주민참여예산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연도	반영건수	예산	반영연도	반영건수	예산
2024년	17건	18,418	2019년	14건	18,824
2023년	16건	17,525	2018년	7건	3,342
2022년	13건	12,538	2017년	4건	3,390
2021년	11건	22,387	2016년	3건	3,600
2020년	20건	21,246

제5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 인    원 : 59명(공모 26, 추천 33)  ※ 남 3153%, 여 2847%

○ 임    기 : 2년('22. 1. 1. ~ '23. 12. 31.)

○ 구    성 : 5개 분과(기획사회, 행정환경, 경제관광, 건설소방, 농수산)

아쉬운점

○ 도민 제안사업 건수는 시군별 자체 추진 및 홍보부족으로 인해 도민제안 참여 건수는 저조한 수준

- '21) 16건, 9,975백만원 → '22) 15건, 177,962백만원 → '23) 17건, 7,784백만원

○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개최로 제안사업 사전검토 및 심사시간 부족*

* 사업 우선순위 선정 애로, 의견수렴 절차, 효율적인 재원배분 등 한계

○ 공모 제안 건수 저조 및 모호한 사업 증가

- 시군 자체 추진으로 인해 도민관심도 부족 및 실질적 사업연계 미비

※ 진입로 정비 등 소규모 민원 중심 사업제안, 기 시행중인 사업 중복제안 등

○ 5기 위원의 총회 및 분과위원회시 활성화 관련 건의사항

- 참석율 제고를 위해 동부청사와 본청사(남악) 1회씩 회의 진행 요청

- 주민제안시 기념품, 상품권 등의 정책 제안을 늘릴 수 있는 방안 필요

- 분과위원회별로 분기별 1회씩 소통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분과위원회별로 예산실링 만큼 편성할 수 있도록 권한 요청

개선과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및 내실화 필요

○ 주민제안사업 인센티브 보상실시(타 부서와 연계)

○ 청년층(만 45세 이하) 계층의 참여기회 확대, 맞춤별 교육 확대

- 청년층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조례개정 및 청소년 예산학교 시행 추진

○ ‘주민e참여’ 플랫폼 시스템 정착(’24년 시행)에 따른 관리 철저

- 담당자 교육 참석 독려(3월 21일 교육) 및 시스템 구축 초기 기초자료 등 관리 철저

예산편성부터 결산까지 전과정 관리체계 구축 필요

○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지출 및 정산과정까지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카드 작성 등 전주기 관리체계 마련 필요

○ 주민참여에산으로 편성된 예산임을 알 수 있도록 예산서에 “주민참여”로 표기하여 투명성 제고

시군 추진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 필요

○ 시군에서 운영 중인 주민대표 기구와의 연계·협력 필요

- 도 시군 합동 예산학교 시행으로 예산절감 및 시군 주민대표 기구와 연계

Ⅲ		2024년 세부 추진계획

1		도민의 실질적 참여 확대

도민 제안사업 접수	▶	사전 타당성 검토 사업 구체화	▶	사업심사	▶	전체위원회 의결	▶	예산요구 예산편성
예산부서		예산부서 사업부서		분과위원회 소관부서		전체위원회		예산부서 사업부서
~5월		6월		7월		8월		9월

가. 도민 제안사업 접수

○ 사업규모 : 건당 50억원 이내

○ 기    간 : 연중

- '24. 5월 말까지 제안 : '25년 본예산 반영 검토 / 이후 접수사업 '26년 본예산 검토

○ 참여방법 : 도민 제안사업 신청서 제출(누리집, 우편, 이메일 등)

○ 신청주체 : 전남도민

※ 전남도 및 시·군 공무원, 산하 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종사자 제외

○ 제안사업 : 주민 체감도가 높은 단년도 사업(도민 수혜사업)

※ 제안분야(예시)

➀기획행정(기획, 행정, 여성가족, 인구청년 등) : 신혼부부 및 다자녀(2명 이상) 보금자리 지원사업 확대

➁보건복지환경(보건, 복지, 환경 등) : 찾아가는 건강버스 운영

➂경제관광(일자리,산업,에너지,수출기업, 관광, 문화 등) :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활용 클라우드 워크 일자리 창출

➃건설소방(건축,도로,안전,재난,소방 등) : 전동 킥보드 정리를 위한 주차장 보관소 설치

➄농 수 산(농축산,해양수산) : 농업인 농약중독 예방 방제 보호구 및 보관함 지원

	《 부적격 사업 》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예산편성에 관한 규정 위반 사업 ‣ 기 시행 중인 사업이거나 행사성(프로그램)인 사업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군 시설에 대한 운영비(신규 또는 증액) 요구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인 경우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도 또는 도내 시군 등의 시설에 대한 운영비 ‣ 사전절차 미이행 등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나. 사전 타당성 검토 및 사업 구체화

○ 기    간 : ’24. 6월 중

○  주요내용 : 부적격 사업 배제(예산부서), 제안사업 구체화(사업부서)

