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0 - 327호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공고

전라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6일

전 라 남 도 지 사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한「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임.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참여를 확대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기본계획임

Ⅰ		추진개요

□ 추진목적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예산의 투명성·민주성을 확보하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

❍ 재정분권과 함께 재정운영 전 과정에 주민의 제안·협의된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의 효과성 및 주민 만족도 제고

□ 운영근거

❍「지방재정법」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전라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및 시행규칙

□ 추진경과

❍「전라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정	: ’11. 7.

❍ 제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51명)	: ’12. 8. ~ ’15. 6.

- 예산편성 반영 : 8건, 29억원(’13년 4건 21억원, ’14년 4건 8억원)

❍ 제2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53명)	: ’15. 7. ~ ’17. 6.

- 예산편성 반영 : 7건, 70억원(’15년 3건 36억원, ’16년 4건 34억원)

❍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51명)	: ’17. 6. ~ ’19. 6.

- 예산편성 반영 : 21건, 221억원(’17년 7건 33억원, ’18년 14건 188억원)

❍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59명)	: ’19. 8. ~ ’21. 8.

- 예산편성 반영 : ’19년 20건, 212억원

Ⅱ		2019년도 주요 성과 및 실태분석

1.

운영성과

□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 시기·방법 : 2019. 4. 30. · 도 홈페이지 공고

❍ 내    용 : 운영방향, 도민 설문조사 계획, 위원회 개최계획 등

□ 도민 설문조사 추진

❍ 기    간 : (1차) 2019. 5. 10. ~ 6. 28. (2차) 2019. 8. 19. ~ 8. 30.

❍ 방    법 : 도 홈페이지 공고 및 서면

❍ 설문내용 : 2020년도 재정투자 우선순위 및 예산편성방향

□ 도민 제안사업 공모

❍ 기    간 : 2019. 5. ~ 6월

❍ 제안자격 : 전라남도에 주소(사무소)를 두고 있는 도민

❍ 대상사업 : 다수 도민에게 수혜가 되는 사업

□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임    기 : 2019. 8. 14. ~ 2021. 8. 13.(2년)

❍ 인    원 : 위촉직 59명(연임 8, 공고 모집 24, 시군 추천 27)

❍ 구    성 : 전체위원회, 운영위원회, 5개 분과위원회

□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 일시·장소 : 2019. 6. 17.(1차), 2019. 8. 14.(2차) · 전남여성가족재단

❍ 교육대상 : 도·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 예산바로쓰기감시단

❍ 교육내용 : 예산·재정 기초소양, 주민참여예산제도 이해

□ 분과․전체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9. 8. 23. ~ 8. 27.(분과), 2019. 9. 10.(전체)

❍ 장    소 : 도 실국 소회의실(분과), 전남여성가족재단(전체)

❍ 내    용 : 2020년 예산편성계획 설명, 예산편성 의견수렴 등

※ 전체위원회 개최결과 : 예산반영 건의사업 21건, 336억원

□ 2019년(2020년 예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건의사업 반영 및 의회의결

❍ 심의기간 : 2019. 9. ~ 12.

❍ 예산반영 : 20건, 212억원

❍ 의회의결 : 20건, 212억원

2.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 주민참여예산 실링 반영으로 도민 제안사업 공모 활성화

	〈 미흡한 점 〉
•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공모사업 제안건수 저조 • 타 시·도 대비 주민참여예산(공모사업) 실링 미반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 시 실링 반영 건의

❍ 중앙정부의 주민참여예산 공모 점진적 확대 기조에 따라 도민 제안사업 공모 사전 실링 배정 검토

※ 2019년 실링금액(억원) : 광주 120, 경남 90, 경북 60, 강원 50

❍ 도민 제안 방식 다양화와 공모 기간 확대로 제안 활성화

- 도민제안형(도민제안), 지역지원형(시군위원회 제안)

- 제안사업 공모기간 확대(2개월→3개월)로 도민 참여율 제고

- 제안사업 공모 홍보 강화(홈페이지, 시군, 공익단체, 위원회 대상)

□ 주민참여예산위원 전문성 강화

	〈 미흡한 점 〉
•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역할 등 공공의식, 예산 기초지식 등 이해도 미흡 • 주민참여예산제도 이해 미흡으로 사업발굴 실적 저조 • 사업선정 공정성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한 청렴성 제고 필요

❍ (워크숍 및 예산학교 운영) 위원 전문성 강화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워크숍 개최, 예산학교 운영(연 2회)

