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1.

2019년도 고흥군

정 기 종 합 감 사 결 과

	(감 사 관 실)

2019년 고흥군 정기종합감사 결과

Ⅰ		감사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고흥군의 조직·인사 운영, 주요재정사업 추진, 예산편성과 집행, 인·허가 처리실태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 행정사무의 적법성과 타당성 및 재정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

2. 감사대상 및 범위

○ 고흥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2016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

3. 감사중점사항

○ 국·도정 시책의 파급확산 실태, 각종 시책추진의 적정성

○ 인사관리·조직운영의 합리성, 인·허가 및 민원처리의 적법성

○ 주요재정사업 추진실태와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예산낭비 사례

○ 민원, 언론보도, 각종 개발사업 관련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

4. 감사기간 및 인원

○ 2019. 8. 27.부터 9. 4.까지 7일간 감사인력 15명(감사총괄 3, 일반행정 4, 보조금감사 4, 기술감사 4)을 투입하여 실지감사 실시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일반현황

(2019. 7. 기준)

인 구	면 적	조 직
65,341명 (전남의 3.5%)	807.35㎢ (전남의 6.54%)	○ 본청 : 1실 16과 1단, 2직속, 2사업소 ○ 행정구역 : 2읍 14면 131리 515마을

* 2직속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 2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 분청문화박물관

□ 정․현원 현황

(단위:명)

구분	계	정무직	별정직	일반직	연구․지도직	임기제	청원 경찰
정원	826	1	2	753	37	6	27
현원	783	1	2	717	30	6	27
증△감	△43	-	-	△36	△7	-	-

□ 예산 현황

(단위 : %, 억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금액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총계	세입	6,053	6,748	11.48	7,019	4.02	5,843	△20.13
	세출	6,053	6,748	11.48	7,019	4.02	5,843	△20.13
일반 회계	세입	5,907	6,594	11.63	6,852	3.91	5,680	△20.63
	세출	5,907	6,594	11.63	6,852	3.91	5,680	△20.63
특별 회계	세입	146	154	5.48	167	8.44	163	△2.45
	세출	146	154	5.48	167	8.44	163	△2.45

❉ 2016년~2018년(최종예산 기준), 2019년(본예산 기준)

Ⅲ		감사결과

1. 처분요구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백만 원)

합계			징계		시정(금액)					시정	주의	기관 경고	개선	수범사례
총 건수	신분상 조 치 인 원	재정상 조 치 금 액	건수	인원	건수	재정상 조치								모범 사례	제도개선
						소계	회수	추징·감액	기타
61	84	1,896	2	8	13	1,896	244	406	1,246	34	25	1	1	1	-

2. 주요 지적사항

□ 고흥 공공하수처리시설 업무추진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 또는 납품기한 안에 완공 및 납품을 완료해야 하며, 기한을 도과한 경우 지연배상금을 청구해야 함

▶ 직접 수행해야 할 절대평가를 내부 검토 없이 설계업체에게 맡겨 수행하게 하였고, 설계업체에서 부적정하게 수행한 평가 결과를 검증하지 아니하여 평가결과 2위업체가 선정됨

▶  성능미달 기자재에 대해 물품검수 후 대금지급 및 준공 처리

▶  납품지연 기자재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청구해야 하나, 18개월간 하자보수를 허용하는 등 편법 처리하고 지연배상금 미 청구

※ 공법기자재 납품 하자로 판단할 경우 지연기간(2017. 11. 5. ~2019. 5. 3 / 534일)에 대한 지연배상금 산정금액은 422백만 원

▶  수질기준 7개 항목을 30일간 측정하여 하자보수 완료를 판단해야하나, 2개 항목만 측정하여 하자보수 완료 승인

⇒ 관련 공무원 2명 “중징계”, 5명 “경징계”, 관련자 3명 “훈계” 조치

□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미개최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미실시

□ ｢지방재정법｣과 ｢고흥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지방재정계획과 재무보고서 등을 공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함

□ ｢지방재정법｣ 등에 따르면 고흥군이 20억원이상 자체재원 부담사업은 “고흥군 투자심사”를 실시하여야 함

▶ 2016~2019년까지 지방재정공시심의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고, 지방재정계획과 재무보고서 등에 대한 지방재정공시심의회의 심의·의결 대신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결재로 처리함

▶ 2018. 2.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봉계입체교차로 등 4건 225억 원 상당의 사업을 예산 편성

※ 2018. 10. 고흥군의회에서 사업비 전액 삭감

⇒ 관련 공무원 “경징계” 및 “훈계” 조치

□ 5급 승진임용 명부를 위반한 승진임용 부적정

□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5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과 5급승진리더 과정 교육훈련 성적을 합산하여 고득점자부터 승진임용하여야함

▶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점수와 5급승진교육 성적의 합산 점수가 1위인 ○○○(2017. 7. 1. 승진)보다 2~3순위인 ○○○, ○○○(2017. 4. 28. 승진)을 먼저 승진임용

⇒ 관련 공무원 “훈계” 조치 및 재발방지 촉구(주의)

□ 정부, 도지사 포상 업무처리 부적정

□ ｢정부포상업무지침｣, ｢전라남도지사 표창계획｣ 등에 따르면 뇌물수수자 등 5대비위자는 표창수여가 금지되고, 범죄경력, 징계처분 및 조사･수사개시 등 추천제한 사항 해당여부를 기재한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제출하여야 하고,

□ ｢전라남도지사 표창계획｣에 따르면 도지사 표창 수상자자는 1년, 장관표창 수상자는 2년간 도지사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2019. 1. 7. 감사원으로부터 조사개시 통보받은 “OOO”을 국무총리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로 추천하고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에 조사개시 통보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OOO”은 국무총리표창 대상자로 선정됨

▶ 2011 뇌물수수 징계처분자인 “OOO”이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표창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장관·도지사 표창을 받은지 1~2년 미만자가 도지사 표창을 받도록 표창업무 관리 소홀

⇒ 관련 공무원 7명 “훈계” 조치 및 재발방지 촉구(주의)

□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업무 추진 부적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에 따라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 평정을 할 수 없으며 징계, 훈계  신분상 조치자들에 대해서는 근평 직무수행태도에서 1~2점 감점

▶ 2017~2018년까지 자격증을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을 통해 채용된 12명의 직원들에게 자격증 가산점 부여

▶ 2018 상반기 근평시 “주의“ 처분자 8명에 대해 감점 미실시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주의)

□ 인사위원회 서면 징계의결 부적정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임용령｣ 등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승진임용 사전심의, 징계의결 등을 심의하며, 7급이하 근속승진 임용, 명예퇴직 특별승진 임용,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등에 한해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음

▶ 2018. 9. 징계의결 요구된 “OOO”에 대한 징계의결을 서면으로 심사·의결함

⇒ 관련 공무원 “훈계” 조치 및 재발방지 촉구(주의)

□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사항 처리 부적정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공무원의 범죄사항이 기소중지 결정, 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 등 결정을 통보 받은 경우 비위의 유형에 따라 ‘견책’ 이상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함

▶ 2018. 10. 29. 광주지검 순천지청으로부터 재물손괴로 “기소유예” 처분된 “OOO”에 대해 “주의” 처분으로 내부종결처리, 이후 “OOO”은 2018. 12. 장관표창 대상자로 선정됨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주의)

□ 무기계약근로자 정수관리 부적정

□ ｢고흥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르면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수를 규정하였으며, 고흥군은 정수 범위안에서 무기계약근로자들을 운용하여야 함

▶ 2018. 2. 1. 기간제근로자 6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정수인 255명을 초과한 299명으로 무기계약직 초과 운용, 2018. 10.에서야 규정 개정을 통해 정수 확대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주의)

□ 고흥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입법예고 미실시

□ ｢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홈페이지 등에 예고하여야 함

▶ 2015. 7.~ 2018. 3.동안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9차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입법예고 미실시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주의)

ICT 창조마을 조성 푸르메투어 시스템 개발용역 추진 부적정

□ ｢지방계약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르면 용역 성과품을 검사하고, 보조사업 내용 변경시 중앙관서의 장 승인을 받아야 함

▶ 당초, 사업목적 및 내용 변경이 수반됨에도 “농림식품부장관”의 허가없이 사업변경을 추진

⇒ 관련 공무원 “훈계” 조치 및 재발방지 촉구(주의)

일자리 창출위원회 편법 운영 및 사업대상자 선정 부적정

□ ｢고용정책 기본법｣과 ｢고흥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각종 일자리 관련 사업지원 대상자를 심의·선정하는 일자리 창출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함

▶  “2019년 청년도전 프로젝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당초 일자리 창출위원회 전원(15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일부 위원을 배제하여 축소 재구성(9명)

▶ 심의위원회 개최 당일 축소 재구성한 9명에 포함되지 않는 1명을 위원으로 참석시켜 사업대상자를 심의·선정

⇒ 관련 공무원 “훈계” 조치 및 재발방지 촉구(주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 ｢고흥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주민자치위원에게만 35천 원의 수당을 지급해야 함

▶ ‘16. 1.~’19. 7.까지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 불참자 서명을 허위로 작성하여 참석수당 지급을 요청했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10,503천 원 과다지급

⇒ 관련 공무원 “훈계” 조치 및 재발방지 촉구(주의)

징계자 성과연봉 및 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중징계자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이 금지되며, 휴직한 직원의 연가보상비는 휴직기간을 반영(일할계산)하여 사용가능 연가일수를 산정한 후에 이를 기준으로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 함

▶  2017. 3. 16. 중징계를 받은 OOO에게 2018년에 성과연봉 5,153천 원 부당지급

▶  2016. 1.~2019. 4.까지 기간중 휴직했던 11명에 대해 휴직기간을 반영하지 않아 연가보상비 2,254천 원 과다지급 및 1명에 대해착오로 225천 원 과소지급

⇒ 부당지급한 성과연봉과 연가보상비 회수·지급(시정)

클린카드 등록업무 소홀

□ ｢2019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는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서별로 클린카드로 발급해야 함

▶ 고흥군 22개 실과소에서 사용하는 52개 법인카드는 시군종합감사 직전인 2019. 7. 25.에야 클린카드로 일괄 등록

▶ 고흥군 16개 읍면에서 사용하는 27개 법인카드는 시군종합감사일 현재(2019. 9. 3.)까지 클린카드로 미등록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주의)

정보공개청구 처리 지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는 10일 이내에 결정, 10일간의 연장이 가능

▶ 행정과 등 10개 과는 2016. 12. ~ 2019. 7.까지 기간 중 38건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적게는 17일부터 최대 15개월까지 지연처리

⇒ 관련 공무원  “훈계” 조치 및 재발방지 촉구(주의)

민원처리 지연

□ ｢민원처리에관한 법률｣은 사안별로 민원처리 기한을 지정하고 민원접수시 처리기한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6. 1.~2019. 7.까지 미래산업과 등 5개 과는 24건의 민원에 대해 처리기한을 6일 이상 초과

▶ 24건중 기한내 업무 처리 후 단순한 시스템상 입력처리 지연은 18건, 업무태만으로 인한 지연은 6건

⇒ 관련 공무원 “훈계” 조치 및 재발방지 촉구(주의)

공공근로사업 참여대상자 선정 부적정

□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선정시 합리적 이유 없이 구직자를 차별할 수 없으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해야 함

□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선정할 경우 연례반복적 참여를 최대 2년까지만 허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한 참여자는 1년간 참여를 제한함

▶ 2016~2019년까지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42명을 3~4년간 연속으로 고용하는 특혜를 제공(기간중 42명에게 지급한 총임금은 672백만 원)

⇒ 관련 공무원 “훈계” 조치 및 재발방지 촉구(주의)

관용차량 정기검사 지연 등 관리 소홀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매년 책임보험에 가입  하여야 하며,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 관용차 11대 정기검사 지연으로 과태료 874천 원을 부과 받음

▶ 관용차 21대에 대해서 책임보험기간이 만료,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 차량매각(공매) 진행중이다는 사유로 보험가입을 하지않고 매각하여 과태료 443천 원 부과처분 받음

⇒ 관련 공무원 “훈계” 조치 및 재발방지 촉구(주의)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소홀

□ ｢하천법｣,｢전라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 하천을 관리하는 군수는 하천점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매년 3월까지 점용료를 부과징수 해야함

▶ 하천 점용사용 45건에 대해서 2019. 3.까지 사용료를 부과징수를 하여야 하나, 2019년분 전체 하천점용료 10,198천 원 미부과

⇒ 관련 공무원 “훈계” 조치 및 하천점용료 부과·징수(시정)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업무 소홀

□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하여야 함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차량 170대가 폐차말소 되었는데도 압류해제를 하지 않았고, 징수권이 시효소멸된 1,169건에 대해서 결손처분 미실시 하여 행정력 낭비, 체납자 재산이 있는데도 825건을 채권확보를 하지 않음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제때 하지 않아 1,169건 29,443천원이 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권이 소멸됨

⇒ 관련 공무원 “훈계” 조치 및 결손처분·압류처분 실시(시정)

공유재산 관리소홀 및 직불금 지급 부적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지 등을 무단점유자에게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지 않음

▶ 공유재산 무단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데도 변상금 미부과, 농지 무단점유 및 전대하여 경작하는데도 직불금 부당 지급

⇒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 부과 및 직불금 회수(시정)

지방세 부과·징수 소홀

□ ｢지방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음

▶ 토지, 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426건 199,885천 원 미부과

⇒ 미부과 지방세 199백만 원 부과·징수(시정)

세외수입 등 체납액 징수업무 소홀

□ ｢지방세 징수법｣에 의하면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하여야 함

▶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이 말소되었는데도 302건을 압류해제 하지 않았고, 203건은 말소차량 대신 대체압류 미실시

▶ 체납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소멸로 징수권이 소멸된 693건에 대한 결손처분 미실시

⇒ 시효가 소멸되거나 등록말소된 채권에 대해 결손처분 조치(시정)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에 따른 수입인지 징구 소홀

□ ｢인지세법｣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신규등록, 이전등록 시 인지세 3,000원과 취득세를 납부하게 하여야 함

▶ 고흥읍 등 16개 읍면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등록하면서 수입인지 889건 2,562천원을 미징구 하였고, 이륜자동차 취득세 22건 1,202천 원 미부과

⇒ 누락된 취득세 부과·징수(시정)

의무보험 미가입자 등 과태료·과징금 부과 소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은 자동차보유자는 과태료 처분

▶ 의무보험 미가입자 168건 47,003천원,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 867건 200,880천원(사전조사기간 부과조치), 타 지자체에서 이첩 통보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114건 25,890천원, 밤샘주차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8건 5,000천원 등 과태료 총 278,773천원 부과 누락

⇒ 과태료 부과·징수(시정)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환수 미 이행

□ ｢지방계약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고,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 ○○ 차경 여경로당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5건의 자진포기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여 계약해지 및 타절 정산하였으나 계약보증금(10,161천 원) 귀속 및 부정당업자 제제 처분 미 이행

⇒ 관련 공무원 “훈계” 조치 및 계약보증금 회수(시정)

마복산 명상체험단지 조성사업 등 계약 업무 부적정

□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업을 중단할 경우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치는 등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야 함

□ 당초 공사의 본질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설계의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계변경을 적용

▶ 마복산 명상체험단지 조성사업 용역 추진중에, 고흥군 민선7기 인수위원회에서 사업중단 검토를 결정하자, 내부 의사결정 절차없이 용역을 중단함

▶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숲속 명상쉘터 신축공사 공사 장소가 변경 됨에 따라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추진하여야 하나 무리한 설계변경을 적용

⇒ 관련 공무원 “훈계” 조치 및 재발방지 촉구(주의)

음악회 행사대행 용역 추진 부적정

□ 2천만 원 이상의 행사 용역에 대해서는 ｢고흥군 재무회계 규칙｣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본청 재무관을 통한 일반입찰이 원칙이며,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수의계약이 가능함

▶ 경쟁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없이 2016 ~ 2017년에는 제1관서 재무관에 의한 일반지출의 방법으로, 2018년은 제1관서 재무관에 의한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2019년은 본청 재무관을 통해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하여 음악회 행사대행 용역 추진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주의)

주민숙원사업 등 예산편성 및 수의계약 부적정

□ ｢지방재정법｣ 등에 따르면 계약은 일반입찰이 원칙이며,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안 됨

▶ 주민숙원사업 등을 관행적으로 2천만원 이하로 분할하여 예산편성하고, 발주부서의 계약체결 요청을 받은 계약부서는 입찰에 대한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하여 수의계약 건수가 과다함

⇒ 수의계약 업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실시하는 방안 마련(개선)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조성 및 운영 부적정

□ ｢산림휴양법｣에 따라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조성 하여야 함

- 도지사가 치유의 숲 조성계획을 승인하면서 도유림 내 건축물은 반드시 부지를 매입한 후 시설하도록 조건을 부하여 승인함

- 산림치유시설은 관련법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고 목적에 맞게 운영 하여야 함(치유의 숲에는 숙박시설 불가)

▶ 2015. 5. 치유의 숲 조성계획 승인을 받고, 2015. 8. 도유림을 매입하면서 테라피센터(4,900㎡) 부지만을 매입하고, 명상쉘터(건축면적 175㎡) 부지는 매입하지 않고 시설건축(건축비 823백만 원)

▶ 산림치유 프로그램 정산검사 소홀(목적 외 사용 2,702 천원)

▶ 명상쉘터에 가전제품을 설치하고, 성수기·비수기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는 등 치유의 숲 목적에 맞지 않게 산림치유시설이 숙박시설로 이용될 가능성 높음

⇒ 관련 공무원 “훈계” 조치 및 기관경고

임산물 굴취 허가지 관리 소홀

□ ｢산림자원법｣ 에 따라 임산물 굴취허가를 득하고 굴취를 한 경우 굴취장소, 작업로 등을 복구 하여야 하고, 미이행 시 복구명령을 하여야 함

-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한 내용대로 굴취를 하지 않은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 2017. 6. ○○면 ○○리 등 13필지에서 조경용 소나무와 팽나무를 굴취한 후 복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복구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수허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내에 굴취를 하지 않은 2건(17본)에 대해 허가 취소 등 조치 미이행

⇒ 관련 공무원 “훈계” 조치 및 굴취허가 취소(시정)

산지개발에 따른 부담금 부과 소홀

□ ｢산지관리법｣ 등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용을 납부하고 재해방지 또는 복구비용을 예치해야 함

- 산지전용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복구비용으로 재산정하여 차액만큼의 추가 복구비용을 예치해야 함

▶ 달팽이 사육시설은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대상인데도 20,482천 원 감면

▶ 산지전용기간이 1년 이상인 건에 대해서는 매년 추가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태양광시설 등 100건에 대한 추가 복구비 556백만 원 미예치

⇒ 관련 공무원  “훈계” 조치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복구비 예치(시정)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소홀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가동개시 신고사업장은 미리 군수에게 신고를 하고, 군수는 현지 확인 및 오염도 검사를 실시해야 함

▶ 수질오염물질 가동개시에 신고사업장 오염도 검사 미실시 : 7건

▶ 대기오염물질 가동개시에 신고사업장 현장 확인 미실시 : 6건

⇒ 오염도 검사 실시 및 자가측정 미실시 업체 행정처분 조치(시정)

어업 육성사업 추진 부적정

□ 주민들의 대행 요구가 있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계약대행을 요청받아 대행하여야 함

□ 어업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대상(세부)사업이 동일연도에 해양수산부가 지원하고 있는 개별수산사업과 유사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개별수산사업 시행지침을 준용해야 함

▶ ○○공동체 ‘어장정화사업’의 계약대행을 요청 받고도 계약을 대행하지 않음

▶ ○○공동체는 어장정화사업을 추진하면서 해양수산부 어장정화사업(유사사업) 시행지침을 따르지 않고 장비와 인력의 적정량 소요파악 없이 임으로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고 자가인력(공동체 회원) 등을 포함한 인력의 인건비, 장비동원비로 집행

⇒ 관련 공무원 “훈계” 조치 및 재발방지 촉구(주의)

어업허가 효력상실 어선 관리 소홀

□ ｢어선법｣,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에 따라 기존 어선․어구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하고 어업허가를 받은자가 6개월 이내에 조치계획을 이행해야 함

▶  어업허가 효력이 상실된 대체어선 23척에 대해 어업허가 처분을 하고 어업허가 효력이 상실된 기존 어선에 대하여 최장 12개월이 경과하도록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음

⇒ 효력상실 어선은 직권말소 조치 등 행정처분 실시(주의)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추진 부적정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 규모가 2억원(물품 및 용역구매 5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은 조달청 또는 지자체가 입찰을 통해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거나 보조사업자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선정하도록 함

▶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자부담 비율 50% 넘게 조정하여 사업승인을 받고, 입찰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보조금 집행

⇒ 수시 합동점검, 사업추진상황 실시 등 보조사업 관리 철저(시정)

고흥 커피산업화 기반구축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 규모가 지원대상자가 2억이상 초과 시설공사(5천만원 이상 물품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입찰을 통해 보조금 집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자부담 비율 50% 넘게 조정하여 사업승인을 받고, 입찰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보조금 집행하고 자격이 없는 업체와 계약 체결

⇒ 수시 합동점검, 사업추진상황 실시 등 보조사업 관리 철저(시정)

들녘별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르면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규정에 따른 계산서 등 경비를 제원별로 명백한 증빙서류 제출, 내용이 적정한지 심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르면 보조금 집행 시 지원대상자의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단체 및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 단체와의 거래를 할 수 없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으로 할 수 없음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르면 지원대상자가 2억이상 초과 시설공사(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함

▶ 컨설팅 업체가 제출한 완료보고서에 교육 사진 등 증빙자료 부족으로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2개월의 계약기간 3명의 연구원이 4건의 컨설팅을 진행

▶ 소비자단체 초청행사를 하면서 설문지 작성 소비자에게 쌀을 제공 하였는데 보조사업자의 쌀(8,000천 원)을 구매하여 제공

▶ 보조사업자가 고흥군의 승인 없이 쌀 포장기계(진공포장)를 설치하면서 다른 농업회사법인 소유 미곡처리장에 설치

▶ 홍보물․포장지 인쇄물 제작 등 성격이 유사한 사업을 건당
20,000천 원, 4건으로 분리 발주하여 자체 수의계약으로 추진

⇒ 수시 합동점검, 사업추진상황 실시 등 보조사업 관리 철저(시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급여 관리 소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재산 등이 변동된 경우 급여의 종류․방법을 변경하고, 과다 지급된 급여는 반환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장기 입원중인 수급자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며 수급자가 사망하면 장제를 책임진 자에게 장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함

▶ 3명에게 생계급여 2,033천 원을 과다 지급하였고, 의료기관에 장기 입원한 수급자 6명에게 1,381천 원의 주거급여를 부당하게 지급 사망한 수급자 15명에게 19,500천 원의 장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 부당지급 주거·생계급여 회수, 미지급 장제급여 지급(시정)

기초연금 대상자 연금 지급 등 관리 소홀

□ ｢기초연금법｣에 따라 행정기관의 착오로 미지급한 급여는 소급 하여 지급하고, 해외체류, 사망 등 수급권이 상실된 자 또는 직역연금 대상자에게 중복 지급한 급여는 환수하여야 함

▶ 3명에게 기초연금 622천 원을 미지급, 2명에게 412천 원을 중복 지급, 수급권이 없는 7명에게 4,769천 원을 부당하게 지급, 직역연금 대상자 15명에게 이중으로 지급된 28,660천 원 미환수

⇒ 부당지급 연금 회수, 미지급 연금 지급(시정)

보건기관 홍보물품 분할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 추정가격 2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경쟁을 통해 계약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동일․유사 물품은 특별한 사유 없이 2천만 원 이하로 분할하여 시기별 업체별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야 함

▶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한 동일․유사 물품을 시기별, 업체별로 130회 분할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 53,290천 원의 예산을 낭비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주의)

무기계약직원을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 부적정

□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위생업소 출입․검사․수거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무원 중에서 식품위생감시원을 임명

▶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직을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

⇒ 무기계약직 식품위생감시원 해촉 및 공무원을 감시원으로 위촉(시정)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관리 부적정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소비자단체에서 퇴직·해임되었거나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에 해촉 하여야 하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자격이 없는 자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하여 활동비 600천 원 지급

⇒ 무자격자 해촉 및 활동비 600천 원 회수(시정)

어린이집 운영 관리·감독 소홀

□ ｢보건복지부 지침｣ 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는 전임으로 동일 시설에서 다른 업무를 겸임 할 수 없고, 어린이집 시설회계와 법인회계를 혼용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

□ 원장 직책급은 급여의 성격으로 사회보험, 퇴직적립금 등의 산출기초에 해당되며, 시․군은 어린이집 원장 직책급이 합리적으로 지출되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5개 어린이집 원장에게 41,450천 원의 운전․관리수당을 지급하고, 지침에 지원 근거가 없는 조리사 교통수당 12,930천 원 부당 지급

▶ 보육교사 관사 전기요금 457천 원을 어린이집 전기요금에 포함하여 납부  교회와 어린이집이 전기 계량기 1대를 공동으로 사용, 수도관 누수로 2018년 이후 5,674천 원의 수도 요금이 발생함

▶ 8개 어린이집이 원장 직책급을 급여에 미포함 25,907천 원의 소득세 누락

⇒ 관련 공무원 “훈계” 조치 및 부당지급 수당 어린이집 시설회계로 여입(시정)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 감독 소홀

□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업주는 연 1회 이상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미이수 시 200~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자가 품질검사를 하여야 하며 미 실시한 경우 6개월 이내의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하여야 함

▶ 2016~2018년 위생교육 미이수자 62명에 대해 과태료 미부과,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24개 위생업소 품목제조정지 처분 미실시

⇒ 위생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품질검사 미실시 업체 행정처분(시정)

자활근로사업 운영 관리 소홀

□ 신규 자활근로사업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자활기관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여야 하고,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을 기존 사업자와 재계약 체결 후 자활기관협의체 사후 보고를 하여야 함.

- 자활사업장 임차 시 임대보증금 환수에 문제가 없도록 확정일자 또는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여야 함

▶ 신규 자활사업단을 9개 선정하면서 공개모집 및 자활기관협의체 심의를 받지 않았고, 매년 기존 자활사업 재계약 체결 후 사후 보고 미실시

▶ 2개 자활기업 사업장 점포에 대하여 임차권 등기 설정 미이행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주의)

보건기관 진료수입 등 세입관리 소홀

□ ｢지방회계법｣에 따라 보건소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진료 수입금에 대하여 수납할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함

▶  16개 보건지소에서 진료 수입금을 최대 60일까지 현금으로 보관하였고, 25개 보건진료소가 개인통장에서 진료소 운영비 통장으로 수입금을 이체하는 등 개인통장과 운영비 통장을 혼용하여 사용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주의)

군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 소홀

□ ｢도로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해 5년마다 소관 도로에 대하여는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2014년 법 개정 이후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 현재 추진 중인 군도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용역과업에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주요내용이 누락 되는 등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을 소홀히 함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주의)

차선도색공사 반사성능시험 미 실시

□ ｢도로교통법｣ 및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메뉴얼｣에 따라 도로상의 노면 표시용 도료를 설치하고, 총연장 10㎞ 이내의 경우 1주일 이내에 반사성능 검사를 1㎞당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 20개소에 대하여 측정하여야 함

▶ 2018년 이후 건설과 등에서 19건의 차선도색 공사를 시행하면서 노면표시에 대한 성능시험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채 준공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주의)

태양광시설 등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 소홀

□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간 내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군수는 청문을 실시하고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법｣ 및 ｢국토계획법｣에 따라 군수에게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개발행위가 완료되면 전기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함.

