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2019. 8.

제출문

전라남도지사 귀하

본 보고서를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의 최종 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19년 8월

광주전남연구원장 박 성 수

참여 연구진

▮ 연구총괄

◼ 신 동 훈 :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부문별 연구책임

◼ 최 우 람 :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위원

▮ 연구지원

◼ 류 영 혜 :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원

목  차

Ⅰ. 계획의 개요	1

1. 계획의 배경	1

2. 계획의 목적	1

3. 계획의 범위	1

4. 기타 사항	2

5. 계획의 주요 내용	2

6. 계획의 세부 내용	3

Ⅱ. 입지선정 평가기준 마련 및 선정	7

1. 기준위원회	7

2. 평가위원회	11

Ⅲ.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대상지 현황조사‧분석	14

1. 대상지 개요	14

2. 사업계획 검토	18

Ⅳ. 관련 법규 및 이론적 배경 검토	40

1. 관련법규 검토	40

2. 공공청사 관련 이론적 배경	52

3. 공공시설 입지이론 및 모형	55

Ⅴ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기본계획	63

1. 기본방향	63

2. 조직구성	65

3. 건축계획	83

4. 경제성 분석	118

5. 전라남도 동부청사 관리 운영 방안	138

표 목 차

<표 Ⅱ-1>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후보지 평가기준 선정 과정	8

<표 Ⅱ-2> 전라남도 동부권 통합청사 후보지 입지선정 평가요소	10

<표 Ⅱ-3> 전라남도 동부권 통합청사 후보지 입지선정 평가요소 분류별 배점	11

<표 Ⅳ-1>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40

<표 Ⅳ-2>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41

<표 Ⅳ-3> 지방재정 심사규칙	41

<표 Ⅳ-4>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42

<표 Ⅳ-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3

<표 Ⅳ-6>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44

<표 Ⅳ-7> 환경영향평가법	45

<표 Ⅳ-8> 자연재해대책법	46

<표 Ⅳ-9>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47

<표 Ⅳ-10>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제30조)	48

<표 Ⅳ-11>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제58조)	49

<표 Ⅳ-12> 신대지구 지구단위계획	50

<표 Ⅳ-13>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51

<표 Ⅳ-14> 공공시설의 입지모형 구분	59

<표 Ⅴ-1> 전남도 경제추이	78

<표 Ⅴ-2> 전남 시군 산업별 특화계수(2017년)	79

<표 Ⅴ-3>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80

<표 Ⅴ-4> 통합청사 적정 조직규모 설계	82

<표 Ⅴ-5> 면적 개요	92

<표 Ⅴ-6> 건축설계 공모 방식	112

<표 Ⅴ-7>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선정 방법	113

<표 Ⅴ-8> 시공업체 입찰방식의 장·단점 비교	111

표 목 차

<표 Ⅴ-9> 사업발주방식의 비교	117

<표 Ⅴ-10>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사업비	126

<표 Ⅴ-11> 동부권 통합청사 연도별 공사비 투자계획	126

<표 Ⅴ-12> 동부권 통합청사 관리운영비 산출을 위한 단가 산출	127

<표 Ⅴ-13> 동부권 통합청사 연간 관리운영비	127

<표 Ⅴ-14> 동부권 통합청사 개청시의 관리소요인력 산출	128

<표 Ⅴ-15> 동부권 통합청사 개청 당시의 관리인력 인건비	128

<표 Ⅴ-16> 일반행정분야의 편익추정 방법	129

<표 Ⅴ-17> 전남지역 ㎡당 오피스 임대료	129

<표 Ⅴ-18> 전남지역 ㎡당 소규모 상업시설 임대료	130

<표 Ⅴ-19> 동부권 통합청사 개청 당시의 연간 임대수익 산출	130

<표 Ⅴ-20>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경제적 타당성 분석	131

<표 Ⅴ-21>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132

<표 Ⅴ-22> 산업구분·한국은행 기본분류 별 산업구문	134

<표 Ⅴ-23> 전남지역 건설산업 지역경제 파급 유발계수	137

<표 Ⅴ-24> 동부권통합청사 건립이 전남에 미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137

<표 Ⅴ-25> 직영 및 위탁관리의 장·단점 비교	142

그림목차

<그림 Ⅲ-1> 2025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 공간구조 구상	17

<그림 Ⅲ-2> 대상지 연계된 도로 및 철도 인프라 현황	24

<그림 Ⅲ-3> 대상지 위치	25

<그림 Ⅲ-4> 중심 도시와 주변 도시와의 연계성 분석결과	25

<그림 Ⅲ-5> 대상지와 선월하이파크 연계성	29

<그림 Ⅲ-6> 생태회랑	29

<그림 Ⅲ-7> 근린공원(옥녀봉 공원)	29

<그림 Ⅲ-8> 순천시장래  인구추계	35

<그림 Ⅲ-9> 인접지역 접근성 모식도	37

<그림 Ⅴ-1>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의 주요업무	74

<그림 Ⅴ-2> 동부지역본부 청사	85

<그림 Ⅴ-3>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87

<그림 Ⅴ-4> 대상지 주변현황	91

<그림 Ⅴ-5> 설계·시공 분리 발주 방식	111

<그림 Ⅴ-6> 설계시공 일괄입찰 발주 방식	115

제1장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도민이 보다 나은 통합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통‧문화 공간을 겸비한 통합청사 건립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동부권 주민 편익 향상 및 권역별 지역균형발전 도모

2. 계획의 목적

동부권 통합청사 신축을 위한 입지선정과 규모, 사업비 조달 등을 종합 분석하고, 동부권 청사 건립의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청사 건립 시 예상되는 문제점 도출 및 해결방안 마련

동부권 통합청사 신축배경과 목적, 후보지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기준위원회(12인)’ 및 후보지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12인)’를 구성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입지선정으로 최적의 신축지 결정

* 전문가 200인 이상으로 위원 풀을 구성하고, 후보지 추천은 비공개, 평가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시 후 필요시 공개

국가의 장기계획 및 중장기 지역계획과의 부합성,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을 종합 분석하여 지방재정 투자심사 보조자료 작성

3. 계획의 범위

공간적 범위

전라남도 동부권 3개 시(여수, 순천, 광양) 신청 부지 평가를 통해 선정(순천)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 : 2019년(통계자료는 2017년 기준)

계획년도 : 2019년 ~ 2022년

내용적 범위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필요성

동부권 통합청사의 입지 선정 평가기준 마련(기준위원회 구성, 12인)

· 전문가 200인 이상으로 위원 풀 구성하여 추첨방식으로 12명 선정

후보지 평가(평가위원회 구성, 12인) 및 입지선정

· 전문가 위원 풀 중 기준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188명중 추첨방식으로 12명 선정

대상부지 건축 규모 등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시 예상되는 문제점 도출 및 해결방안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따른 기초자료 작성

4. 기타 사항

미래 지향적인 행정‧기타 기능의 변화에 대응

지역 커뮤니티 형성, 휴식공간, 문화공간 등 다양한 도입기능 검토

5. 계획의 주요 내용

가. 신축 배경과 목적 설정

동부권의 성장 잠재력, 정책방향, 동부권 통합청사 역할 등 분석

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설정

전문가 200인 이상으로 위원 풀 구성

기준위원회(12인)를 구성하여 평가기준 및 배점표 작성

평가위원회(12인)를 구성하여 제안서 및 후보지 심사

다. 동부권 3개 시 후보지 접수 및 심사

동부권 시‧군에 후보지 추천 접수(비공개)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기준위원회에서 결정한 평가기준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천 후보지 심사

라. 입지선정

평가결과에 따른 최적의 입지 결정 및 필요 시 평가결과 공개

6. 계획의 세부 내용

가.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필요성

지역 행정서비스 불균형 해소 측면

동부지역 행정서비스 개선 효과 측면

동부지역의 법률적‧행정적‧재정적‧기타 행정수요를 감안한 최적안을 도출하여 통합청사 신축 여건 분석

기 추진된 행정청사 및 유관기관 입지선정 평가기준 적용사례 분석하여 전라남도 현 여건에 반영‧제안

나. 동부권 통합청사 입지선정 평가기준 마련 및 선정

입지선정 평가기준 제시(기준위원회)

평가기준 항목 분석‧적용하여 평가기준 도출

입지 선정 관련 적정성

동부지역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 접근성

부지확보 용이성, 지자체 의지(부지 제공 등)

신축 공사비 절감되는 입지선정 등 고려

*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 이전 후보지 평가 지침, 한전공대 건립 후보지 평가 지침 등 검토

입지선정 평가기준의 전제조건 제시(기준위원회)

공공청사의 특성 중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 제시

부지 확보의 용이성 및 접근성 등 부지의 적정성 등 고려

예정부지 청사 건립비용 관련자료 검토를 통한 원가분석

후보지 심사 후 최종 입지 선정(평가위원회)

기준위원회에서 도출한 평가기준 및 세부평가 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

최종후보지 선정에 대한 배경 제시

종합 결론 도출 및 필요 시 평가결과 공개

다. 대상부지 건축 규모 등에 대한 현황조사‧분석

대상부지에 대한 기본‧일반현황 조사 분석

부지에 대한 활용도 및 공간 구성 요소

청사 규모산정

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조례에 따라 청사면적 산출

규모 산정의 기준 및 행정청사의 영역

문화․복지․복합시설 및 기타 영역

타 광역 시․도별 운영중인 제2청사에 대한 규모 산정 검토 및 반영

경북, 경남, 경기 등 제2청사를 운영 중인 광역지자체 사례 검토

기타 법률에 근거하여 동부권 통합청사에 적합한 면적 검토

라.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단순한 행정청사의 공간에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역할 변화에 대응하는 청사 건립 방향 설정

적정행정 공간, 도민의 이용이 편리한 민원실 및 지역 주민을 위한 소통·문화공간 및 회의실 등 다목적 청사 건립

기타 사항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시하는 공간 제시

관련법규의 다각적 검토를 통한 시설물 제한사항 검토

차량 및 이용자의 집․분산기능으로 인한 혼잡을 방지할 수 있도록 주차계획 수립

시설의 종류 및 규모별 설치기준에 따라 유기적인 배치

마. 지방재정 투자심사 분석‧작성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국가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주민의 숙원도 및 수혜도

사업의 파급효과(비용 편익분석 포함)

경제적 수익성 및 타당성

사업추진 준비상황

제2장

입지선정 평가기준 마련 및 선정

1. 기준위원회

가. 기준위원회 구성

기준위원회는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대상지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구성된 한시적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로 규정

공공청사 건립 대상지 선정이라는 목표의 구현을 위한 관련 전문가 위원 풀 200인을 구성

행정, 도시계획, 지역개발, 건축, 토목, 경영 등 각계 분야별 전문가 중 동부권 3개 市에 연고가 없는 전문가들로 구성

1차 : 전문가 풀 200명을 대상으로 각 지자체 당 12명의 예비 기준위원 추첨

2차 : 추첨된 예비기준위원 중에서 전화연결이 안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힌 당첨자를 고려하여 지자체당 12회 재추첨(총 24회)

추첨된 예비기준위원의 확인과정을 거쳐 각 지자체별 기준위원 4명 선정(총 12명)

*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전문가 풀과 기준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나. 기준위원회 운영

성원기준 : 전체 위원 12명을 기준으로 3/4이상(9명 이상) 참여 시 성원된 것으로 간주하고 위원회를 진행

의결사항

대상지 선정 기준 항목의 결정, 배점의 기준 설정, 평가의 방법

대상지 선정 기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논의

1차 기준위원회 개최(’19. 4. 18.)

평가기준 선정 : 입지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

선정된 기준위원 12명 중 11명 참석

국토부의 “공공업무시설 합리적 조성을 위한 기획업무 가이드” 및 타 지자체 입지선정 평가기준 참고

공공청사 입지 선정 시 필히 검토 되어야 할 조건 등을 반영

<표 Ⅱ->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후보지 평가기준 선정 과정

STEP 01	영역별 배점을 기준으로 평가 항목 결정
□	영역별 평가항목 기초 자료 제공 평가항목 별 배점 결정
STEP 02	평가방법의 결정
□	등급별 절대점수 부여(ex. A: 5점, B: 4점...) 평가자가 배점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부여
STEP 03	평가항목 등급 간의 배점 간격 결정
	평가 등급 간의 배점 간격을 10%, 20% 등으로 결정

후보지 추천 요청 공문 발송(’19. 4. 24.)

후보지 공모 신청서 및 평가기준 통보

후보지 공모 신청서 5. 17.(금) 15:00 접수 마감

평가기준 이의 신청(’19. 5. 2.) : 여수 ․ 광양시 이의 신청

지자체 지원계획, 지역균형 및 상생발전, 낙후지역 개발 촉진 등 평가기준 반영 요청

2차 기준위원회 개최(’19. 5. 10.)

평가기준 이의 신청 논의

최초 기준위원회 참석 11명 위원 중 9명 참석

평가기준 원안과 이의 신청 내용 사이에 어휘의 차이만 있을 뿐 원안 변경 및 추가 반영할 유의미한 내용은 없어 원안 유지 결정

이의 신청 내용 세부평가 항목에 연계 가능

후보 공모 신청서 접수기간 연장(5. 17. → 5. 24.)

평가기준 설명회 개최(’19. 5. 15.)

이의 신청에 대한 기준위원회 결정 등 후보지 신청서 작성 요령 등 지자체 대상 평가기준 설명

* 순천시 참석, 여수 ․ 광양시 불참

부단체장 간담회 개최(’19. 5. 23.)

이의 신청 결정 설명 등

* 여수 ․ 순천 부시장 참석, 광양시 불참

자치단체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가점 항목을 5. 28.까지 제출

가점 부여 평가기준으로 반영되도록 기준위원회와 재협의

공모 신청서 접수기간 재연장(5. 24. → 6. 7.)

가점 항목 추가 제시(’19. 5. 28.)

여수시 : 상생발전, 성장 잠재력, 행정수요 중심의 접근성

순천시 : 인구 증가율, 행정 및 금융 등 민원처리 편리성

기준위원회 서면 검토(’19. 5. 31.)

가점부여 평가기준 검토 결과 여수시 제출 상생발전(10점), 순천시 제출 민원처리 편리성(10점) 가점부여 평가기준으로 확정

입지선정 평가요소

<표 Ⅱ-> 전라남도 동부권 통합청사 후보지 입지선정 평가요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부평가 내용
사업추진의 용이성	개발여건	토지확보 용이성	∙ 2022년 개청을 위한 토지확보 방안 및 계획
		행정적 절차	∙ 사업추진 시 행정적 절차 용이성 및 지원 방안
	사업추진 지원여건	접도 여건	∙ 부지 주변 진입도로 등 현황 및 대응 방안
		부지정리 여부	∙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의 현 상태 및 향후 대응 방안(계획)
		도시기반시설	∙ 기반시설 현황 및 대응 방안, 공급 계획
입지여건	부지현황	물리적 환경	∙ 부지형태, 향, 지반상태 등 부지의 물리적 특성 현황 및 개선방안
		확장 가능성	∙ 대상지 주변지역과 연계한 향후 배후 확장 가능성 등에 대한 현황 및 향후 계획
	접근성	동부권 접근성	∙ 동부권 시‧군에서의 접근성 현황 및 향후 개선 계획
		광역교통 접근성	∙ 고속도로, 철도, 공항 등 광역교통망과 향후 개선 계획
		기존 시가지 접근성	∙ 주변 보행로 조성 유무, 횡단보도 위치, 대중교통 등의 접근성 현황 및 대응 방안
	편의시설 연계	금융권/행정시설	∙ 금융시설 및 주요 행정시설 등과 연계한 행정수요 대응 방안
		주요상권/생활권	∙ 주요상권, 생활권, 문화시설 현황 및 확충 계획
	주변환경 여건	환경저해요소	∙ 소음, 공해, 악취 등 환경저해시설 입지여부
		생태환경	∙ 근린공원, 수공간 등 주변 생태환경 현황

* 각 항목별 세부평가내용은 현황, 향후 계획, 대응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입지선정 평가요소 분류별 배점

<표 Ⅱ-> 전라남도 동부권 통합청사 후보지 입지선정 평가요소 분류별 배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항 목	배점	항 목	배점	항 목	배점
사업추진의 용이성	40	개발 여건	30	토지확보 용이성	20
				행정적 절차	10
		사업추진 지원여건	10	접도 여건	5
				도시기반시설	3
				부지정리 여부	2
입지여건	60	부지현황	15	물리적 환경	10
				확장 가능성	5
		접근성	20	동부권 접근성	8
				광역교통 접근성	6
				기존 시가지 접근성	6
		편의시설연계	15	금융권/행정시설	8
				주요상권/생활권	7
		저해시설/생태환경	10	환경저해요소	5
				생태환경	5
가 점			20	상생발전	10
				민원처리 편리성	10

2. 평가위원회

가.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회는 기준위원회에서 마련한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대상지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최종 대상지를 선정하고자 구성된 한시적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로 규정

전문가 위원 풀 200인 중 기준위원회로 구성된 12명을 제외한 188명을 대상

1차 : 전문가 풀 188명을 대상으로 각 지자체 당 12명의 예비 평가위원 추첨

2차 : 추첨된 예비평가위원 중에서 전화연결이 안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힌 당첨자를 고려하여 지자체당 12회 재추첨(총 24회)

추첨된 예비평가위원 확인과정 진행 후 각 지자체별 평가위원 6명 선정(총 12명)

*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전문가 풀과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나. 평가위원회 운영

후보지 신청서 접수 및 평가위원 구성(’19. 6. 7.)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432-4번지 일원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2137 일원

후보지 평가(’19. 6. 10.) : 평가위원

구분	내 용	비고
여수시 현지 실사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호선	1일째
	․ 광주전남연구원 → 여수시 이동 * 신청서 배부 및 평가 방법 설명
	․ 여수시 PPT발표 및 질의응답
	․ 여수시 현지실사
순천시 현지 실사	․ 여수시 → 순천시 이동
	․ 순천시 PPT발표 및 질의응답
	․ 순천시 현지실사
	․ 순천시 → 광주전남연구원
평가	․ 종합토론
	․ 평가 및 개인별 점수표 봉인
평가	․ 평가 점수표 개봉 및 집계	2일째
	· 평가 결과 설명(평가위원장) -공모 참여 A市 관계자 입회
	· 평가 결과 설명(평가위원장) -공모 참여 B市 관계자 입회
결과 발표	․ 입지 선정 진행과정 발표(광전연)
	․ 평가 결과 발표(평가위원장)

결과 발표(’19. 6. 11.) : 광주전남연구원 상생마루

(점수표 개봉/집계) : 평가위원장,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

(발표) 평가위원장

다. 평가 결과

후보지에 대한 평가는 평가위원회 위원들이 각 지자체를 방문하여 지자체 발표, 질의응답, 현지실사, 종합토론, 평가표 작성 순으로 진행되었음.

심사결과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일원(면적 33,574㎡)이 동부권 통합청사 최종 대상지로 결정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일원은 개발여건, 부지현황, 접근성 등의 평가항목에서 골고루 좋은 평가를 받음.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일원은 주변환경여건, 산업추진지원여건 등의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다른 항목에서는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일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음.

제3장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대상지 현황조사‧분석

1. 대상지 개요

가. 선정 배경 및 필요성

선정 배경

1)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전남도가 수립한 「2025년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 상 순천시는 “공공업무 중심핵 기능분담 지역” 으로 설정

2025년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전라남도가 광양만권  광역도시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 제시한 종합계획

→ 동부권 시・군 핵심 거점

(여수) 여가 및 관광허브 기능, (광양) 국제교역, 물류서비스 기능

2) 동부권 지자체 접근 편의성

동부권의 지리적, 교통의 중심에 위치

→ 타 자치단체 연접도 전남 시・군 중 최고(7개 시・군 인접)

* 순천 ⇔ 여수, 광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동부출장소 개소(2005. 10.) → 동부지역본부 승격(2014. 8.)

3) 순천시 신대지구 선정 배경

신대지구는 동부권 지자체들과의 교통 접근성 가장 우수

대상 부지는 3분 거리의 신대 교차로를 통해 4개 고속도로(호남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순천완주 고속도로, 영암순천 고속도로), 2개 국도(2호선, 17호선), 1개 지방도(863호선)와 직결된 교통 요충지

KTX 순천역과 12분 거리, 항공편 여수공항과 18분 거리에 위치하여 중앙정부 및 타 광역 지자체와 연결 면에서 우수한 입지여건 갖춤

도 본청과 대상지 간 1시간 내외 이동 가능(4차선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로 직결) → 도 본청과 행정 연계성 강화 가능

4) 사업 시행의 용이성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신대지구 개발사업을 통해 택지 조성 완료

기반시설 완비, 금융 등 지원시설 및 CGV 등 생활문화 인프라가 구축된 쾌적한 정주환경 완비

전남 동부권 최고 인기 택지 내에 위치, 향후 생활 SOC 집중 투자 예정

유청소년 다목적수영장 및 로컬푸드 3호점 건립(’19.12.)

스포츠문화센터 건립(’20년)

삼산중학교 이설(’20년), 신대도서관 건립(’21년) 등

순천시 소유권 확보 완료(’12년), 즉시 착공 가능

→ 2022년 준공이 차질 없이 가능

일반 사유지를 매입하여 청사부지로 조성할 경우

도시계획 결정, 토지수용, 부지조성에만 약 2년 별도 소요

필요성

1) 동부권 통합청사 입지 필요성

도 본청은 전남 서부권에 위치하고 있어 100km 이상 떨어진 전남 동부권 도민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 노출

동부권에 신설될 통합청사는 전라남도 행정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 시·군과의 접근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전남도 광역행정서비스가 고르게 전달되어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전남 인구의 밀집지역인 동부권(90만명)의 지자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입지 선정 필요

순천 신대지구는 전남지역 인구와 경제생산 부문의 약 60%를 차지하는 동부권의 지리적 중심 거점

동부지역 도민과 공무원, 기업인들의 시간 비용을 줄이고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곳으로써, 전남의 성장을 견인 할 수 있는 가장 적절

2) 순천시 신대지구에 건립 필요성 및 적정성

통합대상 3개 道 산하기관 모두 현재 순천에 위치

동부지역본부(연향동),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가곡동), 전남신용보증재단(신대) 등이 순천 시내에 산재해 있어 이들의 통합 필요성 대두

전라남도 동부권 통합청사가 현 동부지역본부에서 멀리 떨어질 경우 지역민의 반대 여론은 물론, 민원인의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어 현 위치에서 반경 3km 범위 내에서 도민 행정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소를 건립 위치로 선정할 필요

동부권 시・군 생활권의 중심지인 순천지역에 통합청사 존치 필요

주변도시 연계성 분석 결과 순천은 여수, 광양, 구례, 고흥, 보성 등의 중심도시로서 동부권의 지리적, 교통적 중심에 위치하여 동부지역 도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곳으로 분석됨(2025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

효율적 광역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남의 미래 100년 장기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거점 지역임

동부권 3개 시를 비롯한 전남 동부권의 성장 잠재력을 활용, 전남 경제 발전을 추동할 수 있는 입지적 위치

택지 조성이 이미 완료되어 기반시설이 모두 갖춰졌으며, 주변에 쾌적한 정주환경(교육, 의료, 주거, 레저 여건 등)이 최상으로 완비되어 통합청사에서 일할 도청 공직자들이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주 환경 제공

산‧학‧연‧관이 어우러진 창조도시로 혁신성장, 전남 미래 견인

신대지구는 전남에서도 젊은 인구가 많은 지역에 해당하며,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성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잠재력 내재

※ 신대지구 거주자 평균연령 : 30.3세

전남도 거주자 평균연령   : 45.0세  (전국 평균 40세)

신대지지구는 주변 율촌산단, 해룡산단, 여수국가산단, 광양제철 등 전남의 주요 산업체와 전남 테크노파크, 순천대, 제일대, 청암대 등 “산․학․연” 에 소속된 젊고 유능한 창의적 인재들이 거주하는 창조적 신도시

이 지역에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을 통해 공공기관이 더해져 명실상부한 “산․학․연․관”이 어우러진 창조도시를 완성하여 전남의 미래를 견인해 나갈 필요가 있음.