❍ (경험자 우대) 주민참여예산위원 신규 위촉시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 교육(도, 시·군) 이수자 우대

❍ 교육 및 회의 참석율 저조(50% 미만) 위원 차기 위원 선정 시 연임 대상에서 제외

□ 도민 의견수렴 강화

	〈 미흡한 점 〉
• 주민참여예산제도 이해 부족으로 제도운영에 도민참여가 부족함 • 형식적인 분과위원회 개최로 충분한 사업검토 및 심사시간 부족

❍ (설문조사 기간 확대) 다양한 계층의 도민의견 수렴을 위해 온라인 방식의 재정투자 우선순위 설문조사 기간 확대

- 설문조사 기간 확대 : (기존) 2개월 → (변경) 3개월

❍ (소통 플랫폼 기능 강화) 도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예산 운영 실적 및 성과 등 정보 공유 확대, SNS(밴드)를 운영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과 상시적 소통 강화

❍ (일반참여예산 도입) 분과위원회 심의 대상 도 자체사업 기준 설정

- 20억원 이상 도 자체사업과 3억원 이상 행사·축제성 사업, 2억원 이상 도 자체 신규사업 대상 분과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 수렴

Ⅲ		2020년 추진방향

□ 예산과정에 도민참여 내실화

❍ 실링 배정 검토 및 도민 제안사업 공모 활성화 ⇒ 도민 참여 확대

❍ 도민 제안사업 및 설문조사 기간 확대 ⇒ 도민 의견 수렴 강화

❍ 도 홈페이지(주민참여예산방) 운영 내실화 ⇒ 도민 소통 강화

❍ 예산제도에 대한 도민 이해도 제고 ⇒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량 강화 ⇒ 재정정보 공유 및 교육 확대

❍ 경험자 우대 ⇒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 참여자, 예산학교 교육수료자에 대해 위원 모집시 우선 위촉

□ 도민 의견 반영 강화

❍ 도민 의견 및 도민 제안사업 심의 결과를 예산에 적극반영

❍ 일반 예산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 일반참여예산 도입

①대상사업확정	➡	②사전 검토	➡	③분과위원회	➡	④전체위원회	➡	⑤의회 제출
대상사업 확정 사업설명서 작성		주요재정사업 위원별 사전 검토		주민의견서(안) 도출		주민의견서 확정		의견서 의회제출
(7월)		(10일간)		(8월)		(8월)		(11월)

□ 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

❍ 참여홍보 ⇒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 이용방법 홍보 및 예산집행 상시모니터링 체계구축

- 주민참여예산학교 중 모니터링 방법 교육

Ⅳ		2020년 운영계획

추진일정

구 분	주 요 내 용	일 정
▸운영 계획 수립	·예산 과정 주민참여 범위 및 절차	2020. 3월
▸운영위원회 회의	·대 상: 12명(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의견 수렴 ·분과·전체위원회 운영방향 및 의견조정	3월
▸도민 제안사업 공모	·기 간: 2020. 3월 ~ 5월 ·대 상: 다수 도민에게 수혜가 되는 사업 ·방 법: 도 홈페이지, 방문 및 우편, 팩스 등	3 ~ 5월
▸2021년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	·방 법: 도 홈페이지･서면 설문조사 ·내 용: 2021년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의견 수렴 및 건의사항 청취	4 ~ 6월
▸주민참여예산위원 워크숍 개최	·2020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설명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4월
▸예산학교 운영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5월
▸분과위원회 회의	·기 간: 2020. 7월 ~ 8월 ·개 최: 분과위원회별 개최(분과별 주관부서) ·내 용: 도민 제안사업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분과별 주요사업 및 예산편성방향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실국 예산편성 요구	7 ~ 8월
▸운영위원회 회의	·분과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 중 전체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정리 및 사전협의	8월
▸전체위원회 회의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 심의 의결	8월 말
▸도의회 제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 및 주요 재정사업 의견서 제출	11월

□ 도민 제안사업 공모

【 추진절차 】

사업모집		타당성 검토		사업선정		예산편성요구
인터넷, 팩스, 우편 및 방문 등	➡	분야별 협업 (사업부서 사전검토) 사업 구체화	➡	분과위원회 심의 우선순위 심사	➡	실국 부서 예산편성요구
(3 ~ 5월)		(6월)		(7월)		(8월)