▶ 태양광시설 부지를 포함한 48건은 개발행위 허가기간이 경과되었는데도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음.

▶ 태양광시설 개발행위 16건은 준공도 되지 않았는데도 전기사업 개시신고를 수리함.

⇒ 관련 공무원 “훈계” 조치 및 허가기간 만료지 허가취소(시정)

건축법 위반건축물 미조치 및 사후관리 소홀

□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은 허가 취소 등을 하거나 건축주에게 공사중지 등의 시정명령 및 철거조치를 하여야 하고, 건축주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함.

▶ 무단증축 등 건축법 위반 건축물 10건에 대한 시정명령 및 철거조치 미 이행

▶ 건축법 위반 건축물 5건에 대한 이행강제금 10,152천  원 미 부과

⇒ 이행강제금 부과 및 무단 증축 건축물 시정명령(시정)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소홀

□ ｢석면안전 관리법｣에 따라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석면안전 관리교육을 6시간 이상 받도록 되어 있음

▶ 고흥군청 등 20개소(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된 직원이 2019. 1. 10. 인사발령으로 이동하였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음

⇒ 안전관리인 재지정 및 석면안전관리교육 이수 조치(시정)

건축물 사용승인 업무 소홀

□ ｢건축법｣에 공장과 창고용도의 마감재료 중 복합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는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를 감리 완료보고서에 포함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의 공장 등 4건의 건축허가는 감리완료보고서에 복합자재 품질관리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건축부서에서는 사용승인 처리

⇒ 관련 공무원 “훈계” 조치 및 건축사, 업체에 대해 행정조치(시정)

고흥읍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설계변경 부적정

□ ｢하수도법｣ 및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 관리요령｣(환경부)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사업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계약 변경 시에는 지방환경청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설계변경은 해당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가 발생하는 등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  2016.~2019.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고흥읍 ○○, ○○마을(131가구)를 설계변경 하였고, 설계변경하면서도 영산강유역환경청과 변경협의를 하지 않음.

▶  사업비 1,500백만 원을 투입하여 고흥읍 ○○, ○○마을(131가구) 하수관거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은 위 공사의 추가 공사가 아닌 별도 사업임으로 일반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였는데도 당초 시공회사와 변경계약 체결.

⇒ 관련 공무원 “훈계” 조치

풍양 죽천소하천 정비사업 설계변경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설계변경은 해당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가 발생하는 등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  2015. 4.~2017. 12.까지 소하천 394m를 추가 정비하기 위해 583백만 원(도급액의 66%)을 증액하는 설계변경은 위 공사의 추가 공사가 아닌 별도 사업임으로 일반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였는데도 당초 시공회사와 변경계약 체결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주의)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소홀

□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준공검사자는 계약서 및 설계서에서 정한 목적물과 품질상태 등의 검사를 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준공처리

▶ 2016. 1.~2018. 12.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엄포교 가설을 위한 임시시설인 강관비계다리(397m)를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였는데도 설계변경 하지 않고 준공(회수 27,130천 원)

⇒ 공사비 회수(시정)

대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소홀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공사감독은 설계내용과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함

▶ 2018. 11. ~ 2021. 11.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연형 여울 설치를 위한 마대쌓기 1,284EA(감액 75,904천 원)와 현장사무실 부대시설 설치비(33,081천 원) 및 세륜세차시설 사용료(30,497천 원) 등이 과다계상되어 있는데도 총 139,472천 원을 감액하지 않고 있음.

⇒ 공사비 감액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고” 조치(시정)

건설사업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소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  2017~2019년도까지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건설공사” 146건 중 28개의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교통안전시설물과 안내간판 등으로 사용하였는데도 64,499천 원을 감액하지 않고 집행

⇒ 부당집행 보건관리비 회수(시정)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변경절차 미 이행

□ ｢지하수법｣에 지하수를 개발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를 신청하면 유효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규정

▶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연장절차를 피허가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지하수 28개소는 허가기간이 4개월에서 10년까지 도과되었는데도 원상복구 등 행정절차 미 이행

⇒ 관련 공무원 “훈계” 조치 및 지하수 연장허가 검토(시정)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관리운영 소홀

❍ 급수공사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재창고, 공구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 관련 기능사 2급 이상 자격을 가지고 있는 시공기술자를 확보하도록 규정(법인 3명 이상, 개인 2명 이상)

▶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지정된 9개(법인 3, 개인 6) 업체 중 6개 업체가 지정조건에 맞지 않은 시공기술자를 확보하고 있었는데도 지난 2년간 398건(399백만 원)을 시공하게 함

⇒ 관련 공무원 “훈계” 조치 및 업체 행정조치(시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업무 소홀

❍ ｢하수도법｣ 및 ｢고흥군 하수도사용 조례｣에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 사용 개시를 하여야 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

▶ 농어촌마을하수도 36개소 중 지방상수도가 보급되고 있는 27개 지역에 대하여는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2개 지역만 부과하고, 25개 지역은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아 매년 약 31,916천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음

⇒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부과·징수(시정)

3. 수범사례

		1시군 1특화작목 육성사업(고흥 석류 고품질 안전생산)

□ 추진배경

□ 기존 고흥 재래종 신선류가 대부분으로 단석류 계통 묘목 갱신 필요

- 고흥군 선발 석류 품종 등록 : 꽃향 1호(‘15. 1.22.), 꽃향 2호(’17. 4. 4.)

□ 석류 착과율 향상 및 병해충 발생 경감을 위한 재배기술 개선 필요

- 주당 수확량 : 일반 7개/주 → 비가림하우스 27개/주

- 일소과 발생율 : 일반 29% → 비가림하우스 0%

□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새로운 가공품 개발 요구 증가

- 수입석류를 대응한 석류경쟁력 향상 새로운 가공 신상품 개발 필요

- 석류 수입 현황 : (’00) 89톤 → (’16) 4,950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 2019년(3년)

※ 당초 2년 사업이나 ‘17~’18년 사업평가 최우수로 선정 1년 연장

□ 사 업 비 : 1,000백만원(도비 30%, 군비 40, 자부담 30)

- (‘17) 500백만원, (’18) 300백만원, (‘19) 200백만원

□ 사 업 자 : 고흥군친환경석류영농조합 등 석류재배 농가

□ 사업내용

- 우리군 육성품종인 석류 꽃향1호, 꽃향2호 보급

- 고품질 안전생산을 위해 비가림하우스 설치

- 가공상품개발 및 홍보 지원

□ 추진성과

□ 석류 ‘꽃향1호’ 보급

- 국내외 경쟁력 있는 고흥 고유 신품종 확대 보급 : 43개소 8㏊

- 석류 생산성 확대(kg/10a) : (’17) 343 → (’18) 394 → (’19) 432

- 생과 판매소득 증대(천원/10a) : (’17) 998 → (’18) 1,147 → (’19) 1,319

□ 석류 고품질 생산 기술보급

- 비가림시설 조성 : 7개소 1.2ha

- 친환경 자재 보급 : 해충포획기, 교미교란제 등 4종 57개소

- 열매썩음병 예방, 착과율 향상으로 생산량 증가 : 33%(889㎏→ 1,182/10a)

□ 가공생산장비 설치 및 홍보지원

- 가공 상품 개발 : 석류 오일겔 마스크팩, 스파클링 등 4종

- 가공 설비 구축 : 석류분쇄기, 스파우트 파우치 가공라인 등 6종

- 홍보지원 : TV, 라디오, 소비자 초청 석류 체험 등

□ 향후계획

□ 석류 “꽃향1호”, “꽃향2호” 지속적 확대 : (’18) 8㏊ →(’22) 16㏊

□ 고품질 안전생산 기술보급 및 재배매뉴얼 제작

□ 가공생산시설 구축 및 홍보지원

- 석류가공설비 구축(다목적 건식 분쇄기 등), 소비자 초청 석류체험 행사 등

□ 기대효과

□ 재배환경 개선으로 품질고급화 및 농가 소득 증대

□ 착과율 향상 및 심식나방, 탄저병 등 병해충 피해 경감 수확량 증가

□ 개화기 강우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상품율 향상

□ 농가 소득 증대

사 업 전		사 업 후		비 고
생산량(10a)	소득액(천원)	생산량(10a)	소득액(천원)
343㎏	998	432㎏	1,347	생산량 26% 증 소득액 35% 증

- 고흥석류친환경영농조합법인 가공 판매 수익 증가

․(’17) 800백만원 → (’18) 1,030 → (’19) 1,200(8월 현재 720)

□ 고흥군 육성 석류 품종 보급으로 농촌지도기관 위상 제고

□ 가공ㆍ체험시설 등 활용 부가가치 증대로 소득향상

□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제품생산으로 판로 확대

□ 2차, 3차 산업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 차
① 5급 승진임용 순위명부를 위반한 승진임용 부적정(주의) ②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업무 추진 부적정(주의) ③ 고흥군 인사위원회 서면징계의결 부적정(주의) ④ 정부 및 전라남도지사 표창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⑤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사항 처리 부적정(주의) ⑥ 무기계약근로자 정수관리 부적정(주의) ⑦ 고흥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입법예고 미실시(주의) ⑧ ICT 창조마을 조성 푸르메투어 시스템 개발 추진 부적정(주의) ⑨ 지방재정계획·재정공시 심의위원회 미개최 및 지방투자심사 미실시(징계·주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주의) 클린카드 등록업무 소홀(시정) 징계자 성과연봉 및 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시정) 고흥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 부적정(징계·시정) 일자리창출위원회 편법 운영 및 사업대상자 선정 부적정(주의) 공공근로사업 참여 대상자 선정 부적정(주의) 정보공개청구 처리 지연(주의) 민원처리 지연(주의) 관용차량 정기검사 지연 등 관리 소홀(주의)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소홀(시정)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업무 소홀(시정)

공유재산 관리 소홀 및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시정)

지방세 부과·징수 소홀(시정)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에 따른 수입인지 징구 등 소홀(시정)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소홀(시정)

의무보험 미가입자 등 과태료 · 과징금 부과 소홀(시정)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미 이행(시정)

마복산 명상체험단지 조성사업 등 계약 업무 부적정(주의)

음악회 행사대행 용역 추진 부적정(주의)

주민숙원사업 등 예산편성 및 수의계약 부적정(개선)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조성 및 운영 부적정(기관경고)

임산물 굴취 허가지 관리 소홀(시정)

산지개발에 따른 부담금 부과 소홀(시정)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소홀(시정)

어업 육성사업 추진 소홀(주의)

어업허가 효력상실 어선 관리 소홀(시정)

2016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고흥 커피산업화 기반구축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들녘별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급여 관리 소홀(시정)

기초연금 대상자 연금 지급 등 관리 소홀(시정)

홍보물품 분할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주의)

무기계약직 식품위생감시원 임명 부적정(시정)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 ․ 관리 부적정(시정)

어린이집 운영 관리 감독 소홀(시정)

식품․공중 위생업소 관리 감독 소(시정)

자활근로사업 운영 관리 감독 소홀(주의)

보건기관 진료수입 등 세입관리 소홀(주의)

군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 소홀(주의)

차선도색공사 반사성능 시험 미 실시(주의)

태양광시설 등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 소홀(시정)

위법건축물 조치 및 사후관리 소홀(시정)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소홀(시정)

건축물 사용승인 업무 소홀(시정)

고흥읍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설계변경 부적정(주의)

풍양 죽천소하천 정비사업 설계변경 부적정(주의)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소홀(시정)

대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소홀(시정)

건설사업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시정)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변경절차 미 이행(시정)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관리운영 소홀(시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소홀(시정)

전  라  남  도

훈계·주의 요구

제        목  5급 승진임용 순위명부를 위반한 승진임용 부적정

기   관   명  고흥군 ◈◈과

훈계대상자  ① 고흥군 ◩◩면 지방**사무관 ○○○(19**. *. **.)

(前 △△과장)

② 고흥군 ◩◩면 지방**주사 ○○○(19**. *. *.)

(前 ◈◈과)

내      용

지방**사무관 ○○○은 201*. *. *.부터 201*. *. *.까지 ◈◈과에서 감독자로 근무하였고, 지방**주사 ○○○은 201*. *. *.부터 201*. *. **.까지 실무자로 근무하였다.

고흥군은 2017. 2. 6. 인사위원회에서 행정6급 ○○○ 등 4명을 5급 승진 대상자로 의결하고 승진리더과정 교육을 이수하게 한 후 5급으로 승진임용 하였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과 승진리더과정 교육 훈련성적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 순위명부를 작성하고 결원이 생긴 경우에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고흥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한편 고흥군은 2017. 2. 6. 인사위원회에서 행정6급 3명, 시설6급 1명 등 총 4명을 5급 승진 대상자로 의결하였고, 승진대상자로 의결된 위 4명은 2017. 3. 20.부터 4. 28.까지 5급 승진리더과정을 이수하였다.

따라서 고흥군에서는 위 5급 승진대상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점수와 5급 승진리더과정 성적을 반영한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하여 행정5급 결원 발생 시 순위가 빠른 사람 순으로 승진임용 하여야 했다.

그러나 고흥군(◈◈과)은 5급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점수와 5급 승진리더과정 성적을 반영한 행정5급 승진임용 순위 명부가 [표]와 같은데도, 승진임용 순위 1위인 ○○○보다 2,3위인 ○○○과 ○○○을 먼저 5급으로 승진임용하였다.

[표] 2016년 2월 6일자 행정직 사무관 승진의결자 승진임용 순위 명부

순위	직급	성명	합산성적			승진임용일
			근무성적	교육점수	합산점수
1	행정 6급	○○○	**.**	29.05	29.05	2017. 7. 1.
2	행정 6급	○○○	**.**	28.61	28.61	2017. 4.28.
3	행정 6급	○○○	**.**	28.19	28.19	2017. 4.28.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승진임용 순위명부 상 후순위 자가 먼저 승진하게 되어 5급 공무원승진임용 인사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5급 승진의결 대상자에 대하여 승진임용 순위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승진임용 선 순위자를 먼저 승진임용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업무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고흥군 ◈◈과

내      용

고흥군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소속 공무원에 대해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였다.

1. 자격증 가산점 평정업무 처리 부적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5급 이하 공무원이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는 [별표 3] “자격증 등의 등급별 가산점”에 따라 0.25점부터 0.5점까지 근무성적에 가산하여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고흥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3조 [별표 15]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세무·사회복지직렬 6․7급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면 0.5점, 행정·세무·사회복지직렬 8·9급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면 0.5점을 가산하여 평정하도록 되어 있는 등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가점대상 자격증을 5급부터 9급까지 직렬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이와 같은 자격증을 소지하는 경우라도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의 해당 자격증과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 평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근무성적평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적정한지 제대로 확인·점검하여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에 대하여는 가산점 평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고흥군(◈◈과)은 2014. 1. 2. 방사선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임용할 수 있는 의료기술직에 신규임용 된 지방의료기술9급 ○○○ 등 자격증으로 제한하여 신규채용한 12명에 대하여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는데도 [표 1] “자격증 가산점 부여 부적정 명세”와 같이 2016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가산점을 부여하여 근무성적평정을 하였다.

[표 1] 자격증 가산점 부여 부적정 명세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자격증명	자 격 취득일	가점	가 산 점 부여시기	최초임용일
1	◩◩소	의료기술9급	○○○	방사선사	1998.04.17	0.5	2016하반기	201*.**.**
2	◩◩소	의료기술9급	○○○	방사선사	1998.04.17	0.5	2017상반기	201*.**.**
3	◩◩소	의료기술9급	○○○	방사선사	1998.04.17	0.5	2017하반기	201*.**.**
4	◩◩면	사회복지9급	○○○	사회복지사2급	2016.01.14	0.5	2018상반기	201*.**.**
5	◩◩소	의료기술9급	○○○	방사선사	1998.04.17	0.5	2018상반기	201*.**.**
6	◩◩소	간호7급	○○○	간호사	2000.04.06	0.5	2018상반기	200*.**.**
7	◩◩면	사회복지9급	○○○	사회복지사2급	2016.01.14	0.5	2018하반기	201*.**.**
8	◩◩소	간호7급	○○○	간호사	2000.04.06	0.5	2018하반기	200*.**.**
9	▨▨읍	사회복지9급	○○○	사회복지사2급	2013.07.19	0.5	2019상반기	201*.**.**
10	▨▨읍	사회복지9급	○○○	사회복지사1급	2013.03.27	0.5	2019상반기	201*.**.**
11	▨▨면	사회복지9급	○○○	사회복지사2급	2016.01.14	0.5	2019상반기	201*.**.**
12	◩◩소	간호7급	○○○	간호사	2000.04.06	0.5	2019상반기	200*.**.**

2. 주의·경고 등 신분상조치 처분자들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감점 미반영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참고하여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평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무수행태도를 함께 평정할 수 있다.

고흥군 ◈◈과에서 각 부서에 통보한 ｢2017~2019년 상·하반기 근무성정평정계획｣에는 징계처분자 등 문책자에 대해 최소 1점에서 최대 2점까지 직무수행태도에서 감점(징계·직위해제 2점, 훈계·주의 1점)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근무성적평정을 하면서 징계,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들에 대해서 직무수행태도 감점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고흥군(◈◈과)은 2018년 상반기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근무성적평정을 하면서 [표]와 같이 감점 부여대상 8명(경고·주의)에 대하여 평정단위 부서에서 감점처리를 하지 않고 서열명부를 제출하였는데도 근무성적평정 총괄 부서인 ◈◈과에서 감점 반영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잘못 평정된 근무성적평정서를 수정을 요청하지 않는 등 근무성적평정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

[표 2] 직무수행태도 감점 미반영 현황

연번	구 분	직급	성 명	문책현황	미감점 점수
1	2018 상반기	**6급	○ ○ ○	주 의	1.0
2	〃	**6급	○ ○ ○	주 의	1.0
3	〃	**6급	○ ○ ○	주 의	1.0
4	〃	**6급	○ ○ ○	주 의	1.0
5	〃	**6급	○ ○ ○	주 의	1.0
6	〃	**6급	○ ○ ○	주 의	1.0
7	〃	**6급	○ ○ ○	주 의	1.0
8	〃	**6급	○ ○ ○	주 의	1.0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앞으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자격증 가점을 부여 할 수 없거나 감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공무원에게는 가감점 부여를 철저히 하는 등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훈계·주의 요구

제      목  고흥군 인사위원회 서면징계의결 부적정

기  관  명  고흥군 ◈◈과

훈계대상자  ① 고흥군 ◈◈과 지방**사무관 ○○○(19**. *. *.)

② 고흥군 ◩◩면 지방**사무관 ○○○(19**. *. **.)

(前 ◈◈과 지방**주사)

③ 고흥군 ◈◈과 지방**주사 ○○○(19**. **. *.)

내      용

지방**사무관 ○○○은 201*. *. *.부터 현재까지 ◈◈과에서 감독자로 근무하였고, 지방**사무관 ○○○은 201*. *. *.부터 201*. *. *.까지 실무책임자로 근무하였고, 지방**주사 ○○○는 201*. *. **.부터 현재까지 ◈◈과에서 실무자로 근무하였다.

고흥군은 고흥군 공무원의 인사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외부 사람들을 위촉하여 ｢고흥군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8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 의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의4 제2항에 따르면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공무원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등은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한편, 2018. 8. 17.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고흥군에 고흥군 지방**6급 ○○○(19**. *. **.)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으로 기소유예 처분하였음을 통보하였다.

따라서 고흥군은 고흥군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인사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사유를 검토하여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여야 하며, 징계의결 요구에 대한 인사위원들간 심도있는 논의와 의결과정을 통해 공명정대한 징계양정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반드시 대면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8. 9. 3. 고흥군수가 고흥군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자, 인사위원회 서기였던 지방행정6급 ○○○(19**. **. *.)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4조 “혐의자 모두 출석 포기 시 서면심사로 징계의결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사 징계의결이 가능하다고 착각하여 ○○○에 대한 징계의결을 서면으로 진행하였고, 2018. 10. 29. ○○○에게 견책 포상감경되어 불문경고 처분하였다.

그 결과 인사권자의 자의적인 징계운영을 방지하고 혐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징계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훼손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 징계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훈계·주의 요구

제      목  정부 및 전라남도지사 표창업무 처리 부적정

기  관  명  고흥군 ◈◈과, ◩◩◩◩단

훈계대상자  ① 고흥군 ◈◈과 지방**사무관 ○○○(19**. *. *.)

② 고흥군 ◩◩면 지방**사무관 ○○○(19**. **. **.)

(前 ◈◈과 지방**주사)

③ 고흥군 ◈◈◈◈과 지방**사무관 ○○○(19**. *. **.)

(前 ◈◈실 지방**주사)

④ 고흥군 ◩◩면 지방**사무관 ○○○(19**. 8. **.)

(前 ◩◩◩◩단 지방**주사)

⑤ 고흥군 ◈◈과 지방**주사 ○○○(19**. *. **.)

⑥ 고흥군 ◩◩면 지방**주사 ○○○(19**. *. **.)

(前 ◈◈과 지방**주사보)

⑦ 고흥군 ◈◈과 지방**주사보 ○○○(19**. **. **.)

내      용

고흥군은 업무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하는 모범공무원을 발굴․포상함으로써 실무직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정부포상업무 지침｣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정부․도지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였다.

1. 감사원 조사개시 통보자 정부포상 추천 부적정

｢정부포상지침｣에 따르면 추천기관은 공적내용 등에 대하여 반드시 현장조사 등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공적내용의 진실 여부 및 포상후보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각종비리나 불건전한 사생활 등으로 지역사회나 근무처에서 비난을 받는 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지침｣에 따르면 포상추천시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인사･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범죄경력, 산재･명단공표, 불공정행위,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징계처분 및 조사･수사개시 등 추천제한 사항 해당여부를 기재한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별지 제6호의1 서식)을 작성하여 해당부처의 상훈담당 과장(팀장)의 확인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포상추천 후 추천제한 사항이 추가 확인되거나, 감사원･검･경의 조사･수사개시 통보 또는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을 경우, 추천권자는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에 해당자에 대한 추천을 철회하고 그 사실을 공적심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따라서 고흥군이 2019. 4. 24. 전라남도에 ｢2019년 상반기 모범공무원｣ 대상자로 추천할 당시 고흥군 ◈◈실 **6급 ○○○(19**. *. **.)의 경우 2019. 1. 7. 감사원으로부터 “물류센터 건립 및 동강농공단지 조성사업 등과 관련한 직무상 책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였다는 내용을 통보받았으므로 위 지침에서 규정한 감사원 조사개시 통보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고흥군 ◈◈과는 위 지침에 대한 숙지 없이 감사원 조사개시 통보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별지 제6호의1 서식)에 감사원 조사개시 사항을 적시하지 않고, 포상추천 관련 서류를 2019. 4. 24. 전라남도(행정지원과)에 제출하였다.

고흥군 ◩◩◩◩단은 모범공무원 대상자인 ○○○이 감사원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자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고흥군 ◈◈과에서 모범공무원 포상 후보자로 공적심의 의결서에 협의 결재를 하였다.

그 결과 2019. 1. 7. 감사원으로부터 조사개시 통보를 받고 감사원으로부터 중징계 요구를 받는 등 정부포상 자격이 합당치 않는 ○○○(19**. *. **.)에게 국무총리 모범공무원 표창이 수여되어 정부포상의 영예를 떨어뜨리고, 정부와 전라남도의 정부포상 공적심의 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뇌물수수자 정부포상 대상 추천 부적정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르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정부포상 대상으로 추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고흥군은 뇌물수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부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지 않아야 했다.

한편 고흥군 ◩◩면 ○○○은 뇌물수수 비위로 2011. 3. 2. 견책처분을 받았으나 2016. 11. 15. 국가통계발전유공으로 기획재정부장관표창을 받았으며, 2017. 3. 3. 지방세수확충과 납세자만족 세정혁신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광주지방국세청장 표창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고흥군(◩◩◩◩◩◩단, ◈◈과 등)은 뇌물수수 비위자가 정부표창 대상자로 추천되었음에도, 공적심의 과정에서 ○○○에 대해 표창 추천 제한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과거 뇌물수수 비위를 저지른 자가 정부표창을 수여받도록 하는 등 표창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3. 재표창 금지자 도지사 표창대상자 추천 부적정

｢전라남도지사 표창 운영계획｣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에 도지사 표창을 받은 자와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수상자는 그 표창일로부터 2년간 도지사 표창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고흥군은 각급 기관의 표창 계획에 따라 표창 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 재표창 금지기간에 있는 자는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지 않아야 했다.

그러나 고흥군(◈◈◈◈과 등)은 2016. 12. 30. 농정발전유공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표창을 받은 ○○○을 2017년 농정업무종합평가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전라남도지사 표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데도 [표1]과 같이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여 도지사표창을 받게 하는 등 재표창 금지기간에 있는 자가 표창을 받도록 방치하였다.

[표] 도지사 표창 추천제한자 표창수여 현황

연번	직급	성명	표창훈격	표창내용	표창일자	비고
1	행정*급	○○○ (**.**.**)	전남도지사	국공유재산관리유공	2015.12.31
	행정*급	○○○ (**.**.**)	전남도지사	지방세외수입업무발전기여	2016.12.31
2	행정*급	○○○ (**.**.**)	보건복지부장 관	보육사업발전유공	2015.11.26
	행정*급	○○○ (**.**.**)	전남도지사	사회기반시설안전관리기여	2016.12.30
	행정*급	○○○ (**.**.**)	전남도지사	자연재난대책업무추진기여	2017.12.31
3	보건*급	○○○ (**.**.**)	전남도지사	도민보건 향상기여	2016.12.31
	보건*급	○○○ (**.**.**)	전남도지사	위생관리 업무향상 기여	2017.12.15
4	행정*급	○○○ (**.**.**)	전남도지사	100원택시 사업 활성화	2017.12.20
	행정*급	○○○ (**.**.**)	전남도지사	특별사법경찰 업무 유공	2018.12.28
5	행정*급	○○○ (**.**.**)	전남도지사	주민등록제도운영기여	2017.12.29
	행정*급	○○○ (**.**.**)	전남도지사	본인서명확인제도유공	2018.12.31
6	수산*급	○○○ (**.**.**)	전남도지사	성실한 자세로 맡은바 직무를 수행	2017.12.29
	수산*급	○○○ (**.**.**)	전남도지사	어업질서 확립유공	2018.12.28
7	농업*급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효율적이용과보전기여	2015.12.31
	농업*급	○○○ (**.**.**)	전남도지사	농업발전유공	2016.12.30
8	농업*급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정발전유공	2016.12.30
	농업*급	○○○ (**.**.**)	전남도지사	농정업무종합평가에기여	2017.12.29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앞으로 감사원･검･경의 조사･수사개시 통보 또는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은 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추천포상후보자의 적격여부 확인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②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등)를 저지른 자가 표창대상자로 추천되지 않도록 표창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③ 1년 이내에 도지사 표창을 받거나, 2년 이내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수상자가 장관표창이나 도지사 표창 대상자로 추천·선정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사항 처리 부적정

기   관   명  고흥군 ◩◩◩◩단

내      용

고흥군은 2018. 10. 29.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부터 재물손괴로 “기소유예” 처분된 농촌지도사 ○○○에 대한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통보를 받았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 등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소속기관의 장은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통보서’ 등에 따라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경우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 제2호 [별표 1] 에 따르면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공무원의 범죄사항이 기소중지 결정, 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 등 결정을 통보 받은 경우 비위의 유형에 따라 ‘견책’ 이상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소속 공무원이 ‘기소유예’ 처분 등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위 규칙 [별표 1] “징계기준”의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했다.