나. 선정 당위성

당위성

전남도에서 수립한 광양만권의 상위 계획인 「2025년 광양만권 광역 도시계획」에 따르면 순천은 공공업무 중심핵 기능분담 지역으로 지정

<그림 Ⅲ-> 2025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 공간구조 구상

2005년 동부출장소 개청 이후 2010년 새로 이전할 때도 접근성, 도민 편의성 등을 고려 순천시 관내에서 이전

- 2005. 10. 21. 순천시에 동부출장소 개소

- 2010. 6. 11. 동부출장소 이전(조례동 → 연향동) 1km 이격

- 2014. 10. 20. 동부지역본부 승격 이후 개청

- 2018. 8. 동부지역본부 기능 확대(산림업무 이관)

2019. 7. 환경관리과 신설(1개 과 인근 건물 임차 사용)

→ 동부권 도민 소통, 홍보, 민원 등 실질적 전남도 제2청사 역할 수행 중

전남 동부권 7개 시・군 중심에 위치하여 평균 30분 내 접근 가능(시・군청 기준)하며, 무안군 소재 전남도 본청 대비 70분 절감

광양시청 19분, 여수시청 26분, 구례군청 30분, 보성군청 39분, 고흥군청 43분, 곡성군청 48분

동부권 행정수요 확대에 따른 통합청사 건립 시급

* 민원처리(’14년 1,700여건 → ’18년 5,100여건), 민원사무(23종 → 144종)

→ 신대지구 공공청사부지 확보로 즉시 건축 및 2022년 준공 가능

주 동부권 통합청사에 근무할 260여명의 상주 공무원에 대한 최고의 행정여건 제공 가능

신대(新垈)지역은 안산으로 옥녀봉이 위치하고 신대천이 흘러 낮은 산지와 평지로 이루어진 배산임수 지형을 갖고 있으며, 그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정주도시, 즉 도읍지로서 최적지

→ 확장 가능성,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길지(吉地)

2. 사업계획 검토

가. 위치 및 현황

대상지 위치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2137 / 면적 33,574㎡(제2종 일반주거지역)

[전남도] 전남 동부권 중심도시		순천시 [순천시] 7개 시・군 직접 인접		[해룡면] 광양만권 3개 도시 핵심 위치

지리·교통 여건

전남 동부권 중심부에 위치(전남 동부 7개 시・군에 직접 접함)

전남 동부권 교통의 요충지로서 최고의 광역 교통망 확보

호남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순천완주 고속도로, 영암순천 고속도로 등 순천 경유

전남도청 ↔  대상 부지 고속도로로 논스톱 이동 가능 / 시외버스 노선, 철도 등 다양한 교통망 체계 갖춤

사업구역

신대지구(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배후주거단지) 현황

조성기간 : 2008. 3. ∼ 2012. 5.

조성비용 / 면적 : 5,600억원(민간투자) / 2,904㎢(약 88만평)

계획인구 : 3만 명(현재 2.8만 명 거주)

* 인접 선월지구 개발 완료(2020년) 시 계획인구 4만 6천명의 신도시로 성장

남서측(순천만 습지) 방향에서 바라본 대상지 전경

➜ 4개 고속도로 접근성 우수 (순천IC 2.3km, 동순천IC 7.5km 거리에 위치)]

➜ 시내버스 정류장(15개 노선)–순천·여수·광양 시내버스가 대상지 경유

북동측(광양) 방향에서 바라본 대상지 전경

➜ 선월하이파크(신규 개발 중)와 도로를 경계로 인접함

➜ 도청 방향 고속도로(영암∼ 순천)와 직접 연결

북서측(신대지구 도심) 방향에서 바라본 대상지 전경

➜ 외국인 학교용지와 경계를 접하고 있음.

➜ 폭25m 도로를 경계로 기 형성된 근린생활권과 연계

남동측(여수 방향)에서 바라본 대상지 전경

➜ CGV극장, 근린생활시설, 주거용 아파트와 근거리에 위치

➜ 법원, 병원, KTX 순천역, 순천만 국가정원 등 대상지 주변에 위치

나. 부지 특성

사업부지 개요

부지위치 :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2137번지(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부지면적 : 33,574㎡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여부

건축물 용도 : 공공업무시설(공공청사)

조건․제한․예외사항

∙ 공공청사 건립과 관련된 제한사항은 없음.

∙ 현재 지구단위계획상 학교용지를 공공용지로 변경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 중으로, 2019년 8월 중 변경 완료 예정 (전남도 투자유치과 변경 협의 완료)

* 토지이용계획 : 가축사육제한구역, 경제자유구역, 상대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항공법)

대상필지 연번

연번	주소	면적(㎡)	소유자	지목	용도지역
1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2137	33,574㎡	순천시	학	제2종 일반주거지역

* 현재 지목은 학교용지이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중으로, 계획 변경 후 지목 변경 예정임.

접근성

광역교통 접근성(고속도로IC/철도)

[영암~순천간 고속도로] 해룡IC 1.5km → 전남도청 방향

[순천~완주간 고속도로] 동순천IC 2.3km → 서울, 세종 방향

[남해, 호남 고속도로] 순천IC 7.5km → 광주, 부산 방향

[국도 17호선] 매안교차로 0.4km → 여수, 구례 방향

[KTX] 순천역 5.2km → 서울, 세종 방향

교통인프라 여건

고속도로 : 4개 노선(호남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순천완주 고속도로, 영암순천 고속도로) 연계

국  도 : 2개 국도(2호선, 17호선) 연계

지방도 : 지방도 863호선

철  도 : 2개 노선(KTX 전라선, 경전선 철도)

항공편 : 여수공항과 자동차 이용 18분 거리에 위치

전남도 본청 연계

道 본청과 대상지 간 1시간 내외 이동 가능

고속도로 및 4차선 자동차 전용도로 3분 내 직결

<그림 Ⅲ-> 대상지 연계된 도로 및 철도 인프라 현황

순천은 전남 동부권 7개 시·군 중앙에 위치

→ 동부권 거점으로, 지역 성장 견인 파급효과 예상

<그림 Ⅲ-> 대상지 위치

동부지역 7개 시·군청 30분 내외 접근 가능

→ 광양시청 19분, 순천시청 19분, 여수시청 26분, 구례군청 30분, 보성군청 39분, 고흥군청 43분, 곡성군청 48분

* 2025년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의 중심 도시와 주변 도시와의 연계성 분석결과 순천시는 여수, 광양, 구례, 고흥, 보성 등 동부권 시・군 중심으로 평가

<그림 Ⅲ-> 중심 도시와 주변 도시와의 연계성 분석결과

자료 : 2025년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 p. 10

대중교통 접근성

순천종합버스터미널 6.2km

KTX 순천역  5.2km

부지입구 시내버스 정류장 15개 노선 운행 중

→ 순천·여수·광양 시내버스가 대상지 경유

시외버스 정류장 ‘광주~순천~여수’ 직행노선 부지입구 경유

보행접근성

부지 주변 보행로 조성 완료 L=600m, B=3m

신대 도심 순환 산책로(생태회랑)에 대상지 165m 접함

* 생태회랑(연결녹지) 규모 : 연장 6.4km, 폭 30m

부지에 접한 횡단보도 3개소(정면 2, 측면 1)

진입도로 유무

서측 정면 대로3류 25m 도로(왕복 5차선) 접함

남측 측면 대로3류 25m 도로(왕복 5차선) 접함

대상지의 물리적 특성

부지의 형태 : 사다리꼴 형태의 평지

부지의 방향 : 남남서향

고저구분    : 평탄지(택지 배수 구배를 고려한 경사도 형성)

북서측 지반고 : GL 16.6m   - 북동측 지반고 : GL 14.8m

남서측 지반고 : GL 18.9m   - 남동측 지반고 : GL 14.7m

배수경사 : 대지 내 적정 배수 구배를 고려한 경사도 형성

북측 대지경계(서➞ 동) : 0.8%

남측 대지경계(서➞ 동) : 3.7%

대상지 주변 공공사업 지반조사 결과 (시추주상도 별첨)

조사결과 : 심도 0.5m∼9.4m에서 표준관입시험(S.P.T) 결과 N치 15∼35의 견고한 풍화토층, 심도 9.4m 이하에서 연암층 형성

인접 건축물 기초 현황 : CGV 극장(대상지 남측 60m 이격)       → 지반조건 매우 양호하여 파일 공사 없이 매트기초로 건립

부지정지 완료, 현재 도시농업공원으로 활용 중

→ (텃밭 4,900㎡, 녹지 4,650㎡, 주차장 등 13,475㎡)

부지 확장 가능성 : 대상지의 북측 또는 남측(산업자원통상부 등 관계부처 사전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 전남도 계획면적 : 23,981㎡, 순천시 제공면적 : 33,574㎡

필요시 인접대지 확장 가능

북측: 외국인학교 용지(99천㎡) 일부

남측: 공지(5천㎡)

토지매입 현황

항 목		금 액	비 고
대분류	소분류
A. 용지비	용지구입비	12,777백만원	용지 무상사용
	보상비	-	시유지로 해당 없음
	소계	12,777백만원

다. 지역 특성

부지 주변지역의 여건

2030 순천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용지(신대지구 및 선월하이파크단지)

광양만권자유구역 개발계획 및 신대배후단지 지구단위계획

동측 : 신대지구 전체를 순환하는 연결녹지(폭 30m 생태회랑)에 접함

서측 : 대로3류 25m 도로에 접해 있고, 그 후단은 단독주택 용지

남측 : 대로3류 25m 도로에 접해 있고, 그 후단은 문화, 산업유통시설

북측 : 신대지구 외국교육기관 용지에 접해 있고, 그 후단은 체육시설(부영CC 골프장)이 입지해 있음

* 신대지구 계획인구 : 30,000명(11,730세대)

대상지 동측 선월하이파크단지 2020년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 통합청사 건립 시 근무 직원들의 최고 정주여건 조성

위  치 :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일원

사업량 : 택지조성 982,117㎡

기  간 : 2012년～2020년

사업비 : 2,638억원

인  구 : 16,300명(6,024세대)

시행자 : 중흥건설(주)

<그림 Ⅲ-> 대상지와 선월하이파크 연계성

대상지 동측에 접해 신대지구 전체를 순환하는 생태회랑(연결녹지 / 연장 6.4km, 폭 30m) 설치되어 보행으로 청사 접근 가능

대상지 북측 신대천, 좌야천을 활용한 수변 공간 조성 완료

대상지 남측 150m 거리에 근린공원(옥녀봉) 조성 완료

면적 : 195,518㎡

내용 : 산림조경숲, 유아숲 체험원, 휴게시설 등

<그림 Ⅲ-> 생태회랑

<그림 Ⅲ-> 근린공원(옥녀봉 공원)

향후 주민・단체 참여숲 및 신대지구 도심정원 조성 예정

신대지구 내 주요 기관 및 시설

신대 출장소	학 교			건강 지원센터	도서관	전남신용보증재단	금융 기관	파출소
	어린이집	초등	중등
1	34	3	1	1	1	1	6	1

주요 공공시설의 현황

신대지구 주변 교육시설

① 매안초등학교
	❍ 개 교 : 2013. 3. 1. ❍ 위 치 :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16 ❍ 학생수 : 1,352명(남 691명, 여 661명) ❍ 면 적 : 14,572㎡(대지)

② 좌야초등학교
	❍ 기 간 : 2015. 3. 1. ❍ 위 치 :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77-9 ❍ 학생수 : 937명(남 498명, 여 439명) ❍ 면 적 : 15,064㎡(대지)

③ 신대초등학교
	❍ 개 교 : 2018. 3. 1. ❍ 위 치 :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159-10 ❍ 학생수 : 926명(남 461명, 여 465명) ❍ 면 적 : 14,944㎡(대지)

④ 승평중학교
	❍ 기 간 : 2015. 3. 1. ❍ 위 치 : 순천시 해룡면 서가길 100 ❍ 학생수 : 889명(남 443명, 여 446명) ❍ 면 적 : 23,241㎡(대지)

⑤ 삼산중학교
	❍ 개 교 : 2020. 3. 예정 ❍ 위 치 :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1995 ❍ 학생수 : 28학급 규모 ❍ 면 적 : 20,453㎡(대지)

신대지구내 생활SOC 현황 (체육, 복지, 문화, 안전 등)

① (보건복지) 신대 건강생활지원센터
	❍ 개 소 : 2018. 11. 7. ❍ 위 치 :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142 ❍ 사업비 : 24.8억원(국비 10.28, 도비 257, 시비 1,195) ❍ 면 적 : 924.4㎡(지상 2층) ❍ 내 용 : 어린이·청소년 특화사업, 만성질환관리 사업 등

② (문화) 신대도서관
	❍ 기 간 : 2019 ~ 2021 ❍ 위 치 :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2040 ❍ 사업비 : 180억원(국비 72억, 108억) ❍ 면 적 : 6,743㎡ ❍ 내 용 : 인물도서관, 서고 등

③ (체육) 유소년 다목적수영장
	❍ 기 간 : 2018 ~ 2020년 ❍ 위 치 : 해룡면 신대리 1980번지 ❍ 사업비 : 130억원(국비 30, 시비 100) ❍ 면 적 : 3,500㎡(지하 1, 지상 2) ❍ 내 용 : 수영장, 생활체육교실 등

④ (문화․생활) 스포츠문화센터 & 로컬푸드 3호점
	❍ 기 간 : 2018 ~ 2020년 ❍ 위 치 : 해룡면 신대리 1980번지 ❍ 사업비 - (스포츠문화센터) 50억원(국비 15, 시비 35) - (로컬푸드 3호점) 65억원(시비) ❍ 내 용 : 가족친화적 스포츠문화 공간 제공 - 스포츠문화센터․로컬푸드 직매장․식문화센터 건립

⑤ (안전) 신대 119안전센터
	❍ 기 간 : 2019. 1. ~ 2019. 10. ❍ 위 치 : 해룡면 신대리 1980-3번지 ❍ 사업비 : 16억원(도비 16) ❍ 면 적 : 840㎡(지상 2층) ❍ 내 용 : 사무실, 소방차고, 체력단련장 등

⑥ (안전) 신대파출소
	❍ 개 소 : 2018. 7. 5. ❍ 위 치 : 순천시 해룡면 월전길 43 ❍ 관 할 : 신대지구 11㎢, 25천명 치안 담당

신대지구내 금융기관현황

① 광주은행
	❍ 개 점 : 2013. 1. 8. ❍ 위 치 :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 109

② 농협
	❍ 개 점 : 2013. 3. 9. 13. ❍ 위 치 :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 67

③ KB국민은행
	❍ 개 점 : 2014. 7. ❍ 위 치 :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 105

④ 하나은행
	❍ 개 점 : 2018. 6. 11. ❍ 위 치 :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 59

⑤ 북부새마을금고 신대점
	❍ 개 점 : 2015. 8. 21. ❍ 위 치 :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135

⑥ 전남신용보증재단
	❍ 개 소 : 2014. 9. ❍ 위 치 :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 109 ❍ 직원수 : 72명(1본부, 3팀) ❍ 면 적 : 1,359㎡(지상 3) ❍ 내 용 : 신용정보 효율적 관리·운영

인근 주요 기관 및 시설의 현황

(의료시설) 성가롤로병원(6.5km / 7분), 순천의료원(9.3km/10분) 등 종합병원 5개소 인접

(교육기관) 순천대학교(10km/12분), 전남대 여수캠퍼스(27km/20분), 청암대, 제일대, 광양보건대 등 지역 대학과 산학협력 강화 가능

(체육시설) 대상지 인근 부영CC 골프장, 팔마종합운동장(4.5km/6분) 등 입지로 통합청사 근무 직원 및 주민 삶의 질 강화

(법무시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및 검찰청 순천지청과 근거리(8km/10분) 위치하여 법무업무 처리여건 양호

(문화시설) 대상지 남측 60m 거리에 CGV 극장 위치, 도서관, 스포츠 문화센터 등 근무 직원 복지 기여

(관광시설) 순천만국가정원(5km/12분), 드라마촬영장(4.7km/10분), 순천만습지(11km/13분)

(교육시설) 어린이집 34, 초등학교 3, 중학교 1, 도서관 1, 기적의 놀이터 1

주요 기관 및 시설 확대

유청소년 다목적 수영장(’19. 12.)	119 안전센터(’19. 10.)	삼산중학교 이설(’20. 3.)

대상지(신대지구) 주변 금융기관, 보건, 문화시설 다수 입주 및 대형 상권 형성

(금융) 광주은행, 농협,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전남신용보증재단 등

(보건) 건강생활지원센터

(상권) 모다아울렛(2km/3분), LF아울렛(9km/10분), 연향패션거리(6km/7분), NC백화점(11km/13분) 등

복합 생활 SOC 확충

로컬푸드매장, 스포츠문화센터(’19. 12.)	신대도서관(’21.)

대상지(신대지구)는 내 삶을 바꾸는 전남 행복시대를 열어갈 젊은 층이 다수 거주하는 인구증가 지역으로, 향후 행정수요 지속 증가 전망

최근 3년간 신대지구 인구 지속 증가

· (2017. 12월) 24,202명(7,675세대)

· (2018. 12월) 27,788명(9,024세대)

· (2019.  5월) 28,257명(9,207세대)

· (2019. 12월) 32,750명(10,671세대) 예상

* 중흥9차 APT(1,464세대) 금년 신규 입주 예정

통합청사 건립 시 인근 율촌산단, 해룡산단, 여수국가산단, 광양제철 등의 기업 및 주민에 대한 도정 행정서비스 접근성 향상

수혜 기업 : 1,842개 업체(53,589명)

수혜 주민 : 881,992명

· 2020년부터 전남에서 순천시 인구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계

<그림 Ⅲ-> 순천시 장래  인구추계

자료 : 전남 시·군별 장래인구추계, P.25

선월하이파크(2020년 준공 목표) 단지 조성 예정에 따라 추가 인구유입 및 이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 예상

* 선월 계획인구 : 16,300명(6,024세대)

광양만권 배후 기능을 위한 주거, 상업 단지로 조성되어 환경저해 요인 없으나, 여수·순천·광양 행정협의회 및 광양만권 지속가능발전 포럼 등을 통해 기후환경에 공동대응

현재 순천·여수 인구 규모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의 GRDP는 여수의 1/4에 불과

* 광양만권 3개 도시 지역내 총생산(GRDP)

구 분	순 천	여 수	광 양
GRDP	5.4 조원	20.7 조원	9.6 조원
인 구	280천명	284천명	152천명
인당 생산	19.6백만원/인	72.9백만원/인	63.4백만원/인

→ 순천을 공공업무기능 지역으로 특화하여 지역별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균형발전 전략 필요

도시계획 최상위 계획인 “2025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에서도 순천시에 공공업무 기능을 부여하고 있음.

→ 광양만권 3개 도시(순천․여수․광양)의 경제적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순천시에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을 통해 행정복합도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특성화하는 전략으로 상생 발전 도모

* 2025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

․ 순천 : 교육, 문화·관광, 공공업무, 배후주거 기능

․ 여수 : 산업지대 휴식처로서 여가․관광허브 기능

․ 신덕(신대)지구에 광양만권의 광역적 공공 기능 부여

* 신덕지구 : 신대배후단지, 해룡산단, 세풍산단, 선월하이파크

현 동부권 통합청사 주요 기능 중 환경업무와 관련하여 인근 산업단지에서 대상지까지 25분 이내 접근 가능

산업단지 환경업무 관련 민원 및 단속 접근성 가장 양호 (효율적 지점에 위치)

· 여수국가산단     : 23km(자동차 24분 소요)

· 율촌1・해룡산단  :  7km(자동차  8분 소요)

· 광양제철         : 21km(자동차 22분 소요)

· 광양항 터미널    : 14km(자동차 15분 소요)

· 세풍산업단지     :  5km(자동차  7분 소요)

인근 연관 기업의 산업, 경제, 환경 민원 행정 서비스

· 기 업 수 : 1,842개 업체

· 민원건수 : 5,106건 / 년

<그림 Ⅲ-> 인접지역 접근성 모식도

동부권 주민의 접근 편의성 우수

동부지역 7개 시·군청 30분 내외 접근 가능 : 광양시청 19분, 순천시청 19분, 여수시청 26분 등

대중교통 접근성

· 시외버스 : 부지입구 광주~여수 시외버스 노선 경유 정류소

· 시내버스 : 15개 노선 경유(여수, 광양, 보성 등 경유)

* 노선번호 : 2, 14, 22, 30, 31, 32, 33, 34, 35, 51, 53, 68, 69, 73, 88

신대지역 내 각종 금융 및 법무 등 행정연계서비스 완비

(금융) 광주은행, 농협,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전남신용보증재단 등

(법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및 검찰청 순천지청과 근거리(8km/17분) 위치하여 법무업무 처리여건 양호

라. 지역 활성화에 대한 기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최적의 정주여건 구축

신대지구는 현재 9천 세대 2만 8천명 거주, 지속적 인구 유입 중

신대지구 인근에 조성 중인 선월하이파크단지는 6천 세대 1만 6천명을 수용할 예정으로 동부권 가장 인기 있는 택지임. 향후 통합청사 건립 시 최고의 정주여건

선월 하이파크 단지 근린생활시설 대부분이 본 대상지 인접 지역에 배치될 예정으로 본 대상지가 행정과 생활, 문화의 중심 기능을 하는 지역으로 부상할 것임.

