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2021 -

수산자원과

전남 양식산업발전 시행계획 연구용역

양식산업을 전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단기, 중기, 장기적인 단계별 이행계획 마련을 위해 추진

□ 용역의 필요성

□ 해수면 양식어업은「수산업법」에, 내수면 양식어업은「내수면어업법」으로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20. 8. 26.「양식산업발전법(법률 16568호)」으로 통합 시행

- 상기 법령에는 ‘시도에서는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 양식산업이 전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단기, 중기, 장기적인 단계적 이행방안 수립과 체질개선 필요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전남 양식산업발전 시행계획 연구용역

□ 달성목표 : 양식산업 발전 방안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 제시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이내

□ 용 역 비 : 200백만원(도비)

□ 용역의 주요내용

〈 연구방향 〉

□「양식산업발전법」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수립한 ‘양식산업발전법 기본계획’을 반영한 전남 양식산업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 구상

□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전남 양식산업 방안과 양식업자의 책임경영 강화하기 위한 정책 제시

〈 연구범위 〉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전역

□ 시간적 범위 : 2022년 ~ 2026년(5년간)

□ 내용적 범위

- 전남 양식산업의 생산력 증대에 관한 사항

- 전남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의 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전남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전남 양식산업 국제협력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 전남 양식수산물 소비촉진 및 수출 활성화에 관한 사항

- 국내외 양식산업 여건 분석, 재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주요과제 〉

□ 국내외 양식산업 실태 파악

□ 전남 양식산업 중장기 비전, 발전전략 및 세부계획

□ 전남 양식산업 생산력 증대 방안

□ 전남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보급 및 지도 방안

□ 전남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및 지원 방안

□ 전남 양식산업 국제협력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방안

□ 전남 양식수산물 소비촉진 및 수출 활성화 방안

□ 재원 확보 및 파급효과 분석

□ 민관학 양식산업 전문가TF 및 전남 어촌계장 협의회 의견수렴

□ 유사 용역사례(최근 5년간) : 해당사항 없음

□ 용역 추진계획

〈 추진체계 〉

□ 내실있는 용역추진을 위한 단계별 의견수렴 등 보고회 개최

- 착수보고회 : PPT 보고, 과업에 대한 추진방향, 추진방법 등 보고

- 중간보고회 : 과업 추진상황 중간결과 보고

- 전문가 전담조직, 전남 어촌계장협의회 개최 및 최종보고회 : 의견수렴, 지적사항 보완

〈 추진일정 〉

□ 세부 추진체계 수립 및 착수보고              : ’21. 5.

□ 전남 양식산업발전 시행계획 개념설계         : ’21. 5.~6.

□ 전남 어촌계장협의회 등 의견수렴 및 중간보고회 개최 : ’21. 5~’22.4.

□ 기계화 등 양식산업발전을 위해 전략 마련    : ’21. 8.~10.

□ 전문가 전담조직 등 의견수렴 및 최종보고회  : ’21. 11.~12.

□ 활용방안

□ 우리도 실정에 맞는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전남 양식산업 발전 방안과 재원 확보 및 지원 근거 마련에 따른 단계별 추진

□ 2022~2026년 양식산업 분야 국가보조사업 국비 확보

용역실명제

해양수산 국장	위광환 (☎ 6800)	수산자원과장	최정기 (☎ 6910)	양식산업 팀 장	양동일 (☎ 6990)	담당자	이대섭 (☎ 6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