- 제안신청서 및 소관부서 검토자료를 토대로 분과위별 검토 ․ 심의

다. 사업심사

【분과위원회 심의】

○ 일    정 : ’24. 7월 중(도민 제안사업, 도 주요 재정사업)

○ 구    성 : 5개 분과위원회(기획사회, 행정환경, 경제관광문화, 건설소방, 농수산)

○  운영주관 : 각 분과 소관 실･국･본부 주무과(간사 : 주무팀장)

- ’24년 주관부서 : 정책기획관, 환경정책과, 관광과, 소방본부, 해수원(운영지원과)

○ 기    능 : 도민 제안사업 심의 및 도 주요 재정사업* 의견 제출

* 10억원 이상 도비 자체사업(132건, 5,403억원)

【전체위원회 의결】

○ 일    정 : ’24. 8월 중

○ 구    성 : 전체 위원 59명(위촉직), 분과위 간사(주무팀장)

○ 기   능 : 분과위원회별 주요 재정사업 주민의견서 발표를 통해 의견 공유, 전체위원회 종합 토론 후 주민의결서 의결

※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대행

라. 선정사업 예산편성

○ 소관부서 예산편성 요구	: ’24. 8월 말 ~

○ 예산부서 예산심의 및 예산안 의회제출  : ‘24. 9. ~ 11.

마.

’24년 신규추진

주민제안 참여자 인센티브 보상 실시

○ 목    적 : 주민제안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안자 인센티브 부여

○ 지급방법 : 제안참여자중 추첨하여 모바일상품권 지급

○ 실행방안 : 대변인실(소셜미디어운영활성화 사업) 및 정책기획관실(도민

제안사업)과 연계 추진

2		위원회 운영 활성화

제6기 위원회 현황

○ 목   적 : 「전남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보장 및 투명성 증대를 위해 위원회 운영

○ 인   원 : 60명(공모 26, 추천 33)  ※ 남 3355%, 여 2745%

○ 임   기 : 2년('24. 3.15. ~ '26. 3.14.)

○ 기   능

- 예산편성 시 도민 의견수렴 및 예산편성에 따른 의견 제출

-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심의 등

○ 구   성 : 전체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5개 분과

○

’24년 신규추진

청년계층(만 45세 이하) 위원 선발로 참여기회 확대

- 6기 위원 선발시 45세 이하 청년층 확대 선발(20명 - 20代 2명, 30代 10명, 40代 8명)

* 5기 위원 45세 이하 현황 : 12명(30대 5명, 40대 7명)

위원회 활성화 방안

가.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 간담회 추진

○ 일시/장소 : ‘24. 5월 중

○ 참석대상 : 위원장, 부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

○ 내    용 :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논의 등

나. 우수 활동위원 인센티브 지급

○ 대    상 : 2명

○ 인센티브 : 도지사 표창(연말 수여)

※ 2023년 표창자(2) : 나성운 분과위원장(행정환경), 이정아 분과위원장(농수산)

다. 실시간 소통체계 구축

○ 분과위별 카카오톡 단체방 운영 → 현안 발생 시 즉시 공유

라. 분과위원회 개편

○ 도 조직개편 및 도민제안 현안(인구소멸, 청년, 복지국) 수요를 고려 분과위원회 소관실국 및 명칭 변경 필요

당 초 : 59명			개편안 : 60명
분과명	소관실국		분과명	소관실국
기획행정 (11명)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이민국, 보건복지국, 여성가족정책관		기획행정(12명) (인구소멸대응)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이민국, 자치행정국, 여성가족정책관
행정환경 (12명)	자치행정국, 도민행복소통실, 환경산림국, 여순사건지원단, 민원행정담당관		보건복지환경 (12명)	보건복지국,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경제관광문화 (12명)	전략산업국, 에너지산업국, 일자리투자유치국, 관광체육국, 문화융성국		경제관광문화 (12명)	기존유지
건설소방 (12명)	건설교통국, 도민안전실, 소방본부		안전건설소방 (12명)	기존유지
농수산 (12명)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원		농수산 (12명)	기존유지

3		위원 역량강화 및 제안사업 내실화

맞춤형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 추진배경 : 주민참여예산 위원 및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의 제도 이해도 제고 및 지방재정에 필요한 역량 강화

○ 일시/장소 : ’24. 7월 중(3회 시행) / 서부권, 동부권, 북부권

- 참석대상 : (기존) 道 참여예산위원 → (개선) 道 + 시군 참여예산위원

- 개최횟수 : (기존) 1회 → (개선) 권역별(3개 이상) 예산학교로 확대 운영

○ 참석대상 : 도․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 교육내용 : 주민참여예산제 이해 및 예산관련 기초지식 교육 등

○

’24년 신규추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교실 운영(실제 제안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교육 내용에 제안 실습 과정 포함)

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가 컨설팅 요청(행안부, 민간단체)

○ 추진배경 : 지역 환경(인구수, 평균연령, 참여 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요시군을 대상으로 전달식 교육에 따른 실효성 저조