· 본 대상지 맞은편에 위치한 CGV 극장은 전남 동부권 지역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문화공간

· 통합청사 내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나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주변에 순천시에서 조성중인 다양한 생활SOC(수영장, 도서관, 로컬푸드매장, 스포츠 문화센터 등) 등과 연계하면, 도정 서비스는 물론 커뮤니티, 문화 활동 등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인구정책, 젊은 층 중심의 행복 도시로 조성

신대지구 거주자 평균연령(30.3세) 고려 육아․문화시설 등 확충 개방

세대 어울림 보육스테이션 등 다양한 커뮤니티 케어를 중심으로 돌봄망 확충과 젊은 층의 특성에 맞는 육아정책, 신혼부부 및 청년 지원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동부권 통합청사를 중심으로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 신대’를 만들어 전남 행복시대 창출에 기여

홀 로비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의 수익창출 공간 마련, 사회적 가치 창출

청사 일부 개방 공간에 사회적기업 등이 카페, 매점, 특산품 판매장, 여행 문화업 등 수익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행정서비스 외에도 사회적 가치가 있고 주민 주도적 활동 공간을 확대

· 로컬 중심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 지역과 도정을 연결하는 메신저 역할 및 수익과 일자리 창출

* 예) 청년, 문화, 관광, 음식, 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활동가 및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공공청사 집중적 유치로 행정복합 도시로 육성

동부권 통합청사를 중심으로 신대출장소, 공공도서관, 학교, 파출소, 소방서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국가 공공기관 이전 대상기관을 적극 유치하여 행정복합 기능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함.

· 순천의 생태적, 환경적 정체성과 주변 산업단지의 환경적 행정수요를 감안 환경 관련 공공기관 중심으로 유치

제4장

관련 법규 및 이론적 배경 검토

1. 관련법규 검토

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의 근거

지방재정법

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법률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제3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2호에 나타나 있음.

<표 Ⅳ->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조항	주요내용
제36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융 자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37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절차 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계약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표 Ⅳ->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조항	주요내용
시행령 제41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ㆍ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弘報館) 사업 라.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제29호)

투자심사의 구분은 자체심사, 시·도 의뢰심사, 중앙의뢰심사 등으로 구분되며, 시·도 사업비 200억 원 이상 또는 사업전액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도의 청사 신축사업은 중앙의뢰심사를 실시하여야 함.

<표 Ⅳ-> 지방재정 심사규칙

조항	주요내용
행정안전부령 제29호	3. 중앙의뢰심사 가. 시·도의 사업비 200억원 이상 또는 시·군·구의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나. 2이상의 시·도와 관련되는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과 2이상의 시·군·구와 관련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다.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라. 시·도 또는 시·군·구의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마.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도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바. 기타 안전행정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건축법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 구분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라[별표 1]에서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음

공공청사는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해 공공업무시설에 해당됨

<표 Ⅳ->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조항	주요내용
제2조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7.16.>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老幼者 : 노인 및 어린이)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恩樂)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23. 교정(橋正) 및 군사 시설 24. 방송통신시설 25. 발전시설 26. 묘지 관련 시설 27. 관광 휴게시설 2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시행령 제3조의5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 과 같다

[별표 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관련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표 Ⅳ->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항	주요내용
제25조 (도시·군 관리계획입안)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도서(계획도, 계획조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 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를 작성하여야 함
제27조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포함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기초조사의 내용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
제29조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함 -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의하여 도지사의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협의, 고시, 열람에 관한 다음의 권한(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시․군에 한정하며, 광역도시계획시설 및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있는 시설은 제외) 차. 공공청사(국가 및 도 단위 기관은 제외)
제30조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함
제43조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관리 )	①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함.

<표 Ⅳ->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조항	주요내용
제94조 (공공청사)	• “공공청사”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을 말함 1.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2.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하여 주한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관 3.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한함)
제95조 (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 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교통수단의 연계를 고려할 것 2.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와의 연계를 고려할 것 3. 교통이 혼잡한 상점가나 번화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공무집행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4. 중추적인 시설은 시․군 전체의 공간구조를 고려하여 침수 및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단독형으로 설치하고, 국지적인 시설은 이용자의 분포 상황을 고려하여 분산형으로 할 것 5. 동사무소, 보건소 및 우체국 등 지역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청사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집단화하여 설치하고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및 운동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지역 공동체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을 고려할 것 6. 주차장·휴게소·공중전화·구내매점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과 안내실·업무대기실·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것 7. 장래의 업무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시설확충이 가능하도록 할 것 8. 물류·유통업무를 수행하는 공공청사에는 이용자 및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고려할 것 9.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장애인, 노약자 및 외국인 등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할 것 10.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의 경관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할 것 11. 기획단계부터 지역 특성에 맞는 디자인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고려하고 「건축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참여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설계공모를 적극 활용할 것 12. 재해 발생 시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대피소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일시체류시설을 설치할 것

<표 Ⅳ-> 환경영향평가법

조항

주요내용

제9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1. 도시개발에 관한 계획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계획

3.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

4. 항만의 건선에 관한 계획

5. 도로의 건설에 관한 계획

6.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석에 관한 계획

8. 공항의 건설에 관한 계획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계획

11. 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12. 산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13. 특정 지역의 개발에 관한 계획

14.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6.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에 관한 계획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은 그 계획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함

1. 정책계획 :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계획

2. 개발기본계획 : 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

가.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나. 개별 법령에서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으로서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

③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제2학에 따른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시행령

제7조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계획의 종류)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구체적인 종류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2. 개발기본계획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도시의 개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호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표 Ⅳ-> 자연재해대책법

조항

주요내용

제2조

(정의)

4. “사전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함

제4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회의)

① 관계행정기관의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의 본부장과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

② 제1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 중앙본부장

2.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도지사 및 시 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해당 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군수 구청장 및 시(특별자치시를 포함) 군·구를 관할구역으로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 해당 시 군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 대상)

①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2.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3. 에너지 개발

4. 교통시설의 건설

5. 하전의 이용 및 개발

6. 수자원 및 해양 개발

7.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8.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9.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사업

시행령

제6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대상 및 협의 방법 등)

① 법 제 5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제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와 협의 시기는 별표 1 과 같다.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

1. 행정계획

구분	대상 행정계획	협의 시기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비고

2. 도시·군관리계획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함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부지면적이 5천 m' 이상이거나 길이가 2km’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표 Ⅳ->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조항

주요내용

제6조

(매장문화재지표조사)

①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여야 함

시행령

제4조

(지표조사의 대상사업)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목적으로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건설공사를 포함한다.

1.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내수면어업법 」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한다.

3.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

구분	대상 행정계획
도시 및 농어촌의 개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서 용도지역안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과 제53조에서 용도지역안서의 건폐율, 제58조에서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음.

<표 Ⅳ->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제30조)

조항	주요내용
제30조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제17816호, 2002.12.26>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1.09, 2014.07.3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표 Ⅳ->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제58조)

조항	주요내용
제58조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필지가 특화경관지구로 편입되고 발생한 잔여면적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용적율을 적용한다. <신설 2008.11.17, 개정 2014.07.31, 2019.04.18> 1.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2.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07.31> ⑧ 영 제85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6.07.15>

신대지구 지구단위계획

신대지구 지구단위계획 공공업무시설에 대한 허용용도 등을 제시하고 있음.

대상부지는 현재 외국교육기관 부지로 공공용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중에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변경 완료시 대상부지에 공공업무시설(청사) 건축이 가능함.

<표 Ⅳ-> 신대지구 지구단위계획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초1~초3, 중고등학교, 외국교육기관	초1~초3, 중고등학교, 외국교육기관	허용용도	초1~초3,중고등 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부속시설(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동법 시행령 제90조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유야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외국교육기관	•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외국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2에 따른 외국인학교,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 유치원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배치 및 건축선		• 교육시설의 경우 건축물은 가급적 남향배치를 권장한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벽의 처리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한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공공22~ 공공25	공공22~ 공공25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보건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다목의 부대시설(20%이내)을 포함하여 건축할 수 있다.(공공24,25)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가목(공공22, 23)

순천시 주차장 조례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해, 주차장법 제19조제3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의 제2항과 3항에 규정에 의해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음.

<표 Ⅳ->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조항	주요내용
제12조	② 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2항에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4에서 정한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을 완화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철거되는 기계식 주차대수로 한정한다. 1. 2단 단순 승강 기계식 주차장치 2. 2단 경사승강 기계식 주차장치 3. 2단 경사PIT식 기계식주차장치 4. 2단 승강PIT식 기계식주차장치 5. 2단 승강횡행식 기계식주차장치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2조제2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3. 운수시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 시설면적 120㎡당 1대(시설면적/120㎡)

2. 공공청사 관련 이론적 배경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2019)」을 참고하여 작성함.

가. 공공청사의 개념 및 변화

공공청사의 개념

공공청사는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건축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와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행정복지센터, 경찰서 등을 포함함.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크게 3가지로 정의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로서 도시의 기능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이며, 도시공간의 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도시계획시설’ 로 정의할 수 있음.

공공청사의 변화

우리나라의 공공청사는 일제의 통치를 받았던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조선총독부를 포함한 각 지역의 도·군청사로 시작함.

식민통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어진 건물들은 일제의 통치를 위한 행정기능을 수행하였으며, 권력과 우월감을 표현하기 위해 엄격한 좌우대칭의 형태를 가짐.

광복 이후, 정부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 시설물들을 세우며 여전히 권력의 표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작용함.

국내의 공공청사는 지방자치제를 맞이하며 중앙정부의 통제와 간섭 없이 지방의 행정을 그 지역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처리하는 지방자치의 특성에 맞게 주민들의 생활터전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 되어짐.

지역행정 자체가 지역 주민을 위해 처리되며, 지역 주민에 의해 지방의회가 설립되고, 지역주민을 위한 민원처리와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휴식과 문화적 활동을 담는 장소로서의 공공청사가 요구됨.

지방자치제의 시행에 의해 공공청사는 공무원들의 권위주의적인 결정을 받아들이는 곳이 아닌 주민들의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돕는 장소로 변화함.

지방자치에 의해 변화된 정부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 알권리 보장과 참여 활성화가 목적임.

그동안 권위주의적 행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새로운 방안으로 열린 행정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권력을 가진 소수의 집단에 의해 행해지던 정부 정책에서 다수의 주민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정부 정책을 공개함으로써 주민들과 함께하는 개방적인 행정으로 변화함.

공공청사 공간구성의 변화

공공청사의 목적은 공공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최적의 공간 제공으로써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공공업무중심 공간에서 효율적인 대민업무 수행 및 사회·문화적 활동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변화함.

권위적이고 폐쇄적이며 획일적인 업무공간 위주의 공간구조에서 벗어나 개방적이며 출입에 제한이 없는 공간구조로 변화함.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담을 수 있는 기능적 프로그램과 공간적 장소 제공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의 공공청사의 공간은 크게 공공의 행정업무의 처리를 담당하는 공간과 주민들에게 민원업무처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민 업무공간, 지역주민들을 대표하는 지방 의원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업무 및 회의 공간, 그리고 회의실 등으로 구성됨.

나. 공공청사의 역할과 입지

공공청사의 역할

지방자치제의 실행은 각 지역의 중심이 되는 자치적 기구가 있어야 하며, 그 지역의 중심적 자치기관인 공공청사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어야 함.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의 공공청사는 지역주민의 대표기구인 지방의회의 심의·의결 기능과 행정부의 집행 기능이 융화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함.

행정부와 지방의회의 긴밀한 상호관계를 통해 협조와 견제가 조화되는 공공정사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방자치의 구심적 장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공무원들의 업무공간이라는 개념을 벗어나 주민들의 생활이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공간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삶을 영유하며, 교육을 통한 정보습득의 장이 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함.

주민의 공공청사로서 열린 행정을 바탕으로 개방적이며 쾌적한 양질의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친목, 사회적 교류를 위한 지역사회의 커뮤니티센터의 역할을 함.

지방자치제의 시행에 따라 자치권을 갖는 공공청사는 상징적 의미를 담는 공간이 되어야 함.

공공청사의 입지 특성

공공청사는 우리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공공시설의 입지는 도시의 물리적 형태나 그 속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

최근 건립되는 대부분의 공공청사는 도시구조 및 도시 형태에 있어 중요한 장소성을 가지며, 도시공동체를 지배하는 물리적인 상징으로서 인식되어 오면서 행정의 중추시설로서 도심의 중심에 위치함.

공공청사 주변 지역에는 청사의 행정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업종의 시설들이 따라 들어서며 편의시설들이 함께 밀집하여 형성됨.

청사가 지니는 특성은 중심성, 장소성, 공공성, 개방성, 상징성 등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중심성은 청사가 지리적·인구 분포 상 중심지에 위치하며, 행정적으로도 도시의 중추기능을 차지하는 특징을 의미

장소성은 시민들의 정신적·활동적 중심이 되는 장으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입지함을 의미

공공성은 청사가 도시공간에서 시민 다수가 참여하는 공동활동의 중심공간이며 시민의 장소임을 의미

개방성은 청사가 시민사회의 성립과 함께 발전해온 도시민의 실체로서, 시민과 행정부와의 물리적·심리적 장벽을 제거하여 주민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다양한 기능을 수용함을 의미

상징성은 청사가 시를 대표하는 장소이며 자치에 대한 명백한 표현이고 시민의 물리적·정신적 심볼로서 이미지, 지역성, 역사성을 지닌 장소임을 의미

3. 공공시설 입지이론 및 모형

「통합청주시 4개 구 구역획정 및 청사 위친선정 연구(2013) 」를 참고하여 작성함.

가. 공공시설 입지이론

기업 및 공공단체가 바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공간구조상의 합리적인 위치를 설명하는 이론인 입지이론은 주로 산업입지 연구에서 시작됨

홍기용(1985), p. 35 참조.

입지이론은 일반적으로 1826년 고립국이론(Isolate State Theory)을 통하여 농업입지이론을 정립한 von Thünn이 효시임.

농업입지이론 이후 입지이론은 공업입지론, 중심지이론, 도시지가이론 및 공간가격이론의 4개 분야로 발전

공공시설 입지이론은 von Thünnen을 비롯하여 Weber, Christaller, Lӧsch, Hotelling 등이 정립한 고전적 입지이론을 바탕으로 1960년대 이후부터 체계화되기 시작

발생단계부터 독자적이지 못한 공공시설 입지이론은 이론적 기반을 다지기위해서 기존 이론을 차용

윤정미·이신훈(2008), p. 8 참조.

차용한 기존이론은 공공재이론(Theory of Public Goods)과 차등생산이론(Product Differentiation Theory), 중심지이론(Central Place Theory) 및 입지결정분석(Location Decision Analysis)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음.

공공재이론(Theory of Public Goods)

Tiebout(1956)에 의해 제기된 이론으로 공공서비스시설은 공공재(public goods)이기 때문에 이용자의 편익이 최대가 되는 지점에 입지해야 한다는 이론임.

공공재(public goods)는 대표적으로 교육, 대중교통, 상하수도, 경찰이나 소방, 쓰레기, 보건, 도시계획 등을 들 수 있음.

공공시설은 경제학 측면에서 첫째, 한사람에게 재화를 추가로 제공하는데 따르는 한계비용이 0이거나 매우 작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소비할 수 있다는 소비의 비경합성(non rivalry in consumption)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

둘째, 재화사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소비자에 대해 사용을 금지할 수 없다는 것으로 비배제성(impossibility of exclusion) 특성도 가지고 있음.

Tiebout은 공공재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간의 현실적인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분석

공공재의 공급은 공간상에 균등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지역에 따라서 동일한 수준으로 소비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서비스를 지방공공재로 규정하였으며, 지방공공재는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지역을 선택한다는 원리를 적용함.

따라서 공공시설의 입지는 소비자의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 적용

또한 이용자는 공간상에 일정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이용자의 편익은 통행거리나 통행비용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므로 공공서비스시설의 입지도 모든 이용자의 분포를 고려하여 편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차등생산이론(Product Differentiation Theory)

차등생산이론은 불완전한 경쟁상황 하에서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공공서비스시설을 시장의 가운데 입지시켜 집적의 효과를 도모한다는 Hotelling의 공간적 입지경쟁이론을 원용한 이론임.

Hotelling은 일직선 위에 주민들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고, 동질의 상품을 생산하는 두 생산자만이 존재하며, 원료를 포함한 생산비용은 모든 곳에서 동일한 형태의 시장을 예로 들고 있음.

제품에 대한 수요는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생산자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동시에 재입지할 수 있을 때, 두 기업은 서로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시장의 가운데 입지하게 된다는 것.

차등생산이론의 원리가 공공시설 입지에도 적용되어 공간적 위치를 산정하는데 씌여짐.

공공서비스가 갖는 특성, 즉 이용자의 선호 및 소득의 차이에 따른 서비스지역의 수, 범위, 공공서비스의 독점성 등이 입지 선정에 반영

중심지이론(Central Place Theory)

Christaller(1933)와 Lӧsch(1943)이 정립한 중심지이론은 시장의 중심지와 배후지 간 계층적 관계성을 정립한 이론임.

시장의 중심지는 수요의 극대점이므로 이 곳에 기업이 집적하며, 공공서비스입지도 마찬가지라는 것임.

Christaller는 독일 남부의 도시분포를 연구하여 중심지와 배후지와의 관계를 정립

도시의 수와 규모 및 분포를 규정하는 법칙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탐구에서 시작

집적의 경제와 효과를 매우 중요시하던 Lӧsch에 의해 Christaller의 이론과 모형은 체계화됨.

Lӧsch의 이론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본적 논리에 기초하고 있음.

사유재에 대한 시장규모와 기업의 수는 생산의 규모의 경제와 교통비용 간 상호작용에 의존함.

기업가들은 이용자들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중심지로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시장규모는 기업의 수와 입지를 결정하게 되고, 시장의 중심지가 수요의 극대점이 되므로 그 곳에 기업이 입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가들이 최대의 이윤을 얻기 위한 가장 적합한 공간적 분포 유형을 분석

시장의 중심지가 수요의 극대점이 되기 때문에 그 곳에 기업이 집적하게 된다는 논리

입지결정분석(Location Decision Analysis)

Weber의 공업입지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 입지결정분석에서 공공서비스 입지는 서비스이용자와 시설 간 통행거리 또는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이 최적입지라고 정의

베버는 공업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어느 지역에나 일반적인 입지 인자인 수송비와 노동비를 중시하였으며, 특정지역에서 나타나는 입지인자로서 집적경제를 고려

수송비, 노동비, 집적경제의 세 가지 입지요인을 고려하여 생산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곳이 공업입지의 최적 지점임.

나. 공공시설 입지모형

위에서 설명한 공공시설 입지이론을 토대로 1960년대 후반 M. B. Teitz에 의해 공공시설 입지이론이 본격적으로 정립되기 시작

공공시설 입지는 주거입지나 상업입지와 같은 기존의 민간부문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

공공부문(public sector)과 민간부문(private sector)이 가진 특성은 다르기 때문에 전통적인 이론보다는 새로운 공공시설 입지이론이 필요

공공시설의 입지모형은 크게 접근방법에 따라서, 목적함수에 따라서, 그리고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서 분류가능

먼저 목적함수에 따른 입지모형은 서비스 수요를 최대화하거나 서비스 비용을 최소화하는 모형, 또는 행정서비스의 형평성을 최대화하는 모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공공시설이 입지할 공간생태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서는 이산모형과 연속모형으로도 구분 가능4)

연속모형은 공간을 연속된 유클리드 평면으로 가정하는 반면 이산모형은 공간을 결절점(node)와 링크(link)로 구성된 네트워크(network)로 가정

또한 접근방법에 따라서는 수리적 방법, 기하학적 방법, GIS 분석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음.

<표 Ⅳ-> 공공시설의 입지모형 구분

구분	입지모형
목적함수에 따른 구분	서비스 수요 최대화/서비스 제공범위 최대화/ 서비스 비용 최소화/거리 최소화/형평성 최대화 등
자료에 따른 구분	이산모형/연속모형
접근방법에 따른 구분	수리적 방법/기하학적 방법/GIS 분석 등

대표적으로 공공시설의 입지모형은 단일시설의 입지문제를 해결하는 모형인 베버모형(Weber Model) 및 라울모형(Rawls Model)과 다수시설의 입지를 찾는 입지배분모형(Location-allocation Model)을 들 수 있음

엄상근·황경수(2009) 참고.

베버모형(Weber Model)

공공시설과 이용자 간 총통행거리를 최소화하여 공공시설의 입지점을 찾는 모형으로 공간적 효율성 추구

기본적으로 베버모형은 공간상의 어느 지점도 최적입지점이 될 수 있다는 연속모형임

그러나 교통 네트워크 상의 실제 통행거리를 이용한 단일시설입지모형으로 확장 가능

베버모형은 유클리드 거리, 맨해튼 거리, P 거리의 개념이 적용

세 가지 거리는 물리적 거리(physical distance)나 시간개념, 또는 비용개념으로 표현가능

유클리드 거리 : [eqn: d _{j`} = sqrt {(x-x _{j} ) ^{2`} +(y-y _{j} ) ^{2}}]

맨해튼 거리 : [eqn: d _{j} =□x-x _{j} □`+`□y-y _{j} □]

P 거리 : [eqn: d _{j} = sqrt {(x-x _{j} ) ^{p} +`(y-y _{j} ) ^{p}}]

여기서 □([eqn: x _{j,`} `y _{j}]) : 공공시설 이용자가 분포하는 지역의 중심지 좌표

공공시설의 최적입지 지점 (x, y)를 찾기 위한 기본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음.

[eqn: minZ`= sum _{j=1} ^{n} r _{j} d _{j}]

여기서 [eqn: r _{j}] : 지역의 공공시설 이용자

[eqn: d _{j}] : 시설이용자와 시설 간 거리

라울모형(Rawls Model)

어느 누구라도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공공시설과 이용자 간 최대통행거리를 최소화시켜 공공시설의 입지점을 찾는 모형

베버모형과 달리 공공서비스 수혜자들의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을 중요시하며, minimax 기준과 maximin 기준으로 구분 가능

minimax 기준은 시설 이용자의 최대통행거리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주로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공공재 적용

예를 들면 공원, 교량, 저수지, 고속도로, 가로등과 같이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공공재에 가중치를 적용

구급 의료서비스, 소방서비스, 방송국의 송수신기 위치 등의 순수 공공재의경우에는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음.

가중치 적용시 : [eqn: min(z=max``r _{j} `d _{j} ),`j=1,2,....,n]

가중치 미적용시 : [eqn: min(z=max``d _{j} ),`j=1,2,....,n]

반면 maximin 기준은 이용자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 혐오시설의 입지점을 찾는데 이용

예를 들면 쓰레기 매립장, 화장장 등의 주요 혐오시설의 입지분석에 이용되며, 목적함수는 minimax 기준과 반대로 설정

[eqn: max(z=min``r _{j} `d _{j} ),`j=1,2,....,n]

입지배분모형(Location-allocation Model)

베버모형이나 라울모형과 달리 기본모형은 이산모형으로 공공시설과 이용자간 총통행거리를 최소화하는 공공시설의 입지점을 찾는 모형임

입지배분모형은 몇 개의 시설이 최적이며, 어느 지역에 있는 이용자를 각 시설에 배분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찾기 때문에 베버모형이나 라울모형과 달리 다수입지를 찾을 수 있음.

