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2022 -

인구청년정책관실

「16개 郡, 인구감소지역 투자계획 수립ㆍ지원 컨설팅」용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최대 확보를 위해 16개 군 인구감소지역 투자계획 수립 컨설팅 지원 필요

□ 필 요 성

❍ 인구감소지역 16개 군에서 수립한 투자계획의 보완 및 사업 추가 발굴 등 컨설팅 지원

- 사업 타당성ㆍ효율성ㆍ실현 가능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 적절성 등 평가 지원

❍ 투자계획 컨설팅 지원으로 기금을 최대 확보하여 지역 간 연계 사업 발굴 등 지방소멸 적극 대응

□ 용역개요

❍ 용 역 명 : 「16개 郡, 인구감소지역 투자계획 수립ㆍ지원 컨설팅」용역

❍ 용역기간 : ’22. 3. ~ 5.(2개월)

❍ 사 업 비 : 20백만 원(도비)   * 재원 : 정책기획관실 풀 용역비

❍ 주요내용

- 16개 인구감소지역 투자계획 타당성, 효과ㆍ효율성, 실현가능성 컨설팅

- 타 사업ㆍ정책과의 연계성, 기금 성과ㆍ분석 등 추진체계 구축 지원 등

❍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인구감소지역 16개 군     * 제외 : 5개 시, 무안군

- 시간적 범위 : 2022년 ~ 2023년(2년)

- 내용적 범위

･ 16개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 요인(인구 ㆍ 사회적 측면, 지역 여건 등) 분석

･ 인구감소지역 투자계획 분석(기금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 적절성, 지역사회의 추진 의지 등)

□ 용역 과업내용

❍ 16개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 실태 분석 및 인구구조 변화 분석

- 인구감소지역 시군 입지, 인구 구성, 인구감소 현황 및 추이

- 연령별ㆍ목적별 인구 유출 및 유입지역 분석 및 장래 인구분포 전망

❍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ㆍ컨설팅 지원

- (기금 사업의 우수성) 전락 및 목표의 적절성, 기금사업의 효과ㆍ효율성, 지속성, 현실성, 사전절차 이행 여부

- (계획의 연계성) 타 사업ㆍ정책과의 연계 수준ㆍ효과, 기금 사업간 연계 등

- (추진체계 적절성) 조직체계 적절성(운영), 자체 성과분석 체계의 적절성, 사후 관리체계의 적절성 등

□ 유사 용역사례(최근 5년간)

□ 해당없음

□ 용역 추진계획

❍ 용역기관 선정(수의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 보고회 개최(3회)

- 착수(착수 10일 이내), 중간(착수 후 30일 이내), 완료(완료 10일 전)

❍ 추진일정

-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용역계약 체결	: ’22. 3월

- 용역 착수보고회 및 중간보고회 개최	: ’22. 3~4월

- 용역 최종보고회 및 성과물 납품	: ’22. 5월

□ 활용방안

❍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투자계획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 지역간 연계ㆍ협력사업 등 광역단위 프로젝트 사업 발굴

❍ 인구감소지역 16개 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발굴 자료 활용

용역실명제

인구청년 정책관	선양규 (☎ 2810)	인구정책 담 당	정혜정 (☎ 2820)	담당자	강건우 (☎ 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