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사회서비스원 설립 」연구용역

의안 번호	2019 -

사회복지과

□ 용역의 필요성

□ 국정과제*에 시·도 서비스원설립 계획 반영

* (국정과제 17-2) 정부 주도의 사회서비스 관리주체 설립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충

□ 2021년 전남 사회서비스원* 설립 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설립 방안 마련 필요(국고지원 건의 자료로 활용)

* 국공립 시설 수탁운영, 재가서비스 직접 제공, 민간사회서비스 제공기관지원·컨설팅 지원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시도지사가 직접 설립·운영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전남 사회서비스원 설립」연구용역

□ 달성목표 : 전남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방안 마련

□ 기간/용역비 : 2019. 2. ~ 9.(8개월) / 50백만원

□ 주요과제

- 전라남도 사회서비스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회서비스원 환경 변화 분석

- 전남형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모델, 행·재정적 지원방안 도출

- 우선 추진 대상 선정 및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 운영계획 수립

□ 용역결과 활용계획

□ 용역을 통해 도출된 전남도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방안을 토대로 전남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 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추진계획’에 맞는 전남형 사회서비스원 설립 관련 국고 지원 건의 자료로 활용

「전남 사회서비스원 설립」연구용역

복지부 주관으로 설립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우리 도 설립 방안, 추진계획,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용역의 필요성

□ 국정과제*에 시·도 서비스원설립 계획 반영

* (국정과제 17-2) 정부 주도의 사회서비스 관리주체 설립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충

□ 2021년 전남 사회서비스원* 설립 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설립 방안 마련 필요(국고지원 건의 자료로 활용)

* 국공립 시설 수탁운영, 재가서비스 직접 제공, 민간사회서비스 제공기관지원·컨설팅 지원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시도지사가 직접 설립·운영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전남 사회서비스원 설립」연구용역

□ 달성목표 : 전남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방안 마련

□ 용역기간 : 2020. 2. ~ 9.(8개월)

□ 용 역 비 : 50백만원

□ 용역의 주요내용

〈 연구방향 〉

□ 복지부 사회서비스원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우리 도 여건에 맞는 대상사업 선정 및 전남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방안 마련

□ 우리 도 추진방향, 전략, 중점 추진분야, 추진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 수립

〈 연구범위 〉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전역

□ 시간적 범위 : 2020년

□ 내용적 범위 : 전남 사회서비스원 수요·공급 현황 분석, 전남형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모델 개발, 단계별 사업대상 및 운영규모 등 제시,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 주요과제 〉

□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 환경변화 및 여건분석

□ 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추진계획, 타 시도 시범사업 추진지역에 대한 대상, 실적, 장·단점, 고려사항 등 분석

□ 전남 사회서비스원설립 마스터플랜, 추진방향, 추진전략 수립

□ 전남형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모델 도출

□ 사회서비스원 관련 민‧관 거버넌스 및 핵심사업 발굴, 의견 수렴

□ 시·군과 연계한 중‧장기 재정계획 및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 광역단위 사업체계 마련

□ 유사 용역사례 : 해당없음

□ 용역 추진계획

〈 추진체계 〉

□ 연구진은 원칙적으로 연구용역 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심으로 구성

- 다만, 타 연구기관의 전문적인 조력과 공동연구가 필요한 경우 초빙가능

□ 수립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도내 여건에 맞는「전남 사회서비스원 설립」계획 수립

□ 내실 있는 용역추진을 위한 단계별 보고회 개최

- (착수보고) 과업에 대한 추진방향, 추진방법 등 보고

- (중간보고) 과업 추진사항 중간 보고

- (최종보고) 중간 보고회 및 수시보고시 지적사항 보완 최종 보고

〈 추진일정 〉

□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심의 : ’20. 2월

□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        : ’20. 3월

□ 보고회 개최(3회)              : ’20. 3월 ~ ’20. 9월

- 착수보고회 : PPT보고, 과업착수 10일 이내 보고

- 중간보고회 : 과업착수 후 50일 이내 과업추진상황 중간보고(공청회 포함)

- 최종보고회 : 용역완료 10일전 보고

□ 연구용역 완료                : ’20. 9월

□ 활용방안(기대효과)

□「전남 사회서비스원 설립」 플랜을 수립하여 시행착오 없는 사회서비스원 건립

- 용역을 통해 도출된 전남도 여건에 맞는 「전남 사회서비스원 설립」플랜 운영 방안을 토대로 전남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 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추진계획’에 맞는 사업공모 신청 및 국고 지원 건의 자료로 활용

용역실명제

보건복지 국장	안 병 옥 (☎ 5700)	사회복지 과 장	이장범 (☎ 5710)	복지정책 팀 장	우정균 (☎ 5720)	담당자	김규종 (☎ 5722)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단위 : 원)

비 목	구 분	금 액	구성비	비 고
인건비	소 계	26,800,000	59.44%
	책임연구원	15,441,000	34.24%
	연 구 원	6,413,000	14.22%
	보 조 원	4,946,000	10.98%
경비	소 계	15,899,000	35.26%
	여 비	2,000,000	4.44%
	유 인 물 비	5,750,000	12.75%
	회 의 비	7,649,000	16.96%
	임 차 료	500,000	1.11%
일 반 관 리 비(5.6%)		2,391,000	5.30%
이 윤(8.9%)		4,013,000
총 원 가		45,090,000

▣ 단가산출내역표

(단위 :  원)

비목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비고
인건비	소계	26,800,000
	책임연구원	15,441,000	·(외부) 3,216,863원*2명*4개월*20% ·(내부) 3,216,863원*2명*8개월*20%
	연구원	6,413,000	·(외부) 2,466,647원*1명*4개월*20% ·(내부) 2,466,647원*2명*8개월*10%
	보조원	4,946,000	·1,236,695원*1명*4개월*100%
경비	소계	15,899,000
	여비	2,000,000	·국내여비 50,000원*6명*10회
	유인물비	5,750,000	·최종보고서 인쇄비 15,000원*250권 ·보고·회의자료 인쇄비 2,000,000원
	회의비	7,649,000	· 보고회 1,000,000원 · 공청회 2,000,000원 · 원탁회의 1,000,000원 · TF팀회의 3,649,000원
	임차료	500,000	· 회의장소 임차비용
일반관리비		2,391,000	· 순원가(인건비+경비)*5.6%
이윤		4,013,000	· (순원가+일반관리비)*8.9
총원가		45,090,000	· 순원가+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4,910,000	· (총원가+이윤)*10%
총계		50,000,000		천원단위 미만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