그런데 고흥군(◩◩◩◩단)은 2018. 10. 29. 수사기관으로부터 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 처분 통보를 받은 농촌지도사 ○○○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고 “그 행위가 경징계 대상이나, 대상공무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며, 재물손괴과 미약한 점을 감안” 주의 처분한다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사항은 ｢고흥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르면 고흥군수 전결사항인데도 2018. 11. 8. 부군수 전결 처리 후 주의처분 하였다.

그 후 ○○○은 농림축산식품산업발전기여 공로로 2018. 11. 20.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2018. 12. 3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그 결과 공무원 품위유지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이 저지른 비위에 대한 처벌은 받지않고 오히려 정부 표창을 받도록 담당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비위를 저지른 소속 공무원에 대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무기계약근로자 정수관리 부적정

기   관   명  고흥군 ◈◈과

내      용

고흥군은 2018. 2. 1.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을 실시하였다.

｢고흥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르면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수를 새로이 책정하고자 할 때에는 정수책정 요구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사부서는 근무내용, 채용필요성, 인원, 사무량 등의 적정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수를 책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예산부서 및 사용부서에 통보하고, 예산부서는 인사부서에서 책정한 정수의 범위 안에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흥군은 무기계약직 대규모 전환계획을 추진하거나, 무기계약직을 신규채용 하고자 할때에는 규정상 부서별․직종별 정수를 확인하여 정수를 조정하는 등 규정을 개정한 후 무기계약직 전환 또는 신규채용을 하여야 했다.

그러나 고흥군(◈◈과)은 무기계약직 전환 업무를 추진하면서 규정상 무기계약직 정수를 확보하여 전환하여야 하는데도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2018. 2. 1. 기간제근로자 63명을 전환하였다.

그 후 고흥군(◈◈과)은 무기계약직 정수에 비해 실제 현원이 초과운용 되고 있음에도, 정․현원 일치를 위해 무기계약직 정수 확보를 위한 규정을 개정하고 있지 않다가 2018. 10. 8.에서야 규정을 개정하여 [표]와 같이 정수를 책정하였다.

그 결과 정수 확보 없이 무기계약직 정수를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무기계약직 관리를 부실하게 운용한 사실이 있다.

[표] 고흥군 무기계약직 정수 현황

직종별 연도별	계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행정보조원		단순노무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2016. 12.	255	226	18	18	56	52	10	8	99	82	72	66
2017. 12.	255	233	18	21	56	49	10	7	99	85	72	71
2018. 3.	255	299	18	27	56	49	10	11	99	101	72	111
2018. 12.	314	289	27	25	56	51	12	8	110	101	109	104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앞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운용시 규정상 정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무기계약직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고흥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입법예고 미실시

기 관 명  고흥군 ◈◈실, ◈◈과

내    용

고흥군은 바람직한 군정기능 수행과 미래 관리를 위하여 시대상황과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등을 개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의하면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 하여 공고하고,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면서, 군보, 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실시하여야 했다.

특히 고흥군의 행정기구 신설․폐지와 공무원 정원의 증감은 군민과 언론의 주요 관심사항이며, 군 행정기구의 조직과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는 결국 군민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조례는 입법 예고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고흥군(◈◈과)은 고흥군 행정기구 개편안과 공무원 정원의 증감이 군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다는 자체 판단으로 [표]와 같이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개정 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다.

그 결과 입법예고를 통하여 다양한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주민에게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주민의 의사를 조례에 반영시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확보하려는 제도 취지를 훼손시켰다.

[표] 행정기구․정원 조례 입법예고 생략 현황

개정안 결재일	상임위	공포일	개 정 내 용	비 고
15.06.26	15.07.08	15.07.24	○ 부서 직제순서 조정 - 종합민원과 , 안전총괄과 직제순서 상향조정
15.09.18	15.09.23	15.09.30	○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 - 2015. 9. 30 ~ 2017. 9. 30(2년 연장)
15.12.16	16.02.01	16.02.05	○ 정원증가 : 정원 769→774(+5), 사회복지,재난인력 증
16.08.26	16.09.06	16.10.07	○ 부서 명칭 변경 - 문화관광과 ⇨ 관광과 / 문화체육시설사업소 ⇨ 문화체육사업소 ○ 사업소 직제순 변경 : 문화체육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 → 평생학습사업소 → 우주항공사업소
16.09.28	16.10.11	16.10.31	○ 조직개편에 따른 부칙 개정 - 부칙내용 : 명칭변경과 직제순서 조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 대상조례 : 고흥군 의회 위원회 조례 등 8개 조례 - 변경내용 · 조례에 문화관광과(장)이 포함되는 경우 관광과(장)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이 포함되는 경우 문화체육사업소(장)으로, · 기존의 직제순서대로 나열된 경우 변경된 순서대로 조정.
17.06.29	17.07.10	17.07.27	○ 분청문화박물관(5급) 신설 - (조직) 1관장, 3담당(기획관리, 학예연구, 시설) / (정원) 14명 ○ 부서내 담당 개편 - 행정과 : ‘정책개발계’ ⇨ ‘청년 일자리계’, ‘인구정책’계 신설 (보건소 ‘가족출산계’ 이관(명칭변경)) - 경제유통과: ‘일자리창출계’ ⇨ ‘지역공동체계’
			○ 정원증가 774→ 783(+9) - 박물관 신설, 저출산, 감염병관리 전담인력 등
17.08.30	17.09.12	17.09.30	○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 - 2017. 9. 30 ~ 2018. 9. 30(1년 연장)
17.10.31	17.11.10	17.12.07	○ 재해구호업무 이관 : 주민복지과 ⇨ 안전총괄과 ○ 우주항공사업소 업무기능 재정비 - ‘신재생 녹색·건강산업’, ‘건강휴양타운 조성’ 등 우주항공사업소 설치 목적외 분장사무 삭제 및 개정
18.03.05	18.03.13	-	○ 자치조직권 확대에 따른 “국”, “과” 설치 - 복지관광국, 산업건설국, 문화예술과 신설 ○ 고흥군 공무원 정원 확대(783→798)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앞으로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등 조례 개정시 입법예고를 거치도록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훈계·주의 요구

제      목  ICT 창조마을 조성 푸르메투어 시스템 개발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고흥군 ◈◈◈◈과, ◈◈과

훈계대상자  고흥군 ◈◈과 지방**주사보 ○○○(19**. **. **.)

(前 ◈◈◈◈과)

내      용

고흥군은 고흥군 ◩◩면 청석마을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선진화된 IT 인프라를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재방문을 유도하고 청석마을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금산 청석 ICT 창조마을 조성 푸르메투어 시스템 개발용역｣을 [표]와 같이 추진하였다.

[표] 금산 청석 ICT 창조마을 조성 푸르메투어 시스템 개발사업 개요

용 역 명	용역비	용역회사	과 업 기 간	비 고
ICT 창조마을 조성 푸르메투어 시스템 개발 용역	76,790천원	☆☆엔지니어링(주)	2017. 01. 10. ~ 2017. 10. 30.

1. 중앙관서의 장 승인없이 보조사업 변경 부적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흥군은 고흥 관광 활성화의 일환으로 ｢모바일 스탬프 투어｣ 앱 개발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중복 투자방지를 위해 기존에 ｢ICT 창조마을 조성 푸르메투어｣앱과의 연계를 모색하고 있던 중이었으며, 앱을 개발하면서 기반시스템인 서버와 DB는 푸르메투어 서버 인프라를 활용하는 등 ｢ICT 창조마을 조성 푸르메투어｣ 앱의 기능을 추가․확장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 고흥군은 사업내용의 변경전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변경안을 설명하고,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고흥군(◈◈과, ◈◈◈◈과)은 ｢모바일 스탬프 투어｣앱 개발 방법으로 ｢ICT 창조마을 조성 푸르메투어｣ 앱을 확장 개발함으로써 앱 명칭과 외관이나 주요 활용 목적 등에서 기존의 보조사업 성과물인 푸르메투업앱 중 일부가 변경되는 결과가 예상이 되었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나 전라남도에 보고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하였다.

2. 비콘/NFC 태그 시스템 선정 부적정

고흥군 ◈◈◈◈과에서 추진한 ｢모바일 스탬프 투어｣ 앱은 비콘/NFC를 활용한 시스템으로 고흥군은 1천만원을 투입하여 사업 주요 대상지인 청석마을 주요지점에 비콘/NFC 태그 시스템을 내장한 안내판 30개를 설치하였다.

그런데 고흥군 ◈◈과에서 추진한 ｢모바일 스탬프 투어｣ 앱은 GPS를 활용한 시스템이었으며, 비콘/NFC 태그 시스템과 동시 사용이 불가능하며, GPS시스템이 우선 적용되어 사용자가 스마트폰 GPS를 중단시켜야 비콘 체계가 작동하는 시스템이었다.

따라서 기존의 보조사업인 푸르메투어앱 개발시 사용 범위가 넓고, 실제 사용자가 이용하기 쉬운 GPS 기반으로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하였으나, 고흥군(◈◈◈◈과)은 이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여 비콘/NFC 태그 시스템을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할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징계․주의 요구

제        목   지방재정계획·재정공시 심의위원회 미개최 및 지방투자심사 미실시

기   관   명  고흥군 ◈◈실

징계대상자  고흥군 ◈◈실 지방** 주사 ○○○(19**.*.**.)

징계의종류  경징계

훈계대상자  ① 고흥군 ◈◈실 지방**서기관 ○○○(19**. *.**.)

② 고흥군 ◩◩읍 지방**서기관 ○○○(19**. *.**.)

(前 ◈◈실)

③ 고흥군 ◈◈◈◈과 지방**사무관 ○○○(19**. *. **.)

(前 ◈◈실)

④ 고흥군 ◈◈실 지방**주사 ○○○(19**. **. **.)

⑤ 고흥군 ◈◈과 지방**주사 ○○○(19**. *. **.)

(前 ◈◈실)

내        용

지방서기관 ○○○은 201*. *. *.부터 현재까지, 지방**서기관 ○○○는 201*. *. *.부터 201*. **. *.까지 감독자로 근무하였고, 지방**사무관 ○○○은 201*. *. *.부터 201*. *. *.까지, 지방**주사 ○○○은 201*. *. *.부터 현재까지, 지방**주사 ○○○은 201*. *. *.부터 201*. *. **.까지 ◈◈실에서 실무책임자로 근무하였으며, 지방**주사 ○○○은 201*. *. *.부터 현재까지 ◈◈실에서 지방재정계획·재정공시 및 지방투자심사 업무 실무자로 근무하고 있다.

고흥군(◈◈실)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매년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에 대한 재정공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1. 지방재정계획·재정공시 심의위원회 미개최

｢지방재정법｣ 제3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0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포함), 제무재표, 채권관리 현황, 기금운용 현황,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각종 재정 관련 16종의 정보를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고흥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2조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되는 재정 관련 정보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고흥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흥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3조는 심의위원회가 중기지방재정계획(지방재정운용방향, 재원조달, 투자사업계획 수립 등)과 재무보고서, 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공시시기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매년 재정공시를 실시하기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지방재정운용방향, 재원조달, 투자사업계획 수립 등)과 재무보고서, 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공시 시기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어야 했다.

그런데 고흥군(◈◈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 번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2019년에도 서면심의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대신하였으며,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할 사안에 대해 위원장의 결재로 갈음한 후 재정공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심의위원회가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심의·의결해야 할 고흥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무보고서 등에 대한 심의가 4년간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고 이는 재정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알권리와 주민참여를 근본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투자심사 대상사업 지방투자심사 없이 사업예산 편성

｢지방재정법｣ 제36조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하며, ｢동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에 따르면 시ㆍ군ㆍ구가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은 고흥군 자체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한편 고흥군은 지역 인프라 개발사업 추진으로 주민편익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봉계 입체 교차로 등 4건의 도로 개발 사업예산 225억 원을 편성하였다.

따라서 고흥군 ◈◈실은 예산편성과 투자심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로서 [표]와 같이 고흥읍 봉계 입체교차로, 녹동휴게소 입체교차로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예산을 편성하여야 했다.

그러나 고흥군 ◈◈실은 관련 법령에 따라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사업예산 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예산편성을 한 후 투자심사를 실시하는 등 투자심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적극적으로 담당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표] 투자심사 대상사업 투자심사 미실시 현황

(단위 : 억 원)

사업명	담당부서	사업비	투자심사일	예산편성일	예산편성액
봉계 입체교차로 설치	◈◈과	120	미실시	2018.2.13.	120
군도1호선 고흥만 관광지구 진입체계 개선	◈◈과	30	2018.6.21.	2018.2.13.	30
○○ 농어촌도로 104,308호선 확포장	◈◈과	25	2018.6.21.	2018.2.13.	25
국도27호선(녹동휴게소) 입체교차로 설치	◈◈과	50	2018.6.21.	2018.2.13.	50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징계] 위 관련자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심의·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흥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시고,

② 고흥군에서 추진하는 신규투자사업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투자심사를 이행한 후 예산 편성을 하시기 바라며,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부서 담당자의 업무연찬을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훈계․주의 요구

제        목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기   관   명  고흥군 ◩◩읍·◩◩읍·◩◩면

훈계대상자  ① 고흥군 ◩◩읍 지방**서기관 ○○○(19**. *. **.)

② 고흥군 ◩◩면 지방**주사 ○○○(19**.**.**.)

(前 ◩◩읍)

③ 고흥군 ◩◩면 지방**주사 ○○○(19**.*. **.)

(前 ◩◩읍)

④ 고흥군 ◩◩면 지방**주사 ○○○(19**. *. **.)

(前 ◩◩읍)

⑤ 고흥군 ◩◩읍 지방**주사 ○○○(19**. **. **.)

⑥ 고흥군 ◈◈◈◈과 지방**주사보 ○○○(19**. *. **.)

(前 ◩◩읍)

⑦ 고흥군 ◩◩읍 지방**서기보 ○○○(19**.*. **.)

⑧ 고흥군 ◩◩읍 지방**사무관 ○○○(19**. **. **.)

⑨ 고흥군 ◈◈◈◈과 지방**주사 ○○○(19**. **.**.)

(前 ◩◩읍)

⑩ 고흥군 ◈◈◈◈과 지방**주사 ○○○(19**. *. **.)

(前 ◩◩읍)

⑪ 고흥군 ◈◈◈◈과 지방**주사 ○○○(19**. *. **.)

(前 ◩◩읍)

⑫ 고흥군 ◩◩읍 지방**주사 ○○○(19**. *. *.)

⑬ 고흥군 ◈◈과 지방**주사 ○○○(19**. *. **.)

(前 ◩◩읍)

⑭ 고흥군 ◈◈◈◈과 지방**서기 ○○○(19**. **.*.)

(前 ◩◩읍)

⑮ 고흥군 ◈◈◈◈과 지방**주사보 ○○○(19**. *. **.)

(前 ◩◩읍)

⑯ 고흥군 ◈◈◈◈과 지방****사무관 ○○○(19**. **. **.)

(前 ◩◩면)

⑰ 고흥군 ◈◈◈◈과 지방**사무관 ○○○(19**. *. **.)

(前 ◩◩면)

⑱ 고흥군 ◩◩면 지방**사무관 ○○○(19**. **. **.)

⑲ 고흥군 ◩◩과 지방**주사 ○○○(19**. *. **.)

(前 ◩◩면)

⑳ 고흥군 ◈◈◈◈과 지방**주사 ○○○(19**. *. **.)

(前 ◩◩면)

㉑ 고흥군 ◈◈과 지방**주사 ○○○(19**. **.**.)

(前 ◩◩면)

㉒ 고흥군 ◩◩면 지방**주사 ○○○(19**. **. *.)

㉓ 고흥군 ◩◩면 지방**주사 ○○○(19**. *. **.)

내        용

지방**서기관 ○○○는 201*. *. *.부터 현재까지 감독자(△△읍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지방**주사 ○○○는 201*. *. *.부터 201*. *. *.까지, 지방**주사 ○○○은 201*. *. *.부터 201*. *. **.까지,  지방**주사 ○○○은 201*. *. *. 부터 201*. *. **.까지, 지방**주사 ○○○는 201*. *. **.부터 현재까지 ◩◩읍에서 실무책임자로 근무하였으며, 지방**주사보 ○○○는 201*. *. *.부터 201*. *. **. 까지, 지방**서기보 ○○○는 201*. *. **.부터 현재까지 ◩◩읍 에서 실무자로 근무하고 있다.

지방**사무관 ○○○은 201*. *. *.부터 현재까지 감독자(△△읍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지방**주사 ○○○은 201*. *. *부터 201*. *. **까지, 지방**주사 ○○○은 201*. *. *.부터 201*. *. *.까지, 지방**주사 ○○○은 201*. *. *. 부터 201*. *. *.까지, 지방**주사 ○○○는 201*. *. *.부터 현재까지 ◩◩읍 에서 실무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지방**주사보 ○○○은 201*. *. *.부터 201*. *. *. 까지, 지방**서기 ○○○는 201*. *. **.부터 201*. *. *.까지, 지방**주사보 ○○○는 201*. *. *.부터 201*. *. *.까지 ◩◩읍에서 실무자로 근무 하였다.

지방****사무관 ○○○은 201*. *. *.부터 201*. *. *.까지, 지방**사무관 ○○○는 201*. *. *.부터 201*. *. **.까지, 지방**사무관 ○○○은 201*. *. *.부터 현재까지 감독자(△△면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지방**주사 ○○○은 201*. *. *.부터 201*. *. *.까지, 지방**주사 ○○○은 201*. *. *.부터 201*. *. *.까지, 지방**주사 ○○○은 201*. *. *.부터 201*. *. **.까지, 지방**주사 ○○○은 201*. *. *.부터 201*. *. *.까지, 지방**주사 ○○○은 201*. *. *.부터 현재까지 ◩◩면에서 실무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다.

고흥군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해 ｢고흥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고흥읍· ○○읍·과역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 주민자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흥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는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고흥군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경우 1회 참석시 35천 원의 참석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지방회계법｣ 제33조는 세출예산을 집행할 경우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기타 정당한 사유로 당해 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 외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48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개최될 경우 실제로 참석한 위원들의 출석 사항을 점검하고 서명 등록부에 서명을 기재한 인원에게만 참석 수당을 지급했어야 했다.

그런데 고흥군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개최시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서명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의 참석 수당을 부당하게 청구하였음에도 실제 참석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참석 수당을 모두 지급하는 등 [표] “2016 ~ 2019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부당지급 명세”와 같이 참석 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다.

[표] 2016 ~ 2019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부당지급 명세

(단위 : 명, 원)

연번	읍면	허위 서명자 수	참석수당 단가	부당지급액	비고
계	3개 읍면	300		10,500,000
1	OO읍	84	35,000	2,940,000
2	OO읍	105	35,000	3,675,000
3	OO 면	111	35,000	3,885,000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이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은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총 10,500천 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고흥군 재정을 낭비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개최시 실제 참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회의 참석 수당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②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담당자와 주민자치위원들을 교육하여 부당한 예산집행을 사전에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클린카드 등록업무 소홀

기   관   명  고흥군 22개 실과소 및 16개 읍면

내        용

고흥군 22개 실과소 및 16개 읍면동은 각 소관의 예산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지출의 편의를 위해 부서별로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이하 ‘법인카드’라 한다)를 발급하여 이를 지출업무에 사용하고 있다.

｢2019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는 금융기관에 해당 부서별로 클린카드로 발급(등록)해야 하고, 클린카드로 발급(등록)된 신용카드는 일반유흥주점과 무도유흥주점,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기타업종 등 의무적 사용제한 업종에서는 결제가 제한된다.

또한 ｢2019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은 현금영수증카드의 경우 클린카드처럼 제한업종을 설정할 수는 없으나, 유흥·퇴폐·향락·사행업종과 같이 공공부문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업종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신용카드를 발급할 경우 클린카드로 발급하거나 클린카드로 등록하여 의무적 사용제한 업종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사전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런데 고흥군 22개 실과소는 52개의 법인카드를 발급받으면서 클린카드로 등록하지 않았으며 [표] “고흥군 법인카드의 클린카드 등록 명세”와 같이 시군종합감사 시작 직전인 2019. 7. 25.에야 일괄적으로 클린카드로 등록하였다.

또한, 16개 읍면이 사용중인 27개의 법인카드는 [표] “고흥군 법인카드의 클린카드 등록 명세”와 같이 감사일 현재(2019. 9. 3.)까지도 클린카드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연번	부서	클린카드 등록여부		제한업종	비 고
1	기획실	(2019.7.25.일괄등록)		유흥업종, 미용, 레저, 사행, 기타(성인용품점)
2		(2019.7.25.일괄등록)		유흥업종, 미용, 레저, 사행, 기타(성인용품점)
3		(2019.7.25.일괄등록)		유흥업종, 미용, 레저, 사행, 기타(성인용품점)
4	군정혁신단	(2019.7.25.일괄등록)		유흥업종, 미용, 레저, 사행, 기타(성인용품점)
5		(2019.7.25.일괄등록)		유흥업종, 미용, 레저, 사행, 기타(성인용품점)
6	주민복지과	(2019.7.25.일괄등록)		유흥업종, 미용, 레저, 사행, 기타(성인용품점)
7		(2019.7.25.일괄등록)		유흥업종, 미용, 레저, 사행, 기타(성인용품점)
8		(2019.7.25.일괄등록)		유흥업종, 미용, 레저, 사행, 기타(성인용품점)
9	행정과	(2019.7.25.일괄등록)		유흥업종, 미용, 레저, 사행, 기타(성인용품점)
10		(2019.7.25.일괄등록)		유흥업종, 미용, 레저, 사행, 기타(성인용품점)
11		(2019.7.25.일괄등록)		유흥업종, 미용, 레저, 사행, 기타(성인용품점)
12	재무과	(2019.7.25.일괄등록)		유흥업종, 미용, 레저, 사행, 기타(성인용품점)
13		(2019.7.25.일괄등록)		유흥업종, 미용, 레저, 사행, 기타(성인용품점)
14		(2019.7.25.일괄등록)		유흥업종, 미용, 레저, 사행, 기타(성인용품점)
15		(2019.7.25.일괄등록)		유흥업종, 미용, 레저, 사행, 기타(성인용품점)
16	종합민원과	(2019.7.25.일괄등록)		유흥업종, 미용, 레저, 사행, 기타(성인용품점)
17		(2019.7.25.일괄등록)		유흥업종, 미용, 레저, 사행, 기타(성인용품점)
18	인구정책과	(2019.7.25.일괄등록)		유흥업종, 미용, 레저, 사행, 기타(성인용품점)
19		(2019.7.25.일괄등록)		유흥업종, 미용, 레저, 사행, 기타(성인용품점)
20	문화예술과	(2019.7.25.일괄등록)		유흥업종, 미용, 레저, 사행, 기타(성인용품점)
21		(2019.7.25.일괄등록)		유흥업종, 미용, 레저, 사행, 기타(성인용품점)
22		(2019.7.25.일괄등록)		유흥업종, 미용, 레저, 사행, 기타(성인용품점)
23	관광과	(2019.7.25.일괄등록)		유흥업종, 미용, 레저, 사행, 기타(성인용품점)
24		(2019.7.25.일괄등록)		유흥업종, 미용, 레저, 사행, 기타(성인용품점)
25	농업축산과	(2019.7.25.일괄등록)		유흥업종, 미용, 레저, 사행, 기타(성인용품점)
26		(2019.7.25.일괄등록)		유흥업종, 미용, 레저, 사행, 기타(성인용품점)
27	미래산업과	(2019.7.25.일괄등록)		유흥업종, 미용, 레저, 사행, 기타(성인용품점)
28		(2019.7.25.일괄등록)		유흥업종, 미용, 레저, 사행, 기타(성인용품점)
29	경제유통과	(2019.7.25.일괄등록)		유흥업종, 미용, 레저, 사행, 기타(성인용품점)
30		(2019.7.25.일괄등록)		유흥업종, 미용, 레저, 사행, 기타(성인용품점)
31	환경산림과	(2019.7.25.일괄등록)		유흥업종, 미용, 레저, 사행, 기타(성인용품점)
32	여성청소년과	(2019.7.25.일괄등록)		유흥업종, 미용, 레저, 사행, 기타(성인용품점)
33		(2019.7.25.일괄등록)		유흥업종, 미용, 레저, 사행, 기타(성인용품점)
34	재난안전과	(2019.7.25.일괄등록)		유흥업종, 미용, 레저, 사행, 기타(성인용품점)
35	건설과	(2019.7.25.일괄등록)		유흥업종, 미용, 레저, 사행, 기타(성인용품점)
36		(2019.7.25.일괄등록)		유흥업종, 미용, 레저, 사행, 기타(성인용품점)
37	해양수산과	(2019.7.25.일괄등록)		유흥업종, 미용, 레저, 사행, 기타(성인용품점)
38	의회사무과	(2019.7.25.일괄등록)		유흥업종, 미용, 레저, 사행, 기타(성인용품점)
39		(2019.7.25.일괄등록)		유흥업종, 미용, 레저, 사행, 기타(성인용품점)
40		(2019.7.25.일괄등록)		유흥업종, 미용, 레저, 사행, 기타(성인용품점)
41		(2019.7.25.일괄등록)		유흥업종, 미용, 레저, 사행, 기타(성인용품점)
42		(2019.7.25.일괄등록)		유흥업종, 미용, 레저, 사행, 기타(성인용품점)
43		(2019.7.25.일괄등록)		유흥업종, 미용, 레저, 사행, 기타(성인용품점)
44	농업기술센터	(2019.7.25.일괄등록)		유흥업종, 미용, 레저, 사행, 기타(성인용품점)
45		(2019.7.25.일괄등록)		유흥업종, 미용, 레저, 사행, 기타(성인용품점)
46		(2019.7.25.일괄등록)		유흥업종, 미용, 레저, 사행, 기타(성인용품점)
47		(2019.7.25.일괄등록)		유흥업종, 미용, 레저, 사행, 기타(성인용품점)
48		(2019.7.25.일괄등록)		유흥업종, 미용, 레저, 사행, 기타(성인용품점)
49		(2019.7.25.일괄등록)		유흥업종, 미용, 레저, 사행, 기타(성인용품점)
50	보건소	(2019.7.25.일괄등록)		유흥업종, 미용, 레저, 사행, 기타(성인용품점)
51	상하수도 사업소	(2019.7.25.일괄등록)		유흥업종, 미용, 레저, 사행, 기타(성인용품점)
52	분청문화 박물관	(2019.7.25.일괄등록)		유흥업종, 미용, 레저, 사행, 기타(성인용품점)
53	고흥읍	부	제한없음
54	○○읍	부	제한없음
55		부	제한없음
56	풍양면	부	제한없음
57	○○면	부	제한없음
58		부	제한없음
59	금산면	부	제한없음
60	도화면	부	제한없음
61	포두면	부	제한없음
62		부	제한없음
63		부	제한없음
64	봉래면	부	제한없음
65	동일면	부	제한없음
66		부	제한없음
67		부	제한없음
68	점암면	부	제한없음
69	영남면	부	제한없음
70	과역면	부	제한없음
71		부	제한없음
72		부	제한없음
73	남양면	부	제한없음
74		부	제한없음
75	동강면	부	제한없음
76		부	제한없음
77	대서면	부	제한없음
78		부	제한없음
79	두원면	부	제한없음

[표] 고흥군 법인카드의 클린카드 등록 명세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고흥군은 이처럼 클린카드 등록을 지연함에 따라 [표 2]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명세”와 같이 법인카드 사용이 의무적으로 제한되는 골프장, 칵테일바, 단란주점 등에서 7회에 걸쳐 총 961천 원의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이 발생하였다.