입지배분모형은 기본적으로 4단계의 분석과정이 일반적임

1단계: 도시공공시설의 공급센터를 위한 최초입지로 수요지점의 선택과정

2단계: 배분된 수요 i에 의한 지점들에서 가장 가까운 공급센터 j로 계산된 z값은 [eqn: sum _{i=1} ^{n} sum _{j=1} ^{m} a _{ij} w _{i} d _{ij}] 로 계산됨.

[eqn: z= sum _{i=1} ^{n} sum _{j=1} ^{m} a _{ij} w _{i} d _{ij}]

여기서 [eqn: a _{ij}] : 수요지점 i에서 공급센터 j와 가장 가까우면 “1”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o”

[eqn: w _{j}] : 각 수요지점의 가중치

[eqn: d _{ij}] : 수요지점 i와 공급센터 j간 거리

3단계: 각 수요지점에 대한 공공시설 입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센터를 위한 새로운 입지의 계산단계로 공공시설의 입지점 좌표,□□□□□□□□□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함.

4단계: □□□와 □□, 그리고 □□□와 [eqn: yj]간 차이가 임의의 최소량보다 모두 적으면 알고리즘을 종료하고 그렇지 않으면 2단계에서 다시 시작

제5장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기본계획

기본방향

가.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의 기본사항

공간구상과 배치의 기본사항

국가기관이나 지방 공공단체들의 일반적인 서비스 용도로 제공되는 건축물을 공공청사라고 할 때, 동부권 통합청사는 전남동부권의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설립하는 전남도청의 제2청사로 정의할 수 있음.

현대의 공공청사는 3가지 공간으로 민원공간, 행정공간, 의회공간으로 나뉘어 지는데, 동부권 통합청사는 민원공간과 행정공간으로 구성될 수 있음.

민원공간은 도민의 민원업무 처리와 도정홍보, 교육기능 등으로 민원실 내 창구업무와 도민을 위한 홀을 포함하며, 방문객의 70% 이상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주로 동선 접근이 용이한 1층에 위치하고 전용 출입구를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함.

행정공간은 행정 사무실과 기관장실을 포함하는 부분으로 일반업무 부문과 행정지휘 업무 부문으로 구분될 수 있음.

행정(사무)공간은 민원업무 처리와 함께 동부권 통합청사 방문객의 접근성을 고려한 위치에 배치되며, 특히 인원구성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행정 지휘업무 부문은 행정의 추진과 통제를 담당하는 부분으로, 방문자의 대상이 귀빈, 의원, 진정인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지며 민원업무 공간과 동선이 분리되도록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공공청사의 특성

공공성 : 전남 도민 및 청사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참여와 이용이 가능하고, 일부 계층을 위한 사용장소가 아닌 공유하는 장소로서의 개념을 가짐.

개방성 : 전남 도민을 비롯한 청사 이용자들에게 도민들에게 자유로운 접근성을 인정한 특성으로, 담과 외부 공간의 구성 형태와 관계가 있음.

상징성 : 전라남도와 전남 동부권을 대표하는 이미지의 상징으로 나타나는데, 청사의 형태에서 표현될 수 있음.

확장과 변화의 가능성 : 전남도와 전남 동부권의 발전과 시대 변화에 따른 사회 요구기능을 만족시키기 위해 확장과 변화의 가능성이 필요함.

나.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의 기본방향

전남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을 위한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공공성

도시공간에 다수가 직접, 참여, 화합할 수 있는 중심공간 기능 부여

증가하고 있는 문화,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문화공간, 휴식공간, 커뮤니티 공간 제공

문화강좌, 공연·전시, 소통 및 지원 공간 등

개방성

도민들의 물리적, 정신적 거부감이 없는 도민공간의 기능 마련

문화공간의 기능히 확충된 Open Space 구축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공간 및 커뮤니티 공간 마련

상징성

지역의 상징적인 공간으로서의 이미지 부여

전남동부권의 특성을 표출하는 이미지를 부여

전남동부권의 역사성을 반영하는 상징성 부여

기능성

빌딩자동화, 사무자동화, 통신정보시스템 등 청사의 기능 충족 및 이용약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한 무장애설계 개념 도입

첨단 시설 도입을 통한 행정·민원 업무의 효율성 증대

확장과 변화 가능성

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기구 및 업무변화 등 장래의 증축 가능성에 대비

친환경 및 생태 건축

친환경적 건축방식과 신재생에너지 도입

2. 조직구성

가. 조직설계 전략 및 사례

조직설계의 개요

조직변화와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와 조직이 소유하는 자원 그리고 업무 수행을 위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프로세스 및 조직문화 등 조직을 구성하는 시스템을 새롭게 설계하는 것을 의미함.

즉 조직이 새롭게 나아가고자 하는 전략적 방향에 맞도록 조직의 구성요소를 재배열하는 것을 의미함.

조직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중 조직구조와 운영체계를 수정하는 조직 설계는 환경의 불확실성과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에 기존 조직으로 한계가 있을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임

따라서 조직설계는 짧은 시간에 비교적 작은 갈등을 겪으면서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조직설계를 통해 기능별, 서비스별, 고객별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업무가 통합되거나 분화되고, 조직운영 방향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며, 다양한 규모의 책임단위로 조직을 조정하는 것임.

그러나 조직설계의 궁극적인 목적이 조직변화를 통한 전략적 목표의 달성이라고 볼 때, 새롭게 조직을 구성하고 계획된 방안에 따라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조직에 대한 지속적 변화관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조직설계는 주요 전략의 변화 포인트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특정한 이슈들에 대해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나, 조직설계 결과가 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님.

조직설계 전략

1) 조직 설계의 방향설정

조직설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설계의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기본 방침을 설정해야 하며 기본방침이 정해져야만 중요 포인트를 중심으로 조직설계의 목표와 업무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는 것이 가능함.

명확한 목표가 없는 조직설계는 불필요한 활동의 전개, 구성원들의 불안감 고조 등 조직에 오히려 부작용만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반면, 왜 조직설계가 필요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구성원들에게 명확히 전달하는 것은 조직설계의 성공 가능성을 높임.

2) 전략과 연계

조직이 목표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조직설계 시 자치단체의 비전과 전략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함.

그러나 조직목표의 달성은 조직의 재설계나 효율성 제고 만을 통해서는 달성할 수 없고 조직 내외부의 환경변화, 행정수요의 변화를 반드시 고려해야 함.

특히 자치단체의 외부 환경은 중앙정부의 방침, 제도변화, 정부의 규제, 기술 혁신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전략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새롭게 조직을 설계할 필요성이 있음.

3) 조직특성 및 문화의 고려

일반적으로 조직설계를 추진할 경우 설계자들은 특정 업무나 상황에도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최적으로 조직을 설계하려고 하지만, 조직설계에 있어 절대적인 기준이나 당위성은 제시할 수는 없음.

이는 특정문제 해결을 위해 한 측면을 강화하여 조직을 설계하면 다른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조직설계 시 자치단체의 비전 및 환경 등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함.

일반적으로 조직설계는 내부에 깊이 박혀있는 조직문화에 의해 당초 기대했던 실행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 수행해 왔던 방식에 익숙한 조직구성원들에게 새로운 조직 환경은 익숙했던 방식과는 다른 행동과 업무 처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거부감이 들 수 있음.

하지만 일하기 쉬운 조직이 바람직한 조직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특히 고객인 주민과의 관계가 원활해질 수 있다면 업무 처리가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좋은 조직설계라 할 수 있음.

특히, 현재의 조직문화나 구성원의 반응을 너무 의식하면 근본적인 조직혁신을 할 수 없으므로 때로는 과감히 바꾸고 상황에 따라 일부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조직설계는 단순히 부서를 재구조화하거나 업무관계를 조정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략, 과업, 사람, 문화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조직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직구성 요소를 재배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사례분석

1) 개요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동부청사 및 행정기구 설치와 관련하여 광역자치단체의 관련 추진 사례를 신청사 및 행정기구 설치와 행정기구만 설치한 경우로 나누어서 비교분석

2) 경기도청 북부청사

기본현황

관할인구 : 319만명(도 전체 인구 1,2378만명의 25.8%)

관할면적 : 4,264㎢(도 전체면적 10,171㎢의 41.9%, 서울시 605.52㎢의 7배)

행정구역 : 10개 시·군(8시, 2분) 142 읍·면·동(15읍, 41면, 86동)

예산규모 : 5조 455억원(도 전체 15조 5,676억원의 32.4%)

조직 : 행정 2부지사, 1관 7실/국 29과

공무원 수  : 558명(일반직 515, 소방직 43)

사무소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2000년도 설치)

설치배경

· 여권발급 등 민원사무 353종과 경기북부지역의 실정에 맞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낙후된 북부지역의 발전을 도모키 위해 설치(북부지역 10개 시군 :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북부청사 건축개요

건립기간 : ‘99.10.27.~’02.1.24.(27개월)

소요예산 : 740억원(시설비 319억, 부지매입비 408억, 감리비 13억)

부지면적 : 84,190㎡(청사부지 69,201㎡, 녹지공간 12,715㎡, 생활관부지 2,273㎡)

건축면적 : 6동 21,461㎡

구분	계	청사동	보건환경 연구원동	동물실험동	어린이집	기사대기실	테니스장
연면적(㎡)	21,461	16,436	3,743	516	540	149	74
층수		지하2층 지상5층	지하1층 지상3층	지하1층 지상2층	지상2층	지상2층	지상1층

북부청사 분야별 현황

분야	주요내용
설치배경	지역중심 업무 이전 : 경기북부 10개 시군 전업무 담당 - 여권발급 등 민원사무 353종과 경기북부지역의 실정에 맞는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낙후된 북부지역의 발전을 도모키 위해 설치 지역 중심 업무 이전 ※ 북부지역 10개 시군 :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남부지역(21개 시군)
청사연혁	1967년 7월 북부출장소 개청, 2000년 2월 제2청사를 개청 - 2000년 2월 삼성생명 빌딩 임차 사용 - 2002년 1월 신축건물(740억원 소요)로 이전 2011년 4월 북부청사로 개칭 - 북부청사를 본청의 일부 사무소로서, 조직(기관)이 아닌 본청 사무공간의 일부임에 따라 경기도청 북부청사로 명명함
책임자	행정2부지사 -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 따라 인구 800만명 부지사 3명 ※ 도지사님 수시 방문 : 각종행사, 회의 등 참석
청사소재지	경기 의정부시 도심 중심지 소재 - 의정부시 (인구 47만명) 도심에 위치 - 경기도청(수원)과 68.78km 떠렁져 있으며, 승용차 80분 소요
청사배치	경기도청과 동일하게 설치 - 구매식당, 체육시설, 대회의실(1개), 소회의실(3개), 주차장(561면) 휴게실, 구내매점, 어린이집, 도의원실, 전산교육장, 도서관, 기자실(중앙, 지방), 당직실, 재난상황실, 문서고, 금융기관, 공무원노동조합, 공익근무요원실, 청원경찰실 등 운영
청사 간 업무배분	수원 본청과 의정부 북부청사의 업무분담 관계 - 설립초기 지역중심(남부 21, 북부 10시군) 사무분장 - 최근(2011년) 기능중심 사무분장 : 실국별 분산배치 기능중심의 실국 배치 -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능 중심으로 실국 배치 - 북부청사 배치 실국(경기도 전체 관장) : 교통건설, 평생교육, 남북협력, 미군공여지, 군관협력, DMZ업무, 비상기획 - 민원이 많은 일부 실국은 1개과 상대지역에 배치 기관운영을 위한 관리부서 운영 - 기획예산담당관(기획, 예산, 공보, 방송, 정보통신), 감사관 - 행정관리담당관(총무인사, 경기청사, 계약, 민원여권)
민원처리	원칙적으로 해당 청사(남부청사, 북부청사)에서 처리 - 남부 및 북부청사 : 종합민원실 각각 운영 ※ 북부청사 : 여권(70%), 일반민원(30%) 처리 - 방문 민원은 원칙적으로 해당청사 부서에서 처리 - 해당청사 실국이 없는 경우 유선연결, 접수 후 사송이관
직원인사 및 후생	인사총괄은 본청에서 실시 - 본청과 북서청사 간은 승진 후 상호교류 원칙으로 운영 ※ 다수 직원들이 자녀학교, 주택 문제 등으로 불편 호소

3) 타 지역 지역청사 건립 현황

시·도	경기도	경북도	경남도
위 치	의정부시	포항시	진주시
선정방식	도 선정	용역 선정 (대구경북연구원)	도 선정 (선정 후 용역추진)
용역기간	-	16개월 (시군10, 부지6)	5개월
용 역 비	-	40백만원	91백만원
설치사유	도 북부 행정 지원을 위해 출장소 확대	도청 이전(대구→안동), 동·남부 행정지원 필요	’12년 서부권 균형발전 계획
근무인원	8국, 1,145명 (균형발전·경제노동· 축산산림·복지·교통, 건설·철도·북부소방)	2국, 2사업소, 170명 (원전에너지·해양수산· 어업기술·수산자원)	3국, 2사업소, 400명 (서부개발·환경녹지· 농정·인재개발·보건연구)
	1급 총괄	2급 총괄	2급 총괄
설치(준공)일	’02. 1. 24.	’18. 1. 15.(임시청사)	’15. 12. 31.
대지면적	66,000㎡(19,965평)	33,000㎡(9,982평)	54,806㎡(16,578평)
연 면 적	28,000㎡(8,470평)	8,800㎡(2,662평)	30,271㎡(9,156평)
사 업 비	199억원	250억원	190억원
추진부서	북부출장소	환동해지역본부	서부개발추진단

나. 동부권 통합청사 조직 규모

동부권 통합 대상 기관

동부지역본부 등 3개 기관*과 관련된 기관(국) 추가 검토

동부지역본부,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전남신용보증재단

<동부권 소재 5개 기관 현황>

(단위 : 명, ㎡)

기 관 명		위 치	현원	시설규모		준 공 일 (사업비)
				대지	건물
통합 대상	계	3개 기관 (+추가 국 검토)	159	13,105	4,382
	동부지역본부	순천시 연향동 117-7	98	9,431	2,215	’85년12월 (39억원)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순천시 가곡동 974-1	21	2,984	1,051	’92년 5월 (13억원)
	전남신용보증재단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 109	40	690	1,116	임차 (10억원)
미통합 대상	계	2개 기관	39	5,769	3,205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5로 7	23	3,998	2,319	’18년 4월 (70억원)
	도로관리사업소 동부지소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5로 13-11	13	1,771	886	’18년 4월 (30억원)

보건·도로관리사업소 동부지소 미 통합 사유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및 도로관리사업소 동부지소는 최근 준공(’18. 4.) 되었고, 직접 방문하는 민원이 적을 뿐만 아니라 각종 기계설비의 진출입․보관(도로관리사업소), 유해물질 시험 등 업무(보건환경연구원)로 독립적인 기존 청사로 유지함이 타당함.

· 월 평균 민원건수 : 동부 289, 보건 124, 도로 12, 동물 3,570, 신보 722

· 보건 : 동부권 시·군 공무원이 방문 신청하는 수질·대기·농산물 검사

· 도로 : 도로 파손 관련 동부권 시·군 공문 접수와 민원인 유선 신고 처리

통합대상 시설의 조직 현황

1) 現 동부지역본부 조직

조직 구성 : 6과 22팀

정‧현원 : 정원 112명

구 분	계	운 영 지원과	기 후 생태과	물 환경과	환 경 관리과	산 림 보전과	산 림 휴양과
정 원	112	28	20	26	9	15	14

※ 공무직 및 청원경찰 포함

조직구성

											동부지역본부
	운영지원과								기후생태과			물환경과					환경관리과			산림보전과			산림휴양과
	동부 정책								환경 정책			수질 개선					환경 관리			산림 정책			산림 경영
	홍보								미세먼지대응			먹는물 관리					환경 지도			산림 자원			정원 산업
	동부 민원								기후 변화 대응			하수 관리					환경 조사			산림 보호			산림 생태 관광
									자연 생태			자원 순환					환경 민원
									생활 환경

주요기능

부서명	주 요 기 능
운영지원과	도민 소통·공감 활성화 및 위임 민원 사무처리 동부지역 도정자문협의회 등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도정 홍보 및 언론 협조 지원 각종 민원 및 건의사항 처리
기후생태과	기후변화대응 대책 수립 및 미세먼지 저감 대책 환경산업 육성 및 기업체 유치 도립공원 관리 및 자연생태계 보전·관리 환경교육 및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분쟁해결
물환경과	수질환경 보전 및 수질오염총량 관리 먹는물 안정적 공급과 공공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자원화 대책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지도
환경관리과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지도단속 위반사업장 행정처분 및 행정심판 악취관리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환경신문고 운영
산림보전과	숲속의 전남 만들기 종합계획 수립 기후변화 대응 산림경영 활성화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 등 목재산업 육성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 예방
산림휴양과	임산물 생산기반 구축 및 임업인단체 지원 수목원 조성, 정원문화 활성화, 산림생태관광시설 확충 산림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임도시설 및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 추진

2) 現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조직 현황

관할구역 : 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고흥, 보성(이상 6개 시군)

조직 구성 : 2팀, 21명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장
방 역 팀 장																																검 사 팀 장

주요 업무

구 분	주 요 업 무
동물방역 부문	인수공통전염병 검진․색출(결핵병․브루셀라병 등) 농가 가축질병 상황 조사․분석을통한 방역대책 추진
정밀진단 부문	국가 재난형 가축질병 상시검사(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가축질병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
축산물검사 부문	축산물 위생검사 및 작업장 위생관리(도축) 축산물중 유해 잔류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 검사

<그림 Ⅴ->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의 주요업무

전남도청 행정 및 기술 사무원 현황

부 서 별	합계	행 정 사 무 원					기 술 사 무 원					비 고
		소계	단순 조무	비서 요원	사 업 보조원		소계	관리 요원	현업 요원	도 로 보수원	환 경 미화원
총계	537	495	20	67	408	(358)	42	3	14	11	14
본청 소계	61	60	14	26	20	(14)	1	1
대변인	2	2	2									도보발행보조
도민행복소통실	5	5	4		1	(1)						여권발급보조
감사관	1	1	1
인구청년정책관	1	1			1	(1)
정책기획관	3	3			3	(3)
예산담당관	1	1			1							기금관리 보조
안전정책과	1	1			1	(1)
사회복지과	1	1			1							의료급여사례관리
고령사회정책과	1	1			1							노인일자리사업
건강증진과	5	5	2		3	(1)						병원선취사원 2 방문건강관리 1 결핵관리 1
행정지원과	35	35	5	26	4	(4)
자치분권과	2	2			2	(1)
회계과	3	2			2	(2)	1	1				보일러1
의회사무처	23	23	2	19	2	(2)
직속기관소계	306	285	0	20	265	(226)	21	2	10		9
농업기술원	266	249	0	2	247	(208)	17	1	10		6	부속실요원 2 종축관리원 3 실험보조 17 보일러공 1 농기계운전 6 누에검사원 1
공무원교육원	4	1		1			3	1			2	통신보조 1 부속실요원 1
보건환경연구원	20	19		1	18	(18)	1				1	부속실요원 1
소방서	16	16		16								부속실요원 14
사업본부 소계	48	45	1	2	42	(38)	3		2		1
동부지역본부	9	6	1	1	4	(3)	3		2		1	홍보영상물촬영 2
해양수산기술원	39	39		1	38	(35)						부속실요원 1
사업소 소계	99	82	3		79	(78)	17		2	11	4
산림자원연구소	35	33	3 (수목원2)		30	(30)	2		1		1	농기계운전1
동물위생시험소	31	30			30	(29)	1				1	가축방역보조
도로관리사업소	12						12			11	1	동부지원 3
농업박물관	9	8			8	(8)	1				1
서울협력본부	1						1		1			홍보영상물촬영 1
도립도서관	11	11			11	(11)

※ 사업보조원 (  )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인원

청원경찰 등 관리인원

부 서 별	합 계	경비청원 경 찰	단속감시 청원경찰			비 고
			소 계	과적차량 단 속	산림보호
총계	85	72	13	8	5
본청소계	38	38
스포츠산업과	5	5				나주사격장5
행정지원과	33	33				본청33
직속기관 소계	13	13
농업기술원	7	7				본원4 축산연구소3
공무원 교육원	3	3
전남도립 대학교	3	3
사업본부 소계	8	8
동부지역본부	1	1
해양수산 기술원	7	7				자원조성과2 해양수산과학관3 민물고기연구소2
사업소 소계	26	13	13	8	5
산림자원 연 구 소	12	7 (수목원5)	5		5	본 소2 수목원3
도로관리 사업소	11	3	8	8
농업박물관	3	3

동부권 통합청사 적정 조직규모 설계

1) 적정 인원 검토

동부권 통합청사는 법령상 설치 가능한 한도 범위 내에서 전남 동부권 도민들의 자긍심 등 청사 명칭의 위상에 대응하는 조직 규모와 그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 3(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운영)에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의 면적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및 공무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이전 조직의 결정은 동부권 통합청사의 기능이 지역의 현안 업무 수행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부서를 선정하여 이전을 추진

2) 이전부서 검토

동부권 통합청사의 조직 및 기능은 전라남도 동부권 지역의 지역균형발전과 주민행정편의 개선을 위한 도청의 제2청사 역할을 하는 행정조직으로 구성하는 것임.

동부권 통합청사의 조직 및 기능 설계의 궁극적인 목적이 전라남도의 도정의 비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동부권 지역산업 특성과 권역별 입지분석을 통하여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적합한 조직 및 기능설계 방안을 검토함.

이전부서의 선정은 동부권 지역의 지역적인 특성에 기반하여 조직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함.

□ 동부권 통합청사 추가 이전 부서 판단을 위한 분석

동부권 통합청는 동부권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능 중심의 조직구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남도 경제추이, 산업별 특화계수, 전남 동부권과 서남권의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를 비교하여 동부권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부서를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함.

전남도 경제추이 분석 결과, 동부권 3개시(여수시, 광양시, 순천시)를 중심으로 2차 산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전국적인 경제를 주도하는 지역임.

전남의 경제적인 규모를 검토한 결과 시·군별 경제규모의 순위가 여수시, 광양시, 순천시가 오랜기간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어 경제적인 규모가 가장 큰 지역임.