가. 제안사업 모집개요

○ 기    간 : 2020. 3. ~ 5월

○ 신청주체 : 전남도민

※ 단, 전남도와 시·군의 공무원, 산하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 대상사업 : 다수 도민에게 수혜가 되는 사업

○ 방    법 : 도 홈페이지, 방문 및 우편, 팩스 등

나. 제안사업 심의

○ 제안사업 타당성 검토	: 2020. 6월 중

- 부적합사업 배제 : 모집기준에 부적합 사업 배제 후 소관부서 법적 검토 등

- 분과위원회 상정사업 확정

○ 분과위원회 심의	: 2020. 7월 중

- 제안신청서 및 소관부서 검토서 자료를 토대로 분과위별 검토․심의

○ 전체회의 보고	: 2020. 8월 말

- 선정사업에 대해 전체회의 상정 보고

다. 선정사업 예산요구․편성

○ 소관부서 예산편성 요구	: 2020. 8월

○ 예산부서 예산심의 및 예산안 의회제출  : 2020. 9. ~ 11월

□ 도민의견 수렴

가. 설문조사 실시

○ 시    기 : 2020. 4. ~ 6월

○ 대    상 : 일반도민

○ 방    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 내    용 : 예산편성 방향 등 분야별 사업우선순위 조사

○ 결과활용 : 도 홈페이지 공개(7월), 예산편성 참고자료 활용

나. 도 홈페이지 전용게시판 및 SNS(밴드) 토론방 운영

○ 기    간 : 연중 상시

○ 방    법 : 홈페이지 전용게시판 및  SNS(밴드* 등) 개설·운영

*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밴드 개설(3월 중)

○ 내    용 : 위원회 활동사항 공개, 운영방안 의견수렴

다.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 기    간 : 연중 상시

○ 신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ARS), 이메일, 팩스 등

- 전담창구 : 국민신문고(예산낭비신고센터), ARS(☎1577-1242)

○ 신고내용 : 예산집행 관련 낭비사례(예산성과금 연계, 최대 2억 원)

□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 일시·장소 : 2020. 4월(워크숍 병행), 5월 · 전남여성가족재단(예정)

❍ 교육대상 : 도․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 예산바로쓰기감시단

❍ 교육내용 : 예산․재정 기초소양, 주민참여예산제도 이해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가. 운영위원회

○ 일    정 : 3월 중 실시, 이후 필요시

○ 구    성 : 12명(위원장, 부위원장, 각 분과위 위원장․부위원장)

○ 기    능 :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의견 수렴, 분과·전체위원회 운영방향 및 의견조정, 긴급사항 등 심의

나. 분과위원회

○ 일    정 : 2020. 7월 중(도민 제안사업), 8월 중(도 주요재정사업)

○ 구    성 : 분과별 5개 분과위원회(분과위별 10명 이상)

○  운영주관 : 관련 실･국･본부 주무과(간사 : 주무팀장)

○ 기    능 : 도민 제안사업 심의 및 주요 재정사업 의견 제출

- (주요 재정사업) 20억원 이상 도 자체사업과 3억원 이상 행사·축제성 사업, 2억원 이상 도 자체 신규사업 대상 분과위원회 의견 수렴

【 분과위원회 구성 】

분과별		기획사회		행정환경		경제관광문화		건설소방		농수산
실국별		보건복지국 여성가족정책관 인구청년정책관 기획조정실 보건환경연구원		자치행정국 도민행복소통실 동부지역본부		경제에너지국 일자리정책본부 관광문화체육국 국제협력관 기업도시담당관 한전공대 설립지원단		건설교통국 도민안전실 소방본부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원
운영부서		사회복지과		총무과		혁신경제과		지역계획과		농업정책과
간 사		복지정책팀장		총무팀장		혁신성장팀장		건설행정팀장		농정기획팀장

다. 전체회의

○ 일    정 : 2020. 8월 말

○ 구    성 : 전체 위원 59명(위촉직), 분과위 간사(주무팀장)

○ 기    능

- 분과위원회별 주요 재정사업 주민의견서 발표를 통해 의견 공유

- 전체위원회 종합 토론 후 주민의결서 의결

Ⅴ		행정(협조)사항

구분	협조사항
전부서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적극 참여 - 대규모 투자사업, 주요 재정사업 추진 등에 대한 정보 공개 및 도민 의견 청취 ∘ 도민 제안사업 검토 협조(타당성, 사업비 재산정, 구체화, 우선순위 등) ∘ 주민참여예산제 부서 담당자 지정 운영 ∘ 단체(기관) 간담회·토론회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협조
분과위원회 주관부서	∘ 분과위원회 개최 및 결과 제출 등 분과위원회 운영 협조 - 사업계획 공유, 심사, 토론, 회의록 작성, 결과 보고 등