[표 2]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명세

승인일시	승인금액	가맹점명	매입금액	비 고
계			961,000
2018-03-0121:56:08	70,000	☆☆	70,000
2018-08-2122:12:53	70,000	☆☆	70,000
2019-03-07 21:08:12	130,000	☆☆	130,000
2019-03-14 21:07:33	100,000	☆☆	100,000
2019-07-10 22:23:23	100,000	☆☆	100,000
2016-12-23 14:33:21	225,000	☆☆	225,000
2017-03-02 19:46:16	266,000	☆☆	266,000

(단위 : 원)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이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은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며 법인카드를 클린카드로 등록하지 않는 등 ｢2019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위반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① 클린카드로 등록하지 않은 읍면의 법인카드를 클린카드로 등록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클린카드 등록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② 법인카드 부당 사용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 등 법인카드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징계자 성과연봉 및 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기   관   명  고흥군 ◈◈과

내        용

고흥군(◈◈과)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5급이상 직원들에게는 성과연봉을 지급하고 있고, 휴직자에게도 근무기간을 산정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해 오고 있다.

1. 징계자 성과연봉 지급 부적정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임용기관의 장은 평가대상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 등에 따른 중징계자,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자는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고흥군이 5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할 때에는 위 규정에 따라 징계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했다.

그런데 고흥군은 [표 1] “성과연봉 부당지급 명세”와 같이 2017. 3. 16.에 중징계를 받은 **5급 ○○○에게 2018년도 성과연봉 5,153천 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표 1] 성과연봉 부당지급 명세

(단위 : 원)

소 속	직 급	성 명	징계처분일	징계종류	성과연봉 지급내역			비 고
					연 도	등 급	지급액
◩◩면	**5급	○○○	2017. 3. 16.	정직 1월	2018	A	5,153,000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2. 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연가보상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가보상일수를 미사용연가일수 × (12개월 – 제외기간)/12개월로 산정하고, 이때 제외기간은 휴직 등으로 인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지칭하고 있다.

따라서 근무중에 휴직을 한 직원들에 대해 연가보상일수를 산정할 때에는 휴직한 기간을 제외기간에 포함시키는 방식 즉, 일할계산을 통해서 산정해야 했다.

그런데 고흥군은 휴직자들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때 각 부서에서 일할계산을 거치지 않은 미사용 연가일수를 제출받은 후 일할계산을 통한 연가보상일수를 재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단순 미사용 연가일수를 기준으로 휴직자 11명에 대해 [표 2] “연가보상비 과다지급 명세”와 같이 총 2,253천 원의 연가보상비를 과다 지급하였으며, 1명에 대해서는 [표 3] “연가보상비 과소지급 명세”와 같이 225천 원을 과소지급 하였다.

[표 2] 연가보상비 과다지급 명세

부서	직	성명	휴직 기간	지급 년도	당초 지급 내역	당 초 지급액	총연가 일 수 (일할계산 연가 일수)	연가 사용일수	연가 미사용일수	제외기간 (월)	연가 보상일수	실연가 보상일수	과다지급일수	환수금액 (과다지급액)
					과다 지급 내역
계		11명											38	2,253,850
◈◈과	행정*급	○○○	15.06.01~18.03.31	2018	당초	722,540	22	9	13	-	13	10
					과다		21(16)	10	6	3	6	10	4	289,010
◩◩소	보건*급	○○○	16.08.01~18.09.03	2018
					당초	671,430	21	11	10	-	10	10
					과다		21(6)	11	5	9		10	10	671,430
◈◈과	세무*급	○○○	16.01.06~16.05.01./ 17.11.13~19.04.30	2017	당초	729,580	21	8	14	2	12	12
					과다		21(18)	7	11	2	11	12	1	60,790
◩◩읍	행정*급	○○○	17.08.01~19.05.31	2017	당초	41,690	22	3	19	5	12	12
					과다		22(13)	3	10	5	10	12	2	106,940
◈◈과	행정*급	○○○	17.07.05~19.07.31	2017	당초	243,730	14	4	10	6	5	5
					과다		14(7)	4	3	6	3	5	2	97,490
◈◈과	방재안전*급	○○○	17.08.14~19.08.13	2017	당초	219,400	10	2	8	5	5	5
					과다		10(6)	2	4	5	4	5	1	43,880
◈◈과	행정*급	○○○	17.10.22~19.08.31	2017
					당초	408,950	21	13	8	2	7	7
					과다		21(18)	13	5	2	5	7	2	116,840
◈◈과	행정*급	○○○	17.11.01~19.08.31	2017
					당초	695,170	18	3	15	2	13	13
					과다		18(15)	3	12	2	12	13	1	53,470
◈◈과	사회복지*급	○○○	16.04.01~17.07.04./ 17.10.05~19.10.24	2017
					당초	855,590	21	-	21	3	16	16
					과다		21(6)	-	6	9	6	16	10	534,740
◈◈과	환경*급	○○○	17.10.11~19.10.15	2017	당초	40,010	6	5	1	3	1	1
					과다		6(5)	5	-	3	-	1	1	40,010
					당초	598,130	17	4	14		14	10
◈◈과	청원경찰	○○○	18.06.25~20.06.24	2018
					과다		17(9)	3	6	6	6	10	4	239,250

(단위 : 원)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표 3] 연가보상비 과소지급 명세

부서	직	성명	휴직 기간	지급 년도	당초 지급 내역	당 초 지급액	총연가 일 수 (일할계산 연가 일수)	연가 사용일수	연가 미사용일수	제외기간 (월)	연가 보상일수	실연가 보상일수	과소지급일수	미지급액
					과소 지급 내역
계		1명											4	225,420
◈◈과	세무*급	○○○	16.01.06~16.05.01./ 17.11.13~19.04.30	2016	당초	338,130	9	3	6		6	6
					과소		21(13)	3	10	5	10	6	4	225,420

(단위 : 원)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이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은 성과연봉 및 연가보상비 지급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이로 인해 총 7,407천원이 과다지급되었고 총 225천 원이 과소지급되었다.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① 부당 지급한 성과연봉 5,153천 원과 연가보상비 2,253천 원을 환수하고, 과소지급된 연가보상비 225천 원을 추가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징계․시정 요구

제        목  고흥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고흥군 ◩◩◩◩사업소

징계의종류  중징계·경징계

중징계대상자 ① 고흥군 ◈◈◈◈과 지방**주사 ○○○(19**. *. **.)

(前 ◩◩◩◩사업소)

② 고흥군 ◈◈◈◈과 지방**주사보 ○○○(19**. *. **.)

(前 ◩◩◩◩사업소)

경징계대상자 ① 고흥군 ◩◩◩◩사업소 지방**사무관 ○○○(19**. *. *.)

② 고흥군 ◩◩◩◩사업소 지방**주사 ○○○(19**. *. **.)

③ 고흥군 ◩◩◩◩사업소 지방**주사 ○○○(19**. *. **.)

④ 고흥군 ◩◩면 지방**주사 ○○○(19**. *. **.)

(前 ◩◩◩◩사업소)

⑤ 고흥군 ◈◈과 지방**주사보 ○○○(19**. *. *8.)

(前 ◩◩◩◩사업소)

훈계대상자 ① 고흥군 ◩◩면 지방**사무관 ○○○(19**.*.*.)

(前 ◩◩◩◩사업소)

② 고흥군 ◩◩◩◩박물관 지방**주사보 ○○○(19**. **. **.)

(前 ◩◩◩◩사업소)

③ 고흥군 ◩◩◩◩사업소 지방**서기보 ○○○(19**. **. *.)

내       용

고흥군은 하수처리 용량 확대를 위해 ”고흥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이하 ‘위 공사’라 한다)“를 추진키로 하고 2013년 11월에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법을 결정하였고,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 설계용역은 ㈜☆☆종합기술·㈜☆☆기술과 계약하였고, 시공은 ☆☆☆종합건설㈜와 계약하였으며, 감리는 ☆☆☆☆개발㈜·㈜☆☆과 계약하였고, 시운전은 ㈜☆☆엔지니어링과 계약하였으며 공법기자재 납품은 ㈜☆☆☆☆와 계약하였다.

위 공사의 총사업비는 9,812백만 원이며 발주청, 설계사, 시공사,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공사감독관,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기술제안서 평가 부적정

가. ○○○·○○○의 경우

○○○는 201*. *. *.부터 201*. *. *.까지 고흥군 ◩◩◩◩사업소 △△△팀장(시설*급)으로, ○○○은 201*. *. **.부터 201*. *. *.까지 같은 팀에서 담당자로(시설*급) 고흥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업무를 추진하였다.

한편, 「공공하수처리시설 공법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기술제안서 평가·작성요령」에 따르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공법을 결정할 때 상대평가 결과와 절대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높은 점수를 얻은 회사를 납품회사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고흥군에서 ‘고흥읍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공사’와 관련하여 수행한 평가결과는 [표 1] “평가결과 명세”와 같다.

구분	평가위원	회사별		비 고
		㈜☆☆이엔씨	㈜☆☆☆☆바이로
계	총 점	83.025	83.575(81.525)	합산방식/2.05점 과다
상대평가	상대평가 점수	36.675	38.125	평균방식
	○○○(❃❃대)	35.5	39.3
	○○○(❃❃❃❃대)	36.1	38.7
	○○○(❃❃대)	38.6	36.2
	○○○(❃❃대)	36.5	38.3
	○○○(❃❃대)	불 참
절대평가	절대평가 점수	46.35	45.45(43.4)	합산방식/2.05점 과다
	보증수질의 적정성	18	16(14)	2점 과다
	보증기간	2	1.4
	신기술 보유	0.5	0.5
	경영상태	0.85	0.05(0)	0.05점 과다
	국내적용실적	2	2
	공사비	12	13.5
	유지관리비	6	8
	유지관리비 보증	5	4

[표 1] 평가결과 명세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 괄호 안 점수는 ‘고흥군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정상 점수

「공공하수처리시설 공법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기술제안서 평가·작성요령」에 따르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공법을 결정할 때 객관성을 필요로 하는 절대평가 (보증수질, 운영비, 경제성)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인 고흥군수가(「하수도법 제18조」)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대평가(기술부분)는 외부자문위원 50% 이상으로 구성된 공법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고흥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처리공법 선정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이하 ‘고흥군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절대평가 항목중 보증수질의 적정성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영상태 항목과 관련해서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0점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절대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고흥군 ◩◩◩◩사업소가 직접 평가를 했어야 했고, 절대평가 항목의 일부인 보증수질의 적정성, 경영상태, 국내적용 실적에 대해서는 ‘고흥군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수행했어야 했으며, 보증수질의 적정성 항목을 평가할 때에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어야 했고, 경영상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 처리했어야 했다.

그런데, 절대평가 업무 담당자인 ○○○(당시 시설*급)과 담당 팀장인 ○○○(당시 시설*급)는 법적인 근거나 내부 검토 없이 절대평가를 설계업체인 ㈜☆☆기술개발건축사무소 소속 ○○○에게 맡겨 수행하게 하였고, ○○○이 작성한 절대평가 결과(([표 1] 평가결과 명세 중 절대평가 부분)가 ‘고흥군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증하지 아니하고 공법선정위원회에 제공하였다.

그리고 ○○○이 작성한 절대평가 결과를 보면 ‘고흥군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에서 보증수질의 적정성 항목에 대해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표 2] “보증수질의 적정성 평가결과 세부 명세”와 같이 ㈜☆☆☆☆에 정상점수인 14점보다 2점 높은 16점을 부여하였고, 경영상태 항목에서도 ㈜☆☆☆☆바이로가 경영상태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표 1] “평가결과 명세”와 같이 0.05점을 부과하였다.

보증수질의 적정성 항목에 대한 ○○○의 평가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흥군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에서 보증수질의 적정성 항목에 대한 점수는 두 업체가 제안하는 공법들의 평균수질에서 각 업체의 보증수질이 차지하는 비율(업체의 보증수질/제안공법들의 평균수질×100)을 산정하고 이 보증수질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 반올림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결과 [표 2] “보증수질의 적정성 평가결과 세부 명세”와 같이 ㈜☆☆☆☆에 정상점수인 14점보다 2점이 높은 16점을 부여하였다.

구분	제안공법들의 평균수질	㈜☆☆이엔씨(선회와류식 SBR)		㈜☆☆☆☆바이로(OMNIFLO SBR)
		보증수질	보증수질 비율(%)	보증수질	보증수질 비율(%)
BOD(mg/L)	3.50	3.0	85.71	4.0	114.29
COD(mg/L)	8.50	8.0	94.12	9.0	105.88
SS(mg/L)	3.90	3.0	76.92	4.8	123.08
T-N(mg/L)	8.00	8.0	100.00	8.0	100.00
T-P(mg/L)	0.375	0.35	93.33	0.40	106.67
평균			90.02		109.98
점수			18		16(14)
기타		㈜☆☆이엔씨의 주요 공법은 SBR반응조와 IPR필터 두 가지 이며 평가 당시 모두 3회 이상 가동실적 있었음		㈜☆☆☆☆의 주요 공법은 SBR 반응조와 전기응집여과기 두 가지이며 전기응집여과기는 평가 당시 가동실적 없었음

[표 2] 보증수질의 적정성 평가결과 세부 명세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이 이처럼 잘못된 절대평가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공법선정심의회에 제출한 결과, 상대평가 점수(㈜☆☆이엔씨 36.675, ㈜☆☆☆☆ 38.125)와 절대평가 점수를 합한 총점에서 사실상 ㈜☆☆이엔씨가 ㈜☆☆☆☆를 앞섰으나, 고흥군이 ㈜☆☆☆☆에 2.05점을 더 부여함에 따라 ㈜☆☆☆☆가 0.55점 차이로 ㈜☆☆이엔씨를 따돌리고 공법기자재 납품회사로 선정되었다.

그 결과, 가동실적이 없는 ㈜☆☆☆☆의 전기응집여과기가 고흥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에 납품되었고, 이 여과기는 설치된 이후 1년 5개월의 하자보수를 진행한 후에도 보증된 성능이 나오지 않는 등 고흥읍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정상가동에 장애를 초래하였다.

2. 준공처리 부적정 등

가. ○○○·○○○·○○○의 경우

○○○은 201*. *. **.부터 201*. *. *.까지 고흥군 ◩◩◩◩사업소 △△△팀장(시설*급)으로, ○○○은 201*. *. **.부터 201*. *. *.까지 같은 팀에서 담당자(환경*급)로, ○○○은 201*. *. **.부터 201*. *. *.까지 준공검사 입회자로 고흥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업무를 추진하였다.

고흥군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2조에 따라 소속직원을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 입회시켜 기성 및 준공검사자가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담당자인 ○○○과 담당 팀장인 ○○○은 소속직원을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 입회시켜 기성 및 준공검사자가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다.

그리고 준공검사에 입회한 ○○○은 준공검사자가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다.

그런데 당시 담당자이던 ○○○과 담당 팀장이었던 ○○○ 및 준공검사 입회인이었던 ○○○은 시운전사인 ㈜☆☆엔지니어링이 2017. 8. 21.부터 2018. 1. 15.까지 시운전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시운전 종합보고서를 통해 [표 3] “시운전 종합보고서 지적사항 명세”와 같이 전기응집여과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과 [표 4] “전기응집여과기 제거효율 데이터 명세(2017. 11. 3. ~ 12. 31.)”와 같이 전기응집여과기가 BOD, COD, T-P, T-N, SS 등 5가지 항목 전체에서 보증된 제거효율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COD, T-P, T-N, SS 등 4가지 항목은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기존설비에서 처리된 방류수와 증설설비에서 처리된 방류수가 혼합되어 배출되는 최종방류수는 증설설비의 수질을 판단하는 시료가 될 수 없음에도 이 최종방류수가 수질기준을 만족한다는 이유로 2017. 12. 26. 고흥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에 대해 준공을 승인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기존설비 처리수와 증설설비 처리수가 혼합배출되므로 증설설비의 수질을 판단하는 시료가 될 수 없음

그 결과 고흥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성능미달임에도 준공처리 되었고 준공처리로 인해 준공지연배상금 1,216백만 원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

구분	주요 지적·보완 내용
지적 사항	○ 전기응집반응 여과시설의 효율 저하로 보증수질을 초과하는 경우가 며칠 나타나 꾸준히 보증 수질 이하로 배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전기극판 접촉시간이 짧아 금속의 양이온과 수중의 오염물이 플록을 형성하지 못하고 후단의 여과조로 유입되어 여과기 침전부에서 침강·제거되지 않고 있음
	○ 미세고형물 및 각종 오염물이 관형필터 표면을 통해 유출되어 보증된 처리효율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
	○ 반응과정에서 발생한 미세 알루미늄 스컴이 음이온 전극판에 달라붙고 극판 간격이 좁아져 전류량 조절이 불가능함에 따라 현 반응조 규모로는 만족할 수 있는 효율이 평균 17%로 나타나 미미한 상태임
보완 사항	○ 보증효율을 만족하지 못해 전기응집 여과시설 운전조건의 변화와 보완이 필요하며 보완방안 으로는 전기반응조 재질을 FRP로 바꾸고 전기용량을 최하 500암페아 이상으로 증가시켜야 함

[표 3] 시운전 종합보고서 지적사항 명세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평균값	SBR 반응조			전기응집여과기			최종방류수
	유입	유출	제거효율(%)	유입	유출	제거효율(%)	수질
BOD(mg/l)	145.9	1.6	99	1.6	1.5	6.2	1.5
COD(mg/l)	141	3.6	97	3.6	4.3	-19.4	4.3
T-P(mg/l)	5.078	0.345	94	0.345	0.356	-3.1	0.356
T-N(mg/l)	37.373	6.281	84	6.281	6.374	-1.4	6.439
SS(mg/l)	292.6	2.1	99	2.1	2.3	-9.5	1.8

[표 4] 전기응집여과기 제거효율 데이터 명세(2017. 11. 3. ~ 12. 31.)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3. 하자보수 완료 승인 부적정

가. ○○○·○○○·○○○의 경우

○○○는 201*. *. *.부터 현재까지 고흥군 ◩◩◩◩사업소 소장(시설*급)으로, ○○○은 201*. *. *.부터 현재까지 고흥군 ◩◩◩◩사업소 ◇◇◇팀 팀장(시설*급)으로, ○○○는 201*. *. **.부터 현재까지 담당자(시설*급)로 ◩◩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고흥군이 공고한 기술제안서 공고문과 ㈜☆☆☆☆가 제출한 성능보증서 및 기술제안서에 따르면 ㈜☆☆☆☆가 설치한 전기응집여과기가 달성해야 할 보증수질은 [표 5] “㈜☆☆☆☆ 전기응집여과기 방류수질 보증 명세”와 같고, 달성해야 할 보증효율은 [표 6] “㈜☆☆☆☆ 전기응집여과기 제거효율 보증 명세”와 같다.

[표 5] ㈜☆☆☆☆ 전기응집여과기 방류수질 보증 명세

구 분	유입수질			방류수질(보증수질)
	평균농도	고농도	저농도	평균농도	고농도	저농도
BOD(mg/l)	165.9	199.1	132.5	4.0	5.0	3.2
COD(mg/l)	135.2	162.2	108.2	9.0	10.0	8.0
T-P(mg/l)	6.1	7.3	4.9	0.4	0.5	0.3
T-N(mg/l)	39.9	47.9	31.9	8.0	10.0	6.4
SS(mg/l)	205.4	246.5	164.3	4.8	6.0	3.9
총대장균수(개/ml)	100,000	100,000	100,000	100	100	100
생태독성(TU)	-	-	-	1 이하	1 이하	1 이하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구 분	SBR 반응조			전기응집여과기
	유입	유출	제거효율(%)	유입	유출	제거효율(%)
BOD(mg/l)	166.0	8.0	95.2	8.0	4.0	50.0
COD(mg/l)	135.7	16.0	88.3	16.0	9.0	44.0
T-P(mg/l)	6.3	1.61	74.8	1.61	0.4	72.0
T-N(mg/l)	39.5	8.0	80.0	8.0	8.0	2.8
SS(mg/l)	206.1	8.0	96.2	8.0	4.8	40.0
총대장균수(개/ml)	100,000	15,000	85.0	15,000	3,000	80.0

[표 6] ㈜☆☆☆☆ 전기응집여과기 제거효율 보증 명세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고흥군이 ㈜☆☆☆☆에 전기응집여과기의 하자보수를 2018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허용하였다면 하자보수 완료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7개 항목(BOD, COD, T-P, T-N, SS, 총대장균수, 생태독성) 모두가 보증수질과 보증효율을 충족하는지 확인했어야 했다.

특히, 기술제안서 공모 공고문에는 보증수질에 대해 신뢰성 시운전기간 중 30일 연속측정값의 평균값이 보증수질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7개 항목(BOD, COD, T-P, T-N, SS, 총대장균수, 생태독성) 전체에 대해 30일 이상 신뢰성 있는 시운전을 한 후 그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자보수 완료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

그런데 고흥군은 7개 항목 중 2개 항목(T-P, SS)에 대해 2회의 수질을 측정한 후 이 값이 보증수질을 충족한다는 사유로 하자보수 완료를 승인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4. 기타 계약 미이행 업체에 대한 소극적 대응 등

가. ○○○·○○○·○○○의 경우(시운전을 통한 성능검사 전 대금 지급)

○○○은 201*. *. **.부터 201*. *. *.까지 ◩◩◩◩사업소 소장(시설*급)으로, ○○○은 201*. *. **.부터 201*. *. *.까지 ◩◩◩◩사업소 △△△팀장(시설*급)으로, ○○○은 201*. *. **.부터 201*. *. *.까지 같은 팀에서 담당자(환경*급)로 근무하였다.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5장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물품의 품질, 수량, 포장, 표기 상태 등이 검사에 합격한 후에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이 적용된 경우라면 이 조건에 따라 납품한 물품의 성능이 시운전에서 검증된 이후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은 전기응집여과기가 납품되어 검수처리 하였다 하더라고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라 시운전에서 성능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했어야 했다.

그런데 ○○○·○○○·○○○은 전기응집여과기에 대해 시운전 합격 후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2017. 3. 21.) 직후인 2017. 3. 31.에 물품대금 627,625천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나. ○○○·○○○의 경우(성능이행보증금 귀속조치 미실시 등)

○○○은 201*. *. **.부터 201*. *. *.까지 ◩◩◩◩사업소 △△△팀장(시설*급)으로, ○○○은 201*. *. **.부터 201*. *. *.까지 같은 팀에서 담당자(환경*급)로 근무하였다.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이 적용된 경우 이 조건에 따라 납품한 물품의 성능이 시운전에서 성능이 미달되고, 성능미달에 대해 납품업체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성능이행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한다.

따라서 ○○○·○○○은 시운전이 종료된 시점에서 전기응집여과기의 성능이 미달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계약담당자가 성능이행보증금을 귀속조치 하도록 성능미달 사실 등을 통보하거나, 재설치를 명하면서 성능이행보증채권의 청구기한 연장을 납품업체에 요청했어야 했다.

그런데 ○○○·○○○은 1차 시운전이 종료된 2017. 12. 20.에 전기응집여과기의 성능이 미달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담당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재설치나 성능이행보증채권의 청구기한 연장을 납품업체에 요청하지 않아 2017. 12. 31.자로 성능이행보증금 청구기한이 종료되었다.

계약담당자는 사전에 전기응집여과기의 성능미달을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였고, 성능이행보증금의 청구기한 또한 만료됨에 따라 성능이행보증금 125,525천 원을 고흥군에 귀속시킬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는 성능이행보증금 귀속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에 대한 부담 없이 계약사항 이행을 거부하는 등 고흥군의 하자보수 요청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였으며, 고흥군은 하자보수를 완료하는데 1년 5개월(2018년 1월~2019년 5월)이 소요되었고, 이 기간 동안 고흥읍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정상가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다. ○○○·○○○의 경우(납품지연 배상금 미청구 등)

○○○은 201*. *. *.부터 201*. *. **.까지 ◩◩◩◩사업소 △△△팀장(시설*급)으로, ○○○은 201*. *. **.부터 201*. *. *.까지 같은 팀에서 담당자(환경*급)로 근무하였다.

㈜☆☆☆☆에서 제작·설치한 전기응집여과기는 최초 납품시부터 시운전이 있을 때까지 보증된 성능을 만족한 적이 없으므로 ○○○·○○○은 이를 납품지연으로 보고 납품지연 배상금을 청구했어야 했다

그런데 ○○○·○○○은 전기응집여과기의 성능미달에 대해 하자보수를 해야 할 사안으로 잘 못 판단하여 납품지연 배상금 404,705천 원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등 ㈜☆☆☆☆의 계약사항 불이행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

또한, 고흥군이 2018년 1월에 요청한 하자보수에 대해 ㈜☆☆☆☆가2018. 3월 말까지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은 하자보수 기간을 연장해 주었고, 이후 ㈜☆☆☆☆가 계속 하자보수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2018년 하반기에는 고흥군의 하자보수 이행계획서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하자보수 기간을 2018년 7월 말까지 연장해 주었으며, 계약해지나 대금반환 청구를 하지 않는 등 ㈜☆☆☆☆의 계약위반 행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

라. ○○○·○○○의 경우(하자보수기간 연장 승인 등)

○○○는 201*. *. *.부터 현재까지 고흥군 ◩◩◩◩사업소 △△(시설*급)으로, ○○○은 201*. *. *.부터 현재까지 고흥군 ◩◩◩◩사업소 ◇◇◇팀에서 담당 팀장(시설*급)으로 근무하고 있다.

○○○·○○○은 ◩◩◩◩사업소로 발령받기 전 7개월간의 하자보수를 시행했음에도 전기응집여과기의 보증된 성능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 계약해지 및 대금 반환청구나 지연배상금 청구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2018년 8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추가로 10개월간의 하자보수 기간 연장을 승인하였다.

마. ○○○의 경우(하자보수기간 연장 승인 등)

○○○는 201*. *. **.부터 현재까지 고흥군 ◩◩◩◩사업소 ◇◇◇팀에서 담당자(시설*급)로 근무하고 있다.