<표 Ⅴ-> 전남도 경제추이

(단위 : 명, %)

시군명	2015년	비율	순위	2016년
					비율	순위	변동	전년 대비		1인당 GRDP
								증감	증감률
전 남	65,454,234	100	-	68,576,688	100	-	-	3,122,454	4.8	38.1
목포시	3,669,496	5.6	6	3,886,589	5.7	4	+2	217,093	5.9	16.2
여수시	19,265,539	29.4	1	20,702,790	30.2	1	-	1,437,251	7.5	75.6
순천시	5,040,990	7.7	3	5,477,390	8.0	3	-	436,400	8.7	20.6
나주시	3,729,266	5.7	5	3,708,422	5.4	6	-1	-20,844	-0.6	39.3
광양시	9,946,133	15.2	2	9,632,766	14.0	2	-	-313,367	-3.2	66.5
담양군	1,106,244	1.7	13	1,234,522	1.8	13	-	128,278	11.6	28.1
곡성군	974,334	1.5	14	916,919	1.3	16	-2	-57,415	-5.9	32.0
구례군	536,010	0.8	22	529,822	0.8	22	-	-6,188	-1.2	21.5
고흥군	1,218,577	1.9	12	1,254,782	1.8	12	-	36,205	3.0	20.2
보성군	764,592	1.2	19	803,199	1.2	19	-	38,607	5.0	19.9
화순군	1,497,002	2.3	11	1,460,223	2.1	11	-	-36,779	-2.5	23.8
장흥군	802,329	1.2	17	905,402	1.3	17	-	103,073	12.8	24.5
강진군	724,300	1.1	20	759,345	1.1	20	-	35,045	4.8	22.1
해남군	1,638,653	2.5	9	1,847,492	2.7	9	-	208,839	12.7	26.9
영암군	3,785,575	5.8	4	3,770,157	5.5	5	-1	-15,418	-0.4	61.8
무안군	3,088,261	4.7	7	3,289,224	4.8	7	-	200,963	6.5	40.7
함평군	782,950	1.2	18	822,729	1.2	18	-	39,779	5.1	26.4
영광군	2,839,433	4.3	8	3,282,360	4.8	8	-	442,927	15.6	64.6
장성군	1,518,447	2.3	10	1,668,572	2.4	10	-	150,125	9.9	39.9
완도군	927,230	1.4	15	966,624	1.4	15	-	39,394	4.2	20.0
진도군	677,190	1.0	21	671,145	1.0	21	-	-6,045	-0.9	22.9
신안군	921,681	1.4	16	986,215	1.4	14	+2	64,534	7.0	27.4

또한, 해당지역에서 어떠한 산업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산업별 특화계수를 분석한 결과, 전남 동부권은 타 산업에 비해 제조업 분야의 특화계수가 높게 나타난 반면, 전남도 본청이 위치하고 있는 전남 서남권은 농림수산업 분야에 대한 특화계수가 높게 나타남.

전남도 산업별 특화계수는 대상지역의 산업별 취업자(사업체) 특화계수 ([eqn: LQ])는 전남도(T)의 [eqn: i]산업 총 취업자수(총 사업체수) 구성비에 대한 시군([eqn: R]지역)의 [eqn: i]산업 취업자수(사업체수) 구성비의 비율을 의미하며, 다음 식에 의해 산출됨.

[eqn: LQ= {Q _{i} ^{R} /Q ^{R}} over {Q _{i} ^{T} /Q ^{T}}]

<표 Ⅴ-> 전남 시군 산업별 특화계수(2017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숙박/음식업		사업/개인/ 공공서비스/기타		전기/운수/ 통신/금융		농림어업/광업
	취업자	사업체	취업자	사업체	취업자	사업체	취업자	사업체	취업자	사업체	취업자	사업체
전남 평균	1.02	1.20	0.93	1.06	0.98	0.98	1.03	0.95	0.88	0.95	1.66	1.88
목포시	0.30	0.61	0.62	0.78	1.29	1.06	1.18	1.09	1.24	1.01	0.13	0.04
여수시	1.12	0.71	1.37	1.01	1.02	1.07	0.84	1.01	1.03	0.98	0.95	0.18
순천시	0.50	0.65	0.98	0.92	1.16	0.99	1.11	1.10	1.15	1.24	0.10	0.07
나주시	0.88	1.19	1.34	1.02	0.78	0.92	1.01	1.08	1.19	1.01	2.09	0.70
광양시	1.59	0.91	1.00	1.11	0.80	1.03	0.86	1.02	1.19	0.89	0.07	0.15
담양군	1.37	1.91	1.17	1.42	0.98	0.94	0.88	0.78	0.77	0.95	0.80	0.82
곡성군	1.72	1.19	0.67	1.16	0.72	0.96	1.05	1.04	0.66	0.86	1.04	0.86
구례군	0.55	0.89	0.71	0.90	1.23	1.16	1.21	0.92	0.76	0.67	0.39	0.20
고흥군	0.94	1.23	1.05	1.03	1.09	1.04	1.00	0.89	0.84	0.90	0.91	0.68
보성군	0.52	1.04	1.27	1.39	1.12	1.06	1.11	0.87	0.75	0.91	1.32	0.71
화순군	0.91	1.18	1.28	1.36	0.82	0.80	1.18	0.99	0.61	1.74	1.35	0.70
장흥군	0.89	1.19	0.79	1.17	1.09	0.98	1.06	1.01	0.73	0.78	2.32	1.48
강진군	0.72	1.11	0.84	0.99	1.07	1.02	1.14	0.97	0.87	0.89	1.21	0.80
해남군	1.14	1.22	0.80	0.98	1.08	1.02	0.96	0.93	0.81	0.88	1.74	1.20
영암군	2.95	2.12	1.06	1.37	0.56	0.87	0.56	0.85	0.61	0.89	0.61	0.71
무안군	0.60	1.11	0.41	0.57	0.99	0.98	1.43	1.09	0.70	0.98	0.61	0.54
함평군	1.15	1.53	0.91	1.00	0.84	0.89	1.07	1.01	0.76	0.99	2.53	1.50
영광군	0.85	2.16	0.81	0.90	0.88	0.88	1.03	0.84	1.42	0.77	2.28	3.52
장성군	1.95	1.89	0.96	1.21	0.74	0.89	0.87	0.86	0.70	1.10	0.58	0.38
완도군	0.70	1.02	0.80	0.91	1.36	1.15	0.99	0.86	0.87	0.72	0.89	0.60
진도군	0.52	0.93	0.91	1.31	1.27	1.04	1.08	0.95	0.78	0.79	1.76	1.56
신안군	0.56	0.70	0.67	0.71	0.75	0.70	1.02	0.81	0.85	0.85	12.93	23.87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토대로 작성

주 1 :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기타 = 하수폐기물(E)+부동산 및 임대업(L)+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M)+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N)+교육서비스(P)+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S)

주 2 : 전기, 운수, 통신, 금융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운수업(H)+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J)+금융 및 보험업(K)으로 구성

주 3 : 음영부분은 각 산업분류별 특화계수가 전남도 평균 이상인 지역

마지막으로 전남 동부권과 전남도 본청이 위치하는 전남 서남권의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를 비교한 결과 전남 동부권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2차산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3차산업이 서남권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서남권은 농림어업 중심의 1차 산업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Ⅴ-> 전남 동부권과 서남권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비교

	사업체수 (전남대비 비중)			종사자수 (전남대비 비중)
	전남	동부권	서남권	전남	동부권	서남권
1차	1,668	172 (10.3%)	1,010 (60.6%)	10,349	2,635 (25.5%)	3,534 (34.1%)
2차	21,265	8,623 (40.6%)	5,506 (25.9%)	195,304	98,398 (50.4%)	43,099 (22.1%)
3차	130,347	62,463 (47.9%)	36,575 (28.1%)	502,319	243,379 (48.5%)	138,979 (27.7%)
계	153,280	71,258 (46.5%)	43,091 (28.1%)	707,972	344,412 (48.6%)	185,612 (26.2%)

□ 동부권의 지역에 필요한 기능 중심의 조직구성

위와 같이 전남도 경제추이, 산업별 특화계수, 전남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를 분석한 결과 전남도 동부권은 전라남도의 지역 경제를 선도하는 대표 지역으로 산단 등을 중심으로 산업들이 발달한 지역으로 나타남.

동부권의 경제와 산업을 주도는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로 하며, 이에 따른 편의 제공이 전남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를 지원하는 부서의 이동이 타당함.

따라서, 동부권 통합청사의 기능중심 행정기구는 주로 2차산업의 경제 관련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라남도 동부지역의 특유의 성장을 주도하면서 지역특성을 살림과 동시에, 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부서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조직전체의 역량을 확충하기 위하여 우수한 인력의 우선적인 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인사교류를 활성화하여 능력있고 경험이 많은 인력을 동부권 통합청사에 배치함으로써 단시일 내에 조직 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을 설정

□ 이전부서 검토 결과

이상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동부권 통합청사의 이전부서는 동부권의 지역적인 특성과 업무의 효율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 경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부서가 적합 할 것으로 판단됨.

현재 전라남도 공무원 실국별 인원 현황에서 경제에너지국이 동부권 지역의 업무 특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부서임.

따라서 경제에너지국 1개국 4개과(82명)를 현 동부권 통합청사로 이전하여 조직을 재구성하는 것이 타당함.

경제 에너지국	혁신경제과	혁신성장, 조선산업, 화학철강, 산단산학지원
	신성장산업과	미래전략, 연구개발, 생물산업, 신소재우주항공, 미래형자동차
	중소벤처기업과	중소기업육성, 노동정책, 벤처창업지원, 소상공인
	에너지신산업과	에너지정책, 에너지밸리, 신재생에너지, 자원개발

적정 이주 인원 검토 결과 통합되는 동부지역본부 112명,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21명을 포함하여 총 215여명이 근무하는 시설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현황(2019. 7. 15. 기준)

구 분	합 계	일반직	정무직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소방직	교 원
합 계	5,275	1,791	1	246	27	22	3,473	69
대변인실	34	34
도민행복소통실	18	18
감사관실	37	37
인구청년정책관실	15	15
여성가족정책관실	21	21
국제협력관실	25	24				1
기업도시담당관실	18	18
기획조정실	110	110
도민안전실	75	75
일자리정책본부	51	51
경제에너지국	82	82
관광문화체육국	0	78		2
보건복지국	111	111
농축산식품국	109	109
해양수산국	105	105
건설교통국	98	98
자치행정국	11	144	1	1		11
한전공대설립지원단	10	10
소방본부	194	1					193
의회사무처	104	96				8
농업기술원	24	40		88	24
공무원교육원	34	34
보건환경연구원	95	13		82
도립대학	85	16						69
17개 소방서	3,280	0					3,280
사업본부	264	211		50	3
사업소	245	220		23		2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20	20

<표 Ⅴ-> 통합청사 적정 조직규모 설계

기관 직위	동부지역본부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경제에너지국	계
계	112	21	82	215
국 장	1	-	1	2
과 장	6	1	4	11
팀 장	21	2	17	40
팀 원	74	14	60	148
공 무 직	10	4	-	14

3. 건축계획

가. 청사 건축 기본계획

이전 시설의 현황

통합대상기관 검토 : 5개 기관

기 관 명	위 치	정원	시설규모		준공일 (사업비)
			대지	건물
5개 기관		211	18,874 (5,709)	7,587 (2,295)
동부지역본부 (환경과, 산림과)	순천시 연향동 117-7	112	9,431 (2,853)	2,215 (670)	’85년12월 (39억원)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5로 7	23	3,998 (1,209)	2,319 (701)	’18년 4월 (70억원)
도로관리사업소 동부지소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5로 13-11	13	1,771 (536)	886 (268)	’18년 4월 (30억원)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순천시 가곡동 974-1	21	2,984 (903)	1,051 (318)	’92년 5월 (13억원)
전남신용 보증재단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 109	42	690 (208)	1,116 (338)	임 차 (10억원)

1) 동부지역본부 청사 현황

동부지역본부 연혁

2005. 10. 21. : 동부출장소 개소(1과 3담당 17명)

2010.  6. 11. : 동부출장소 이전(조례동 → 연향동 현 위치)

2014.  8.  1. : 동부지역본부 승격(1국 3과, 환경업무 이관)

2018.  8.  2. : 동부지역본부 확대(1국 5과 1소, 산림업무 이관)

2019.  7.  1. : 조직개편 (1국 6과 1소, 환경관리과 신설)

기본현황

위    치 : 순천시 백강로 38(연향동 117-7)

규    모 : 지하 1, 지상 4층(철근콘크리트조) / 건립 1985년

대지면적 : 9,431㎡(2,852坪), 건폐율 9.68%, 용적율 22.16%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입주기관 : 동부지역본부(운영지원과, 기후생태과, 물환경과, 산림보전과, 산림휴양과), 광주은행, 중소기업진흥원 동부출장소

주요 시설현황

무인경비 : 출입구 7개소 무인경비 및 CCTV 6개소 촬영

※ 무인경비업체 : 에스원(179,00원/월)

냉․난방 방식 : 개별 냉․난방 36대(시스템 24, 스탠드 4, 개별 8)

급    수 : 지하수(1일 150톤) / 물탱크 30톤(급수 22, 소방 8)

조경수목 : 조경면적 7,937㎡, 약2,200주(잣나무,동백,목련,옥향,철쭉,화백 등)

전기설비 : 수전(계약)용량 105kw, 태양광 51kw, 수․배전 전압(380V, 220V)

※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 : 호남전기안전(주)/순천소재(1,330,000원/년)

소방설비 : 옥내소화전 7개소(소방펌프 3대), 화재감지기 50개소

※ 소방안전관리대행업체 : 두일이앤씨/순천소재(1,829,000원/년)

주차대수 : 58대(장애인 3, 일반 55)

* 건축물대장 : 58대 : 1층 37대(장애인 2, 일반 35)

2층 21대(장애인 1, 일반 20)

오수정화조 : 35톤(25톤 1, 10톤 1)

화 장 실 : 8개소(남 5, 여 3)

<그림 Ⅴ-> 동부지역본부 청사

연면적 현황

(단위 : ㎡/평)

구분	바닥 면적	용 도	공 용	실배치 현황
합계	2,135.20 (645.89)	업무 시설	544.7 (164.77)	소계	실면적(1,590.5 / 481.12)
4층	128.20 (38.70)	창 고	28.20 (8.53)	100 (30.24)	창고(100/30.2)
3층	251.46 (76.06)	사무소	49.05 (14.83)	202.41 (61.22)	기후생태과(163.41/49.43), 문서고(39.0/11.79)
2층	797.29 (241.17)	사무소	183.95 (55.64)	613.34 (185.53)	소통실(54.28/16.42), 본부장실(62.73/18.98), 소회의실(44.88/13.57), 산림보전과(172.78/52.26), 산림휴양과(178.89/54.11), 산불상황실(72.6/21.96), 산림지리정보실(11.97/3.62), 산불무전상황실(13.23/4.0)
1층	832.90 (251.95)	사무소	211.64 (64.02)	621.26 (187.93)	운영지원과(213.27/64.5), 물환경과(226.4/68.48) 스마트워크센터(43.27/13.09), 중소기업진흥원(27/8.16), 광주은행(46.18/13.97), 숙직실(10.50/3.18), 경비실(9.45/2.86), 조사실(38.32/11.59), 준비실(6.88/2.08)
지하층	125.35 (37.91)	기계실	10.07 (3.04)	115.28 (34.87)	기계실(84.5/26), 창고(30.78/9)
옥외	80.52 (24.3)	화장실		80.52 (24.3)	화장실(80.52/24.3)

2)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현황

연   혁

1973.  7.  2 : 전라남도가축보건소 순천지소

1981.  9. 28 : 전라남도가축위생시험소 순천지소로 개칭

1990.  7.  9 : 전라남도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로 개칭

1992.  4. 20 : 현 청사로 신축이전

1996.  1. 24 : 전라남도축산기술연구소 동부지소로 개칭

1999.  9.  1 : 전라남도축산기술연구소 동․중부지소 통폐합

2010. 12. 27 : 전라남도축산위생사업소 동부지소로 개칭

2015. 12. 31 :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로 개칭

시설물

주 소 : 순천시 가곡2길 53

토 지 : 2,984㎡(1필지)

건 물 : 4동 1,051㎡(본관 1동 851, 부속건물 3동 200)

관할구역 : 6개 시․군 : 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고흥, 보성

가축사육 현황                     ※ 행정통계 기준(’17년 12월)

(단위 : 두/ 돼지·닭·오리 : 천수)

구분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도내	469,518	29,294	1,107	32,078	5,434
관내	78,016	6,763	143	2,763	855
비율(%)	17	23	13	9	16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검사 기반 현황

구분	시 설 명
	종돈장	인공수정센터	종계장	종오리	도축장	도계장	도압장
전 남	21	2	21	44	11	4	6
동부지소	3	0	1	8	2	1	0
지 역	순천 1 고흥 1 보성 1	-	구례 1	고흥 2 보성 6	순천 1 광양 1	여수 1	-

<그림 Ⅴ->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3) 최근 동부권 건립 기관 현황

2개 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도로관리사업소 동부지소

건립경위

’16. 3. 동부지역 통합청사 관련 검토 결과 보고 시 2개 기관을 율촌산단 내 별도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18. 4. 준공함.

※ 특수 실험실, 중장비 차량 이동 등을 이유로 도심 외곽에 위치함.

4) 신용보증재단

□ 2022 신사옥 재단 본점 신축 계획 수립

추진근거

지사님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방침(2018.08.28.)

* 동부지역본부,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전남신용보증재단 등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청사 추진

신속한 통합청사 건립 추진(2019.02.19.)

* 도민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출연기관 통합청사 추진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 3(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재단본점 현황

(위    치) 전남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 109

(건물현황) 총 면적 2,638.54㎡ 중 1,359.72㎡ 사용

2층	3층	4층
• 순천지점(141.71㎡) • 자영업센터(230.32㎡) • 공용면적(81.21㎡)	• 채권・보증팀(270.98㎡) • 금융복지상담센터(101.05㎡) • 공용면적(81.21㎡)	• 이사장실 및 경영지원팀(258.29㎡) • 회의실(113.74㎡) • 공용면적(81.21㎡)

(임대사항) 보증금 1,000백만원, 월 임차료 및 관리비 6.5백만원

(근무직원) 42명

(문 제 점)

* 임차에 따른 잦은 본점 이전

※ (2001년)장천동 광주은행 → (2006년)연향동 하나은행 → (2010년)연향동 동부청사 → (2014년)신대지구

* 지속적인 사업 확장과 인력 충원에 따른 사무공간 부족

사업개요

(추진목적) 정부 및 도정방침에 따른 재단의 업무역할 증가에 맞춰 도민에게 더 나은 행정・문화・소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 마련

(추진방법) 통합청사 선정입지 내 토지는 무상으로 대여 받고, 건물은 재단에서 건립

(추진방향) 법률, 회계 등의 외부전문가 자문과 내부직원 의견수렴을 통해 의사결정의 타당성・합리성・적법성 및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세부추진사항

구분	주요사항	시기
1. TF구성	• 5인으로 구성(총괄, 법률, 회계, 설계 등 과업추진)	‵19.05.
2. 타당성 검토	• 사옥 추진에 따른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19.05. ~ 11.
3. 중장기 경영전략 연계	• 재단의 중장기 전략과 사옥의 역할 제시	‵19.08. ~ 11.
4. 이사회 승인	• 사옥 건립 및 예산(안) 승인	‵19.12.
5. 설계	• 내외부 건축 및 전기, 소방 등	‵20.01. ~ 10.
6. 착공 및 감리	• 업체 선정 및 공사・감리 진행	‵20.11. ~ ‵22.09.
7. 준공 및 이전완료	• 본점 이전	‵22.09. ~ 10.

*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의무 미대상이나, 외부전문가 및 내부직원 의견수렴을 통해 의사결정의 타당성・합리성・적법성을 기할 예정임

(소요예산) 132억원 내외

* (공  사  비) 120억원

* (설계・감리)  12억원(공사비의 약 10%)

5) 이전시설 검토 시사점

동부권 소재 5개 시설의 이전 검토 결과 2개 시설(동부지역본부,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의 이전 추진.

최근 신축 된 2개 기관(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도로관리사업소 동부지소)는 예산 낭비 및 주민들에게 혼선을 줄 소지가 있어 배제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별도의 신축계획(안)을 수립하여, 토지는 통합청사 선정입지 내 무상으로 대여 받고, 건축물은 재단에서 사업비를 마련하여 건립함.

이전을 검토하는 시설(동부지역본부, 동물위생사업소 동부지소)는 각각 1985년, 1992년 준공 된 건축물로 30년 이상 사용되어 정비가 필요로 함.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내구성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건축물의 활용은 시대적인 요구 변화에 따라 대응하여 기능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필요실들이 확충되어야 하며, 새로운 이전 부서로 인한 시설 확충이 필요한 실정임.

현 동부지역본부의 기능 확대와 경제에너지국의 이전에 따른 사무실의 확충이 필요함.

청사로서 주민들의 편의기능을 확충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청사로서의 기능 강화

현 청사의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개선을 검토 한 결과, 현 시설들의 노후화로 구조적인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여 수직적인 증축이 어려운 상태이며, 주변지역이 급경사의 임야지역으로 수평적인 증축 또한 어려운 상황임.

<그림 Ⅴ-> 대상지 주변현황

따라서 증축 또는 내부 리모델링을 통한 사업의 수행이 어려울 것이며, 새로운 부지로 신축하는 방향이 적합함.

전체 면적 기준

□ 면적 산정의 기준

동부권 통합청사 통합대상기관인 동부지역본부는 112명,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는 21명임.

동부권은 전남의 지역경제를 주도하는 지역으로 경제관련 부서인 경제에너지국(82명)이 이전하여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사동과 시험동은 위 3개 부서의 근무인원에 따라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따라 산정한 결과 9,003㎡임.

총 근무인원은 215여 명이고, 건물은 2개동(청사동, 시험동) 연면적은 10,000㎡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에서 본청 청사의 연면적 기준은 전라남도 인구 기준 100만 이상 200만 미만에 해당하는 39,089㎡임.

본청의 경제에너지국 690㎡ 면적은 남악 주민 및 도청을 방문한 도민들의 소통공간 등으로 추후 활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부지면적 23,981㎡에 동부권 통합청사는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할 경우, 연면적 10,000㎡은 용적률 250%이내, 건폐율 50% 이내로 적정 규모로 산출

<표 Ⅴ-> 면적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대지위치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2137번지
대지면적		23,981㎡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물용도		공공업무시설
층 수		청사동 : 지하1층, 지상3층 시험동 : 지상1층
주 차		283대			법정 84 대
건축면적		3,259.07㎡	건폐율	13.06%	50%이하
연면적	지상	6,868.23㎡	용적률	28.64%	250%이하
	지하	3,131.77㎡
	합계	10,000㎡

1) 실면적 기준

실의 구성은 업무시설군(실국장실, 실과 등), 회의실, 관리실, 민방위대피시설, 설비실, 직원 휴게실, 다목적강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업무의 연계성 및 독립성에 맞는 실을 배치하였으며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실의 구성하고 업무동선 관리자 동선 피난 동선을 분리하여 관리함으로써 이용자나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동부권 통합청사가 될 것으로 사료됨.

실내 공간과 외부공간의 시각적 연계를 통해 보다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구성하여 민원인이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임.

노약자, 임산부, 장애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함으로서 민원인 누구나 접근이 용이할 것임.

