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균형발전지표 개발」연구용역

의안 번호	2019 -

부서명 : 정책기획관

□ 필요성

□ 국비지원․자체사업 선정시 도내 시군간 균형발전도 반영요구 증가

- 도지사-전남시장․군수협의회 대표단 면담(’19. 7. 16.)

□ 전라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19. 7. 9.)

- 5년마다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 선정, 지원규모․보조비율 등 차등지원 가능

※ 도의회 약속사항(’18. 10.) : 낙후지역 배려방안 연구용역 추진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전라남도 균형발전지표 개발」 연구용역

□ 달성목표 : 도내 권역별․시군별 균형발전 추이 및 현황 분석

균형발전지표 개발 및 저발전지역 지원 방안 모색

□ 기간/용역비 : 2019. 10. ~ 2020. 3.(6개월) / 80백만원

□ 주요내용

〈 연구방향 〉

□ 권역간․시군간 균형발전도 평가지표 개발, 현황 및 추이 조사

□ 균형발전지표를 이용, 지역균형발전도 평가 후 차등지원 방안 모색

〈 연구범위 〉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22개 시‧군

□ 시간적 범위 : 1960년 ~ 2018년

□ 내용적 범위 : 전국․도내의 균형발전 현황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 주요과제 〉

❍ (균형발전 현황) 도내 권역별․시군별 균형발전 현황 및 추이 진단

❍ (균형발전 추진) 균형발전지표 개발 및 低발전지역 지원 방안 모색

□ 유사 용역사례(최근 5년간)

□ 해당없음

□ 추진계획

〈 추진체계 〉

□ (전문가 자문) 균형발전 현황에 대한 분석틀과 대응방안 검토

□ (주민참여) 권역별 균형발전 현황인식 및 해결방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 추진일정 〉

□ 내실 있는 용역추진을 위한 단계별 보고회 개최

- 착수보고(’19. 10.) : 과업에 대한 추진방향, 방법 등 보고

- 중간보고(’20. 01.) : 과업 추진사항 보고

- 최종보고(’20. 03.) : 중간 보고회 및 수시 보고시 지적사항 보완 최종 보고

□ 용역결과 활용방안

□ 도비 지원시 低발전지역에 대한 차등지원 기초자료로 활용

□ 중앙 및 자체 공모사업 선정시 저발전지역 인센티브 기초자료로 활용

- 전남형 지역발전 전략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 시군별 낙후도, 재정력 등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

용역실명제

정책기획관	김기홍 (☎ 2110)	균형발전 팀장	박태형 (☎ 2170)	담당자	송경언 (☎ 2172)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인건비소계	45,331,582	62.3	2019년 학술연구 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책임연구원	4,825,295	6.6
	연구원	20,719,835	28.5
	연구보조원	19,786,452	27.2
경비	경비소계	18,806,800	25.9
	여비	7,155,000	9.8
	유인물비	2,000,000	2.7
	전산처리비	1,601,800	2.2
	시장수요조사	4,000,000	5.5
	회의비	3,750,000	5.2
	임차료	-
	교통통신비	300,000	0.4
	감가상각비	-
일 반 관 리 비 (5%)		3,206,919	4.4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율(6% 이내)
이윤 (8%)		5,387,624	7.4	(순원가+일반관리비)*이윤율(10% 이내)
총 원 가		72,732,925	100%

▣ 단가산출내역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산출근거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45,331,582		2019년 학술연구 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책임연구원	4,825,295	․ 3,216,863원×1인×6월×25% = 4,825,295원
	연구원	20,719,835	․ 2,466,647원×4인×6월×35% = 20,719,835원
	연구보조원	19,786,452	․ 1,648,871원×2인×6월×100% = 19,786,452원
경비	경비 소계	18,806,800
	여비	7,155,000	․ 책임연구원 145,000원×1인×3일 = 435,000원 ․ 연구(보조)원 140,000원×6인×8일 = 6,720,000원
	유인물비	2,000,000	․ 최종/중간/착수 : 50부×3회×10,000원= 1,500,000원 ․ 최종성과품: 50부×1회×10,000원= 500,000원
	전산처리비	1,601,800	․ 프린트 토너 : 1,001,800원 ․ 기타 사무용품 : 600,000원
	시장수요조사	4,000,000	․ 시장수요조사: 2,000,000원×2식 = 4,000,000원	유인물 비용 포함
	회의비	3,750,000	․ 전문가 자문회의: 150,000원×5회×5명= 3,750,000원
	임차료	-
	교통통신비	300,000	․ 통신장비 : 50,000원×1대×6월 = 300,000원
	감각상각비	-
소계		64,138,382	․ (인건비 + 경비)
일 반 관 리 비		3,206,919	․ (인건비 + 경비) × 5%	6% 이내
이윤		5,387,624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 8%	10% 이내
총 원 가		72,732,925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부 가 가 치 세		7,273,293		10%
총 계		80,006,000		연구용역비 (총원가+VAT) 천원단위절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