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연구용역 추진계획

인구유출 등이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적 특별대책(특별법) 안을 제시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지역활력 증진

□ 용역의 필요성

□ 국가인구 감소가 지방에 가중되어 수도권-비수도권 불균등 심화

□ 인구유출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적 특별대책(특별법) 마련 필요

□ 용역개요

□ 용 역 명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정 연구용역

□ 달성목표 : 국가균형 발전과 인구감소지역 상생 정책을 포함한

특별법(안) 제시

□ 용역기간 : 2020. 2. ~ 5.(4개월)

□ 용 역 비 : 20백만원(도비)

□ 세부추진계획

〈 주요 과업내용 〉

□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논리)

□ 인구감소지역의 특성 분석 및 지역발전 방안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 작성

□ 특별법 규정 주요 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위원회 설치, 기본계획 수립

- 인구감소지역 제도 도입, 지역시설 재정비․활용계획 수립

- 인구 유입지역에서 유출지역에 대한 재정부담 및 의무적 상생협력사업 시행

- 청년층 유입지역의 유출지역 지원제도, 지역내 정착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 추진체계 〉

□ 연구기관 선정 : 광주전남연구원․대구경북연구원

- 인구정책분야의 국․내외 각종 통계와 지표 등 방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인구학․통계학 등 분야별 전문인력 보유 및 네트워크 연계 가능

□ 용역기관 연구원으로 책임연구원 지정

- 용역기관 연구원으로 분야별 연구진 구성을 원칙으로 하며, 타 연구기관의 전문적인 조력과 공동연구가 필요한 경우 초빙가능

〈 추진일정 〉

□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	:   ’20.  2.

□ 착수보고회	:   ’20.  2.

□ 중간보고회	:   ’20.  4.

□ 토론회 개최	:   ’20.  5.

□ 최종보고회 및 성과물 납품	:   ’20.  5.

□ 용역결과 활용계획

□ 인구감소지역의 지역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도모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