전라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2019. 05. 30 조례 제4857호)는 도지사와 부지사, 실국장실, 과장실, 담당 및 직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무실 면적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가. 직무 관련 1명당 면적기준

(단위 : ㎡)

구분 기관별	기관장실	부기관장실	실․국장실	실․과장실	팀 장	직 원
도 본 청	165.3	71.28	56.16	17.92	7.65	7.2

나. 부속공간 면적

(단위 : ㎡)

실 명		설 계 기 준							비 고
회 의 실 (사용인원)		24명 미만	25~49명		50~99명	100~149명		150~199명	200명 이상 시 면적 = 0.8㎡×사용인원
		4~2.4㎡/명	2.6~1.5㎡/명		2~1.2㎡/명	1.6~1㎡/명		1.2~0.9㎡/명
상황실	도	2.64 × (과장급 이상 수 + 시장․군수 수)
서비스 및 동선 부분	화 장 실	100명 미만		100명～200명			200명 이상
		0.43㎡ / 명		0.40㎡ / 명			0.33㎡ / 명
	엘리베이터	(12.87~19.6㎡) × 대수
식 당		1.63㎡ × 공무원 수 × 0.3
휴 게 실		2.0㎡ × 공무원 수 × 0.15
민 원 실		{(6.55㎡×민원담당공무원 수)×1.1} + {(0.13㎡~0.2㎡×민원인 수×0.5)}							민원인 공간확장 가능
당 직 실		1명		2~3명			4명 이상
		15.12㎡ / 명		11.52㎡ / 명			8.64㎡ / 명
자 료 실		(0.3~0.4㎡) × 공무원수
창 고		0.72㎡/명~0.85㎡/명
전 산 실		9.79㎡ × 담당직원 수 × 1.2
민방위대피시설		개소당 660㎡ 이상							평시 충무시설로 이용

다. 설비관계 면적

(단위 : ㎡)

실 명		설 계 기 준
공조기계실	연 면 적	~3,000	3,000~7,500		7,500~13,000		13,000~18,000		18,000~23,000		23,000~
	연면적대(%)	4.5~7.0	4.0~6.0		3.5~4.5		3.0~4.0		2.5~3.5		2.3~2.8
층장비실	사무공간	500㎡			800㎡				1,000㎡
	층장비실	6.6㎡			8.4㎡				10.2㎡
주장비실	사무공간	~1,000		1,000~4,000		4,000~8,000		8,000~12,000		12,000~16,000
	주장비실	14		37		74		111		149
	사무공간	16,000~20,000		20,000~24,000		24,000~28,000		28,000~32,000
	주장비실	186		223		260		297

라. 공용면적

구 분	설계기준
공용면적	(직무관련+부속공간 면적의 합계+설비관계 면적의 합계)×30∼40%

2) 실면적 산정

실면적 기준에 의한 실면적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따른 면적 구성에 따른 연면적은 약 10,000㎡임.

공간 구분			면 적(㎡)	산출근거	적정여부
총 계			10,000.00
청 사 동	소 계		9,003.00
		사무실 계	1,619.02
		실국장실	112.32	56.16㎡ × 2인	적정
		실과장실	179.20	17.92㎡ × 10인	적정
		팀 장	290.70	7.65㎡ × 38인	적정
		팀 원	964.80	7.20㎡ × 134인	적정
		공 무 직	72.00	7.20㎡ × 10인	적정
		부속공간 계	2,439.92
		상 황 실	34.32	2.64 × 13인(과장이상)	적정
		회 의 실	155.20	0.80㎡ × 194인 (전직원)	적정
		대회의실(대강당)	800.00	경남도 다목적강당 1,094.23	적정
		화 장 실	64.02	0.33㎡ × 194인	적정
		엘리베이터	39.20	19.6㎡ × 2대	적정
		식 당	105.13	1.63㎡ × 215인 × 0.30	적정
		휴 게 실	58.20	2.00㎡ × 194인 × 0.15	적정
		민 원 실	108.07	6.55㎡ × 15인 × 1.1	적정
		민원인공간	115.00	0.2㎡ × 1,150인 × 0.5	적정
		당 직 실	23.04	11.52㎡ × 2인	적정
		자 료 실	77.60	0.40㎡ × 194인	적정
		창 고	164.90	0.85㎡ × 194인	적정
		전 산 실	35.24	9.79㎡ × 3인(담당직원) × 1.20	적정
		민방위 대피시설	660.00	개소당 660㎡ 이상	적정
		지원공간 계	830.00
		중회의실(문화강좌실)	350.00	공무원 소규모 회의, 전문강사 강좌	적정
		열린회의실	200.00	지역주민, 상공인 등 회의공간	적정
		전 시 실	100.00	경남도 서부청사 112.80	적정
		북 카 페	100.00	경기도 북부청사 850	적정
		은 행	50.00	경남도 서부청사 147.42	적정
		편 의 점	30.00	경기도 북부청사 106.23	적정
		설비실 계	519.94
		공조기계실	405.14	4.5% × 9,003(연면적)	적정
		층장비실	40.80	사무공간 1,000㎡이상 : 10.2㎡ × 4층	적정
		주장비실	74.00	사무공간 4,000~8,000 : 74㎡	적정
		공용 계	2,094.12	30.3%
		공용면적	2,094.12	(직무+부속+설비 면적)×30~40%	적정
		지하주차장	1,500.00

공간 구분			면 적(㎡)	산출근거	적정 여부
시 험 동	소 계		997.00
		사무실 계	162.82
		실과장실	17.92	(지소장) 17.92㎡ × 1인	적정
		팀 장	15.30	7.65㎡ × 2인	적정
		팀 원	100.80	7.20㎡ × 14인	적정
		공 무 직	28.80	7.20㎡ × 4인	적정
		부속공간 계	502.21
		회 의 실	16.80	0.80㎡ × 21인	적정
		화 장 실	6.93	0.33㎡ × 21인	적정
		휴 게 실	6.30	2.00㎡ × 21인 × 0.15	적정
		민 원 실	14.41	6.55㎡ × 2인 ×1.1	적정
		민원인공간	30.00	0.2㎡ × 300인 × 0.5	적정
		당 직 실	11.52	11.52㎡ × 1인	적정
		자 료 실	8.40	0.40㎡ × 21인	적정
		창 고	17.85	0.85㎡ × 21인	적정
		실험·연구실	390.00	현 청사 실험·연구실 면적	적정
		설비실 계	65.47
		공조기계실	44.87	4.5% × 997㎡ (연면적)	적정
		층장비실	6.60	사무공간 500㎡이하 : 6.6㎡ × 1층	적정
		주장비실	14.00	사무공간 1,000이하 : 14㎡	적정
		공용 계	266.5	36.6%
		공용면적	266.5	(직무+부속+설비 면적)×30~40%	적정

배치도

청사동 지하1층

청사동 지상1층

청사동 지상2층

청사동 지상3층

시험동

부문별 건축계획

1) 동물위생시험소

실험실 설치 시 요구사항

① 시약보관실 외 3실 : 환기 시스템(필터장착, 강제배기장치)

실험실 예시1	실험실 예시2
환기 시스템 외부 배출 예시	환기시약 보관 캐비넷 예시

② 실험실 내 배수대와 폐수저장탱크 연결 관 : 지하 매립

③ AI 전처리실의 출구, AI 검사실 출입구

: 이중문(강화유리, 슬라이딩) 및 에어 커튼 설치 → 오염원 제거

④ AI 검사실 : 공조장치(항온, 항습, 공기조절 및 음압 유지) 및 암실

⑤ 의료폐기물창고 : 냉동시설

⑥ 주 실험실 : 비상샤워장치 및 세안장치

⑦ 멸균장비실

: 고압가스통 안전 장비 가스실린더 보관대(스트랩 또는 체인)

AI 검사실 공조장치	비상샤워장치 및 세안장치 예시
가스실린더 보관대 예시	가스실린더 스트랩 예시

실험실 도면(안)

실험실 설치 가이드라인(요약)

실험실을 규정에 맞고 안전하게 설치하는 전문업체를 통한 설치 및 설계가 필요

건축일반

· 연구공간은 사무공간과 분리하여 설치

· 천장은 바닥으로부터 2.7m이상

벽

· 벽과 벽의 모서리는 카트와 그와 비슷한 운송 기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재질

· 연구실 내부 벽은 기밀성이 있어야 하며 내구성이 있는 물질(에: 고광택 페인트)로 칠해져서 시설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거나 쉽게 청소할 수 있어야 함.

· 조적식 구조(벽돌, 돌, 콘크리트블록구조 등)인 경계벽(내력벽이 아닌 벽)으로서 공간 분리를 할 경우, 벽의 두께는 90mm이상

· 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벽·기둥·바닥·천장 등은 불연재료

바닥

· 연구실에서 넘어지는 위험이 없도록 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등을 설치하여서는 안됨

· 바닥은 불연성, 불침투성의 재료

· 청소하기 쉬운 구조(비닐코팅, 에폭시코팅, 콘크리트 슬래브)

유리창

· 연구실의 환기창에는 방충망

· 창문을 열었을 때 연구활동이나 통행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의 경우 복도 또는 외부와 구획하는 벽에 설치하는 창은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

출입문 및 통로

· 주 실험실, AI 검사실 문은 슬라이딩 도어를 권장

· 출입구는 비상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유도등, 비상구, 출입구 표시 등

· 문은 내부에서 바깥으로 열리게 설치

· 장비의 출입을 위하여 폭이 120cm이상, 높이는 2.5m ~ 3m

· 큰 폭의 출입구(장비이동)를 위해 2개의 문짝을 한 조

· 문은 금속이나 금속을 피복한 재질, 문 안쪽은 방음 처리

· 손잡이는 막대기형 손잡이

· 출입문은 개폐 시 출입자가 큰 힘을 가하지 않고도 열 수 있어야 함

· 출입문은 비상 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투시창(강화유리, 망비유리 등)

· 연구실에는 적어도 약 0.6m의 통로 간격이 필요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출입구와 비상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종방화문을 설치

· 폭발성, 인화성, 물반응성, 산화성, 부식성, 급식독성 물질 등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에는 출입구 외 비상구를 1개 이상 추가로 설치

실험대

· 실험대와 실험대의 간격은 최소 약 1.5m이상의 거리

· 실험대의 표면은 화학물질 누출 시 물질이 흘러내리지 않고 체류할 수 있도록 설계

·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실험대 선반에는 화학물질 보관할 수 없음

· 실험대의 작업 표면은 화학물질 재료 등에 대해 불침투성

· 실험대 높이, 깊이, 선반높이 준수(가이드라인 참조)

비상샤워장치

· 비상샤워장치는 연구활동종사자의 신체에 접촉하여 상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부식성, 피부자극성, 독성물질을 취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 위험물질 지역으로부터 10초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

· 바닥으로부터 170cm 이하의 높이에 수동 또는 자동 밸브 작동기 설치

· 샤워꼭지는 바닥에서 210cm이상, 240cm 이하의 높이에 설치

· 조작밸브는 스테인리스 계열의 재료이어야 함

· 잘 보이는 곳에 비상샤워장치의 설치 안내 표지판, 표시는 시인성이 매우 높도록 설치

· 설치된 바닥에는 분사구를 중심으로 바닥과 현저하게 다른 패턴이나 색채를 이용하여 위치 표시, 미끄럼방지조치

세안장치

·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에 설치해야 하며, 연구실 내의 모든 인원이 쉽게 접근하고 사용 할 수 있도록 준비

· 강산이나 강염기를 취급하는 곳 바로 옆에, 그 외의 경우에는 10초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

· 양눈에 세척용수를 동시 공급

· 스테인리스 계열의 재료

· 분사 노즐은 바닥으로부터 85cm ~ 115cm 사이의 높이에 위치

· 분사 노즐은 보호커버를 통해 대기 상의 오염물질로부터 보호

· 잘 보이는 곳에 세안장치 안내표지판 설치

시약장

· 유해화학물질은 성상별로 구분, 적합한 성능을 갖춘 전용 시약장에 보관

· 강제배기장치를 통해 유해공기배출이 용이, 유해화학물질을 걸러낼 수 있는 필터를 통해 외부로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함

· 산·염기 또는 부식성 물질은 내부식성 및 내수성 등을 갖추어야 함

· 인화성 및 가연성 액체 저장은 화재 및 폭발에 대한 저항력이 있어야 함

· 출입문 시약장과의 이격거리는 최소 3m

· 천정의 전등과 같이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요소와의 이격거리 최소 3m

· 시약장 간의 간격은 최소 0.25m

흄후드

· 공기의 흐름, 난류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또는 시설(일반적인 환기설비, 출입통로 등)으로부터 이격시켜 설치

· 측면과 건물의 주요 구조부(벽, 기둥 등) 간의 간격은 공기의 유입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이격시켜 설치

· 반대편 벽간의 거리는 공기의 유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2m 이상 이격

· 서로 마주보고 설치하는 경우에는 3m 이상 이격

생물안전작업대

· 생물안전작업대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뿐만 아니라 병원체, 감염성물질을 다루는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밀폐장치, BL3이상 연구실 영역에는 반드시 설치, BL2 연구실 영역에서도 설치를 권장

· 방수성, 내열성, 내화학성

· 1군 병원체 취급하는 경우에는 1등급생물안전작업대, 2군은 2등급, 3군 및 4군은 3등급사용

· 배치는 입구, 급배기 시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

환기 설비

· 모든 연구실은 기계적인 환기가 가능

· 실내 환기를 위해 직접 외부공기를 향하여 개방할 수 있는 창을 설치 그 면적은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

· 연구실 환기 시스템은 일반 덕트와 구분, 용량은 확장 대비 최소 25% 여유 있게 디자인

가스실린더

· 보관대는 체인이나 스트랩 등을 이용하여 실린더의 전도를 방지하는 구조

· 스트랩 및 체인 1개당 조치할 수 있는 가스 실린더의 수는 최대 3개

· 전도방지조치는 실린더 바닥으로부터 1/3, 2/3 지점 2개소에 설치

전기설비

· 연구실의 전기 배선은 벽이나 천장에서 배선 작업

· 연구실별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개별 관리가 용이

· 정격소비전력 3kW이상의 실험장비 또는 고전압을 필요로 하는 분석장비는 분전반과 긴급 차단 스위치를 별도로 설치(고용량기기 단독회로 구성)

· 콘센트는 접지형, 멀티콘센트는 과부하 차단기가 설치된 것

· 조명은 눈부심이나 어두움, 깜빡거림이 없어야 함

· 일반 연구실 조도는 최소 300lux, 정밀작업 수행하는 연구실 최소 600lux

소방설비

· 연구실 내 모든 출입구에는 휴대용 비상조명 등을 비치

· 연구실 내부 및 출입문 등에는 비상대피 안내도를 부착

· 유도등을 모든 연구실 출입구 상부에 설치, 통로 유도등 설치

· 연구실당 하나 이상의 화재감지기를 설치, 화재 시 화재감지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비상벨 등 경보가 울리도록 해야함

· 연구실 당 하나 이상의 화재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 비치

생물분야

· 주 출입구에는 잠금장치(카드, 지문인식시스템, 보안세스템 등)

· 연구실 접근에 대한 통제, 공기조절 및 음압을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공조장치

폐기물 저장시설

· 폐기물 저장시설은 연구실과는 별도로 외부에 설치, 최소 3개월 이상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

·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 세척이 쉽게(타일, 콘크리트 등)

· 냉장시설에는 내부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 섭씨 4도 이사의 설비

· 밖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

나. 사업비 산정

사업비의 개념

사업비의 범위는 공사비 및 설계/건설사업관리비, 부대경비로 구분함.

공사비는 건축공사비, 기계공사비, 전기공사비, 통신공사비, 소방공사비, 토목공사비, 조경공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를 의미함.

설계비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건설사업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산정

부대경비의 항목은 시설부대비, 물품구입비, 예비비 등을 포함

공사의 내용

토목공사

· 대지의 특성이 고려된 토목공사로 부지의 영구성을 확보하며, 유지보수에 대한 고려 및 지하수 레벨에 따른 대책을 고려함.

· 대지정리, 터파기, 되메우기, 다짐, 오수, 상수, 포장 및 부대공사 등

건축공사

· 가설공사, 기초공사, 지하층 및 지상층 골조공사

· 외부마감, 창호, 조적, 방수, 마감, 수장, 금속, 도장공사 등

실내공사

· 시설물의 이용이 극대화되고, 쾌적한 실내공간이 되도록 하며, 내화, 내연 및 전기, 설비시설과 통합·운영되도록 계획

옥외공사

· 옥외공간은 이용자 화합 및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며, 주변건물과의 조화와 더불어 도시미화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함.

기계설비공사

· 지하층 및 지상층 슬라브 공사

· 위생, 급수, 소화, 장비, 공조공사 등

전기통신공사

· 배관, 배선, 수변전, 소방 및 장비공사 등

유사사업비 비교분석

사업비 추정을 위해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의 유사사례 자료를 분석하여 각 시설별 공사비를 산정함.

‘하남시 시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 ‘공주세무서청사 신축공사’, ‘남원세무서 청사 신축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2사옥 건립’, ‘수원가정법원청사 신축’, ‘2-1생활권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이천행복센터 건립’, ‘세종복합편의시설 제1공사’, ‘화성어린이복합문화센터 신축’, ‘세종3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건립’ 이상 10개 청사 비교

세부 공사비 항목으로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조경분야 비교 분석 실시(조달청 공사비 광장 대형청사 참고)

(단위 : 원)

구 분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조경	계
하남시 시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	1,105,035	289,769	257,015	242,259	103,697	218,148	52,931	2,268,854
공주세무서 청사 신축공사	1,329,944	297,608	350,074	232,138	83,893	133,219	63,110	2,489,986
남원세무서 청사 신축공사	1,271,840	220,032	366,896	345,388	79,893	143,413	117,613	2,545,075
건강보험심사평가원2사옥 건립	1,045,168	438,858	252,592	164,677	114,083	149,288	62,022	2,226,690
수원가정법원 청사 신축	1,454,544	383,476	266,413	124,489	99,579	127,943	30,683	2,487,127
평 균	1,241,306	325,949	298,598	221,790	96,229	154,402	65,272	2,403,546

(단위 : 원)

구 분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조경	계
2-1생활권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1,523,735	268,346	262,958	140,058	111,756	96,636	127,424	2,530,915
이천행복센터 건립	1,143,528	99,805	237,597	108,556	84,092	133,033	93,179	1,899,790
세종 복합편의시설 제2공사	1,236,327	335,787	224,601	112,643	90,885	238,972	33,410	2,272,627
화성어린이복합문화센터 신축	1,277,422	228,672	221,763	166,378	107,595	397,679	99,459	2,498,968
세종3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건립	1,355,315	249,698	234,332	111,897	139,729	61,218	107,303	2,259,495
평 균	1,307,265	236,462	236,250	127,906	106,811	185,508	92,155	2,292,357

공사비 산출

구 분	단위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조경	계
① 청사비교	원	1,241,306	325,949	298,598	221,790	96,229	154,402	65,272
②면 적	㎡	5,813	5,813	5,813	5,813	5,813	5,813	5,813
③소계(①×②)	천원	7,215,711	1,894,741	1,735,750	1,289,265	559,379	897,538	379,426	13,971,812
④ 소통시설비교	원	1,307,265	236,462	236,250	127,906	106,811	185,508	92,155
⑤면 적	㎡	4,187	4,187	4,187	4,187	4,187	4,187	4,187
⑥소계(④×⑤)	천원	5,473,518	990,066	989,178	535,542	447,217	776,721	385,852	9,598,098
총공사비 (③+⑥)	천원	12,689,230	2,884,807	2,724,928	1,824,807	1,006,596	1,674,260	765,279	23,569,907

사업비의 산정(안)

개략적인 공사비를 추정한 결과, 동부권 통합청사의 신축공사 및 이전비용이 약 10,000㎡ 규모에 약 31,774,000,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구분		금액(원)	비고
공 사 비	건축공사비	12,689,230,000
	기계공사비	2,884,807,000
	전기공사비	2,724,928,000
	통신공사비	1,824,807,000
	소방공사비	1,006,596,000
	토목공사비	1,674,260,000
	조경공사비	765,279,000
	소 계	23,569,907,000
설계및감리비	설 계 비	1,280,596,000
	설계VE	60,075,000
	설계사업관리	486,300,000
	공사사업관리	2,206,400,000
	소 계	4,033,371,000
기 타	시설부대비	54,164,000	공사비의 0.23%
	물 품	1,355,558,000
	예 비 비	2,761,000,000
총사업비		31,774,000,000

다. 사업발주방식 구상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계획‧집행하기 위한 완벽한 발주방식은 존재하지 않으나, 건설공사의 규모, 기술적 특성 등에 따라 품질, 공기, 비용, 안전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적정 발주방식의 운용과 공사수행능력이 우수한 업체의 선정평가 기준 등은 건설사업의 운영성과 및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

건설사업 발주방식에는 건설사업의 추진방법 및 주체, 규모,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은 설계·시공 분리방식과 설계·시공 일괄방식이 있음.

설계·시공 분리 발주방식

설계·시공 분리 발주방식은 건설공사에서 오랜 기간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해 왔던 방식으로써 전통적인 발주방식임. 즉, 설계와 시공이 분리되어 수행되므로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에 입찰과정을 통하여 시공자가 선정되는 방식으로 Design-Bid-Build라고 함. 이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하도급업체와 자재공급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프로젝트(project) 관련자와 발주자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다는 것에 있음.

<그림 Ⅴ-> 설계·시공 분리 발주 방식

사업주가 단일 사업을 다수의 업체에게 설계와 시공을 분할하여 발주하는 방식

설계(Design)-구매(Procurement)-시공(Build)으로 구분하여 시행됨

설계·시공 분리발주 방식은 공사수행능력이 우수한 업체의 선정을 위해 설계 등 각 부문에서 다음과 같이 운용되고 있음

1) 설계부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①∼③항에 의하면, 설계용역방식은 크게 건축설계경기방식, 사업수행능력평가제(P.Q)방식, 기술과 가격분리방식 등으로 구분

건축설계공모 방식

2인 이상의 설계자(공동참여를 포함)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식

｢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271호) 제4조(설계공모의 종류)에 의하면, 설계공모는 참여설계자의 제한 또는 지명여부에 따라 일반공개공모, 제한공개공모 및 지명초청공모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사업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당해 설계공모를 2단계 이상으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음.

<표 Ⅴ-6> 건축설계 공모 방식

구분	내용	특징
일반 공개공모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의 자격 등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설계공모 방식으로, 설계의 질적 향상 및 우수작품을 공모하기 위하여 특별한 제한없이 설계자를 참여케 하여 작품성이 뛰어난 자를 설계자로 선정	공모절차가 필요하고 관리상 시간과 비용이 다수 소요 추진사업의 이슈화 및 공감대 형성 다양한 아이디어 공모 가능
제한 공개공모	발주기관 등이 정하는 일정기준에 따라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를 제한하는 설계공모 방식으로, 지역이나 실적기준으로 참여자격을 제한	공공발주 등에서 많이 시행 참여자수의 적절한 제한 가능 시간, 비용 절감
지명 초청공모	발주기관 등이 정하는 일정기준에 따라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를 지명하는 설계공모 방식으로, 지역이나 실적기준으로 참여자격을 제한	민간발주에서 많이 시행 전문성, 성능발휘가 요구되는 시설

사업수행능력평가제(P.Q)방식

설계를 발주할 때 기본계획수준의 설계 등과 예술성․작품성, 참여기술자의 능력, 작업계획 및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는 평가방식

사업수행능력이 일부 검증되므로 안정된 사업진행 가능성이 높지만 신생업체의 참여기회 제한이 따름

기술과 가격분리방식

설계를 발주함에 있어서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자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하여 기술평가기준에 의한 기술우위업체 순으로 협상에 의하여 결정하는 방식

2) 건설사업관리 부문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건설사업관리에 의하면, 발주기관은 그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를 하도록 해야 함.