○○○는 본인이 ◇◇◇팀에 발령받기 전 12개월의 하자보수를 시행했음에도 전기응집여과기의 보증된 성능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 계약해지 및 대금 반환청구나 지연배상금 청구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한 바 없고, 2019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추가로 5개월간의 하자보수 기간을 승인하였다.

바. ○○○·○○○의 경우(하자보수기간 연장 승인 등)

○○○(공업*급)은 201*. *. *.부터 201*. **. *.까지, ○○○(공업*급)은 201*. **. *.부터 201*. *. *.까지, 고흥군 ◩◩◩◩사업소 ◇◇◇팀에서 ◩◩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은 고흥군 ◩◩◩◩사업소 ◇◇◇팀에서 근무한 기간중 ㈜☆☆☆☆의 계약이행 거부에 대해 계약해지나 지연배상금 청구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2018년 1월분터 2019년 5월까지 계속되는 하자보수 기간 연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승인하는 등 ㈜☆☆☆☆의 계약사항 위반 등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중징계] 위 관련자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중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징계] 위 관련자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  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  정]

① 기술제안서 공모 공고문에 명시된 조건(30일 이상 연속 시운전하여 30일간 측정된 수질 값의 평균값으로 보증성능과 보증효율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보증항목인 7개 항목 전체에 대해 측정할 것)에 따라 2개 이상의 전문 수질측정업체에 수질측정을 의뢰하되, 반드시 고흥군 군정혁신단 직원의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고, 시료 채취부터 수질검사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동영상으로 녹화하여 증빙하시기 바랍니다.

② ①항에 따라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 및 동영상 증빙은 우리 도에 제출하시고, 이 결과를 기준으로 관련 업체들의 계약사항 이행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수질검사 결과 전기응집여과기나 생물반응조가 성능미달로 판정되는 등 관련 업체들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업체가 고흥군에 끼친 재정적 손실을 보상받을 방안과 고흥읍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조기에 정상가동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④ 아울러,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건설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행정처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을 교육하고 재발시에는  엄중문책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훈계․주의 요구

제        목  일자리창출위원회 편법 운영 및 사업대상자 선정 부적정

기   관   명  고흥군 ◈◈◈◈과

훈계대상자  ① 고흥군 ◈◈◈◈과 지방**사무관 ○○○(19**. **. *.)

② 고흥군 ◈◈◈◈과 지방**주사 ○○○(19**. *. **.)

③ 고흥군 ◈◈◈◈과 지방**서기보 ○○○(19**. *. **.)

내       용

지방**사무관 ○○○은 201*. *. *.부터 현재까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지방**주사 ○○○은 201*. *. *.부터 현재까지 ◈◈◈◈과에서 감독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지방**서기보 ○○○은 201*. *. *.부터 현재까지 ◈◈◈◈과에서 실무자로 근무하고 있다.

고흥군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육성하고 군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와 ｢직업안정법｣ 제4조의2 및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제3조에 근거하여 2018. 11. 8. ｢고흥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며,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한 청년들을 심사·선정하여 창업을 위한 여러 가지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도전 프로젝트 사업“ 추진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제51조는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흥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는 일자리 창출 위원회가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에 관한 협의 및 정책자문,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취업 알선, 교육훈련 지원, 창업 지원 등의 자문 및 발전방안 제안 등의 기능을 하도록 규정하였고 위원구성은 [표] “고흥군 일자리창출위원회 위원구성 명세”와 같다.

한편, ｢고흥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는 일자리 창출위원회에 대해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고흥군은 2018년부터 일자리창출위원회(전원위원회)에서 “고용 우수 인증 대상기업”과, “가업 승계 청년 농업인” 지원 대상 등을 심의·선정하게 하였고, 2018년도에는 총 120백만 원
규모의 사업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이후 고흥군은 2019. 7. 5. “청년 도전 프로젝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일자리창출위원회 개최 계획을 수립하여 부군수의 결재를 받았으며, 그 내용을 보면 일자리창출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자를 심의·선정하기로 되어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된 대로 일자리창출위원회 전원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지원대상자를 심의·선정했어야 했다.

그런데 고흥군(◈◈◈◈과)은 어떠한 사유도 명시하지 않고 2019. 7. 9. “청년도전 프로젝트 지원사업” 평가 심의위원회 위원을 기존 일자리창출위원회 위원 15명에서 6명을 제외한 9명(○○○, ○○○, ○○○, ○○○, ○○○, ○○○, ○○○, ○○○, ○○○)으로 축소하여 구성하였고 이에 대해 부군수 결재가 아닌 △△△△과장의 전결로 처리하였다.

또한, 이 축소된 심의위원으로 2019. 7. 17. 심의회를 개최하여 “청년도전 프로젝트 지원사업” 지원대상자를 심의·선정하였으며, 심의위원회 개최 당일에는 위원장인 부군수와 ○○○, ○○○이 불참하였고, 당초에 심의위원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담당)를 아무런 근거 없이 심의위원으로 참석시키는 등 심의위원의 구성을 자의적으로 처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사업대상자를 심의·선정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였을 경우 자의적으로 심의위원 구성을 변경하여 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훈계·주의 요구

제        목  공공근로사업 참여 대상자 선정 부적정

기   관   명  고흥군 ◈◈◈◈과, ◈◈◈◈과

훈계대상자  고흥군 ◩◩면 지방**서기 ○○○(19**. *. *.)

(前 ◈◈◈◈과)

내        용

지방**서기 ○○○은 201*. *. *.부터 201*. *. *.까지 ◈◈◈◈과에서 공공근로 참여대상자 선정업무를 실무자로서 수행하였다.

고흥군(◈◈◈◈과)은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청년실업을 해소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ㆍ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근로 사업의 수행 기준이 되는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은 사회적 약자에게 보다 더 많은 근로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직접일자리 사업의 연례 반복적 참여를 최대 2년까지만 허용하면서 2년 초과시 1년간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선정할 때 최대 2년을 초과하여 고용되지 않도록 참여자 선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그런데 고흥군은 [표] “2년 초과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고용 명세”와 같이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42명의 공공근로 참여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하였고, 이들의 연속 근무기간은 보통 3년에서 많게는 4년에 달하며 이들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수령한 임금은 671,882천 원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2조와 ｢공공근로 사업지침｣을 위반하는 등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자를 차별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훈계·주의 요구

제        목  정보공개청구 처리 지연

기   관   명  고흥군 ◈◈과

훈계대상자  고흥군 ◈◈과 지방**주사보 ○○○(19**. *. **.)

내        용

지방**주사 ○○○은 201*. *. *.부터 현재까지 고흥군 ◈◈과에서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채용·인사와 급여 및 이에 대한 정보공개 업무를 실무자로서 처리하고 있다.

고흥군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하고 정보를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알권리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고흥군이 정보공개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최대 20일 이내에 정보공개 결정이나 비공개 결정을 했어야 했다.

그런데 고흥군은 38건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표] “정보공개 지연처리 및 미처리 내역 명세”와 같이 정보공개 결정을 해야 하는 마감 기한으로부터 적게는 17일부터 길게는 최대 15개월을 도과하여 정보공개 결정을 하는 등 정보공개 업무를 현저히 지연처리 하였다.

[표] 정보공개 지연처리 및 미처리 내역 명세

부서별	접수일자	청구내용	청구인	처리완료일	처리기한
계			38건
◈◈실	2019-06-12	언론사별 광고비 지급 기준(또는 내부규정)	○○○	미처리	2019.06.25
◈◈과
	2017-02-05	직종별 무기계약 근로자 급여 지급 기준	○○○	2018.05.16	2017.02.17
	2017-02-13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 기준인건비	○○○	2017.08.04	2017.02.24
	2017-02-15	지자체 무기계약(공무직) 임금 실태 현황	○○○	2017.08.08	2017.02.28
	2017-06-13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의 초과근무 가능 여부와 허용 시간	○○○	2017.08.04	2017.06.27
	2017-08-10	무기계약직 인원 및 임금	○○○	2017.10.10	2017.08.24
	2017-10-09	기간제 근로자 인사처리	○○○	2017.12.15	2017.10.23
	2018-02-14	총액인건비 승인액, 집행액 등에 대한 정보	○○○	2019.05.23	2018.03.02
	2018-03-05	전라남도 시군별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대외직명제 운영 현황	○○○	2019.05.23	2018.03.16
	2018-03-07	지자체 무기계약(공무직)노동자 임금 실태 현황	○○○	2019.05.23	2018.03.20
	2018-03-22	전라남도 지자체 정규직 전환 정책 현황 및 전환심사위원회 운영 과정	○○○	2019.05.23	2018.04.04
	2018-10-07	(◈◈과-13256)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운영 현황 조사결과 제출' 문서	○○○	2018.12.12	2018.10.22
	2018-10-22	도시재생관련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근무) 현황	○○○	2018.12.12	2018.11.02
	2018-11-02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련 자료 요청의 건	○○○	2019.05.20	2018.11.15
	2019-01-07	전라남도	○○○	2019.06.30	2019.01.18
	2019-01-10	2015년부터 현재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 계약직 (비정규직)에서 공무직(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 수	○○○	2019.06.30	2019.01.23
	2019-01-21	시군 공로 연수제 운영에 따른 인건비 소요 현황	○○○	2019.08.19	2019.02.01
	2019-01-24	행정복지센터 직급 비율	○○○	2019.05.21	2019.02.11
	2019-01-24	무기계약직 재직기간에따른 통상임금과 퇴직금 가산제 도입 여부	○○○	2019.05.21	2019.02.11
	2019-02-22	무기계약근로자 운영현황	○○○	2019.05.21	2019.03.08
	2019-02-26	2016년-2018년 전라남도 지자체 공무직 임금 및 지자체 노조 현황	○○○	2019.08.19	2019.03.12
	2019-03-04	2019년 공무직 인건비 현황	○○○	2019.05.21	2019.03.15
	2019-04-09	시군지자체 공무원 및 기간제 무기직 근로자 현황	○○○	미처리	2019.04.22
	2019-04-10	전국 상수도 검침원의 고용현황 자료	○○○	2019.05.21	2019.04.23
◈◈◈◈과	2017-08-07	수락도 모로레일 공사 관련	○○○	2017.12.22	2017.08.21
	2017-10-26	지역별 전기자동차 보급현황, 보조금, 충전소 수, 지역정보(면적, 인구), 지역예산(환경분야)	○○○	2018.05.15	2017.11.08
◈◈◈◈과	2019-01-30	전남도내 22개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관련	♧♧♧♧뉴스	2019.03.13	2019.02.15
	2019-02-08	전남도내 22개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관련	♧♧♧♧뉴스	2019.03.13	2019.02.21
◈◈과	2016-12-09	신규호텔(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현황	○○○	2017.02.06	2016.12.23
	2016-12-18	2012년부터 2016년(5개년) 관광객 수	○○○	2017.02.06	2016.12.30
	2016-12-22	2017년 전국 관광호텔 준공 및 신축현황	○○○	2017.02.06	2017.01.04
◈◈◈◈과	2019-03-13	안심형 대중교통(버스, 택시) 운행 여부 및 내용	○○○	2019.05.13	2019.03.26
◈◈◈과	2019-07-08	반출금지구역 사유림에서 협의 없이 벌채와 구제·예방시설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	2019.08.19	2019.07.19
◈◈◈◈과	2016-12-16	소하천예정지에 대하여	○○○	2017.02.06	2016.12.29
◈◈◈◈과	2019-04-02	해양낚시공원 현황 및 시설 관련 정보	○○○	2019.06.03	2019.04.15
	2019-04-15	해양 수산업 분야 2018~2019년도 사업별, 개인별, 보조금 지급 내역 및 사업자 선정내역	○○○	2019.05.17	2019.04.26
	2019-04-17	고흥군 신평어촌계 통계자료	○○○	2019.07.01	2019.04.30
◩◩◩◩사업소	2019-07-24	수돗물 녹물, 이물질 신고 접수 현황	○○○	미처리	2019.08.06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38건의 정보공개 청구 중 3건에 대해서는 감사일(2019. 9. 2.) 현재까지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조차 하지 아니하는 등 정보공개 업무를 소홀히 하여, 고흥군 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훈계·주의 요구

제        목  민원처리 지연

기   관   명  고흥군 ◈◈과,·◈◈◈◈과

훈계대상자  ① 고흥군 ◈◈과 지방**주사보 ○○○(19**. **. **.)

② 고흥군 ◈◈◈◈과 지방**주사보 ○○○(19**. *. **.)

내        용

지방**주사보 ○○○은 201*. *. *.부터 현재까지 ◈◈과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지방**주사보 ○○○은 201*. *. *.부터 현재까지 ◈◈◈◈과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고흥군은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 사무분장에 따라 업무 분야별로 나누어 조사·처리하고 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는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행정기관으로부터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은 14일 이내, 제도ㆍ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은 7일 이내, 건의민원은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등 민원처리시 기한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흥군은 2016. 1. 1. ~ 2019. 7. 19. 사이에 24건의 민원을 처리기한을 6일 이상 도과하여 처리하였고 이중 19건은 민원인에게 기간내 답변 하는 등 민원처리는 이행하였으나 새올시스템 입력을 지연하여 처리하였고, 나머지 5건은 업무태만으로 처리기한을 도과하여 민원을 처리하여, 고흥군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고흥군 6일 이상 민원처리 지연 및 미처리 명세

실과별	접수기간	6일이상 지연 처리	지연처리 사유
계		24건
◈◈◈◈과	2016.1.1.~ 2019.7.19.	1	기한내 처리후 새올시스템 입력 지연 1
◈◈◈◈과	2016.1.1.~ 2019.7.19.	7	기한내 처리후 새올시스템 입력 지연 7
◈◈◈◈과	2016.1.1.~ 2019.7.19.	8	기한내 처리후 새올시스템 입력 지연 8
◈◈과	2016.1.1.~ 2019.7.19.	2	업무 태만 2(미비서류 보완요청공문 없음)
◈◈◈◈과	2016.1.1.~ 2019.7.19.	6	기한내 처리후 새올시스템 처리 지연 3 업무 태만 3(미비서류 보완요청공문 없음)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훈계·주의 요구

제        목  관용차량 정기검사 지연 등 관리 소홀

기   관   명  고흥군 ◈◈과

훈계대상자  고흥군 ◈◈◈◈과 지방****서기 ○○○

(前 ◈◈과)

내        용

지방****서기 ○○○은 201*.*.*.부터 201*.*.**. 까지 고흥군 ◈◈과에서 관용차량 관리 업무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고흥군은 종합감사일 현재 159대의 관용차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동차 정기검사 및 매년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사고에 대비하는 등 관용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38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관용차량 정기검사 소홀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및 4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소유자 및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특정 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와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통합하여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아니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고흥군(◈◈◈◈과)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서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를 매월 우편엽서로 통보하고 있으며,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 안내엽서를 보내고 있고, 그래도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 명령서를 엽서로 통보하고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관용차량을 관리함에 있어 자동차의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게 되어 있으므로 정기검사 통지서를 받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아 차량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운행했어야 했다.

그런데 고흥군(◈◈과)에서는 2016년도 95도5125 관용차량에 대해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를 받고도 담당자의 업무태만으로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등 [표 1] “관용차량 정기검사 지연 명세”와 같이 10건에 대해서 적게는 42일 많게는 467일간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특히, ◈◈과에서는 47머5286 전기자동차가 고장으로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 1. 부터 2018.12.14. 폐차할 때까지 1,087일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2017. 6. 5. 뉴스에이 신문에 “고흥 몇 년 동안 주차장에 잠자는 전기자동차”란 제목으로 기사화되는 등 차량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관용차량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여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법규를 준수하여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이 법규를 준수하지 못하고 관용차량을 운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1] 관용차량 정기검사 지연 명세

(단위 : 원)

부서명	검사종료일자	검사지연일수	부과일자	과태료	차량번호	차량용도
계				874,000	10건
◈◈◈◈과	2016.11.07	114	2017.03.30	190,000	95도5125	청소차량
◈◈◈◈과	2016.11.13	467	2018.07.10	240,000	95도5621	“
◈◈과	2015.04.27	122	2017.04.25	16,000	74루1671	행정차량
◈◈과	2017.02.27	42	2019.06.24	16,000	74루1671	“
◈◈과	2018.10.25	42	2019.06.24	16,000	74루1671	“
◈◈과	2015.12.31	1,087	2018.12.21	240,000	47머5286	전기차량 (‘18.12.14.매각)
◈◈과	2018.09.21	43	2019.06.24	40,000	84러9639	방제차량
◈◈과	2017.12.12	71	2018.03.30	50,000	74루1814	장애인택시
◈◈과	2017.12.12	71	2018.03.30	50,000	74루1804	“
◈◈◈◈◈과	2015.02.03	49	2016.11.10	16,000	78로7370	이동목욕차량

2. 관용차량 의무보험 가입 소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서는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

따라서 고흥군은 관용차량을 관리함에 있어 매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으므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만기 등을 통보받는 경우에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책임을 지도록 보험에 가입하여야 했으며,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했다.

그런데 고흥군(◈◈과)은 2016년도 95도5612 관용차량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의 업무태만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2016.10.24. 과태료 47,000원을 부과처분 받는 등 [표 2] “관용차량 의무보험 지연가입 명세”와 같이 21대의 관용차량에 대한 의무보험을 가입기간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과태료 443,400원을 부과처분 받고 일부를 군 예산으로 납부하는 등 관용차량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이와 관련 고흥군(◈◈과)은 의무보험 미가입 사유에 대해서 불용차량 공매과정에서 매각지연 등으로 책임보험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각 읍면에서 불용차량 매각요청을 하여 차량총괄부서인 ◈◈과에서 차량공매를 진행하였으므로 차량인수 후에는 ◈◈과에서 의무보험 가입 등 차량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과는 차량총괄부서로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이고 ｢고흥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9조에 따라 연1회 이상 차량관리·운영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관용차량 정기검사 지연, 의무보험 가입지연에 대한 차량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표 2] 관용차량 의무보험 지연가입 명세

(단위 : 원)

부서명	책임보험종료일	지연일수	부과일자	과태료	비고
계				443,400
◈◈과	2016.8.26	30	2016-10-24	47,000	매각
◈◈과	2016.8.26	30	2016-10-24	94,000	“
◈◈과	2017.2.28	2	2017-03-16	4,000	“
◈◈과	2017.2.28	2	2017-03-16	8,000	“
◩◩면	2017.6.30	21	2017-07-14	17,600	“
◩◩면	2017.6.30	21	2017-07-14	8,800	“
◩◩읍	2017.7.31	30	2017-07-27	7,200	“
◩◩읍	2017.7.31	30	2017-07-27	14,400	“
◩◩면	2017.7.31	2	2017-08-22	8,000	“
◩◩면	2017.7.31	2	2017-08-22	4,000	“
◩◩면	2017.8.1	2	2017-08-28	8,000	“
◩◩면	2017.8.1	2	2017-08-28	4,000	“
◈◈◈◈과	2018.1.19	2	2018-02-09	8,000	“
◈◈◈◈과	2018.1.19	2	2018-02-09	4,000	“
◈◈◈◈과	2018.1.31	14	2018-03-05	8,800	“
◈◈◈◈과	2018.1.31	14	2018-03-05	17,600	“
◩◩면	2018.9.11	36	2018-10-29	132,000	매각(군예산납부)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납부 : 2018. 11. 5.(품의담당자 ○○○)
◩◩읍	2019.2.28	7	2019-03-18	12,000	매각
◩◩읍	2019.2.28	7	2019-03-18	12,000	“
◩◩면	2019.4.20	3	2019-05-07	12,000	“
◩◩면	2019.4.20	3	2019-05-07	12,000	“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관용차량에 대한 자동차정기검사,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등을 철저히 하는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용차량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훈계·시정 요구

제        목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소홀

기   관   명  고흥군 ◈◈◈◈과, ◩◩읍

훈계대상자  고흥군 ◩◩읍 지방**주사 ○○○(19**. *. **.)

내        용

지방**주사 ○○○는 201*.*.*.부터 현재까지 ◩◩읍사무소에서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업무 실무책임자로 근무하였다.

고흥군은 하천점용을 목적으로 하천을 점용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하천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하천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점용료 등의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라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5조 및 ｢고흥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월 내에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고흥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소하천을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소관 하천 구역 내에 하천점용허가에 대하여「하천법 시행령」제42조 및 ｢전라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2조, ｢고흥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에 따라 하천점용료를 산정하여 피허가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그런데 고흥군(◈◈◈◈과, ◩◩읍)에서는 도로점용자에 대한 2019년분 도로점용료는 부과하였으나, 하천점용자에 대해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 당해연도 하천점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하는데도 2019년도분 하천점용료 부과대상 전체 45건 10,198천 원을 2019. 9. 3. 감사일 현재까지 부과‧징수하지 않고 누락하였다.

한편, 같은 기간에 ○○읍 등에서는 2019년분 하천점용료를 부과·징수 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전라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2조, ｢고흥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에 따라 미부과한 2019년분 하천점용료 45건 10,198,100원을 부과징수 하시기 바랍니다.

②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천점용료 부과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훈계·시정 요구

제        목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업무 소홀

기   관   명  고흥군 ◈◈◈◈과

훈계대상자 고흥군 ◈◈◈◈과 지방**주사 ○○○(19**. *. *.)

내       용

지방**주사 ○○○은 201*. *. *.부터 현재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실무책임자로 근무하였다

고흥군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를 하는 등 체납처분을 하고 징수권의 시효가 완성되면 결손처분을 하고 있다.

1.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업무 소홀

가. 체납액 징수업무 소홀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외수입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시장군수에게 권한 위임)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아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체납될 경우 차량 등에 압류조치를 하여야 하고, 차량 압류의 경우에는 강제폐차·차령초과 말소 등이 수시로 발생하므로 말소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압류 차량이 말소되었을 경우 즉시 압류해제 조치하고 다른 차량을 압류하여 징수권 일실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고흥군(◈◈◈◈과)은 2018.12.18. 04가 ****차량(소유자 ○○○)이 차령초과 등으로 폐차 말소되었는데도 압류해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별표 1] “폐차말소된 차량 압류해제 미조치 명세”와 같이 170대(체납액 20,945천 원)에 대하여 압류해제 조치를 하지 않아 마치 이 체납액에 대한 채권이 확보된 것처럼 관리되고 있고, 폐차말소된 **나****차량 대신에 전남**배****차량이 존재하는데도 대체압류를 하지않는 등 [별표 2] “말소차량 대체압류 대상 명세”와 같이 압류차량 소유자가 등록 말소된 차량대신 다른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12대(체납액 2,429천원)에 대하여 대체압류 등을 하지 않고 있다.

나. 체납자 재산 압류조치 소홀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므로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독촉을 하고 독촉을 해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를 위해서 즉시 자동차를 압류해야 한다.

그런데 고흥군(◈◈◈◈과)은 **저****차량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에 대해서 압류를 하지 않는 등 [별표 3]“환경개선부담금(차량) 체납자 압류대상 명세”와 같이 총 801건(체납액 19,564천원)을 압류조치를 하지 않아 채권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24건(체납액 1,145천원)에 대해서재산조회를 한 결과 [별표 4] “시설물 체납자 압류가능 재산 명세”와 같이 압류할 차량이 존재하는데도 압류 조치하지 않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환경개선부담금 시효소멸 결손처분 미실시

｢지방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르면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세외수입 체납액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로 결손처분을 해야 했다.

그런데 고흥군(◈◈◈◈과)은 전남**더 **** 차량(소유자 ○○○)이 2001. 3. 31. 체납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는데도 시효소멸 결손처분을 하지 않는 등 [별표 5] “시효소멸 결손대상 명세”와 같이 1,169건 31,078천 원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가 완성’되었으나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3.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채권미확보로 징수권 소멸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자동차 등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체납될 경우에는 징수금 일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에 압류 등 채권확보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고흥군(◈◈◈◈과)은 전남**더**** 자동차 소유자 ○○○이 2001.3.31. 환경개선부담금 144,830원을 체납하였으나, 자동차에 압류를 하지 않아 감사일인 2019. 9. 3. 현재 시효완성으로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등 [별표 5] “시효소멸 결손대상 명세”와 같이 1,169건 31,078천원을 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권이 소멸되는 등 채권확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에 대하여 실효가 없는 폐차말소된 차량에 압류된 170대에 대해서 즉시 압류해제 후 무재산인 경우 결손처분 검토(재무과 결손여부 확인 등) 하고, 대체압류 가능 차량 12대에 대해서 대체압류 조치를 하여 채권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② 시효소멸이 완성된 체납액 1,169건 31,078천 원에 대해서 시효소멸 해당여부를 재확인 후 결손처분을 하고, 압류가능 재산이 있는 체납액 825건에 대해서 압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③ 앞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 정 요 구

제        목  공유재산 관리 소홀 및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

기   관   명  고흥군 ◈◈◈◈과, ◩◩면, ◩◩면, ◩◩면

내        용

고흥군은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사용·수익 허가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나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고,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공유재산 관리 소홀

가.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소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8조 제1항 및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부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되어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계약 없이 무단점유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무단점유가 확인되면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했다.

그런데 고흥군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소홀히 하여 “OO면 OO리 OO번지”를 ○○○이 2014년부터 대부계약도 없이 감사일인 2019. 9. 3. 현재까지 무단점유 경작하는 등 [별표 1]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산출명세”와 같이 14명이 무단점유 사실이 있었는데도 이를 적발하지 못하여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3,247천 원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

나. 공유재산 불법전대행위 대부계약 해지 등 조치 소홀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은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 재산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제2항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대부료 수납여부,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원상변경 여부,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3항과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하거나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등은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 전대여부 또는 대부계약 없이 무단점유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전대자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했다.

그런데 고흥군(◩◩면)은‘○○면 ○○리 ○○번지’를 ○○○가 2016. 1. 1. 부터 2020. 12. 31.까지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경작하여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하는 등 [표 1] “공유재산 불법 전대 현황”과 같이 전대하여 경작하고 있는데도 알지못하여 계약해지를 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1] 공유재산 불법 전대 현황

(단위 : 원)

부서명	대부자	공유재산 소재지	해당연도	대부기간	구분
○○면	○○○	○○면 ○○리	2017	2016.01.01 ~2020.12.31	논농업
			2018
		○○면 ○○리	2016	2016.01.01 ~2020.12.31
			2017
			2018

2.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

고흥군은 논 농업, 밭 농업에 이용된 토지를 경작하거나 관리하는 농업인에게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가. 공유재산 무단점유 농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 지급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과 범위에서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소득보조금(이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농업인에게 공유재산의 농지에 대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할 때는 공유재산 대부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무단점용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했다.

그런데 고흥군은‘○○면 ○○성리 ○○번지’를 ○○○이 2014년부터 대부계약도 없이 감사일 현재까지 무단점유 경작하여 농업소득직접지불금 1,768,560원을 5년간 부당 지급하는 등 [별표 2] "공유재산 무단점유 직불금 부당지급 명세”와 같이 총 14명이 무단점유한 사실이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5,730천 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나. 공유재산 대부농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 지급

고흥군은 농업인에게 공유재산의 농지에 대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할 때는 공유재산 대부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대부자가 아닌 경우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했다.

