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전라남도 경관 계획 재수립 용역」추진계획

경관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경관자원의 보존․관리․형성에 대한  실행 가능한 방안 마련을 통해 실효성 있는 경관 관리 수행

□ 용역의 필요성 - <법적의무사항>

□ 경관법 개정시행(2014.2월)으로 5년마다 경관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됨에 따라 현 경관 실정에 맞는 경관계획 재검토 필요

- 국가 경관정책(국가경관 정책기본계획,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과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지역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및 실천과제 도출

※ 법적근거 : 경관법 제15조 (경관계획의 정비)

□ 경관의 보존․관리․형성에 대한 실질적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무분별한 훼손방지 및 관광자원 활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핵심 경관사업 발굴, 특정구역의 지정․관리, 경관심의 대상 확대 및 기준 강화, 법정계획으로서 지휘 확보 등 보편적 경관계획이 아닌  체감형 계획, 실행 가능한 계획 수립으로 실효성 있는 경관관리 수행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전라남도 경관 계획 재수립 용역(안)

□ 달성목표 : 전라남도 경관 관리체계 구축 및 실질적 실행계획 수립을 통한 실효성 있는 경관관리 수행

□ 용역기간 : 2019. 1. ~ 2020. 4.(16개월)

□ 용 역 비 : / 300백만 원(도비)

□ 용역의 주요내용

〈 연구방향 〉

□ 유형별 경관자원 조사․분석 등 자원 목록화 관리

□ 경관계획의 정책성분석과 전망 및 대책 제시

□ 경관자원의 보전․관리․형성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및 실행가능한 관리방안 제시

□ 주민 참여 경관 관리 방안 제시

〈 연구범위 〉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전지역 5개 시, 17개 군(12,046㎢)

□ 시간적 범위 : 단기 2024년, 장기 2030년

□ 내용적 범위 :	1) 경관의 현황, 특성분석(기초조사)
	2) 계획의 방향 및 목표설정
	3) 경관의 유형별 기본구상 및 계획지침 제시
	4) 시범지구 선정 및 계획 예시
	5) 경관관리 실현을 위한 추진 시스템 및 방향제시
	6) 특정경관 유형 및 지정․관리 방향 제시
	7) 각 개발법령에 대한 경관계획과의 연계방안 제시
	8) 경관사업 시행을 위한 단계적 추진계획

〈 주요과제 〉

□ 전라남도 경관자원 유형별 조사 및 분석

- 유형별 경관특성 도출을 통해 정책과제 및 방향 설정 등 자원 목록화 관리

- 경관이 훼손된 지역에 대한 관광자원으로서 개발 가능성 분석 등

□ 경관계획의 정책성과 분석, 여건변화에 따른 전망 및 대책 제시

- 2015년에 수립한 제2차 경관계획에 대한 성과분석 및 연계성 분석

- 전라남도 22개 시․군 경관정책 및 관련 사업 분석

- 국과정책과의 연계방안과 지역여건을 고려한 비젼 및 목표 설정

- 기 경관 사업의 문제점 분석 및 발전방안 제시

□ 경관자원의 보전․관리․형성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및 실행 가능한 관리방안 제시

- 각종 개발법령에서 규정하는 개발계획에 반영할 근거 마련

- 특정구역지정․관리, 경관심의 대상 확대 및 기준 강화, 관련 법률과의 연계방안 마련 등

- 핵심 프로젝트(경관사업) 개발 및 단계별 경관사업 추진 방안 제시

□ 경관지구, 미관지구 등 특정구역 관리 및 운영 방안 제시 등

- 경관 및 미관지구 설정 기준 및 검토 및 재정비

- 특정구역 지정․관리에 대한 운영 방안 제시 등

□ 도민이 경관형성 및 관리의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으로 주민 참여 경관 관리 방안 수립

□ 유사 용역사례(최근 5년간)

□ 전라북도 경관계획 수립(재정비) 용역

- 수행기관 : 전라북도 주택건축과

- 기간/비용 : 착수일로부터 16개월 / 226백만원

- 주요내용 : 기존 전북 경관계획상의 경관구조 재검토를 통해 체계적, 합리적, 종합적으로 경관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경관행정 추진체계 마련 등

□ 경상북도 기본경관계획(재정비) 수립용역

- 수행기관 :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 기간/비용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288.6백만원

- 주요내용 : 경관계획의 장기적 방향 및 목표 제시하고,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한 기본방향 제시 등

□ 용역 추진계획

〈 추진체계 〉

□ 분야별 책임연구원 지정

- 용역기관 연구원으로 분야별 연구진 구성을 원칙으로 함

- 여타 용역수행기관의 전문적인 조력과 공동연구가 필요한 경우 초빙 가능

□ 보고회 개최

- (착수보고) : PPT 또는 서면보고, 착수계 제출일부터 15일 이내 보고

- (1차 중간보고) : 본 계약 후 3개월 이내 중간결과 보고회 개최

- (자문단 보고)  : 중간보고 후 자문단 보고를 통한 용역진행사항 피드백

- (2차 중간보고) : 1차 중간보고 후 6개월 이내 보고회 개최

- (최종보고) : 중간보고회 및 수시 보고시 지적사항 보완기간을 감안, 계약종료 20일 전까지 보고

〈 추진일정 〉

□ ('19년 2~3월) 용역 발주 및 계약체결 / 착수보고회 개최

□ (‘19년 5월) 용역 1차 중간보고회 개최

□ (‘19년 4~8월) 전문가 자문 및 토론회 개최 (3회)

□ (‘19년 10~11월) 관계기관 협의, 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 (‘19년 11월) 용역 2차 중간보고회 개최

□ (‘20년 2월) 경관위원회 심의

□ (‘20년 4월)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및 결과 제출

□ 활용방안(기대효과)

□ 도 및 시·군, 산하기관 등 관계기관의 경관 관리․보존 및 경관사업 등 경관 정책 수립의 기초 근거자료 활용

□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시·군별 시행계획 수립의 토대마련

□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방향설정 등 실행 지침서로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