<표 Ⅴ-7>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선정 방법

구분	내용
최저가 입찰	일반조건에 적합하면 무조건 최저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일부 감리프로젝트 등에서 시행, 통상 추정가격의 70% 미만으로 낙찰예가의 직상가로 입찰 복수예정가격을 선정하여 그 중 4개를 무작위 추첨, 산술평균하여 예가를 선정한 후 90% 직상가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소규모 용역 적용)
PQ(+PP) + 입찰	PQ(+PP)심사를 통하여 입찰에 참여할 업체를 선정 PQ(+PP)점수와 입찰점수를 합산하여 일정점수 이상인 응찰자 중 최저가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3) 시공부문

시공업체 선정방법은 경쟁입찰과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로 구분될 수 있으며, 정부계약에 의한 시공업체 선정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이 원칙임

일반경쟁입찰 : 정부계약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수의 희망자를 공정하게 입찰에 참가시킬 수 있으므로 경제적임

제한경쟁입찰 : 발주기관은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도급한도액, 실적, 기술보유현황, 재무상태 등으로 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하는 방법

지명경쟁입찰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이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 자격, 신용 등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특정 다수의 경쟁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표 Ⅴ-8> 시공업체 입찰방식의 장·단점 비교

구분		내용	특징
일반경쟁입찰	최저가	동등한 입찰 참가기회를 부여함 가격경쟁에 따른 예산 절감 부정행위방지 및 공정성을 유지함	부적격업체의 응찰로 경쟁과열 실행대비 저가 낙찰로 인한 작품성이 결여됨
	예상 직상가	동등한 입찰 참가기회를 부여함 부정행위방지 및 공정성을 유지함	부적격업체의 응찰로 경쟁과열 기술력에 대한 변별력이 저하됨
제한경쟁입찰	기술·가격 분리	최소한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re- Qualification) 및 기술제안을 통하여 기술력이 높은 업체에 우선 협상권을 부여함 우수한 기술력 확보가 가능함	발주처 예산에 근접한 낙찰 가능함 낙찰자 선정 시까지 시간과 비용이 과다 소요됨
	PQ (+PP)+입찰	발주자가 정한 사전의 기준을 적용 함으로써 일정한 기준 이상의 기술력 확보	PQ 후 입찰에 따른 많은 시간과 비용 소요 PQ 실적이 없는 소형설계사무소의 참여가 곤란 독창성 있는 설계 작품 결여
지명경쟁입찰		우수한 업체로 참여를 제한함	창의성이 결여됨 담합이 우려됨

설계·시공 일괄 발주(Turn Key Base)방식

설계·시공 일괄 발주방식은 설계와 시공을 통합하여 발주함으로써 발주자, 관리자, 설계자 등 건설사업 관련 당사자가 하나의 팀 개념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방식(Turn Key Base).

즉, 설계와 시공의 일괄계약 방식(Design-Build)의 특별한 경우로, 일괄시공 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한 재원 조달, 토지 구매, 설계와 시공, 운전 등의 모든 서비스를 발주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방식

일괄계약 방식 (Design-Build 또는 Design-Construct)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와 설계·시공입찰공사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국가 계약법상 일괄입찰 또는 실시설계·시공입찰에 의한 계약이 적용되는 공사는 다음과 같은 공사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 시행령 제79조)

· 대형공사 :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신규 복합공종공사

·  특정공사 : 총공사비 300억원 미만인 신규 복합공종공사 중 각 발주기관에서 일괄입찰 또는 실시설계·시공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설계·시공 일괄 발주 방식은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방식으로 구분

<그림 Ⅴ-> 설계시공 일괄입찰 발주 방식

1) 일괄입찰(설계·시공 일괄 계약방식)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기본계획과 입찰공고사항(입찰안내서)에 따라 건설업체(설계업체와 공동입찰가능)가 기본설계도면과 공사가격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인 설계·시공 일괄 계약방식

일괄입찰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 그 공사의 설계서 및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 입찰을 의미

2) 대안입찰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원안의 공사입찰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경없이 원안과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원안의 가격보다 낮은 공사로 입찰하는 것을 말하며, 민간의 기술력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턴키와 유사

「대안」이라 함은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 상의 대체 공종 중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 방침의 변경 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당해 설계서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 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공법(공기단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 상의 기간보다 단축된 것에 한함)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방식

사업발주방식 분석

설계·시공 분리 발주방식의 경우 설계시 발주자의 의도 반영이 용이하고 설계공모를 통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디자인 선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설계와 시공의 유기적인 연계가 다소 미흡하여 시공단계에서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기연장 및 공사비가 증가될 가능성이 있음.

설계·시공 일괄 발주방식의 경우 확정 금액 계약에 의해 사업비가 조기 확정될 수 있고, 책임 소재가 단일화 되어 일관된 공사관리 및 공기단축이 용이한 정점이 있지만, 확정금액에 따른 공사 품질 저하, 입찰 안내서 작성 등 행정절차 등 발주준비가 복잡하며 참여 업체간 담합으로 자유 경쟁을 통한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본래의 목적을 흐릴 수 있는 단점이 있음.

<표 Ⅴ-9> 사업발주방식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특징	사례
설계 시공 분리 발주	설계 완료 후 공사비 확정으로 공사비용 리스크 최소화 발주자 의견 수렴 용이(설계 변경 용이) 창의적이고 우수한 디자인 확보 용이 사업진행시 위험부담 분산	가격경쟁위주의 계약자 선정시 부실 초래 위험 설계와 시공의 유기적 연계 미흡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공사비 증가 우려 사업 추기 단계 공사비 확정이 어려움	창의적 디자인이 요구되는 시설	국립중앙 박물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설계 시공 일괄 발주 (턴키)	품질, 비용, 공기에 대한 책임 단일화 단일 기관의 관리에 따른 품질향상의 용이성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및 공사비 변경사항 조기 파악 용이 발주자의 행정부담 감소	설계와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참여가 제한됨 발주자의 공사수행 과정에 대한 경험축적과 지식습득 기회 감소 설계비의 선투자에 따른 입찰비용 증가(입찰참가 기관이 많을수록 전체 입찰비용 증가 우려) 자금력, 기술력, 실적 등에 따른 중소기업 참여기회 제한	전문적이고 특화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 대형공사 (보통 300억 이상 공사)	국립과학관 소프트웨어 진흥원 누리꿈스퀘어 서울시 IT- Complex

건축물의 시공방법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시간, 비용, 기술, 환경 등이 있으나, 청사 건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도민 편의성을 들 수 있음.

동부권 통합청사는 건축물로서 지역의 랜드마크 및 도민편의를 우선시한 청사가 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 여러 분야의 의견 수렴 등으로 변경이 용이하고, 창의적이고 우수한 디자인 확보를 위해 작품 공모를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설계시공 분리발주 방식이 타당함.

4. 경제성 분석

가. 경제성 분석의 개요

비용·편익 분석

1) 비용·편익 분석의 종류

경제성 분석기법은 어떠한 사업의 능률성 혹은 효율성(efficiency)을 평가하는데 적용되는 방법으로써,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고려된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가장 우수한 대안을 선택하기 위한 사전 분석방법

어떠한 사업의 타당성을 수행하는 방법은 사업의 규모나 성격 및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비용편익분석이 널리 사용되고 있음.

공공사업과 관련한 비용편익분석이 이용되는 구체적인 기법으로는 비용편익비(B/C Ratio; Benefit Cost Ratio), 초기연도수익률(first-year ratr of return), 순현재가치법(NVP; Net Present Value), 경제내부수익률(EIRR; Economic Internal Rate of Return) 등이 있음.

비용편익비 분석은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비율의 결과가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비용편익비는 현재가치로 환산된 비용편익비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장래에 발생되는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할인율의 적용이 필요함.

일정의 할인율(자본의 기회비용)에서 할인하여, 사업기간 중의 편익의 현재가치총액과 비용의 현재가치총액의 비율을 계산하는 지표

2) 편익·비용 비율(B/C Ratio) 분석

편익/비용 비율(benefit-costratio; B/C Ratio)기준을 사용하여 각 사업이나 정책을 평가할 경우에는 편익의 현재가치의 합을 비용의 현재가치의 합으로 나누어 그 비율이 1이상이면 일반적으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1보다 작으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게 됨.

[eqn: B/C~비율= {B} over {C} = {sum _{t=1} ^{n} {B _{t}} over {(1+r) ^{t}}} over {sum _{t=1} ^{n} {C _{t}} over {(1+r) ^{t}}}]

Bt와 Ct는 각각 t시기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r은 이자율을 의미함.

B/C Ratio를 기준으로 사용하여 개별사업이나 정책이 사회적 순편익을 증대시키는지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업이나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는지를 파악 할 수 있음.

또한 현재가치기준과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정책수단이나 사업이 있을 경우 가장 큰 B/C Ratio를 가지는 사업이나 정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함.

3) 순현재가치법(Net Present Value; NPV)

순현재가치법은 공공사업의 경제성을 가늠하는 척도 중의 하나로서 현재 가치로 환산된 장래의 연도별 편익의 합계에서 현재가치로 환산된 장래의 연도별 비용의 합계를 차감한 값을 의미함.

순현재가치는 대안선택에 있어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고, 계산이 용이하여 공공사업의 경제성분석에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방법

일정한 할인율(자본의 기회비용)로 할인하여 사업기간 중에 편익의 현재가치 총계와 비용의 현재가치 총계의 차이를 계산한 지표

일반적으로 인프라정비 사업은 초기에 고액의 자본비용이 투자되어, 여기에 계속해서 소액의 유지운영비가 발생되는 반면, 편익은 사업 완료 년도에 발생하여 일정 또는 매년 증가하게 되므로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수 록 NVP는 감소함.

순현재가치는 미래의 여러 시점에서 발생할 현금의 순유출입(net cash flow)을 분석시점의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더한 값으로서, 특정 프로젝트의 순현재가치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음.

[eqn: NPV= sum _{t=1} ^{n} {B _{t} -C _{t}} over {(1+r) ^{t}} -C _{0}]

Bt는 t시기에 발생하는 편익,□ Ct는 t시기에 발생하는 비용, C0는 현재시점에서 투자하는 금액, r은 이자율을 의미함.

따라서 현재가치기준을 따를 경우 개별 공공사업이나 정책의 NPV가 0이상이면 이를 수행할 가치가 있고, 반면 NPV가 0보다 작은 사업이나 정책은 시행되지 말아야 함을 의미함.

또한 서로 다른 여러 가지 공공사업이나 정책이 있을 경우 가장 큰 NPV를 가지는 사업이나 정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함.

따라서 현재가치 기준을 적용할 경우 개별 사업이나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나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순서를 효율성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4) 초기연도 수익률(First-year Rate of Return; FYRR)

사업시행시기를 1년씩 늦춰가면서 사업완료 첫해의 수익률이 할인율을 넘어서는 시기를 찾는 방법으로, 공공사업의 수익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첫해의 편익을 편익이 생기기 시작한 연도까지 소요된 총 비용으로 나눈 값을 의미함.

시차적 분석방법도다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 공공성을 중시하는 정책사업에 활용되나, 사업완료 첫해의 편익이 나머지 전체의 편익을 대표하는 단점이 있음.

공공사업 초기에 많은 비용이 발생되고, 편익이 발생한 연도부터 편익이 감소되지 않고 일정한 편익이 창출되는 사업에 적합한데, 편익이 발생하기 시작한 첫 연도가 나머지 편익발생연도들의 대표성을 가진다는 것에 전제를 두고 있어 편익과 비용이 발생되는 시간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율이나 자본이 등을 무사한다는 단점이 있음.

[eqn: FTRR`=`(B _{1} -C _{1} )`/`C _{0}]

B1, C1 = 수익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첫해의 편익과 비용, C0 = 편익이 생기기 시작한 연도까지 소요된 총 비용을 의미함.

5) 경제내부수익률(Economic Internal Rate of Return; EIRR)

경제내부수익률은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가 같아지는 할인율을 의미하는데, 어떤 공공사업의 순현재가치(NVP)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비용(건설비, 유지운영비 등)을 사업내용기간 내에 회수하면서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는 비용의 가득력을 의미함.

그러므로,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의 합이 같아지는 할인율이 사회적 기회 비용(Social Opportunity Cost)보다 높으면 사업의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함.

비용·효과 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비용·효과 분석은 각 공공사업의 대안이 지역사회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그 기여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항목을 비용과 효과로 나눔.

비용(Cost)은 설계, 건설,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공공재원을 말하고, 공공사업 대안의 비용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여건 하에서만 이러한 비용을 화폐가치로 환산함.

화폐화가 힘든 사업대안은 일정한 단위를 설정하는데 몇 개의 비용단위를 설정하는 적합한 모형이나 틀을 적용함.

효과(Effectiveness)는 선택대안이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일종의 지표가 되고, 보편적으로 정책목표의 달성여부를 척도의 수치로 나타낸 개념이 됨.

그러므로 비용·효과비는 단위비용의 투자에 대한 목표달성의 효과도를 나타내게 되어 대안끼리의 우열성을 검토하는 준거를 마련해 줌.

효과는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의 효율(성과)을 올려하 하는 의미로 사용되며, 효과는 주어진 목표에 공공사업대안이 어느 정도 충족하는가를 가늠하는 목표의 달성도임.

비용·효과 분석법에서 대안의 평가항목은 아래와 같은 투입·산축물들을 포함함.

투입물 : 화폐, 토지, 재료, 인력 등

성과산출 : 접근성, 안정성, 이동성

부수적인 결과 : 장애물, 물리적 및 화학적 방출물, 시각적 이미지, 소음, 안정성 등

이와 같은 산출물은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것들로서 공공시설과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투입·산출물은 그 자체로서 의사결정자에게 제공되기에는 너무 추상적이고 때문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결과물로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투입의 결과물(Consequences of inputs) : 재원투자에 따른 기회비용의 상실, 고용구조의 변화, 소득의 변화, 자재 및 재료의 희귀성,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지역주민 행태변화 및 자원배분의 변화, 기타

성과산출의 결과물(consequences of performance outputs) : 지역성장 패턴의 변화, 시장지역의 변화, 향상된 접근성으로 인한 사회적 결속 등

부수적인 결과물(consequences of concomitant outputs)

본 사업의 경제성 분석 방법

본 사업의 경제적 분석을 위해 현존하는 시장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사업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함.

이러한 분석은 현실적인 재무비용(financial cost)과 재무편익(financial benefit), 즉 현금유출입(cash flow)을 중시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보는 분석임.

경제적 타당성 판단기준으로는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와 편익/비용 비율(benefit-cost ratio, B/C Ratio)을 사용함.

동부권 통합청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1) 분석의 전재

편익의 유형

편익의 종류는 실질적인 편익과 금전적인 편익으로 구분이 가능한데, 비용편익분석에서는 실질적인 편익만이 고려대상이 됨.

동부권통합청사 건립에 따른 지역사회 후생의 증가는 결국 전남도민들이 동부권 통합청사를 이용함으로써 누리게 되는 혜택의 증가를 의미함.

공공청사는 시설특성으로 인해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표준 지침」에서 정의한 비용절감효과의 편익 개념을 적용함.

비용절감효과는 공공청사와 같은 공익사업처럼 산출물이 최종소비재의 성격보다 중간재의 성격을 강하게 가질 경우 이 산출물에 의해 발생한 비용절감효과가 사업의 편익이 됨.

공공청사는 일반행정분야에 속하며, 편익은 직접편익과 부대시설 편익으로 구분함.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에 따른 직접편익은 일반 행정시설을 임대할 경우 지불해야하는 임대료 절감비용,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의 임차비 절감비용, 공사비·유지관리비 투입에 따른 부가가치유발액으로 산정함.

동부권 통합청사 운영에 따른 부대시설 편익은 은행, 편의점, 식당에 대한 임대수익을 산정함.

비용의 유형

공공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경우는 편익에 비해 측정이 용이하며, 실질적인 비용만을 고려함.

실질적인 비용이란 공공사업의 추진에 의해 발생한 진정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의 추진으로 발생하는 자원의 상실되는 기회비용을 말함.

부지매입비, 대체시설비, 철거비 등은 후보지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비에 대해서만 분석함.

이러한 기준을 고려할 때 실질적 비용에는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비용과 건물의 유지관리비, 청소 및 경비 등 관리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됨.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의 경우 사업비를 일시에 처리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비용으로 산정하면 비용이 이중계산되므로 감가상각은 비용으로 간주하지 않음.

편익과 비용의 귀속연도

동부권통합청사를 이용함으로써 얻는 편익과 건물 유지에 드는 비용은 청사를 소유하고 있는 한 매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편익과 비용의 귀속연도는 소유권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내구연수가 잔존하는 기간이 될 수 있음.

동부권통합청사의 내구연수 설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완공 후 40년으로 함.

사회적 할인율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서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의 하나는 할인율인데, 할인율이 얼마인가에 따라 할인된 편익 및 비용 값이 결정되며, 이에 따라 편익/비용 비율 등의 결정됨.

따라서 할인율을 얼마로 가정하느냐의 문제는 경제적 타당성 유무판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할인율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여 사업타당성을 분석할 경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진불가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고, 반대로 할인율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할 경우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를 관대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음.

할인율의 설정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2017년 9월 8일 시행) 제50조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회적 할인율은 4.5%를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동부권통합청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에서 준공까지 2년 9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공사비는 2020년 착공년도에 설계비 20억원, 2021년 공사비 200억원, 2022년 9월 완공까지 공사비 및 기타 부대비 98억원을 투입하며, 공사기간동안의 물가변동조정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본 연구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50조에 근거하여 4.5%의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여 동부권통합청사 건립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함.

2) 비용의 추정

동부권 통합청사는 2020년 착공해 2022년 9월 준공하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음.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공사비용(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조경), 설계비용(설계, 설계VE, 설계사업관리, 시공사업관리), 기타부대비(시설부대비, 물품, 예비비)를 포함하여 318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표 Ⅴ-10>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사업비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공 사 비	건축공사비	12,689,230,000
	기계공사비	2,884,807,000
	전기공사비	2,724,928,000
	통신공사비	1,824,807,000
	소방공사비	1,006,596,000
	토목공사비	1,674,260,000
	조경공사비	765,279,000
	소 계	23,569,907,000
설계및감리비	설 계 비	1,280,596,000
	설계VE	60,075,000
	설계사업관리	486,300,000
	공사사업관리	2,206,400,000
	소 계	4,033,371,000
기 타	시설부대비	54,164,000
	물 품	1,355,558,000
	예 비 비	2,761,000,000
총사업비		31,774,000,000

연도별 공사비는 2020년에 설계비 2,000백만원, 2021년 공사비 20,000백만원, 2022년 공사비 및 기타 부대비 9,774백만원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됨.

<표 Ⅴ-11> 동부권 통합청사 연도별 공사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총계	부지매입	건축공사 (설계포함)	비고
합계	31,774	-	31,774
2020	2,000	-	2,000	설계
2021	20,000	-	20,000	공사
2022	9,774	-	9,774	공사 및 기타 부대비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후 관리운영비는 현재 동부지역본부와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의 관리운영비를 기준으로 ㎡당 관리운영비 단가를 산출하여 동부권통합청사의 건축 연면적을 반영하여 산출함.

㎡당 관리운영비 단가는 64,298.84원으로 산출되었으며, 동부권 통합청사 연면적(10,000㎡)을 적용하여 2022년 개청 당시의 연간 관리운영비를 산출한 결과 642,988,365원으로 나타남.

단, 동부권 통합청사가 2022년 9월 개청될 계획이므로 2022년에는 9월~12월까지 4개월간의 관리운영비(214,329,455원)를 적용함.

2022년 이후의 연간 관리운영비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9년 물가상승률 1.1%를 적용하여 연차별로 증가하는 것으로 산정함.

<표 Ⅴ-12> 동부권 통합청사 관리운영비 산출을 위한 단가 산출

관리운영비(2018년 기준)		면적(㎡)		㎡당 관리운영비 단가
동부지역본부	동물위생 시험소 동부지소	동부지역본부	동물위생 시험소 동부지소	동부지역본부	동물위생 시험소 동부지소
1억 8천만원	3천만원	2,215㎡	1,051㎡	812,641.11원/㎡	28,544.24원/㎡
2억1천만원		3,266㎡		64,298.84원/㎡

<표 Ⅴ-13> 동부권 통합청사 연간 관리운영비

동부권통합청사 면적	동부권통합청사 연간 관리운영비
10,000㎡	642,988,365원

주1 : 면적산출 근거 : 청사동+시험동 = 10,000㎡

주2 : 동부권 통합청사 연가 관리운영비는 2022년 개청 시점 기준임.

관리인력 인건비(청소, 경비)는 현재 동부지역본부의 청소, 경비관련 인원을 기준으로 1인당 관리면적을 적용하여 소요인력을 산출하고, 현재의 인건비를 적용하여 2022년 개청 시점의 인건비 총액을 산출함.

1인당 관리면적을 동부권통합청사 연면적(10,000㎡)에 적용하여 관리인력을 산출한 결과 청소 및 운영 9명, 경비 5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동부권 통합청사의 청소 및 운영, 경비 인력에 관리분야별 1인당 연간 인건비(2022년 개청 당시)를 산출한 결과 청소 및 운영인력 인건비는 3억 6,000만원, 경비 인건비는 1억 7,500만원으로 나타나 총 인건비는 5억 3,500만원으로 나타남.

단, 동부권통합청사가 2022년 9월 완공될 계획이므로 2022년에는 9월~12월까지 4개월간의 인건비(1억 7,833만원)를 적용함.

2022년 이후의 연간 인건비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9년 물가상승률 1.1%를 적용하여 연차별로 증가하는 것으로 산정함.

<표 Ⅴ-14> 동부권 통합청사 개청시의 관리소요인력 산출

청소 및 운영		경비		소요인력 (2022년 개청 당시)
인원	인건비	인원	인건비	청소	경비
2명	4,000만원/년/인	1명	3,500만원/년/인	9명	5명

<표 Ⅴ-15> 동부권 통합청사 개청 당시의 관리인력 인건비

청소 및 운영		경비		총 인건비
소요인력	인건비	소요인력	인건비	5억 3,500만원
9명	3억 6,000만원	5명	1억 7,500만원

3) 편익의 추정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에 따른 직접편익은 일반 행정시설을 임대할 경우 지불해야하는 임대료 절감비용,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의 임차비 절감비용, 공사비·유지관리비 투입에 따른 부가가치유발액으로 산정함.