그런데 고흥군은 ○○○가‘고흥군 ○○면 ○○리 ○○번지 군유재산을 본인이 경작할 목적으로 대부계약 하고도 2016년 부터 2018년까지 ○○○에게 전대하여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부당하게 506,110원을 지급하는 등 [표 1] “공유재산 불법 전대 현황”과 같이 부당하게 군유재산을 전대하여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하지 못하고 지급하는 등 공유재산을 대부받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985천 원을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14명에 대해서 3,247,600원을 부과하시기 바라며,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전대하고 있는 1명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해지 등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②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14명에 대해서 부당하게 지급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5,730,820원을 회수토록 하고,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전대받아 직불금을 수령한 건에 대해서도 985,160원을 회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③ 앞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무단점유로 경작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시 공유재산 대부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부당하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지방세 부과·징수 소홀

기   관   명  고흥군 ◈◈과

내        용

고흥군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표] “지방세 부과․징수현황”과 같이 지방세를 부과·징수하였다.

[표]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단위 : 백만 원)

회계연도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2016년	37,189	35,713	587	889
2017년	40,297	38,840	430	1,027
2018년	40,535	39,016	52	1,467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1. 유흥주점 취득세 등 도세 부과 소홀

가. 유흥주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소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르면 “고급오락장(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등)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호에서 ‘유흥주점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으로서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납세자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에 유흥주점을 허가 받고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하여 부과하여야 했다.

그런데 고흥군(◈◈과)은 ○○○이 ○○읍 ○○리 ****번지 건축물에 2015. 12. 14. 유흥주점을 허가 받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도 [표 1] “유흥주점 중과세 명세”와 같이 취득세 17,020천 원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표 1] 유흥주점 중과세 명세

(단위 : 원)

연번	과세대상 물건지	납세자	취득일	추징세액	사유	비고
	계	1명		17,020,320
1	○○읍 ○○리 ****번지 유흥주점	○○○	2015.12.14	17,020,320	미신고

나. 급수시설 등 취득세 부과 소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등을 취득하는 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하되,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대상인 시설의 범위에 급수·배수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였는데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정 과세표준 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 또는 추징하여야 했다.

그런데 고흥군(◈◈과)은 2016. 11. 17. ○○○가 지하수시설(○○읍 ○○리 ****)을 취득하고 취득세 192천 원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별표 1] “지하수 시설물 취득세 등 미부과 명세”와 같이 취득세 19,281천 원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부동산 사후관리 소홀

가. 농업법인 농지감면 사후관리 소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3항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해당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감면받은 경우 1년 이내 사용여부 또는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했다.

그런데 고흥군(◈◈과)은 ♠♠♠♠법인에서 2016. 6. 1. 고흥군 ○○면 ◎◎리 ***번지 농지를 취득하여 2년 이내에 다른용도(임대)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취득세 381천 원을 추징하지 않고 있는 등 [별표 2] “농업법인 농지 감면목적 미사용 명세”와 같이 77개법인 등 62,956천 원을 추징하지 않고 있는 등 농지 감면 부동산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나. 창업중소기업 감면 부동산 사후관리 소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규정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이 해당사업을 하기 위하여 4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나,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 직접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창업중소기업으로 부동산을 감면받은 경우 사후관리를 통해 매각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했다.

그런데 고흥군(◈◈과)은 ☆☆산업(주)이 2015. 10. 12. ○○면 ◎◎리 ***-**번지 부동산을 취득하고 2년이내 미사용하고 있음에도 취득세 12,133천 원을 추징하지 않는 등 [표 2] “창업중소기업 감면 부동산 추징 명세”와 같이 총 34,813천 원을 추징하지 않고 있다.

[표 2] 창업중소기업 감면 부동산 추징 명세

(단위 : 원)

연번	과세대상 물건	납세자	취득일	추징세액	사유	비고
	계	2명		34,813,030
1	○○면 ◎◎리 293-**번지 토지,건물	☆☆(주)	2015.10.12	12,133,060	2년내 미사용
2	○○읍 ◎리 ***번지 토지,건물	(주)♠♠♠	2016.03.11	22,196,110	2년내 매각
3	○○읍 ◎리 ***번지 토지,건물	〃	2016.03.11	483,860	“

3.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누락

｢지방세법｣ 제143조 규정에 따르면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하는 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146조에서는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지하수는 세제곱미터당 200원,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지하수는 세제곱미터당 100원, 그 외의 채수된 지하수는 세제곱미터당 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전라남도 도세 조례｣ 제14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수한 지하수에 대해서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채수공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는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에 대해서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매분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

따라서 고흥군은 매분기마다 지하수 사용량을 조사(관련부서 확인)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을 납기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하여야 했다.

1분기(1월~3월), 2분기(4월~6월), 3분기(7월~9월), 4분기(10월~12월)

그런데 고흥군(◈◈과)은 ○○○이 고흥군 ○○읍 ○○리 ○○번지에서 지하수를 채수하여 사용하고 있는데도 지하수 이용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235천 원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지 않는 등 [별표 3]“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누락명세”와 같이 지역자원시설세 108건 19,940천 원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4. 주민세 등 군세 부과누락

가. 주민세(재산분) 부과징수 소홀

｢지방세법｣ 제80조 ~ 제82조에 따르면 주민세(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하고, 과세대상 연면적은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율은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르면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하고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1일이며,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세법｣ 제83조 제4항에서는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출한 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4조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상에 등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 100분의 20

지방세기본법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 : 100분의 10

지방세기본법 제55조(납부불성실가산세) : 1일 1십만분의 25(2018.12.31.이전 1일 1만분의 3)

따라서 고흥군은 사업소 연면적이 330㎡초과 사업장을 운영중인 납세자가 7월 31일까지 주민세(재산분)을 미신고 납부하거나 과소신고 납부 할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하고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하여야 했다.

그런데 고흥군(◈◈과)은 농업회사법인 ♠♠♠쌀주식회사에서 ‘○○읍 ◎◎리 ****번지’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재산분)을 2015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주민세(재산분) 1,305천 원을 미신고 하였으나, 직권조사를 통한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하지 않는 등 [별표 4] “주민세(재산분) 부과누락 조서”와 같이 121건 44,522천 원을 부과·징수하지 않고 있다.

나. 재산세 부과누락

지방세법 제116조에 따르면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21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을 변경하여 재산세를 적정하게 부과징수하여야 하고, 재산세 부과가 누락되었을 때에는 수시로 부과했어야 했다

그런데 고흥군(◈◈과)은 ○○면 ◎◎리 ****-*번지 ○○○이 건축물 용도를 창고에서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하였으나 재산세과세대장을 수정하지 않아 재산세 17천 원을 적게 부과하는 등 [별표 5] “재산세 부과누락 조서”와 같이 재산세 32건 1,315천 원을 부과누락 하였다.

5. 지방세 체납관리 소홀

고흥군은 지방세 체납자의 소유 차량 등에 대하여 압류를 하는 등 체납처분을 하고 납세자가 지방세를 완납하는 경우 압류를 해제하고 있으며, 징수권의 시효가 완성되면 결손처분을 하고 있다.

가. 지방세 완납자 압류해제 소홀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되어 있고,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즉시 압류해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세 체납자가 지방세를 완납하는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했어야 했다.

그런데 고흥군(◈◈과)은 [별표 6] “지방세 완납자 압류 미해제 명세”와 같이 20건(압류금액 6,755천 원)을 감사일 현재까지 압류해제 조치를 하지 않아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나. 결손처분 사후관리 소홀

｢지방세기본법｣ 제39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는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흥군(◈◈과)은 결손처분 자료중 5년이 경과하여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지방세 납부의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지방세정보화시스템에서 사유전환 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하나 [별표7]“결손처분 사유전환(시효소멸) 대상 명세”와 같이 2,678건(결손액 327,660천 원)을 부적정하게 결손자로 관리되고 있어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① ｢지방세법｣ 제21조, 제116조, ｢전라남도 도세 조례｣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누락된 취득세 등 지방세 426건 199,885,060원을 부과·징수하고

부과대상 여부, 기 납부여부 등 검토한 후 부과조치

② 지방세 체납액 완납자 20건을 압류해제 조치하고, 결손처분 자료중 5년이경과하여 시효가 완성된 2,678건에 대해서 지방세정보화시스템에서 사유전환하여 불필요하게 관리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③ 앞으로 지방세 과세대상이 부과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체납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에 따른 수입인지 징구 등 소홀

기   관   명  고흥군 ◈◈◈◈과, 고흥읍 등 16개 읍면

내        용

고흥군 각 읍면사무소는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받아 등록을 하고 이에 대한 인지세와 취득세를 징수하는 등 이륜자동차 등록 업무를 하고 있으며, ◈◈◈◈과는 이륜자동차 등록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에 따른 인지세 미징구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대하여 인지세 3,000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자동차는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라고 정의하면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수입인지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가 있으며,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행정기관에서 접수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소인처리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 각 읍면사무소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신규등록,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수입인지 3,000원권을 징구하고 전자수입인지시스템을 통해 소인처리를 하여야 하고, ◈◈◈◈과는 읍면사무소의 이륜자동차 등록업무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했다.

그런데 고흥군 각 읍면사무소는 이륜차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을 하면서 수입인지를 징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함에 따라 [별표1] “이륜자동차 등록 수입인지 미징구 총괄 명세”와 같이 총 889건 2,562천 원 상당의 수입인지를 징구하지 않았고, 지도감독부서인 ◈◈◈◈과에서도 수입인지 미징구 사항을 모르고 있는 등 이륜자동차 수입인지 징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이륜자동차 취득(사용신고)에 따른 취득세 부과소홀

「지방세법」제7조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차량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1천분의 70, 그 밖의 자동차는 1천분의 50,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25cc 이하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읍면사무소)은 이륜자동차 취득자가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을 신청 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 받아야 하며,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 하여야 했다.

그런데 고흥군(7개 읍면)은 ▨▨면에 거주하는 ○○○가 전남고흥**** 이륜자동차를 취득하고 취득세 24천 원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지 않는 등 [별표2] “이륜자동차 등록 취득세 부과누락 명세”와 같이 취득세 22건 1,202천 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이륜자동차 취득세 부과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① 이륜자동차 취득에 따른 누락된 취득세 22건 1,202,340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1조 등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시기 바랍니다.

② 이륜자동차에 대한 신규등록, 이전등록시 전자수입인지를 징구하도록 하고, 징구한 전자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시스템을 통해 소인처리 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앞으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록시 수입인지 징구 및 취득세 부과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소홀

기   관   명  고흥군 ◈◈과, ◈◈◈◈과

내        용

고흥군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를 하는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징수권의 시효가 완성되면 결손처분을 하고 있다.

1. 차량관련 과태료 징수업무 소홀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과태료․변상금 등 업무 담당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외수입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차량 책임보험 과태료 등 세외수입금이 체납될 경우 차량에 압류조치를 하여야 하고, 차량 압류의 경우에는 강제폐차·차령초과 말소 등이 수시로 발생하므로 말소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압류 차량이 말소되었을 경우 즉시 압류해제 조치하고 다른 차량을 압류를 하여 징수권의 일실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고흥군(◈◈과, ◈◈◈◈과)은 [별표 1] “과태료 체납자 말소차량 압류해제 대상”과 같이 차령초과 등으로 등록 말소된 차량 및 사실상 폐차차량에 압류된 302건(체납액 85,599천 원)에 대하여 압류해제 조치를 하지 않아 마치 이 체납액에 대한 채권이 확보된 것처럼 관리되고 있고, 차량 소유자가 등록 말소된 차량대신 다른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별표 2] “과태료 압류 말소차량 대체압류 대상”과 같이 203건(체납액 52,966천원)에 대하여 대체압류 등을 하지 않는 등 과태료 체납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또한, [별표 3]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대상”과 같이 압류할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확보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2. 세외수입 시효소멸 결손처분 소홀

｢지방세기본법｣제3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르면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세외수입 체납액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로 결손처분을 해야 했다.

그런데 고흥군(◈◈과, ◈◈◈◈과)은 [별표 4] “세외수입 체납액 시효소멸 결손대상 명세”와 같이 693건 254,510천 원에 대해 감사일 현재까지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①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과 관련하여 실효가 없는 등록말소된 차량에 압류된 302건에 대해서 즉시 압류해제 후 무재산인 경우 결손처분 검토(◈◈과 결손여부 확인 등) 하고, 대체압류 가능 차량이 있는 체납자 203건에 대해서 대체압류 조치를 하여 채권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체납자의 사실상폐차차량으로(무재산) 결손여부 확인 등

② 시효소멸이 완성된 체납액 693건에 대해서 시효소멸 해당여부를 재확인 후 결손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는 압류해제, 교부청구 등이 있을 경우에는 압류해제일부터 5년이 경과된 경우만 해당됨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의무보험 미가입자 등 과태료·과징금 부과 소홀

기   관   명  고흥군 ◈◈◈◈과

내        용

고흥군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관리법｣, ｢화물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 등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1. 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소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서는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

따라서 고흥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의무보험 계약체결 사항을 통지를 받으면 의무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차보유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지체없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2항 : 보험회사 등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2일 이내 등)내에 시장·군수에게 알려야한다.

1. 자기와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자기와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게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계약을 해지한 경우

3. 자기와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그런데 고흥군(◈◈◈◈과)은 2017. 8. 5.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전남고흥**** 차량 소유주 ○○○에 대한 과태료 240천 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별표1]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대상 명세”와 같이 168건 47,003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사전조사 기간에 141건 39,084천 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고, 27건 7,920천 원에 대해서는 종합감사일인 2019. 9. 3.까지 부과하지 않고 있는 등 과태료 부과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2.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부과 소홀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및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신규등록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소유자 및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특정 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와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통합하여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아니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등을 받지 않는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했다.

그런데 고흥군(◈◈◈◈과)은 [별표2] “자동차 검사 미이행 과태료 부과대상 명세”와 같이 **저****차량 등 837대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는데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가 시작되자 2019.8.20.부터 2019.8.26. 기간동안에 837건 200,880천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다.

3. 타 자치단체 이첩공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소홀

고흥군은 타 자치단체로부터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차량을 이첩통보 받으면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여부를 확인하고 부과대상인 경우 ｢자동차관리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소홀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에 따르면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와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경상남도 진주시 등 자치단체는 자동차 검사지연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114건을 2015. 3. 19. ~ 2019. 7. 2. 기간동안에 고흥군에 이첩 통보하였다.

따라서 고흥군은 타 자치단체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위반된 차량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여부를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등에 따라서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등을 부과하여야 했다.

그런데 고흥군(◈◈◈◈과)은 2015. 3. 19. 경상남도 진주시 차량등록사업소로부터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대상자 이첩(말소,변경등록)” 공문을 수취하고도 감사일 현재까지 300천 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별표3]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미부과 명세”와 같이 114건 22,610천 원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있어 자칫 과태료 부과를 못할 우려가 있다.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 과징금 부과 소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7호에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제24항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는 화물자동차를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등 외에는 밤샘주차를 해서는 아니 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0조에서 [별표3]과 같이 과징금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

한편, 광주광역시 북구청은 2015. 5. 8.부터 2019. 6. 19. 기간동안에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량(차고지 외 밤샘주차)적발사항을 고흥군에 이첩 통보하는 등 8건의 위반사항을 통보하였다.

따라서 고흥군은 타 자치단체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된 차량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여부를 확인하고 과징금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했다.

그런데 고흥군(◈◈◈◈과)은 2015. 5. 8. 광주광역시 북구 교통행정과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량(차고지외 밤샘주차)적발 이첩통보” 공문을 수취하고도 감사일 현재까지 200천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별표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미부과 명세”와 같이 8건 1,600천 원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141건 30,530,000 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8건 1,600,000원 등 계 149건 32,130,000원을 부과·징수 하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등 과태료·과징금 부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훈계·시정 요구

제        목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미 이행

기   관   명  고흥군 ◈◈과

훈계대상자  ① 고흥군 ◩◩면 지방**주사보 ○○○(19**.**.**.)
(前 ◈◈과)

② 고흥군 ◈◈과 지방**주사보 ○○○(19**.**.**.)

내        용

지방**주사보 ○○○는 201*.**.**.부터 201*.**.**.까지 고흥군 ◈◈과에서 공사, 용역계약업무 실무자로 근무하였고, 지방**주사보 ○○○은 201*.**.**.부터 현재까지 공사, 용역계약업무 실무자로 근무하고 있다.

고흥군(◈◈과)에서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 차경 여경로당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5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제30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고,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차단체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고흥군에서 발주한 “○○ 차경 여경로당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5건의 경우 [표] “계약상대방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지 명세”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한 건으로 고흥군은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업체와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타절 정산을 하였다.

[표] 계약상대방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지 명세

(단위 : 천 원)

사업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업체 (대표자)	계약해지일자	해지사유	계약보증금
○○ 차경 여경로당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7,039	2018.03.22.~2018.04.25	☆☆☆건축사사무소 (○○○)	2018.04.25.	자진 포기	704
○○ 수동(위험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16,089	2018.05.16.~2019.03.30	☆☆건설㈜ (○○○)	2019.03.27.	자진 포기	2,413
포두 달성 어장 진입로 시설공사	16,126	2018.06.25.~2019.03.31	㈜☆☆건설 (○○○)	2019.03.27.	사실상 부도	2,419
포두 바지락 양식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21,960	2018.06.25.~2019.03.31	㈜☆☆건설 (○○○)	2019.03.27.	사실상 부도	3,294
2019년 산불소화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	8,874	2019.03.11.~2019.04.24	㈜☆☆이앤씨 (○○○)	2019.04.18.	자진 포기	1,331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고흥군은 “○○ 차경 여경로당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5건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해당 계약보증금을 귀속하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여야 했다.

그러나 고흥군(◈◈과)은 명백히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계약보증금 귀속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고흥군은 계약보증금 10,161천 원을 귀속하지 못한 손실과 해당 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못함에 따라 계약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해당업체에 대해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환수하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훈계ㆍ주의 요구

제        목  마복산 명상체험단지 조성사업 등 계약 업무 부적정

기   관   명  고흥군 ◈◈◈◈과

훈계대상자  고흥군 ◩◩면 지방**사무관 ○○○(19**.**.**.)

(前 △△△△과장)

내    용

지방**사무관 ○○○은 201*.**.**.부터 201*.**.**.까지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고흥군은 당시 군수의 지시에 따라 마복산에 기 구축된 목재문화체험장과 연계하여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숲속 명상쉘터 신축공사 및 명상체험단지 조성사업(이하 “명상체험단지 등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고흥군은 긴급히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표1] ‘마복산 명상체험단지 등 조성사업 실시설계 등 용역계약 명세’와 같이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다.

[표1] 마복산 명상체험단지 등 조성사업 실시설계 등 용역계약 명세

(단위: 천 원)

계 약 명	계약일	계 약 기 간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대표자)
마복산 명상체험단지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2018. 3. 5.	2018. 3. 9. ~ 2018. 11. 7.	20,175	(주)☆☆이엔씨 (○○○)
마복산 명상체험단지 조성사업 사전재해영향성검토	2018. 3. 5.	2018. 3. 9. ~ 2018. 11. 7.	20,221	(주)☆☆기술개발 (○○○)
마복산 명상체험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2018. 5. 10.	2018. 5. 14. ~ 2018. 10. 9.	35,778	건축사사무소 ☆☆ (○○○)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숲속 명상쉘터 조성 실시설계용역	2017. 7. 28.	2017. 7. 28. ~ 2017. 12. 22.	41,399	(주)☆☆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1. 마복산 명상체험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등 용역 타절업무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확보한 재원에 대하여 건전한 운용과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흥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별표｣에 따르면 중요시책 또는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의 경우 군수가 결재권자이며, 산림휴양시설 조성 업무는 부군수가 전결권자로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규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 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및 계약보증금을 해제․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명상체험단지 등 조성사업과 같이 다른 지자체에서 추진하지 않는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업 추진 전에 사업의 효과는 물론 향후 수반될 재정부담 등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했다.

또한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업을 중단할 경우에는 사전 ｢고흥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별표｣에 따른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는 등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야 했고, 용역 해지 시점까지의 성과물과 인력, 자재, 장비 등 계약업체가 사용한 비용에 대해 정산내역서를 제출받아 적정하게 타절 정산했어야 했다.

그러나 고흥군(◈◈◈◈과)은 전임 군수의 긴급한 지시로 마복산 명상체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사유로 사전 타당성 조사는 물론 기본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실시설계용역 등 3건의 용역을 발주하였고, 용역을 추진하던 중 2018. 6월 지방선거로 군수가 교체되고 민선7기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라 한다)에서 사업중단 검토를 지시하자 [표2] ‘마복산 명상 체험단지 조성사업 부대용역 해지 명세’와 같이 실시설계 등 3개 용역을 타절하였다.

[표2] 마복산 명상 체험단지 조성사업 부대용역 해지 명세

(단위: 천 원)

계 약 명	계 약 기 간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대표자)	해지일	타절액
마복산 명상체험단지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2018. 3. 9. ~ 11. 7.	20,175	(주)☆☆이엔씨 (○○○)	2018. 8. 21.	15,652
마복산 명상체험단지 조성사업 사전재해영향성검토	2018. 3. 9. ~ 11. 7.	20,221	(주)☆☆기술개발 (○○○)	2018. 8. 21.	5,502
마복산 명상체험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2018. 5. 14. ~ 10. 9.	35,778	건축사사무소 ☆☆ (○○○)	2018. 8. 21.	32,201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이 과정에서 산림휴양시설 조성업무의 경우 부군수가 전결권자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취소와 부대용역 3건 계약해지에 대해 전결권자인 부군수의 결재 등 내부 의사결정 절차도 없이 2018. 7. 27. 계약해지 요청 공문을 ◈◈과로 발송하였고, 과업 수행한 부분의 정산내역서의 면밀한 검토 없이 용역 타절 합의서와 계약상대자들이 제출한 타절 준공액 그대로 대금을 집행하였다.

그 결과 고흥군(◈◈◈◈과)은 용역이 수행된 과업의 이행사항과 타절 준공액 산출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등 용역 타절 정산을 소홀히 하였고, 용역 중단에 따라 53,355천 원을 낭비하게 되었다.

2.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숲속 명상쉘터 신축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고흥군은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숲속 명상쉘터 조성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자 2018. 5. 28. 입찰을 통해 [표3]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숲속 명상쉘터 신축공사 계약 명세’와 같이 (주)☆☆☆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착공하였다.

[표3]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숲속 명상쉘터 신축공사 계약 명세

(단위: 천 원)

계 약 명	계약일	계 약 기 간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대표자)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숲속 명상쉘터 신축공사	2018. 5. 28.	2018. 6. 5. ~ 2019. 12. 31.	1,210,640	(주)☆☆☆건설 (○○○)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에 따르면 해당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특정 공종의 삭제,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등 발주기관이 설계를 변경할 필요로 하는 경우 등 당초 공사의 본질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설계의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계변경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흥군은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숲속 명상쉘터 신축공사에 대해 예산절감, 시공품질 향상 등 발주기관에 유리한 점이 있어서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사의 본질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의 일부를 변경하여야 했다.

한편 고흥군은 2018. 6월 지방선거로 군수가 교체되고 인수위에서 명상체험단지 등 조성사업에 대해 ‘관(官)에서 숙박동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사업중단 의견을 제시하자 사업계획변경 등 검토사항 발생을 이유로 공사계약 체결 한 달 만인 2018. 6. 27. 공사를 일시 정지하고 사업중단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후 고흥군(◈◈◈◈과)은 2018. 8. 7. 명상쉘터 신축공사는 계약업체가 목재 등 자재를 이미 구매하여 계약해지 시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대신 설계변경 의견을 제출한 후 사업위치를 마복산에서 팔영산 치유의 숲으로 변경하는 내부계획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공사 현장이 변경되는 것은 공사의 본질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이 아닌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이나 시공품질 향상 등 발주기관에 유리한 점에 대한 검토 없이 인수위원회 의견에 따라 무리하게 설계변경을 적용하였고, 이로 인해 당초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숲속 명상쉘터 조성 실시설계용역의 결과물을 활용할 수 없게 돼 용역비 41,399천 원을 낭비할 우려가 발생하였다.

더욱이 설계변경 전에 이행하였어야 할 공사 현장지 적정성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변경 장소인 팔영산 치유의 숲 부지가 숙박동 설치 금지 및 도유림 매입 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뒤늦게 인지하였고, 또 다시 공사 현장지를 변경해야 할 실정이다.

이러한 사전검토 소홀 및 무리한 설계변경 추진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중지되었고, 향후 사업추진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하며, 변경된 공사현장에 따라 새로운 설계용역을 발주해야 함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다만 감사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초 고흥군(◈◈◈◈과)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명상체험단지 등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실무진들의 사업추진 의지에 반해 인수위의 강력한 반대로 해당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으며, 실시설계용역(용역비 41,399천 원)의 경우 사업 중단으로 아직 용역 결과물의 활용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이 일부 인정된다.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앞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전에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 추진 및 중단할 경우 ｢고흥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 내부의사결정 절차를 거치며, 용역 타절 시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②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공사 설계변경이 가능한 범위를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적용하고,

③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숲속 명상쉘터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의 경우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초 공사 현장지를 포함한 기존 용역결과물의 활용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음악회 행사대행 용역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고흥군 ◈◈◈◈과

내        용

고흥군은 군민이 함께 소통하고, 군민의 화합과 어울림 장 마련을 위하여 [표] “음악회 행사대행 용역계약 명세”와 같이 행사를 추진하였다.

[표] 음악회 행사대행 용역계약 명세

(단위 : 천 원)

연도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지출금액	지급대상자	지출방법	비고
2016년	◩◩◩◩ 사업소	2017 고흥 신년음악회 개최	행사실비보상금	102,000	☆☆기획	일반지출	제1관서
2017년	◩◩◩◩ 사업소	2017 고흥 송년음악회 혜은이 콘서트 공연 출연료	행사실비보상금	78,000	주식회사 ☆☆이엔티	일반지출	제1관서
		2017 고흥 송년음악회 혜은이 콘서트무대 및 시스템 설치비	행사운영비	21,000
2018년	◩◩◩◩ 사업소	2018 남진과 함께하는 ‘고흥 빅쇼’	행사실비보상금	79,750	(주)☆☆☆☆☆☆☆ ☆☆방송	1인 견적 수의계약	제1관서
		2018 남진과 함께하는 ‘고흥 빅쇼’ 시스템(무대) 설치 용역비	행사운영비	20,200
2019년	◈◈◈◈과	국악계의 아이돌 남상일과 함께하는 2019 신년 국악 드림콘서트	행사운영비	128,000	☆☆기획	1인 견적 수의계약	본 청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고흥군 재무회계 규칙｣ 제3조 제5항에 따라 제1관서의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용역은 본청 재무관에게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계약은 일반입찰이 원칙이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사업의 특성상 특정인의 기술ㆍ품질이나 경험ㆍ자격이 필요한 행사계약으로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따라서 고흥군(◩◩◩◩사업소, 현 ◈◈◈◈과)은 2천만 원 이상의 행사용역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재무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일반입찰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해당 사업의 특성상 특정인의 기술이나 경험 등이 필요하고, 해당 용역을 수행할 능력 있는 업체가 없어 경쟁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했다.

