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2021 -

(물환경과)

제2차 ‘전라남도 자원순환시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제2차 ‘전라남도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시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계획의 적정성을 사전에 평가하기 위함

□ 용역의 필요성

□ 제2차 ‘전라남도 자원순환시행계획’(‘23.~’27.)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행

- 관련규정 :「환경영향평가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제2차 ‘전라남도 자원순환시행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임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제2차 ‘전라남도 자원순환시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용역기간 : ‘22. 5. ~ 11.(6개월)

□ 용 역 비 : 70백만원(도비)

□ 내    용 :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심의 등을 통해 평가서 작성

□ 용역의 주요내용

〈 연구방향 〉

□ 제2차 ‘전라남도 자원순환시행계획’에 대한 검토 및 대상지역 현황 분석

□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검토, 주민·관계행정기관 의견수렴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 종합평가 및 결론

〈 연구범위 〉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전 지역

□ 시간적 범위 : 2023년 ~ 2027년(5개년)

□ 내용적 범위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본안작성.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주민의견(설명회)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

〈 주요과제 〉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자료 작성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청취 등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 주민, 관계전문가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등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

- 주변 환경현황을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환경항목별로 구분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범위를 설정, 조사 분석

- 제2차 ‘전라남도 자원순환 시행계획’에 따른 환경에의 영향을 각 단계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예측

- 저감대책의 수립은 환경상의 영향예측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제2차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 보고서 작성을 위한 세부조사 내용은 사업비 소요내역을 준하여 조사 및 분석을 시행하고 추가조사 및 사안 발생 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성

□ 유사 용역사례(최근 5년간)

□ ‘해당없음’

□ 용역 추진계획

〈 추진체계 〉

□ 책임연구원을 지정하여 분야별 연구 추진

- 연구진은 원칙적으로 연구용역 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심으로 구성

- 다만, 타 연구기관의 전문적인 조력과 공동연구가 필요한 경우 초빙가능

□ 내실있는 용역추진을 위한 단계별 보고회 개최

- 착수 보고 : 과업에 대한 추진방향, 추진방법 등 보고(과업착수 7일 이내)

- 중간 보고 : 과업 추진사항 중간보고(착수 후 3개월 이내)

- 최종 보고 : 중간보고 등 지적사항 보완 최종보고(계약종료 15일 전까지)

〈 추진일정 〉

□ 용역 발주, 계약체결 및 착수 : ‘ 22. 5.

□ 용역 중간보고회 : ’22. 8.

□ 용역 최종보고회 : ‘22. 10.

□ 활용방안

□ 제2차 ‘전라남도 자원순환 시행계획’의 적정성 평가 및 대안마련

□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범위 예측·분석 등

용역실명제

동부지역본부장	서은수(☎ 7100)	물환경 과 장	최 재 화 (☎ 7110)	자원순환 팀 장	윤 근 상 (☎ 7150)	담당자	김승진 (☎ 7151)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39,684,000	56.7
	책임연구원	7,790,000	11.1
	연구원	17,920,000	25.6
	연구보조원	7,985,000	11.4
	보조원	5,989,000	8.6
경비	경비소계	15,310,000	21.9
	여비	3,960,000	5.7
	유인물비	3,800,000	5.4
	전산처리비	1,000,000	1.4
	시약·연구용 재료비	500,000	0.7
	회의비	5,250,000	7.5
	임차료	0	0.0
	교통통신비	800,000	1.1
	감가상각비	0	0.0
일 반 관 리 비 ([인건비+경비]의 6%)		3,299,640	4.7	6% 이내
이윤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9.165%)		5,342,724	7.6	10%이내
부가가치세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의 10%)		6,363,636	9.1	10%이내
총 계		70,000,000	100.0

▣ 단가산출내역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산출근거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39,684,000
	책임연구원	7,790,000	․ 3,245,879원×1인×8월×30% = 7,790,110원	2021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 기준, 천원이하 절사
	연구원	17,920,000	․ 2,488,897원×3인×8월×30% = 17,920,058원
	연구보조원	7,985,000	․ 1,663,743원×2인×8월×30% = 7,985,966원
	보조원	5,989,000	․ 1,247,850원×2인×8월×30% = 5,989,680원
경비	경비 소계	15,310,000
	여비	3,960,000	․ (책임연구원) 100,000원×1인×6회 = 600,000원 ․ (연구(보조)원) 80,000원×7인×6회 = 3,360,000원
	유인물비	3,800,000	․ (중간보고서) 20,000원× 30부 = 600,000원 ․ (최종보고서) 30,000원× 30부 = 900,000원 ․ (최종성과품) 40,000원× 50부 = 2,000,000원 ․ (기타 인쇄비) 30,000원× 10부 = 00,000원
	전산처리비	1,000,000	․ (프린트 토너) 500,000원×2개 = 1,000,000원
	시약·연구용 재료비	500,000	․ (사무용품) 250,000원×2회 = 500,000원
	회의비	5,250,000	․ (전문가 자문) 150,000원× 5인×5회 = 3,750,000원 ․ (기타 회의비) 30,000원×10인×5회 = 1,500,000원
	임차료	0	ㆍ
	교통통신비	800,000	․ (교통통신비) 100,000원×8월 = 800,000원
	감가상각비	0	ㆍ
일 반 관 리 비		3,299,640	ㆍ (인건비 + 경비) × 6%	6%이내
이윤		5,342,724	ㆍ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9.165%	10%이내
총 원 가		63,636,364
부 가 가 치 세		6,363,636	ㆍ (총원가)×10.0%	10%
총 계		70,000,000		연구용역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