참고1		분야별 세부추진일정

분 야		구분		일정		주요내용
도민제안사업 사업선정		도민 제안사업 접수		·3 ~ 5월		·방 법 : 도 홈페이지, 방문 및 우편, 팩스 등
		부서검토 및 사업구체화		·6월		·사업별 검토(협치)
		분과위 심의·결정		·7 ~ 8월		·분과위별 심의·우선순위 결정
		부서별 예산 요구		·8월		·분과위별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요구
		전체회의 보고		·8월 말		·선정사업에 대해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보고
		예산부서 심의		·9 ~ 10월		·중복성 검토 등 최종심의, 심의결과 운영위 보고
예산편성 도민의견수렴		설문조사		·4 ~ 6월		·21년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 의견 수렴 및 건의사항 청취
		도민의견수렴		·8월		·분과위별 주요사업 및 예산 편성방향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주민의견서 제출		·11월		·예산편성(안)에 대한 주민 의견서 제출
워크숍 예산학교		워크숍 및 예산학교 운영		·4월 ·5월		·20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설명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참고2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조직도 및 구성현황

					위 원 장(1명)
운영위원회(12명)
					부위원장(1명)
										간 사(1명)
기획사회 분 과 위 원 회 (11명)			행정환경 분 과 위 원 회 (12명)			경제관광 문 화 분 과 위 원 회 (12명)			건설소방 분 과 위 원 회 (12명)			농수산 분 과 위원회 (12명)

□ 임원진 명단

○ 위 원 장 : 김상옥(신안, 기획사회)

○ 부위원장 : 최옥경(화순, 행정환경)

□ 분과위원회 명단(5개분과, 59명)

(임 기 : 2019. 8. 14. ~ 2021. 8. 13.)

구 분	기획･사회	행정･환경	경제･관광･문화	건설･소방	농･수산
계	11	12	12	12	12
위 원 장	김형민(목포)	김성계(장흥)	박석환(강진)	강대천(순천)	고경태(고흥)
부위원장	송길화(강진)	이춘봉(여수)	박정선(구례)	정수진(무안)	이정아(해남)
위 원	김의종(목포)	나은하(목포)	장호익(여수)	한주랑(나주)	유승균(목포)
	김세영(광양)	최 순(순천)	조미선(여수)	진호건(곡성)	조민아(목포)
	하현정(광양)	백영자(순천)	배순철(순천)	공태현(화순)	노기승(여수)
	채명기(담양)	나성운(나주)	이수일(나주)	조기운(화순)	장일민(나주)
	조세란(영암)	최희석(광양)	최지영(담양)	곽정용(해남)	강정훈(광양)
	김성덕(영광)	심복순(구례)	전대상(해남)	최내원(무안)	한기숙(곡성)
	곽미선(영광)	박장주(보성)	한재식(무안)	김정숙(장성)	오영호(고흥)
	이재식(진도)	박성미(보성)	박성수(무안)	김병천(장성)	강연금(장흥)
	김상옥(신안)	최옥경(화순)	임채관(완도)	변애경(진도)	허현숙(함평)
		강광범(영암)	배병민(완도)	최명곤(신안)	정영기(함평)

[서식 1]

【 2020년도 전라남도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 사업제안 신청인

신청인

주소

연락처

이메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 확인(상담, 문의에 대한 답변, 우수제안 선정 등)

▫ 수집항목 : 신청인(단체명, 대표자 성명), 연락처(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 보유·이용기간 : 2년(단, 예산편성 사업은 5년)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업제안 신청이 거부 됨)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함  □ (체크)

◇ 제안 사항

사 업 명

사업목적

(제안취지)

소요예산

천원

사업기간

2021.   .    .  ~  2021.   .    .

사업내용

※ 사업대상(수혜자), 사업량, 추진방법 및 소요예산(추정액) 등에 대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 세부사업 계획이 있는 경우 별지 작성

사업효과

2020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귀하

※ 접수 : 홈페이지 게시 / 우편접수 / FAX)061-286-4739 / 이메일(kamkams1@korea.kr)

- 홈페이지 이용 :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재정운영 > 주민참여예산제

- 우편접수 :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예산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