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의안 번호	2019 -

사회복지과

□ 용역의 필요성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 처음으로 계획 수립

□ 복지수요 증가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서비스향상을 위해 종사자 처우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 달성목표 : 처우개선 방안 도출 및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마련

□ 기간/용역비 : ’20. 2. ~ ’20. 11.(10개월) / 50백만원

□ 주요과제

- 사회복지시설 기초자료 조사, 현황 분석, 통계 자료 작성, 타 시도 사례 분석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환경과 현황 파악, 임금 지급 체계 파악

- 전남 사회복지시설 맞춤형 단일임금체계 구축

-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마련 등 종합계획 수립

□ 용역결과 활용계획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전남맞춤형 단일임금체계 구축한 내용을 예산에 반영(예정)

□ 처우개선 과제 발굴, 현실적인 지원 방안 마련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한 결과를 실제 추진(적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획

전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와 추진과제 발굴, 단일 임금체계 구축 등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용역 실시

□ 용역의 필요성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 처음으로 계획 수립

□ 복지수요 증가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서비스향상을 위해 종사자 처우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 달성목표 : 처우개선 방안 도출 및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마련

□ 용역기간 : ’20. 2. ~ ’20. 11.(10개월)

□ 용 역 비 : 50백만원(도비)  * ’20년 본예산 편성 요구

□ 용역의 주요내용

〈 연구방향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근로실태를 파악하고, 처우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및 과제 모색

□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내·외부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단일임금체계를 마련하는 등 직무환경 개선 방안 마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남형 처우개선 사업 제안, 제도 개선 사항 발굴, 실행 방안 마련

〈 연구범위 〉

□ 시간적 범위 : 2020년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전역

□ 내용적 범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실태 조사, 임금체계 등 처우 실태 진단, 단일임금체계 적용 방안 검토 등 중장기 개선 종합계획 수립

〈 주요과제 〉

□ 전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환경 및 처우에 관한 실태 조사

- 사회복지시설(기관별) 근무여건 및 현황 파악, 각종 통계자료 작성, 분석 정리, 타 시도 사례 발굴, 정보공유

□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마련, 당면 추진 과제 발굴

-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 다각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종사자 처방 제시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타 시도 사례와 전남 근무여건, 현황을 종합하여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과제, 경제적 지원 강화 시책 마련

- 처우개선 시책, 추진 사업과 연계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 제시

- 전남 맞춤형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마련, 경제적 타당성 분석

□ 유사 용역사례(최근 5년간) : “해당사항 없음”

□ 용역 추진계획

〈 추진체계 〉

□ 사업추진 기획자문위원회 구성 및 정책 자문단 위촉·운영

□ 실무TF, 전담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검토 및 보완을 거쳐 종합계획 수립

실무TF		관계관 전담위원회 (각 과장, 기관 관리관 )		처우개선위원회 (임시위원회 구성 )		공청회(토론회)		전라남도사회보장위원회
실태조사, 자료수집		종합계획(안) 자료 작성		종합계획(안) 검토(보완) 및 심의		의견수렴, 실효성 확보		종합계획 수립 확정

□ 내실 있는 용역추진을 위한 단계별 보고회 개최

- (착수보고) 과업에 대한 추진방향, 추진방법 등 의견 수렴

- (중간보고) 과업 추진사항 중간보고 및 의견 수렴

- (최종보고) 중간 보고회 및 수시보고 시 지적사항 보완 최종 보고

〈 추진일정 〉

용역 발주		ㆍ 용역 발주 및 계약		'20. 2.~3.
근로여건 및 처우실태 조사, 단일임금체계 적용 방안 검토		ㆍ 착수보고회 개최('19. 3월) ㆍ 중간보고회 개최('19. 6월, 9월)		'20. 3.~ 9.
결과보고서 제출(종합계획 수립)		ㆍ최종보고회 개최(11월) ㆍ종합계획 보고서 제출(11월)		'19. 11.

□ 활용방안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전남맞춤형 단일임금체계 구축한 내용을 예산에 반영(예정)

□ 처우개선 과제 발굴, 현실적인 지원 방안 마련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한 결과를 실제 추진(적용)

용역실명제

보건복지 국장	안 병 옥 (☎ 5700)	사회복지 과 장	이장범 (☎ 5710)	복지정책 팀 장	우정균 (☎ 5720)	담당자	김규종 (☎ 5722)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단위 : 원)

비 목	구 분	금 액	구성비	비 고
인건비	소 계	22,639,000	50.21%
	책임연구원	10,294,000	22.83%
	연 구 원	7,399,000	16.41%
	보 조 원	4,946,000	10.97%
경비	소 계	20,060,000	44.49%
	여 비	3,000,000	6.65%
	유 인 물 비	7,500,000	16.63%
	회 의 비	9,060,000	20.09%
	임 차 료	500,000	1.11%
일 반 관 리 비(5.6%)		2,391,000	5.30%
이 윤(8.9%)		4,013,000
총 원 가		45,090,000

▣ 단가산출내역표

(단위 : 원)

비목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비고
인건비	소계	22,639,000
	책임연구원	10,294,000	․ (외부) 3,216,863원*2명*3개월*20%=5,146,980 ․ (내부) 3,216,863원*1명*10개월*20%=12,867,452
	연구원	7,399,000	․ (외부) 2,466,647원*1명*5개월*20%=1,974,000 ․ (내부) 2,466,647원*2명*10개월*10%=4,933,294
	보조원	4,946,000	․ 1,236,695원*1명*4개월
경비	소계	20,060
	여비	3,000,000	․ 국내여비 50,000원*6명*10회
	유인물비	7,500,000	․ 최종보고서 인쇄비 15,000원*300권 ․ 보고·회의자료 인쇄비 3,000,000원
	회의비	9,060,000	․ 보고회 1,000,000원 ․ 공청회 2,000,000원 ․ 원탁회의 1,000,000원 ․ TF팀회의 5,060,000원
	임차료	500,000	․ 회의장소 임차비용
일반관리비		2,391,000	․ 순원가(인건비+경비)*5.6%
이윤		4,013,000	․ (순원가+일반관리비)*8.9
총원가		45,090,000	․ 순원가+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4,910,000	․ (총원가+이윤)*10%
총계		50,000,000		천원단위 미만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