공공청사의 신설 또는 증축, 재건축을 시행하지 않는 공공청사의 경우 대한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인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한 건물에 사무실을 임차하는 것으로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을 통해 임대료 비용이 절감되므로 임대료 절감편익으로 계산할 수 있음.

공공청사 등을 직접 건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와 임차할 경우를 비교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고, 이때 임대료는 청사 건립 위치 인접지역의 사무실용 부동산 임대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변동이 심한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자료를 평균하여 임대료를 산정함.

<표 Ⅴ-16> 일반행정분야의 편익추정 방법

분야		편익추정 방법
일반청사	임대료 절감편익	연간 임대료 절감 편익 = 임차면적 × 임대료(단위면적당) ※ 임대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비용임.

임대료는 한국감정원의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통계의 2018년 1분기~4분기 전남지역 오피스 ㎡당 임대료를 기준으로 평균화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함.

<표 Ⅴ-17> 전남지역 ㎡당 오피스 임대료

2018년 1분기	2018년 2분기	2018년 3분기	2018년 4분기	평균
5,000원/㎡	4,900원/㎡	4,900원/㎡	4,900원/㎡	4,925원/㎡

동부권 통합청사 연면적(10,000㎡)에 단위면적당 임대료(4,925원/㎡)를 대입해 산출한 결과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으로 인해 2022년 동부권 통합청사 개청 당시 연간 5억 9,100만원의 임대료 절감편익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단, 동부권통합청사가 2022년 9월 개청될 계획이므로 2022년에는 9월~12월까지 4개월간의 임대료 절감편익(1억 9,700만원)을 적용함.

2022년 이후의 임대료 절감편익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9년 물가상승률 1.1%를 적용하여 연차별로 증가하는 것으로 산정함.

동부권 통합청사 운영에 따른 부대시설 편익은 은행, 편의점, 식당에 대한 임대수익을 산정함.

임대수익은 한국감정원의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통계의 2018년 1분기~4분기 전남지역 소규모 상가 ㎡당 임대료를 기준으로 평균화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 2022년 동부권 통합청사 개청 당시 연간 22,215,600원의 임대수익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단, 동부권통합청사가 2022년 9월 개청될 계획이므로 2022년에는 9월~12월까지 4개월간의 임대수익(7,405,200원)을 적용함.

2022년 이후의 임대수익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9년 물가상승률 1.1%를 적용하여 연차별로 증가하는 것으로 산정함.

<표 Ⅴ-18> 전남지역 ㎡당 소규모 상업시설 임대료

2018년 1분기	2018년 2분기	2018년 3분기	2018년 4분기	평균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표 Ⅴ-19> 동부권 통합청사 개청 당시의 연간 임대수익 산출

은행		편의점		식당		계
면적	임대수익	면적	임대수익	면적	임대수익	임대수익
50.00㎡	6,000,000원	30.00㎡	3,600,000원	105.13㎡	12,615,600원	22,215,600원

위와 같은 분석의 전제를 통해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위해 비용/수익비율(BCR)과 순현재가치(NPV)를 도출함.

<표 Ⅴ-20>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경제적 타당성 분석

(단위 : 백만원)

연도	비용		편익			편익 (현가)	비용 (현가)	NPV
	인건비	유지관리비	부가 가치유발액	임대료 절감편익	임대수익
2020	0	0	1,468	0	0.00	1,913.88	1,404.78	-509.09
2021	0	0	14,680	0	0.00	19,138.76	14,047.85	-5,090,91
2022	178.33	213.33	7,461.60	197.00	7.41	9,727.91	7,335.89	-2,392.02
2023	540.89	650.06	874.15	597.50	22.46	1,139.66	1,429.78	290.11
2024	546.83	657.21	883.77	604.07	22.71	1,152.20	1,445.50	293.31
2025	552.85	664.44	893.49	610.72	22.96	1,164.87	1,461.40	296.53
2026	558.93	671.75	903.32	617.44	23.21	1,177.69	1,477.48	299.79
2027	565.08	679.14	913.26	624.23	23.46	1,190.64	1,493.73	303.09
2028	571.30	686.61	923.30	631.09	23.72	1,203.74	1,510.16	306.43
2029	577.58	694.16	933.46	638.04	23.98	1,216.98	1,526.77	309.80
2030	583.93	701.80	943.73	645.05	24.25	1,230.36	1,543.57	313.20
2031	590.36	709.52	954.11	652.15	24.51	1,243.90	1,560.55	316.65
2032	596.85	717.32	964.60	659.32	24.78	1,257.58	1,577.71	320.13
2033	603.42	725.21	975.21	666.58	25.06	1,271.42	1,595.07	323.65
2034	610.05	733.19	985.94	673.91	25.33	1,285.40	1,612.61	327.21
2035	616.76	741.26	996.79	681.32	25.61	1,299.54	1,630.35	330.81
2036	623.55	749.41	1,007.75	688.82	25.89	1,313.84	1,648.29	334.45
2037	630.41	757.65	1,018.84	696.39	26.18	1,328.29	1,666.42	338.13
2038	637.34	765.99	1,030.04	704.05	26.47	1,342.90	1,684.75	341.85
2039	644.35	774.41	1,041.37	711.80	26.76	1,357.67	1,703.28	345.61
2040	651.44	782.93	1,052.83	719.63	27.05	1,372.60	1,722.02	349.41
2041	658.61	791.54	1,064.41	727.54	27.35	1,387.70	1,740.96	353.26
2042	665.85	800.25	1,076.12	735.55	27.65	1,402.97	1,760.11	357.14
2043	673.18	809.05	1,087.96	743.64	27.95	1,418.40	1,779.47	361.07
2044	680.58	817.95	1,099.92	751.82	28.26	1,434.00	1,799.05	365.04
2045	688.07	826.95	1,112.02	760.09	28.57	1,449.78	1,818.84	369.06
2046	695.64	836.05	1,124.25	768.45	28.89	1,465.72	1,838.84	373.12
2047	703.29	845.24	1,136.62	776.90	29.20	1,481.85	1,859.07	377.22
2048	711.02	854.54	1,149.12	785.45	29.52	1,498.15	1,879.52	381.37
2049	718.84	863.94	1,161.76	794.09	29.85	1,514.63	1,900.19	385.57
2050	726.75	873.44	1,174.54	802.82	30.18	1,531.29	1,921.10	389.81
2051	734.75	883.05	1,187.46	811.65	30.51	1,548.13	1,942.23	394.10
2052	742.83	892.77	1,200.53	820.58	30.85	1,565.16	1,963.59	398.43
2053	751.00	902.59	1,213.73	829.61	31.18	1,582.38	1,985.19	402.81
2054	759.26	912.52	1,227.08	838.73	31.53	1,599.79	2,007.03	407.24
2055	767.61	922.55	1,240.58	847.96	31.87	1,617.38	2,029.11	411.72
2056	776.06	932.70	1,254.23	857.29	32.23	1,635.17	2,051.43	416.25
2057	784.59	942.96	1,268.02	866.72	32.58	1,653.16	2,073.99	420.83
2058	793.22	953.33	1,281.97	876.25	32.94	1,671.35	2,096.81	425.46
2059	801.95	963.82	1,296.07	885.89	33.30	1,689.73	2,119.87	430.14
2060	810.77	974.42	1,310.33	895.64	33.67	1,708.32	2,143.19	434.87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비용·편익 분석(BCR)은 1.25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순현재가치는 건물의 내구연한인 40년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5,602.68백만원으로 나타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표 Ⅴ-21>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구분	결과	해석
비용/편익비율 (BCR)	1.25	경제성 있음
순현재가치 (NPV)	5,602.68백만원	경제성 있음

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지역경제 파급효과

1) 분석의 개요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에 따른 사업예산 투입과 편익 등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재화가  지역경제적 파급효과 발생 요인으로 작용함.

최종수요의 변화는 생산을 유발하며, 이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됨.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산업연관분석 모형 활용

산업연관분석 모형중에서도 단일지역모형보다는 다지역모형을 활용하여 국가 및 지역발전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있음.

산업연관모형은 많은 자료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각 산업의 투입과 산출의 상호 밀접한 관계를 바탕으로 산업간 또는 경제구조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직‧간접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경제학적 관점에서 산업연관분석은 무한히 탄력적인 지역의 공급을 가정하고 있음. 즉, 지역의 공급능력은 무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그러나 유효수요가 공급능력에 비해 크게 부족한 Keynsian 거시경제 상황을 가정하고 있음.

산업연관분석은 사업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면 이에 조응하여(가격의 변화 없이) 공급이 즉각적으로 증가하는 단기적 거시경제 균형분석임.

현실경제에서는 국제행사 사업으로 지역의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지역의 공급이 이를 모두 만족시킬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지역의 가격이 상승하는 한편 타 지역에서의 공급증가가 지역의 수요증가를 충족시키게 될 것임.

2)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개념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함.

지역산업연관표란 전국을 기준으로 산업별 거래내역을 나타낸 것으로 지역별로 다양한 생상기술 구조를 평균적인 개념으로 작성한 것임.

산업연관분석은 각 산업부문간의 연관관계를 논리적으로 규명할 수 있고, 다른 경제적 효과 분석 기법에 비해 간접 및 유발효과와 외환수입, 소득발생, 고용창출등에 대한 경제적 효과에 대해 다른 산업과 비교가 가능함.

또한 수요·생산·고용·투자를 예측할 수 있어 정책 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경제 분석 방법으로 한 산업에서 생산된 상품이 다른 산업의 상품생산을 위한 원재료로 투입됨으로써 각 산업은 직·간접으로 서로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음.

3) 지역산업연관표

각 산업부문은 서로 다른 산업부문으로부터 원재료, 연료 등의 중간재를 구입하고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한다. 이러한 재화와 서비스는 다른 산업의 중간재로 판매하거나 최종소비자에게 소비재 또는 자본재 등으로 판매되는 등 생산요소와 투입자원으로 각각 역할을 수행함.

산업연관표는 일정기간(일반적으로 1년) 동안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투입내역을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행렬 형태로 기록한 통계표로서 경제의 해부도라고 할 수 있음(한국은행, 2010).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와 산업간 연관관계 등을 파악하고 최종수요변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널리 활용되고 있음.

<표 Ⅴ-22> 산업구분·한국은행 기본분류 별 산업구문

산업구분 (29부문)	한국은행 기본분류 (403부문)	산업구분 (29부문)	한국은행 기본분류 (403부문)	산업구분 (29부문)	한국은행 기본분류 (403부문)
농림수산품	001-029	금속제품	209-219	제1차금속제품	188-208
광 산 품	030-044	일반기계	220-239	운수 및 보관	327-340
음식료품	045-084	전기 및 전자기기	240-242, 248-267	통신	341-345
섬유 및 가죽제품	085-113	정밀기기	268-271, 273	금융 및 보험	348-353
목재 및 종이제품	114-128	수송장비	281-285, 287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354-358, 361-362, 364, 366-367, 369-370
인쇄, 출판 및 복제	129-130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288-297	공공행정 및 국방	372-373
석유 및 석탄제품	131-141	전력, 가스 및 수도	298-304	교육및보건	374-375, 377-383
화학제품	142-171	건설	305-320	사회 및 기타 서비스	384-390, 393-394, 396-400
비금속 광물제품	172-187	도소매	321-322	기타	401-403

4) 지역산업연관모형

산업연관분석(inter-industry analysis) 또는 투입산출분석(input-output analysis)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생산 및 거래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산업간의 상호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파악하는 분석방법

Leontief (1936)에 의해 고안된 투입산출분석은 경제주체간의 거래관계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자 했던 Quesnay의 경제표(Talbeau Economique)나 Marx가 시도하였던 재생산표식(Reproductions Schema)에 기초를 두고 있고, 투입산출분석의 이론적 근거는 Walras나 Pareto의 일반균형모형에서 찾을 수 있음(KDI 2000).

산업간 지역간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을 나타내는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지역별 경제구조, 지역간 산업간 상호연관관계를 파악하는 분석방법으로 지역투입산출모형이 활용됨.

산업연관분석이 지역경제 측면에서 의미있는 분석 및 예측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개념이 고려되어야 한다.

투입산출모형은 산업연관표가 작성되어야 하는데, 산업연관표를 작성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인력 그리고 경비가 소요되고, 투입산출모형은 부분균형 모형으로 정책변화로 인해 유발되는 재화의 가격과 생산량을 동시에 결정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5) 지역 및 산업연관 분석을 통한 계수 추정

① 생산유발계수

생산유발계수는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단위 증가하였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자기지역 및 타지역 생산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계수

생산유발계수 계산 식에서 자기지역의 값만 더하면 자기지역 생산유발계수, 타지역의 값만 더하면 타지역 생산유발계수가 되므로 두 지역의 합이 생산유발계수로 도출됨.

산업 [eqn: j]와 타산업의 연관정도가 높을 때 생산유발계수가 크게 나타나고, 반대로 연관정도가 낮을 경우에 생산유발계수는 작은 값이 도출된다. 생산유발계수는 아래 수식과 같이 승수 행렬([eqn: lambda]) 중 산업 [eqn: j]에 해당하는 열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음.

[eqn: O _{j} ^{r} `=` sum _{s} ^{} sum _{i} ^{} lambda _{ij} ^{rs}], [eqn: lambda =(I-A ^{d} ) ^{-1}],

[eqn: O _{j} ^{r}] : 지역 [eqn: r] 산업 [eqn: j]의 생산유발계수,

[eqn: A ^{d}]: 국산투입계수행렬

② 부가가치유발계수

산업제품에 대한 최종수요 증가는 국내생산을 유발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므로 최종수요의 증가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원천이라 할 수 있음.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산업제품에 대한 최종수요의 변화가 지역 및 국민경제의 부가가치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아래 수식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가가치투입계수와 승수행렬의 곱으로 계산됨.

여기서 부가가치투입계수는 단위 생산에 투입되는 부가가치의 규모를 나타냄.

[eqn: H _{j} ^{r} =` sum _{s} ^{} sum _{i} ^{} a _{v,i} ^{s} BULLET lambda _{ji} ^{rs}], [eqn: a _{v,i} ^{r} = {V _{i} ^{r}} over {X _{i} ^{r}}],

[eqn: H _{j} ^{r}] : 지역 [eqn: r] 산업 [eqn: j]의 부가가치유발계수,

[eqn: a _{v,i} ^{r}] : 지역 [eqn: r] 산업 [eqn: i]의 부가가치투입계수,

[eqn: V _{i} ^{r}] : 지역 [eqn: r] 산업 [eqn: i]의 부가가치

③ 취업유발계수

산업부문의 생산활동은 중간재와 노동 ․자본 등 본원적 생산요소를 결합함으로써 이루어지므로 각 산업부문에 대한 최종수요 변화는 생산을 유발하고 생산이 다시 노동수요를 유발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최종수요 변화가 지역 및 국민경제 노동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취업유발계수임.

취업유발계수는 취업투입계수와 승수행렬의 곱으로 계산되며, 여기서 취업투입계수는 일정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투입된 취업자수를 산출액으로 나눈 계수로서 한 단위 생산에 투입되는 취업규모를 나타냄.

취업자수는 피용자와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전제함.

[eqn: L _{j} ^{r} =` sum _{s} ^{} sum _{i} ^{} a _{e,i} ^{s} BULLET lambda _{ji} ^{rs}], [eqn: a _{e,i} ^{r} = {E _{i} ^{r}} over {X _{i} ^{r}}],

[eqn: L _{j} ^{r}] : 지역 [eqn: r] 산업 [eqn: j]의 취업유발계수

[eqn: a _{e,i} ^{r}] : 지역 [eqn: r] 산업 [eqn: i]의 취업투입계수

[eqn: E _{i} ^{r}] : 지역 [eqn: r] 산업 [eqn: i]의 취업규모.

6) 동부권통합청사 건립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동부권통합청사 건립시 발생하는 예산투입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유발 계수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각각 <표 Ⅴ-21>과 <표 Ⅴ-22>와 같음.

전남에 미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약 710.1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약 233.2억원, 취업유발효과 약 454명으로 나타남.

<표 Ⅴ-23> 전남지역 건설산업 지역경제 파급 유발계수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2.235	0.734	14.3(10억원당)

<표 Ⅴ-24> 동부권통합청사 건립이 전남에 미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단위 : 백만원, 명)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71,014.89	23,322.12	454.37

5. 전라남도 동부청사 관리 운영 방안

가. 공공청사의 활용배경

현대의 각 지방행정청사는 단순한 관공 행정건물 이상의 역할을 하여 지역커뮤니티센터를 형성하는 핵으로서 공공건축의 대표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음. 고대 이래로 정치체계와 사회, 경제체계의 영향을 받아온 청사는 현대에 와서 정치적인 목적 이외에 도민의 문화적, 공적인 집회의 배경이 되는 장소로서 역할을 하는 건축의 개념으로서 도시를 대표하는 심벌(symbol)이자 도시구조를 반영하는 건축으로 나타나고 있음.

지방행정청사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장소이고, 주민의 공적 생활의 원천이 되는 장소로서 지역사회의 상징 및 사회적 공동생활의 중심점이 되며, 시민적 민주주의의 대표적 건물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지방행정청사는 행정 수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관공/행정건물이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핵이자 지역주민의 교육과 지역 문화를 창달하는 산실로서 그 개념이 확대되는 것임.

특히, 현대 서구에서는 각종 주민 편익시설까지 공공청사에 수용하여 지역커뮤니티 센터로서의 역할을 극대화시키고 있는데, 이점에 있어서 우리나라 지방행정 청사 역시 지역주민으로부터 소외된 공간이 아니라 지역공동체로서의 구심적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모든 국민은 문화생활의 영위와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책임과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의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창달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교육에 대한 총체적 책임이 있으며 그 산실로서 공공청사가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함.

공공청사의 공간은 크게 광장, 주차 공간 등의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으로 나누어지는데, 내부공간은 다시 크게 행정업무공간, 집회공간, 대민봉사공간으로 구성됨.

이 중에서 행정업무공간과 집회공간은 고유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각 부서의 사무실과 독립된 객실로 구성되는 집단의 사적인 공간(Group-Private) 또는 개인의 사적인 공간(Individual-Private)인 반면에 광장, 주차장 등의 청사외부공간과 일반 도민에게 항시 개방되어야 히는 청사 내부의 민원실, 로비 등의 대민 봉사공간은 공공 공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따라서 공적인 공간으로서의 지방행정청사는 기능적 측면에서 도민이 계층적, 시간적 제한을 받지 않고 사회적 규범과 법규를 따르면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적극 설치·제공하여야 하며, 그 활용도를 제고하여야 함.

나. 청사의 활용방안

효율적 동선 계획

청사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각각의 시설별 성격 및 형태를 고려하여 유사기능과 관련 기능들을 한 곳에 배치함으로써 동선을 짧게 계획하며, 사용빈도가 적을 시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하기 위하여 접근이 쉬운 동선을 택하여 계획을 할 필요가 있음.

외부 휴게 공간 광장의 경우는 행정, 민원동 등에서 각각의 독립된 계획공간을 갖는 것보다 각각의 동에서 공유하여 쓰일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며, 구내식당과 후생시설, 은행과 금고 등과 같은 공간들은 각각의 위치에서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계획이 되어야 함. 그리고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등의 후생시설을 통합적으로 묶어 한곳에 연결시킴으로써 평상시 휴게실, 접견실 등으로 사용하여 활용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함.

공간의 다목적화

지방자치제의 정착화에 따라 지역 내에서 중대규모 행사가 많이 계획되어지고 있으나 활용성과 접근성이 양호한 행사공간이 부족한 실정임. 전문음악회나 대규모 공연을 제외한 일반예술공연, 집회 등을 수용하도록 청사 강당이 계획되고 운용된다면 지역민의 사회복지 향상은 물론 지방청사의 재정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임.

소회의실, 대회의실의 경우 저층에 배치하여 평시에는 청사 업무에 관하여 사용되며 필요시 공연 등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사전 계획이 필요함.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청사로비에 시정홍보성 상설전시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향토자료나 역사 유물자료 지역기업의 우수제품 홍보를 위한 특별전시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자료의 전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러한 특별전시를 위한 공간으로 다목적실이나 회의실 등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개방공간의 확대

공공시설의 중추적 시설 중의 하나인 도청은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함께 도서열람실, 인터넷 자료실 등의 일반인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의 운영이 늘어남에 따라 민원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음.

이와 함께 청사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주민 위주의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청사 주차공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민원시설의 야간시간 개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 청사 관리 방안

관리방안 비교

전통적으로 청사관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행정서비스는 정부가 직접 생산하고 공급하는 방식이 당연시되어 왔지만, 1970년대 이후 과대 성장한 정부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문제가 행정개혁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면서 외부위탁으로 대표되는 관리방식의 채택이 급속히 확산되었음.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2017년 7월 「공공무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서 기존의 청소원·경비원·시설관리원 등의 파견용역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직영과 외부위탁이라는 관리방식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서비스의 공급방식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직영과 외부위탁간의 상대적인 장단점에 유의하면서 최종대안을 선택해야 할 것임.

일반적으로, 직영방식은 정부의 공신력과 공익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영리성이 없는 서비스, 특히 국가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서비스에 적합한 반면에 외부 위탁은 서비스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때, 민간공급자가 다수이고 상호간 경쟁이 가능한 경우,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선택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사업 분야 등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표 Ⅴ-> 직영 및 위탁관리의 장·단점 비교

구분	장점	단점
직영 관리	종합적 사업수행 가능 고객의사 반영용이 공공성 확보용이 저렴한 공급가격 유지 서비스공급의 지속성, 안정성 유지 자금조달 용이	관료주의적 조직운영 직접적 통제와 계속성 결여 책임경영의식 결여 경영마인드 결여로 기술개발과 서비스의 질 향상 곤란 업무성과평가나 부실업무에 대한 책임소재 파악 곤란
위탁관리	계약방식을 통한 생산비용 절감 정부성장 억제 고욕의 탄력성 신속한 대응성 결과 중심적 성과관리 규모의 경제 실현 민간의 전문성 활용	계약에 따른 감시비용 지나친 이윤추구로 공익성 저해 우려 서비스 제공의 중단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위탁자와 수탁자간 책임소재 규명 곤란 자동계약 갱신의 한계

효율적 청사관리 방안

일반적으로 청사관리는 직영보다 민간위탁을 통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의 효율화와 예산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인식되고 있었음.

청사의 위탁관리는 기술인력 확보 측면에서 경험이 축적된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시설물의 유지관리 면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또한 근무 및 예산관리 면에서는 공무원의 근무기피 현상의 해소와 더불어 예산낭비 요인을 해소하여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임.

이렇듯, 과거에는 공공청사 관리에 있어 직영보다 민간에 위탁 관리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나, 최근들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공공청사의 경우에는 민간 위탁 관리보다 직영관리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전남 동부권 통합청사의 경우에도 청소, 경비 등 청사시설의 유지관리의 일체를 대상으로 직영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정부의 고용 정책 등을 고려할 때 효율적이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