○ 기    간 : ’24. 6. ~       * 시군 수요조사 후 일정 조정·협의

○ 주요내용 : 지역별 운영 편차를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 추진

4		전과정 관리체계 구축

○ (편성) 기존사업과의 중복성, 산출내역 타당성, 우리 도 파급효과 등을 심도있게 검토 후 예산 반영

-

’24년 신규추진

예산서 부기 사업명에 “(주민참여)” 로 표기하여 사업집행, 결산 과정에서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추진하여 투명성 제고

○ (집행) 회계연도 내 적기 집행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사업 관리카드 작성(참고 4)

-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예산낭비 신고센터와 연계 운영

○ (결산) 사업 추진후 집행결과 및 불가피한 이월 발생 시 향후 추진계획 등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보고

-

’24년 신규추진

결산서 최종 확정전 주민참여예산위원에 사전공개 의무화

5		주민참여예산 홍보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 도 보유 홍보채널, 홈페이지 활용 다각적 홍보(대변인실 협조)

- (온라인) 각종 SNS(블로그, 인스타, 일자리통합정보망, 오감만족청년정책),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등 웹툰 및 포스터 게재

- (오프라인) 시군청, 읍면동 주민센터, 대학 일자리센터, 청년센터 등 포스터 게재

○ 도 홈페이지 내 주민참여예산 전용 웹페이지 운영, 원스톱 정보 제공

- 운영사항 공개, 온라인 설문조사, 공모사업 접수 등

시군과의 협력체계 구축

○ 시군 자체 SNS(블로그,인스타 등) 및 신문, 주민참여 거버넌스(청년센터, 이통장연합회) 등을 활용하여 제도 홍보 요청

○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연계, 교육·홍보·사업제안 등 협력체계 구축

- 시군 우수사례 공유, 소관 제안사업 이송 등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

도민과 함께하는 알기쉬운 예산서 제작·배포

Ⅳ		추진일정 및 행정(협조)사항

추진일정

구 분	주 요 내 용	일 정
운영 계획 수립·공고	·예산 과정 주민참여 범위 및 절차	4월
도민 제안사업 공모	·대 상: 다수 도민에게 수혜가 되는 사업 ·방 법: 도 홈페이지, 방문 및 우편, 팩스 등	~ 5월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	·방 법: 홈페이지 설문조사 등 ·내 용: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의견 수렴 및 건의사항 청취	4 ~ 6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문성 강화	·내 용: 주민참여예산 위원 대상 예산학교 등	7월
분과위원회 회의	·개 최: 분과위원회별 개최(분과별 주관부서) ·내 용: 도민 제안사업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분과별 주요사업(주요 재정사업) 및 예산편성 방향 등에 대한 의견수렴	7 ~ 8월
전체위원회 회의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 심의 의결 ※ 실국 예산편성 요구	9월
도의회 제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 및 주요 재정사업 의견서 제출	11월

행정(협조)사항

구분	협조사항
전부서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적극 참여 - 주요 재정사업 추진 등에 대한 정보 공개 및 도민 제안사항 반영 등 ○ 제안사업 적극 검토(사업 타당성, 사업비 산출내역, 내용 구체화 등)
대변인실, 정책기획관	○ 홍보매체(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 활용 홍보 협조 - 온라인 주민투표, 주민참여예산 전용 홈페이지 수정 등 ○ 도민 제안사업과 연계(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가능여부 확인)
분과위원회 주관부서	○ 분과위원회 개최 및 결과 제출 등 분과위원회 운영 협조 - 사업계획 공유, 심사, 토론, 회의록 작성, 결과 보고 등

붙임 : 2025년 도민제안사업 신청서  1부.  끝.

붙임1		2025년 도민제안사업 신청서

❍ 사업제안 신청인
신청인		소속 시군
연락처		이메일
단 체 명	※ 단체인 경우 기재	대표자성명	※ 단체인 경우 기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도민 제안사업 확인을 위해 수집 이용됩니다. (사업제안에 대한 문의 등)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단체명,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휴대폰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기본 2년(예산편성 사업은 5년)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제안신청이 제한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 제안사업 내용
사업분야	➀기획행정(기획, 행정, 여성가족, 인구청년 등) ➁보건복지환경(보건, 복지, 환경, 산림 등) ➂경제관광문화(일자리,산업,에너지,수출기업, 관광, 문화 등) ➃안전건설소방(건축, 도로, 안전, 재난, 소방 등) ➄농수산(농축산, 해양수산) * 5개 분야 중에서 선택
사업명
사업위치
소요예산	천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필요성 (제안취지)
사업내용
기대효과
기타
년 월 일

※ 접수 : 홈페이지 게시 / 우편접수 / FAX) 061-286-4739 / 이메일(noon1537@korea.kr)

- 도 홈페이지 이용 :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재정운영 > 주민참여예산제

- 주민참여 전용 홈페이지 이용 : https://pb.lofin365.go.kr/JEONNAM/main

- 포털사이트(네이버, 구글 가능/다음 불가능) 이용 : "주민e참여예산", "주민참여e예산" 후 "전남" 선택

- 우편접수 :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예산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