그러나 고흥군(◩◩◩◩사업소, 현 ◈◈◈◈과)은 2016년~2018년까지 음악회를 개최하면서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이므로 행사운영비로 편성해야 함에도 [표] “음악회 행사대행 용역계약 명세”와 같이 세출 예산과목에 맞지 않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대부분 편성하였고, 본청 재무관에게 계약을 의뢰하여야 할 용역을 계약절차에 따르지 않고 특정 1인에게만 견적서를 받아 2016년과 2017년에는 ◩◩◩◩사업소(제1관서) 재무관에 의한 일반지출의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하였다.

또한 고흥군(◈◈◈◈과)은 2018년 연말 음악회를 2019년 신년 음악회로 변경하여 “국악계의 아이돌 남상일과 함께하는 2019 신년 국악 드림콘서트”를 개최하면서 도내에 음악회 개최 경험이 있는 업체가 다수 존재함에도 남상일 등 가수를 빠른 시일 내에 섭외할 수 있는 업체라는 사유로 경쟁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2017 신년음악회 시행업체인 ☆☆기획(대표자 ○○○)과 수의계약(계약금액 128,000천 원)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동종 업체들에 대한 공정한 입찰 참여기회를 제한하였고, 계약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① 앞으로 제1관서(읍․면 제외)의 경우 20,000천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및 ｢고흥군 재무회계규칙｣ 규정에 따라 재무관에게 계약을 의뢰하여 집행하고,

② ｢지방계약법｣ 에 따라 일반입찰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등 계약 관계법령 및 규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개 선 요 구

제        목  주민숙원사업 등 예산편성 및 수의계약 부적정

기   관   명  고흥군

내        용

고흥군은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로 포장, 배수로 정비, 경로당 보수 등 소규모 공사를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지역개발, 생활민원 등(이하 ‘주민숙원사업 등’이라 한다.)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확보한 재원에 대하여 건전한 운용과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계약은 일반입찰이 원칙이며 다만, 해당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고흥군은 주민숙원사업 등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재원의 건전한 운용과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분할․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고,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지 않고 경쟁의 원칙에 맞게 적정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했어야 한다.

그러나 고흥군 ◈◈과 등 사업부서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사업내용과 발주시기가 유사하여 이를 한꺼번에 발주할 경우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꾀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관행적으로 2천만 원 이하로 분할하여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고, 요구를 받은 ◈◈실에서도 소규모 사업의 예산안 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그대로 반영하였다.

이로 인해 [표1] “연도별 주민숙원사업(공사) 등 예산편성 내역”과 같이 해마다 1천 건 이상의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편성되었다.

[표1] 연도별 주민숙원사업(공사) 등 예산편성 내역

(단위: 건, 백만 원)

2017		2018		2019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137	19,043	1,082	18,607	1,333	20,609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편성된 예산사업에 대해 발주부서의 계약체결 요청을 받은 ◈◈과에서도 입찰의 원칙에 따라 우선적으로 경쟁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적용하였고, 고흥군에 소재한 다수의 업체 중 해당 업체를 선정하는 어떠한 비교 검토 자료도 없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관행적인 주민숙원사업 등의 예산편성 및 계약체결 결과, [표2] “연도별 수의계약 체결 내역”과 같이 과도한 물량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체결되어 동종 업체들의 수주기회를 제한하였으며, 특정업체에 특혜제공의 우려를 야기하는 등 계약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였다.

[표2] 연도별 수의계약체결 내역

(단위: 건, 백만 원)

2017		2018		2019. 8.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708	22,648	1,451	20,283	1,122	16,142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① 앞으로 주민숙원사업 등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②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별도 시공이 필요한 공사현장 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경쟁을 통해 공정하게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사유형별, 지역별로 규모화 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라며,

③ 재무관(분임재무관)은 불가피하게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업체의 기술능력, 견적금액 등에 따라 면밀한 비교 검토를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고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는 등 수의계약 업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기 관 경 고

제        목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조성 및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고흥군 ◈◈◈◈과

훈계대상자  ① 고흥군 ◩◩면 지방**사무관 ○○○(19**. **. **.)

(前 ◈◈◈◈과)

② 고흥군 ◈◈과 지방**주사 ○○○(19**. **. **.)

(前 ◈◈◈◈과)

③ 고흥군 ◈◈과 지방**주사보 ○○○(19**. **. **.)

(前 ◈◈◈◈과)

④ 고흥군 ◈◈◈◈과 지방**주사보 ○○○(19**. **. **.)

(前 ◈◈◈◈과)

내        용

지방**사무관 ○○○는 201*. **. **.부터 201*. *. **.까지, 지방**주사 ○○○은 201*. *. **.부터 201*. **. **.까지 ◈◈◈◈과에서 치유의 숲 실무책임자로 근무하였고, 지방**주사보 ○○○은 201*. **. **.부터 201*. **. **.까지, 지방**주사보 ○○○은 201*. **. **.부터 201*. *. **.까지 치유의 숲 실무자로 근무하였다.

고흥군은 영남면 금사리 산37-1번지 도유림에 국민의 건강증진과 산림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2019. 4. 10.까지 280억 원(지특 140, 군비 140)을 투입하여 치유센터 2동, 명상쉘터 5동, 치유의 숲길(8.4㎞) 등의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1. 도유림 사용 협의 및 치유의 숲 조성계획 승인조건 미이행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 또는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을 산림욕장․치유의 숲․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이하 “산림욕장등”이라 한다)을 조성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욕장등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재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전라남도 소유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고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에는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료,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허가 조건 등을 분명히 밝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을 두며, 공유임야(행정․일반재산 포함)의 재산관리관은 임야주관부서장으로 하고,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되어 있다.

한편 전라남도(산림산업과→現 산림휴양과로 분과)에서는 고흥군이 도유림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자 도유림 사용 협의 건에 대해 2015. 1. 7. “영구시설물이 축조예정인 테라피센터(4,900㎡) 부지는 고흥군에 매각할 계획이니 관련법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시설물 설치면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협의 절차를 이행” 하도록 도유림 사용 협의를 하였고, 2015. 5. 21. 치유의 숲 조성계획 승인을 하면서 “전라남도 소유 도유림 내 영구시설물은 반드시 매입 절차를 완료한 후 시설물을 설치” 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여 승인하였다.

따라서 고흥군은 도유림에 치유의 숲을 조성할 때에는 도유림 사용협의 및 치유의 숲 조성계획 승인조건인 도유림 내 영구시설물 시설부지를 매입한 후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시설물 설치면적이 변경될 경우에도 변경 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했다.

그런데 고흥군(◈◈◈◈과)에서는 2015. 5. 21.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건축물 총 7동(테라피센터 2, 명상쉘터 5)이 포함된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조성계획에 대해 승인을 받은 후, 2015. 8. 04. 전라남도(산림산업과)에 도유림 매입을 위한 행정재산 용도폐지를 신청하면서 명상쉘터(건축물 바닥면적 175㎡) 부지를 제외한 테라피센터부지 4,900㎡에 대해서만 신청하여 2015. 9. 21.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최종 매각승인 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치유의 숲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두 차례(2016. 1. 7., 2017. 12. 18.) 거치고, 2015. 12. 22. ☆☆건설(주) 대표와 치유의 숲 조성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2019. 4. 10. 최종 준공처리 하는 동안 [그림 1] “치유센터 및 명상쉘터 조성 사진”과 같이 명상쉘터 시설부지 도유림을 매입하지 않은 채 명상쉘터 건축물 5동을 시설하는 등 전라남도지사의 도유림 사용 협의 조건 및 치유의 숲 조성계획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림 1] 치유센터 및 명상쉘터 조성 사진

치유센터 전경	명상쉘터(5동) 조성 부지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이로 인해 고흥군에서는 2019. 4. 10. 치유의 숲 조성공사를 완료하고도 감사일(2019. 9. 04.) 현재까지 명상쉘터 건축물 사용개시 신고를 못하고 있으며, 건축행위가 먼저 이루어진 현시점에 명상쉘터 시설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나 전라남도(회계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공유재산법｣을 위반하여 매각이 불가하다는 입장에 있어, 향후 행정조치에 따라 명상쉘터(5동)에 투입된 공공예산 823백만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 될 우려가 있다.

2. 조성계획 변경 용역 추진 및 변경 승인 절차 부적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승인받은 산림욕장등 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당초 승인받은 조성계획에서 산림훼손면적 및 건축물 시설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라남도지사의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위한 용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는데 필요한 용역과업과 적정 용역비를 산정하여 추진하여야 했다.

그런데 고흥군(◈◈◈◈과)에서는 2017. 12. 18.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8. 6. 노르딕워킹 코스조성 및 숲길 시설물 등 치유의 숲길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여 조성계획을 변경하면서 전라남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데도 2019. 4. 10. 최종 준공처리하고 2019. 8. 23.에서야 조성계획 변경 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고흥군은 2018. 6.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대한 최종 설계변경을 한 후 2018. 11. 그 내용을 반영한 치유의 숲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면서 2015. 12. 기본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므로 별도의 기초조사는 필요치 않은데도 용역 과업의 범위에 기초조사(현황분석 및 자료수집, 개발여건분석) 및 기본계획을 포함한 용역비를 산출하여 2018. 11. 26. ☆☆☆☆개발주식회사(대표 ○○○, 최초 용역수립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17,924천 원)하고 용역을 추진하였다.

이에 ☆☆☆☆개발주식회사에서 최종 납품한 용역 성과품과 2015. 12.에 수립된 용역 성과품을 비교한 결과 조성계획 결정조서(총괄표, 치유숲길 결정조서, 시설결정조서)를 제외하고는 기초조사 및 기본계획의 내용에 큰 차이점이 없는  등 불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집행하였다.

3. 2018년 산림치유지도사 위탁운영비 정산 소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제4항 및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산림청훈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운영․관리자는 국민들이 치유의 숲시설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여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2018년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사업 지침｣에 따르면 위탁 전문업체와 연간사업비의 약 70%는 인건비로, 30%는 전문업에서 제시한 사업비 목으로 편성하되 보험료, 교육여비, 피복비는 필수적으로 반영하고 재료비, 홍보비, 전산처리비 등은 협의 결정하도록 하며, 사업 완료일 기준으로 과업 달성률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산림복지전문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업 완료일 기준으로 과업달성률 및 사업비 지출내역이 포함된 최종보고서를 검토하여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했다.

그런데 고흥군(◈◈◈◈과)에서는 2018. 3. 27. (주)☆☆☆(대표 ○○○)와 2018년 산림치유지도사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72,000천 원)하고,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위탁운영하면서 위탁업체의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는 사업비에서 집행할 수 없는데도 위탁업체((주)☆☆☆)에서는 2018. 5. 17. 산림치유지도사 3명에게 수강료(2,700천 원)를 집행하였고, 고흥군은 2018. 12. 27. 위탁업체가 제출한 완료보고서를 접수하고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사업비 전액을 집행하였다.

그 결과 2018년 산림치유지도사 위탁운영비에서 목적 외로 사용된 2,702,020원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

4. 산림치유시설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 준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별표3] “치유의 숲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르면 치유의 숲 시설의 종류는 산림치유시설, 편익시설, 위생시설, 전기․통신 시설, 안전시설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치유의 숲 조성․운영 매뉴얼(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치유시설(치유센터, 숲속의 집 등)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치유의 숲 내 숙박시설은 제외하고, 건축물은 목구조로 국산 목재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의5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치유의 숲 내에 치유센터 및 숲속의 집 등의 산림치유시설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치유의 숲 목적에 맞게 산림치유시설의 이용조건,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고흥군(◈◈◈◈과)에서는 명상쉘터 5동을 시설하면서 [그림 2] “명상쉘터 조성 사진”과 같이 건축물 내부에 싱크대, 식탁, 냉장고, TV 등의 집기류를 설치하고, 2019. 5. 24. ｢고흥군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면서 명상쉘터의 이용시간을 사용일 14시부터 퇴실일 11시까지로 정하고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누어 1일 사용료 기준을 마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치유의 숲 목적에 맞지 않게 산림치유시설이 숙박시설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

[그림 2] 치유센터 및 명상쉘터 조성 사진

명상쉘터 전경	명상쉘터 내부 집기류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기관경고] 도유림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 재산교환 등의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적의 조치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목적사업에 맞게 치유의 숲을 운영하도록 하며,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2018년 산림치유지도사 위탁운영비 중 목적 외로 사용된 2,702,020원에 대해 회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② 산림치유시설(명상쉘터)은 숙박시설로 이용되지 않도록 ｢고흥군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치유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치유의 숲 운영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훈계․시정 요구

제        목  임산물 굴취 허가지 관리 소홀

기   관   명  고흥군 ◈◈◈◈과

훈계대상자  ① 고흥군 ◈◈◈◈과 지방**주사 ○○○(19**. **. **.)

(前 ◈◈◈◈과)

② 고흥군 ◈◈◈◈과 지방**주사 ○○○(19**. **. **.)

내        용

지방**주사 ○○○은 201*. *. **.부터 201*. *. **.까지, 지방**주사 ○○○은 201*. *. **.부터 201*. *. **.까지 ◈◈◈◈과에서 임산물 굴취허가 실무책임자로 근무하였다.

고흥군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순환체계 확립 및 산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임산물 굴취허가 및 지도․점검 업무를 하고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르면 임산물의 굴취 또는 채취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굴취허가 신청서에 굴취예정수량조사서, 복구계획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는 굴취의 목적과 굴취 대상의 적정성 등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허가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은 내용대로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는지와 굴취 완료 후 임산물 운반로와 작업로가 적정하게 복구되었는지에 관하여 확인․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굴취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굴취를 완료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연기신고를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받은 내용대로 굴취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굴취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임산물 굴취허가를 한 경우에는 수허가자가 허가받은 내용대로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는지와 굴취 완료 후에는 작업로 등이 산지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복구되었는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허가 취소, 중지, 복구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고흥군(◈◈◈◈과)에서는 2017년부터 감사일(2019. 9. 03.) 현재까지 ○○○ 외 15명으로부터 ○○면 ○○리 산32번지 외 15필지에서 조경용 팽나무와 소나무 등의 굴취허가 신청 건에 대해 임산물 굴취허가를 하면서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 취소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유념하고, 굴취 작업 후에는 복구계획서에 따라 복구를 완료하고 사진을 첨부하여 7일 이내에 완료확인 요청서를 제출하라’는 조건을 달아 임산물 굴취 허가증과 함께 공문으로 허가통지를 하고서도 수허가자가 완료확인 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굴취 허가지에 대해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는지와 굴취 완료 후 적정하게 복구되었는지 등에 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고흥군 감사일에 현장을 점검한 결과 [표] “임산물 굴취 허가지 관리 명세”와 같이 대서면 송림리 371임 외 1필지는 굴취 작업을 하지 않았고, 과역면 과역리 산117번지 외 3필지는 굴취 후 복구되지 않았으며, ○○면 ○○리 산32번지 외 9필지에 대해서는 굴취는 하였으나 풀이 우거져 복구 여부를 알 수 없는 등 임산물 굴취 허가지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표] 임산물 굴취 허가지 관리 명세

번호	신청자	굴취 허가내용				허가지 관리 현황
		종류	수량	허가기간	복구 계획	굴취 여부	점검 여부	현재 상황
1	○○○	팽나무	3	’17. 6.~9.	식재	여	부	자연복구
2	○○○	팽나무	3	’17. 9.~10.	식재	여	부	자연복구
3	○ ○	팽나무	3	’17. 9.~10.	식재	여	부	자연복구
4	○○○	팽나무	5	’17. 9.~12.	식재	여	부	자연복구
5	○○○	팽나무	6	’17. 9.~12.	식재	여	부	자연복구
6	○○○	팽나무	10	’17. 10.~12.	식재	여	부	자연복구
7	○○○	팽나무	4	’18. 5.~8.	식재	여	부	자연복구
8	○○○	팽나무	1	’18. 5.~8.	식재	여	부	자연복구
9	○○○	팽나무	12	’18. 4.~12.	식재	여	부	미복구
10	○○○	팽나무	13	’18. 4.~6.	파종	부	부	미굴취
11	○○○	팽나무	11	’18. 4.~11.	식재	여	부	미복구
12	○○○	팽나무	3	’18. 10.~12.	식재	여	부	자연복구
13	○○○	소나무	74	’18. 10.~12.	식재	여	부	미복구
14	○○○	팽나무	3	’18. 7.~11.	식재	여	부	자연복구
15	○○○	팽나무	4	’18. 5.~8.	식재	부	부	미굴취
16	○○○	소나무	33	’19. 1.~10.	식재	여	부	미복구

○○ (미복구)	○○(미복구)	○○(미복구)	○○(미복구)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임산물 굴취지에 대한 복구가 되지 않아 경관을 해치고 산사태 등의 재해에 노출되는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굴취를 하지 않은 ○○면 ○○리 외 1필지는 굴취허가를 취소하고, ○○면 ○○리 외 13필지에 대해서는 복구의무자가 적지 복구하도록 복구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임산물 굴취 허가지에 대한 허가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훈계․시정 요구

제        목  산지개발에 따른 부담금 부과 소홀

기   관   명  고흥군 ◈◈◈◈과

훈계대상자  ① 고흥군 ◈◈◈◈과 지방**주사 ○○○(19**. **. **.)

(前 ◈◈◈◈과)

② 고흥군 ◈◈◈◈과 지방**주사보 ○○○(19**. **. **.)

(前 ◈◈◈◈과)

③ 고흥군 ◈◈◈◈과 지방**주사보 ○○○(19**. **. **.)

내        용

지방**주사 ○○○은 201*. *. **.부터 201*. **. **.까지 ◈◈◈◈과에서 산지개발에 따른 부담금 부과 실무책임자로 근무하였고, 지방**주사보 ○○○은 201*. **. **.부터 201*. **. **.까지, 지방**주사보 ○○○은 201*. **. **.부터 감사일(2019. 9. 04.) 현재까지 ◈◈◈◈과에서 실무자로 근무하였다.

고흥군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 등과 이에 따른 산지복구비의 예치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부적정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한다)을 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별표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3호 마목의 규정에 따르면 농림어업인등이 설치하는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양어장․양식장․실외낚시터시설, 농림어업용 온실․버섯재배시설,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산지전용 허가를 할 때에는 전용 하고자 하는 목적, 설치시설, 전용면적 등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여야 했다.

그런데 고흥군(◈◈◈◈과)에서는 [표] “산지전용 허가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명세”와 같이 2017. 8. ○○○이 달팽이 사육시설을 위한 산지전용 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산지전용 허가를 하면서 달팽이 사육시설은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따른 동물에 포함되지 않아 축산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대상인데도 축산시설로 잘못 해석하여  달팽이 사육시설 부지(4,178㎡)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0,482,210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표] 산지전용 허가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명세

신청자	목 적	허가사항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비고
		허가기간	용도	면적(㎡)
○○○	달팽이 사육시설	’17.08.29.~’18.07.31.	계	4,658	22,541,410
			사육시설	4,178	20,482,210	감면
			진입로	480	2,059,200	부과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2. 산지전용에 따른 추가 복구비 미예치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산지전용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는 자에게 산지전용에 따른 재해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의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예치한 복구비가 재산정한 복구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과 제39조의 규정에 따르면 예치하여야 하는 복구비는 산지전용 등을 하려는 산지의 면적에 산림청장이 매년 결정․고시한 단위면적 당 복구비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산지복구 등의 관리업무를 하면서 산지전용 기간(연장 포함)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예치된 복구비가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고흥군(◈◈◈◈과)에서는 산림청장이 매년 1만㎡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을 고시(2018.2.14., 2019.4.12.) 하였는데도 [별첨] “산지전용지 추가 복구비 미예치 명세”와 같이 전용기간이 1년 이상인 ○○면 ○○리 ○○번지 등 총 100건에 대하여 약 4개월이 지난 감사일(2019. 9. 4.) 현재까지 2019년 기준 추가 복구비 556,262천 원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산지전용 등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의 확보 및 산지복구 등의 이행을 담보하지 못 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산지관리법｣에 따라 ○○면 ○○리에 달팽이 사육시설을 위한 산지전용 건에 대해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0,482,210원을 부과하고,

② ○○면 ○○리 등 총 100건에 대해서는 2019년 복구비 산정기준에 따라 추가 복구비 556,262천 원을 예치하도록 하며,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산지개발에 따른 부담금 부과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소홀

기   관   명  고흥군 ◈◈◈◈과

내        용

고흥군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관련 법규에 따라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1.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소홀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가동시작 신고를 하고, 시운전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현장을 확인하여 가동개시신고를 한 배출시설 및 방지지설이 허가사항과의 일치여부 및 해당 배출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자가측정 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의 보존기간은 측정한 날부터 6개월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의 규정에 따르면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가측정 횟수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나 자가측정을 거짓으로 기록하였거나 기록부 및 자가측정 시의 여과지 등을 보존․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대기오염물질배출 사업자가 가동개시 신고를 할 때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허가사항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 6개월 주기로 자가측정여부를 점검하여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고,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 고흥군(◈◈◈◈과)에서는 [표 1] “대기오염물질배출 신고사업장 지도점검 명세”와 같이 고흥군 OO면 OO리 ***에 위치한 ♧♧♧♧ 등 6개 사업장이 가동개시 신고를 하였는데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았고, ♧♧♧♧상사의 경우 가동개시 신고를 하고 약 2년이 경과되는 동안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경고,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등 대기오염물질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고 있다.

[표 1] 대기오염물질배출 신고사업장 지도점검 명세

번호	사업장명	업 종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일	현 장 확인일	자가측정 현 황
1	♧♧♧♧	곡 물 도정업	여과집진시설	2016-11-29	-	2017-06-29 2017-12-28 2018-06-27 2018-11-30 2019-06-25
2	♧♧♧♧ 종합상사	제재 가공업	원심력집진시설	2017-09-26	-	-
3	♧♧열매㈜	곡물 제분업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2017-09-27	-	2018-06-21 2018-12-19 2019-06-27
4	♧♧환경	폐기물 처리업	여과집진시설	2018-02-01	-	-
5	♧♧정미소	곡물 도정업	원심력집진시설	2018-10-05	-	2018-12-07 2019-07-09
6	㈜♧♧레미콘	레미콘 제조업	여과집진시설	2019-05-14	-	2019-06-13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가동개시 신고사업장 오염도 검사 미실시

｢물환경보전법｣ 제37조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가동시작 신고를 하고, 시운전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현장을 확인하여 가동개시신고를 한 배출시설 및 방지지설이 허가사항과의 일치여부 및 해당 배출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수질오염물질배출 업소에 대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한 경우 시운전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한 후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여야 했다.

그런데 고흥군(◈◈◈◈과)에서는 [표 2] “가동개시 신고사업장 오염도검사 명세”와 같이 ○○읍 ***-*에 위치한 ☆☆세차장 등 7개 사업장이 가동개시 신고를 하였는데도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지 않았다.

[표 2] 가동개시 신고사업장 오염도 검사 미실시 명세

사 업 장 현 황	업종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일	오염도 검사일
사업장별		처리방법	용량
☆☆세차장	세차시설	물리화학적	10㎥/일	2016.11.16	-
☆☆주유소	세차시설	물리화학적	46㎥/일	2016.12.06	-
㈜☆☆토건	기타 폐수시설	물리화학적	600㎥/일	2017.05.18	-
☆☆☆	기타식품 제조시설	생물화학적	4㎥/일	2017.07.27	-
☆☆☆☆세차장	세차시설	물리화학적	14㎥/일	2017.09.26	-
☆☆☆영농 조합법인	과실·채소가공및저장처리시설	물리화학적	1.2㎥/일	2017.09.29	-
의료법인☆☆☆☆☆☆☆☆☆☆	병원 및 세탁시설	생물화학적	8㎥/일	2017.11.10	-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환경오염물질배출 사업장에 대한 오염도 관리를 소홀히 하여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 신고사업장 중 자가측정을 실시 하지 않은 ‘♧♧♧♧종합상사’와 ‘☆☆환경’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경고) 하고,

② 가동개시 신고사업장 중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세차장’등 7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며,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훈계·주의 요구

제        목  어업 육성사업 추진 소홀

기   관   명  고흥군 ◈◈◈◈과

훈계대상자  고흥군 ◈◈◈◈과 지방****주사보 ○○○(19**. *.**.)

내        용

지방****주사보 ○○○는 201*. *. *.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고흥군 어업 육성사업 실무자로 근무하였다.

고흥군은 수산자원의 이용 주체인 어업인이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토록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체계를 구축하고자 아래 [표 1] “2016년 어업 육성사업 지원명세”와 같이  2개소의 어업 육성사업을 시행(총사업비 180,000천 원)하고 이를 사후관리하고 있다.

[표 1] 2016년 어업 육성사업 지원명세

(단위: 천 원)

보조사업자		세부사업	보조금교부결정일	사 업 비
공동체명	위원장			계	국비 (50%)	군비 (40%)	자담 (10%)
계		2건		180,000	90,000	72,000	18,000
♠♠공동체	○○○	어장정화사업	2018.6.20.	80,000	40,000	32,000	8,000
♠♠공동체	○○○	어장관리선 건조	2018.6.20.	100,000	50,000	40,000	10,000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1. 민간자본보조사업 계약대행 미이행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비보조사업 중 5천만 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구매 또는 2억 원 이상의 시설공사 추진의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 행정구역의 시설물 설치 등을 위하여 그 지역 주민들의 대행 요구가 있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계약대행을 요청받아 대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고흥군은 위 보조사업의 경우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로부터 계약대행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을 대행하여야 했다.

그러나 고흥군(◈◈◈◈과)은 ｢2016년 어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였고 위 [표 1] “2016년 어업 육성사업 지원명세”중 ♠♠공동체 ‘어장정화사업’의 계약대행을 요청 받고도 계약을 대행하지 않았다.

2. 해양수산부 유사사업 시행지침 미준용

｢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르면 민간보조사업자가 어업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대상(세부)사업 가운데 같은 연도에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개별수산사업과 유사한 사업(이하, “유사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지침이 정하는 사항 외는 유사사업 시행지침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고흥군은 보조사업자인 ♠♠공동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어장정화사업’이 해양수산부 ‘양식어장관리(어장정화)사업’과 유사한 사업이므로 보조사업자가 ｢양식어장관리(어장정화)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했다.

그런데 고흥군(◈◈◈◈과)은 어장정화사업 시행함에 있어 지침에 따라 등록업체가 시행하도록 하여야 하나 마을공동체가 직접 시행하도록 허용하여 보조사업자가 ‘양식어장관리(어장정화)사업 시행지침’을 준용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3.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르면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별로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해야 한다.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조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고흥군(◈◈◈◈과)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금 집행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을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했다.

그런데 고흥군(◈◈◈◈과)은 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 맞게 보조금을 집행했는지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정산검사를 실시하였으나 ♠♠ 공동체가 어장정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업체가 수행하지 않고 자가시공하였는데도, 사업완료 여부만을 확인하고 어장정화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검측없이 사업비 집행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정산을 완료하였다.

