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 산사태취약지 관리계획 수립용역 추진계획

	(산림보전과)

생활권 산사태취약지 관리계획 수립용역 추진계획

생활권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와 산사태 예방ㆍ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도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코자 함

□ 필 요 성

□ 산사태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예방사방 등 추진 중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고시 현황(‘19. 9. 18.기준) : 2,335개소

- 최근 10년간 산사태 발행 현황 : 164.5ha

․ ‘09)58.4 → ’10)8.5 → ‘11)90.8 → ’12)5.8 → ‘14)0.1 → ’18)1.0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토지·산림현황 등 산사태 발생 원인요소별 실태조사와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도민의 안전 확보

□ 법적 근거 :「산림보호법」 제45조의7 및 제45조의11

○ 제45조의7(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제45조의11(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해야 함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생활권 산사태취약지 관리계획 수립용역(안)

□ 용역기간 : ‘20. 3. ~ 11.(8개월)

□ 용역범위 : (22개 시군)산사태취약지역 지정 2,335개소 등

□ 용역방법 : 공개경쟁(사방협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전문기관 활용)

□ 용 역 비 : 100백만원(도비 100%)

□ 주요 내용

〈 실태조사 〉

□ 산사태취약지역(2,335개소) 및 관리계획 수립 필요지역

□ 주요 보호시설* 및 주택지 등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지역

* 병원, 양로원 등 요양시설, 유치원, 학교 및 관공서 등

□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필요지역 등

〈 관리계획 〉

□ 재해저감을 위한 사방댐, 계류보전 등 사방사업 계획

□ 산사태취약지역 관리대장 DB구축 및 관리계획 수립

□ 산사태취약지역 거주민 비상연락망 DB구축, 대피장소 지정 등 대피체계 구축

□ 용역 추진 일정

용역 발주		ㆍ 용역 발주 및 계약		‘20. 1. ~ 2.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ㆍ 착수보고회 개최(2019. 3월) ㆍ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20. 3. ~ 5.
산사태취약지역 관리계획 수립		ㆍ 산사태정보시스템 현행화 등 ㆍ 산사태취약지역 관리대장 DB구축		‘20. 6. ~ 8.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		ㆍ 중간보고회 개최(2019. 9월) ㆍ 시군 등 관계기관 의견 청취		‘20. 9. ~ 10.
용역 완료 및 후속조치		ㆍ 최종보고회 개최(‘20. 11.) ㆍ 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		‘20. 10.~ 11.

□ 향후 계획

○ 2020년 예산 편성 전라남도 정책연구용역 심의    : ‘19. 10월(예정)

○ 생활권 산사태취약지 관리계획 수립용역 추진 : ‘20. 3. ~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