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사업제안 시 참고사항

□ 제안 가능 사업

○ 도 전역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사업으로 전체 도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

- 일자리, 경제, 안전, 복지, 지역개발, 문화예술, 체육, 환경 등

□ 제안 부적격 사업

○ 특정 시군, 특정 지역에 편중된 사업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예산편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현재 추진 중인 사업

* 단, 추진 중인 사업이라도 추진방향(계획) 변화로 사업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제안사업은 인정

○ 국고보조사업, 국비매칭사업, 국가직접사업

○ 특정 단체 지원을 전제로 한 사업이나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 이미 설치·운영중인 기관, 단체 등의 운영비, 기능보강비 등을 요구하는 사업

○ 기타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