이는 보조사업자가 사업 대상지 오폐물 조사와 실시설계를 하지 않아 오폐물 인양 및 폐기물 처리 등 정확한 물량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업체와 계약하지 않고 자가시행 하면서 아래 [표 2] “인건비 및 선박임차료 지급 명세”와 같이 보조사업자인 공동체 회원 24명을 포함한 총 46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척의 선박을 동원하는 등 장비와 인력의 적정량 소요파악이 없이 임의로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고 수거 오폐물 수량 및 처리내역 입증자료 없이 총사업비 80,000천 원을 전액 집행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어업 육성사업｣ 세부사업을 추진할 시 당해연도 해양수산부 사업과 유사한 경우 ｢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유사사업 시행지침을 준용하도록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어업허가 효력상실 어선 관리 소홀

기   관   명  고흥군 ◈◈◈◈과

내        용

고흥군은 ｢어선법｣ 및 ｢수산업법｣에 따라 어선을 등록하고 어선 또는 어구를 이용하여 어업을 하려는 자에게 어선 또는 어구마다 어업허가를 처분하고 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어선법｣ 제19조에 따르면 해당 어선으로 영위하는 수산업의 허가․신고․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지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어선등록 말소 신청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 그 어선의 소유자가 최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어선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및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허가받은 어선․어구를 새로운 어선․어구로 대체하려는 자는 기존 어선․어구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허가받은 어선․어구의 폐기 등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위반시 1차 “경고”, 2차“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흥군(◈◈◈◈과)은 [표] “어업허가 효력상실 어선 조치계획 미이행 명세” 와 같이 23척의 대체 어선에 대하여 어업허가 처분을 하고 어업허가 효력이 상실된 기존 어선에 대하여 최장 12개월이 경과하도록 행정처분 및 어선등록말소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항포구에 무허가 어선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선박의 입․출항 관리와 항포구 운영에 혼선을 야기 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① 기존 어선에 대한 폐기 등의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어업허가를 대체한 어선 중 어업허가 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지난 어선에 대하여는 어선법에 따라 어선 소유자에게 최고 후 직권말소 하고, 조치계획 미이행 어선은 행정처분하시기 바랍니다.

② 앞으로 어업허가를 대체한 어선과 어업허가 등의 효력이 상실된 어선에 대하여 어업허가 및 어선등록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2016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고흥군 ◈◈◈◈과

내        용

고흥군은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6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표 ○○)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총 사업비 1,103,333천 원(국비 270,000천 원, 군비 270,000천 원, 자담 563,333천 원) 중 보조금 540,000천 원을 교부하고 정산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200호) 제53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대상자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 교부조건에 관련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의 ｢2016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자금배정단계”에 보조사업 규모가 2억 원(물품 및 용역구매 등은 5천만 원) 이상인 보조 사업은 조달청 또는 지자체가 입찰을 통해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거나 보조사업자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흥군(◈◈◈◈과)은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자부담 비율을 50% 넘게 조정하여 사업 승인을 받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45호)에 자부담률이 50% 이상인 경우 중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부담률이 50% 이상인 경우”를 들어 위의 관련 규정과 지침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임의로 판단하였다

또한 고흥군(◈◈과)이 작성한 ｢2016 민간이전 등 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보조사업 자부담률 50% 미만인 사업에 대해 ｢지방계약법｣ 입찰 대행을 하고 자부담률이 50%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과 다르게 자체 해석하여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 대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여 보조사업자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선정하거나 해당관청에 전자입찰 위탁 없이 자체 수의계약을 통해 [표 1] “2016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사업비 지출 명세” 같이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하였다.

[표 1] 2016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사업비 지출 명세

(단위: 천 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국비	군비	자담
계		1,103,333	270,000	270,000	563,333
건축설계	1식	9,800	2,408	2,408	4,984
소방,전기,통신	1식	10,890	2,675	2,675	5,540
건축시공	1동	353,925	86,952	86,952	180,021
저온냉동냉풍건조시설	4대	484,000	118,908	118,908	246,184
세척라인	1식	99,000	24,322	24,322	50,356
포장설비	1식	124,884	30,681	30,681	63,522
위생설비	3식	20,834	4,054	4,054	12,726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들이 적합한 업체를 통해 조성되었는지,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등 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에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① 보조금으로 지원 조성된 시설 · 물품 등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 ․ 공개하고, 관리책임자 지정, 목적 외 사용 방지를 위해 수시로 확인 · 점검, 사업성 검토에 참여한 기관 등과 함께 매년 1회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②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경영장부를 사업장에 비치해 기록 · 관리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진행상황과 경영성과 등을 분석하도록 하고

③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 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을 통해 계약 체결하여

④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조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고흥 커피산업화 기반구축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고흥군 ◈◈◈◈과

내        용

고흥군은 커피를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생산기반 및 체험시설 지원하면서 ♠♠♠♠♠♠♠영농조합법인(대표 ○○○)에게 총사업비 611,000천 원(국비 250,000, 군비 50,000, 자담 311,000) 중 보조금 300,000천 원을 교부하고 정산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1. 시설공사․물품 구매 계약 전자입찰 미이행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200호) 제53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대상자가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2억 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 교부조건에 관련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흥군(◈◈◈◈과)은 2016. 3. 9. 전라남도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한 후 자부담 비율이 50% 넘게 조정되었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45호) 중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50% 이상인 경우”를 들어 위의 관련 규정과 지침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였다.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50% 이상인 경우”는 국비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는 지방비 보조사업에 한하며, “다른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리지침에 사업자 선정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 된 경우는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또한 고흥군(◈◈과)이 작성한 ｢2016 민간이전 등 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보조사업 자부담률 50% 미만인 사업에 대해 ｢지방계약법｣ 입찰 대행을 하고 자부담률이 50%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과 다르게 자체 해석하여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 대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여 보조사업자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선정하거나 해당관청에 전자입찰 위탁 없이 자체 수의계약을 통해 [표 1] “고흥 커피산업화 기반구축 지원 명세” 같이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하였다.

[표 1] 2016년 고흥커피산업화 기반구축지원명세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국비	군비	자담
계		611,000	250,000	50,000	311,000
고흥커피 체험장 신축(1)	99㎡	81,000	33,129	6,642	41,229
고흥커피 체험장 신축(2)	99㎡	81,000	33,129	6,642	41,229
커피시설 하우스	1320㎡	198,000	81,082	16,134	100,782
재배시설 확충	990㎡	60,000	24,540	4,920	30,540
건물전체시설 보안	1식 (1084㎡)	2,440	998	200	1,242
커피체험, 교육장 IT시설	1식	12,000	4,908	984	6,108
커피가공 및 교육체험	1식	93,090	38,074	7,633	47,383
건물 내외부 도장공사	12동 (6500㎡)	18,500	7,567	1,517	9,417
커피팜스테이 교육장시설	1식 (58.9㎡)	10,000	4,090	820	5,090
체험,교실,관사등 냉난방시설	1식	13,970	5,714	1,146	7,111
팜스테이 간판 및 홍보물 제작	1식	16,000	6,544	1,312	8,144
기타경비 (설계/감리)	1식	25,000	10,225	2,050	12,725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2. 무자격 업체와 전문공사 계약 체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공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15,000천 원)를 제외하고는 업종 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자격에 적합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고흥군(◈◈◈◈과)은 [표 1] “고흥 커피산업화 기반구축 지원 명세” 중 건축물, 건물 내외부 도장공사 등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하여야 했으나 건축 등 종합공사 면허가 없고 “철강재설치공사”, “농업용기자재(파이프)”, “수방자재” 종목이 있는 고흥군 고흥읍 고읍로 **** 소재 ㈜☆☆☆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과업수행이 가능한 자격을 갖춘 업체인지를 정확히 검토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여 무자격 업체와 계약을 추진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① 보조금으로 지원 조성된 시설 · 물품 등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 ․ 공개하고, 관리책임자 지정, 목적 외 사용 방지를 위해 수시로 확인 · 점검, 사업성 검토에 참여한 기관 등과 함께 매년 1회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②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경영장부를 사업장에 비치해 기록 · 관리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진행상황과 경영성과 등을 분석하도록 하고

③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 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을 통해 계약 체결하여

④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조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들녘별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고흥군 ◈◈◈◈과

내        용

고흥군은 집단화된 농지(논) 50ha 이상을 대상으로 25인 이상의 농업경영체가 참여하는 들녘별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영농조합법인(대표 ○○○)에게 [표 1] “2016~2018년 들녘별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 명세”와 같이 총사업비 1,355,073천 원(국비 539,996, 군비 539,996, 자담 275,081) 중 보조금 1,079,992천 원을 교부하고,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표 1] 2016~2018년 들녘별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 명세

(단위: 천원)

지원년도	사업명	사업비				비 고
		총계	국비	군비	자담
합계		1,355,073	539,996	539,996	275,081
2016	들녘별경영체 다각화사업	600,000	240,000	240,000	120,000
	- 쌀 건조시설(곡물이송장치) 1식	250,000	100,000	100,000	50,000	입찰
	- 쌀 건조기 설치 4대	96,000	38,400	38,400	19,200	입찰
	- 원물 보관창고 • 곡물건조장 2식 • 곡물저장창고 1식	189,342	75,736.5	75,736.5	37,868	입찰
	- 농기계구입 • 로터베이터 • 플라우	14,658	5,863.5	5,863.5	2,932	수의
	- 법인조직화컨설팅	20,000	8,000	8,000	4,000	☆☆
	- 밀 재배교육	10,000	4,000	4,000	2,000	☆☆
	- GAP컨설팅	20,000	8,000	8,000	4,000	☆☆
2017	들녘별경영체 다각화사업	554,352	221,740	221,740	110,872
	- 쌀 포장센터 설치 1식	50,000	20,000	20,000	10,000	입찰
	- 밀 재배 농기계 구입 • 콤바인 2식 • 트랙터 1식 • 파종기 1식	354,352	141,740	141,740	70,872	입찰
	- 브랜드 개발	20,000	8,000	8,000	4,000	☆☆문화사
	- 진공 소포장 제품군 판매개발	20,000	8,000	8,000	4,000	☆☆문화사
	- 선물용 세트 상품 포장지 개발	10,000	4,000	4,000	2,000	☆☆문화사
	- 판매전문 홈페이지 개발	20,000	8,000	8,000	4,000	☆☆
	- 법인생산관리시스템 구축	20,000	8,000	8,000	4,000	☆☆
	- 해외 수출 컨설팅	20,000	8,000	8,000	4,000	☆☆
	- 품질관리컨설팅	20,000	8,000	8,000	4,000	☆☆
	- 법인홍보컨설팅	20,000	8,000	8,000	4,000	☆☆
2018	들녘별경영체 다각화사업	200,721	78,256	78,256	44,209
	- 제품군 홍보물 제작	20,000	8,000	8,000	4,000	☆☆
	- 자체브랜드 포장지 개발 및 제작	20,000	8,000	8,000	4,000	☆☆
	- 수출용 포장 패키지 개발	20,000	8,000	8,000	4,000	☆☆
	- 법인 판매관리 시스템 구축	20,000	8,000	8,000	4,000	☆☆
	- 프리미엄 제품군 패키지 개발	20,000	8,000	8,000	4,000	☆☆
	- 법인 마케팅 컨설팅	20,000	8,000	8,000	4,000	☆☆
	- 법인 경영활성화 컨설팅	20,000	8,000	8,000	4,000	☆☆
	- 기능성 제품 개발 컨설팅	20,000	8,000	8,000	4,000	☆☆
	- 소비자단체 초정 행사 개최	10,000	4,000	4,000	2,000	☆☆
	- 지게차 구매(이월예산)	30,721	10,256	10,256	10,209

1. 농업경영컨설팅 완료보고서 정산 부적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200호) 제53조의2에 따르면 지원대상자는 사업주관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내에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53조제8항 및 제9항에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 등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실적보고서의 내용이 적정한지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들녘별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사업” 지원자격 조건은 교육 ․ 컨설팅 지원 1회 이상 사업을 추진한 경영체이어야 하며 ♧♧♧법인은 [표 2] “2014~ 2015년 들녘별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와 같이 2년에 걸쳐 농업경영컨설팅을 받았다.

[표 2] 2014~2015년 들녘별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사업

(단위: 천원)

지원년도	사업명	사업비				비 고
		총계	국비	군비	자담
합계		261,115	130,000	104,000	27,115
2014	들녘별경영체 교육컨설팅 사업	31,115	15,000	12,000	4,115
	- 선진지 견학	3,000	1,500	1,200	300
	- 농가교육	3,000	1,500	1,200	300
	- 경영컨설팅 및 메뉴얼	15,000	7,500	6,000	1,500
	- 광역방제 및 수확비용	10,115	4,500	3,600	2,015
2015	소 계	230,000	115,000	92,000	23,000
	들녘별경영체 교육컨설팅 사업	30,000	15,000	12,000	3,000
	- 선진지 견학	3,000	1,500	1,200	300
	- 쌀시장 현황 및 마케팅 교육	3,000	1,500	1,200	300
	- 법인운영 및 조직개선 등	15,000	7,500	6,000	1,500
	- 유류비 및 수리비	9,000	4,500	3,600	900
	들녘별경영체 시설장비사업	200,000	100,000	80,000	20,000
	- 광역방제기	138,000	69,000	55,200	13,800
	- 방제차량	62,000	31,000	24,800	6,200

이후에도 ♧♧♧법인은 [표 1] “2016~2018년 들녘별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 명세”와 같이 비슷한 유형의 컨설팅을 제목을 달리하여 법인 조직화, 해외수출, 품질관리 등 7건의 컨설팅과 법인 생산(판매)관리 등 시스템 구축사업 2건을 수행하였으며 이상의 모든 컨설팅 사업을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262번길 **-* ㈜☆☆경영연구소가 추진하였다.

㈜☆☆경영연구소가 제출한 컨설팅 완료보고서를 보면 [표 3] “(주)☆☆경영연구소 농업경영컨설팅 증빙자료 보완 명세”와 같이 교육 현장 사진 등이 없어 컨설팅 업무 수행 여부를 자세히 확인하기 어렵고, 2017년의 경우 2개월의 계약기간에 ㈜☆☆경영연구소(○○○ 외 2명)가 4건의 컨설팅을 진행 완료하는 등 2017~2018년도 컨설팅사업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

[표 3] ㈜☆☆경영연구소 농업경영컨설팅 증빙자료 보완 명세

지원 년도	컨설팅명	계약기간	참여인력	증빙자료
2017	해외 수출 컨설팅	2017.5.12. ～2017.7.31.	○○○ ○○○ ○ ○	법인 상품 품질 분석 자료 수출 가능성 타진 및 회의 현장 사진 수출 예정 시장 선정 미팅 현장 사진
2017	법인 생산 관리 시스템 구축	2017.5.12. ～2017.7.31.	○○○ ○○○ ○ ○	- 생산관리시스템 활용 교육 사진 생산관리시스템 업체 방문 증거 내역 생산관리시스템 설치 자료
2017	법인홍보 컨설팅	2017.5.12. ～2017.7.31.	○○○ ○○○ ○ ○	- 실무자 회의 시 현장사진 자료 - 법인 홍보시안 내용 - 담당자 교육 시 현장교육 사진 자료
2017	품질관리 컨설팅	2017.5.12. ～2017.7.31.	○○○ ○○○ ○ ○	상품품질 개선 실무자 교육 회의 사진 현장지도 장소 및 현장 사진 상품품질 관리 매뉴얼 교육 현장 사진
2018	법인판매관리시스템	2018.1.12. ～2018.6.11.	○○○ ○○○ ○ ○	- 법인 판매관리 시스템 교육 현장 사진, 현재 시스템 사용 여부
2018	법인마케팅	2018.1.12. ～2018.6.11.	○○○ ○○○ ○ ○	-법인 마케팅 교육 지도 시 현장방문 사진 등 -해외시장 진출 법인 마케팅 교육 현장 사진 등
2018	기능성 제품 개발 컨설팅	2018.1.12. ～2018.6.11.	○○○ ○○○ ○ ○	기능성 제품 개발 교육 현장 사진 특허 출원서 작성 내용 및 기능성 제품 개발 내용

2. 소비자단체 초청 행사 보조금 집행 부적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200호) 제53조 제12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의 보조금 집행 시 지원대상자의 임직원(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등이 운영하는 업체·단체 및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단체와의 거래를 할 수 없다.

보조사업자는 ㈜☆☆경영연구소와 소비자단체 초청행사 추진 계약을 체결하고 2018. 12. 17. 13:00~18:00, 전남대학교에서 약200명을 초정하여 설문지를 작성하고 선물용으로 쌀을 제공하였는데 제공 된 쌀은 ♧♧♧법인에서 8,000천 원에 유료 공급하였다.

㈜☆☆경영연구소에서 작성한 초청 행사 참가자 설문 내용을 보면 거주지역, 성별, 연령대, 구입장소, 구입 중량 등 7개 항목으로 해당 법인의 쌀의 맛과 모양 등을 보고 제품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은 준비되지 않는 등 행사 지도 관리에 소홀히 하였다.

3.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설치 부적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4524호) 제35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으로 할 수 없다.

그러나 ♧♧♧법인이 “쌀 포장기계(진공포장기계)”를 설치하면서 [표 4] “쌀 포장기계 설치 사진”과 같이 다른 농업회사법인 ㈜☆☆☆쌀이 관리하는 미곡처리장에 설치하였다.

[표 4] 쌀 포장기계 설치 사진

☆☆☆쌀(주) 창고 외부	☆☆☆쌀(주) 창고 내부 도정시설	도정시설과 연계하여 진공포장기 설치

4. 홍보물 ․ 포장지 등 제작 추진 부적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273호) 제57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보조사업자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 교부조건에 관련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은 [표 1] “2016~2018년 들녘별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 명세”와 같이 2018년에 추진한 홍보물․포장지 등 4건, 사업비는 건당 20,000천 원으로 유사한 사업인데도 통합 발주 또는 해당 관청에 계약 의뢰 없이 자체 분할 발주를 하여 ㈜☆☆경영연구소라는 단일 업체와 계약 체결을 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① 보조금으로 지원 조성된 시설 · 물품 등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 ․ 공개하고, 관리책임자 지정, 목적 외 사용 방지를 위해 수시로 확인 · 점검, 사업성검토에 참여한 기관 등과 함께 매년 1회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② 설문 내용과 장소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고 물품 구입에 있어 보조사업자 등과 계약 또는 거래가 안 되도록 하고

③ ㈜☆☆☆쌀 미곡처리장에 설치한 쌀 포장기계에 대해서는 회원이 생산한 쌀의 품질관리와 유통 활성화 등 이용 효율화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 “중요재산 처분의 제한”에 해당되니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치고

④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 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을 통해 계약 체결하여

⑤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조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급여 관리 소홀

기   관   명 고흥군 ◈◈◈◈과

내        용

고흥군은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세대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생계 및 주거급여 등 복지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급여 부적정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제29조, 제30조와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제3편 조사편에 따르면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급여의 종류·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르면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그 일부의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 직권으로 급여의 종류․방법 등을 변경하여야 하고, 과다 지급된 급여는 반환 받아야 한다.

그런데 고흥군(◈◈◈◈과)은 ▨▨면 ○○○(2018. 2. 22, 신청, 기초생활보장수급권 확정)에게 2018. 4. 25. 3개월분에 해당하는 총 1,503천 원의 생계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면서 2018. 4.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한 소득인정액이 발생되어 급여를 중지하여야 하는데도 수급자의 소득․재산 등의 변동 사항을 제때에 파악하지 못해 2018. 5. 20.까지 생계급여가 지급되었고, 심지어 4월분의 급여를 이중으로 지급하는 등 [표 1]과 같이 3명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많게는 3개월분 적게는 1개월분에 해당하는 2,033천 원의 생계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표 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당 지급 명세

(단위 : 명, 원)

구분 연도	대상자	주 소 (읍면동)	가구 원수	최초 신청일	월 지급액	최종지급		과다지급
						지급일	지급액	개월	금액	내용
소계									2,033,000
2018 (1명)	○○○	◩◩면	1	2. 22.	501,000	5. 20.	1,503,000	3	1,308,000	지급액 착오 책정 및 중복 지급
2019 (2명)	○○○	◩◩면	2	'18..12.10.	284,000	1.18.	852,000	1	284,000	책정기간 오류
	○○○	◩◩읍	1	1. 7	41,000	3.22.	564,000	2	441,000	입원공제 미적용 (220,590)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2. 장기입원자 주거급여 부당 지급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및 ｢주거급여 사업안내｣ 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가구원 전체가 의료기관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입원중인 경우 수급권은 인정하되 임차(주거)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흥군은 수급자의 주거실태 등의 변동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1인 단독 주거급여 대상자가 3개월 이상 의료기관에 장기 입원 한 경우에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고, 과다 지급된 급여는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고흥군(◈◈◈◈과)은 주거급여 대상자 중 ◩◩면에 사는 ○○○ 등이 2016. 10. 1.부터 2017. 2. 28.까지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장기 입원에 따른 주거급여를 중단하여야 하는데도 수급자 주거 변동사항을 제때에 파악하지 못해 [표 2] "장기입원자 주거급여 부당 지급 명세" 와 같이 6명의 수급자에게 많게는 5개월 적게는 1개월에 해당하는 총 1,381천 원의 주거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표 2] 장기입원자 주거급여 부당 지급 명세

(단위 : 명, 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입원일	퇴원일	최종 지급일	부당지급
							개월	지급액
계	6가구 6명							1,381,200
2017	○○○	**.*.**.	◩◩면	2016.10.1.	2017.2.28	2017.3.20	2	163,200
2018	○○○	**,**,*.	◩◩면	2018.9.1	2019.2.27	2018.2.20	2	172,200
	○○○	**.*.*	◩◩면	2018.5.1	입원중	2018.8.20.	1	84,000
	○○○	**.**.*8.	◩◩면	2018.08.01	입원중	2019.1.20.	2	256,200
2019	○○○	**.*.*.	◩◩면	2019.01.01	입원중	2019.8.20.	5	441,000
	○○○	**.*.*.	◩◩면	2019.03.01	입원중	2019.8.20	3	264,600

3. 사망한 수급자 장제급여 미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와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르면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실제로 실시하는 사람에게 1가구당 750천 원의 장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장제급여지급 신청서를 지자체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실제 장제를 책임진 자가 장제급여를 신청 하도록 안내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장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고흥군(◈◈◈◈과)은 2016. 10.부터 2019. 8.까지 사망한 ▨▨읍 ○○○ 등 26명의 수급자 가족 또는 장례를 책임진 자에게 [표 3]과 같이 총 19,500천 원의 장제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또한 부양가족 등 실제 장례를 책임진 자에게 장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 ․ 홍보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장제급여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 미지급 명세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주소	사망일	사 망 신고일	미지급액
소계						19,500,000
2016년 (4명)	◯◯◯	******	▨▨읍	2015.12.19.	2016.9.9.	750,000
	◯◯◯	******	◩◩면	2016.5.3.	2016.5.12.	750,000
	◯◯◯	******	▨▨읍	2016.10.6.	2016.10.10	750,000
	◯◯◯	******	◩◩면	2016.12.31.	2017.1.10	750,000
2017년 (3명)	◯◯◯	******	◩◩면	2017.3.14.	2017.4.3	750,000
	◯◯◯	******	▨▨읍	2017.8.1.	2017.8.4	750,000
	◯◯◯	******	◩◩면	2017.8.28.	2017.11.15.	750,000
2018년 (11명)	◯◯◯	******	◩◩면	2018.2.9.	2018.2.19.	750,000
	◯◯◯	******	◩◩면	2018.3.2.	2018.3.5	750,000
	◯◯◯	******	◩◩면	2018.3.26.	2018.4.19.	750,000
	◯◯◯	******	◩◩면	2018.5.16.	2018.6.7.	750,000
	◯◯◯	******	▨▨읍	2018.5.31.	2018.6.5.	750,000
	◯◯◯	******	▨▨읍	2018.8.8.	2018.8.21.	750,000
	◯◯◯	******	◩◩면	2018.8.20.	2018.8.27.	750,000
	◯◯◯	******	◩◩면	2018.9.1.	2018.9.12.	750,000
	◯◯◯	******	◩◩면	2018.9.20.	2018.9.21.	750,000
	◯◯◯	******	▨▨읍	2018.9.27.	2018.10.1.	750,000
	◯◯◯	******	▨▨읍	2018.10.24.	2018.11.2.	750,000
2019년 (8명)	◯◯◯	******	◩◩면	2019.1.7.	2019.1.28.	750,000
	◯◯◯	******	▨▨읍	2019.2.18.	2019.3.7.	750,000
	◯◯◯	******	▨▨읍	2019.2.28.	2019.3.11.	750,000
	◯◯◯	******	◩◩면	2019.3.15.	2019.3.21.	750,000
	◯◯◯	******	▨▨읍	2019.4.9.	2019.4.12.	750,000
	◯◯◯	******	▨▨읍	2019.6.7.	2019.7.10.	750,000
	◯◯◯	******	◩◩면	2019.6.24.	2019.6.28.	750,000
	◯◯◯	******	▨▨읍	2019.7.11.	2019.7.15.	750,000

(단위 : 명, 원)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① 부당하게 지급된 생계급여 2,033천 원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한 자에게 지급한 주거급여 1,381천 원을 회수하고,

② 사망한 26명의 기초생활수급자의 가족 또는 장례를 책임진 사람이 장제급여를 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장제급여 신청 시 1인당 7,500천 원의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고,

③ 앞으로 생계·주거·장제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 등 복지급여 지급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기초연금 대상자 연금 지급 등 관리 소홀

기   관   명 고흥군 ◈◈◈◈과

내        용

고흥군은 관내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노인의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기초연금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을 등을 고려하여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 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기초연금 미지급 및 수급권 상실자 부당 지급

｢기초연금법｣ 제10조와 제11조, 제14조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군수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최장 60일)이내에 가구별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 요건을 확인하여 수급자를 결정하고,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생일이 속한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업안내｣ 의 기초연금 지급방식에 따르면 사전 신청의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신청일일 속하는 달 이후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이 된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초연금법｣ 제19조, 제20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았거나, 기초연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지급한 기초연금액을 환수하거나 상계처리 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허위·지연신고, 신고의무 불이행 또는 행정착오 등으로 지급되어야 할 연금보다 더 많은 연금이 지급되었거나 수급권이 없는 자가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반환 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을 하고도 지급하지 않은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급하고,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재산 및 결혼 또는 이혼, 사망 등의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대상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고흥군(◈◈◈◈과)는 [표 1]과 같이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한 ▨▨읍 ○○○(최초신청일 2017. 4. 12.)의 기초연금을 2017. 5. 30.에 지급하면서 신청일 기준 2개월분에 해당하는 412천 원만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1개월분에 해당하는 206천 원을 초과 지급하는 등 2명에게 기초연금 412천 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또한 ▨▨면 ○○○(최초신청일 2018.10.23.) 등 2명에게는 신청일 대비 많게는 2개월분, 적게는 1개월분에 해당하는 422천 원의 연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았다.

[표 1] 기초연금 착오 지급 명세

(단위 : 명, 원)

구 분	읍면동	성 명	생년월일	최 초 신청일	월지급액	최 초 지급일	지급액	부당 지급		미(과소)지급
								개월	금 액	개월	금 액
소 계									412,100		422,180
2017년 (2명)	▨▨읍	○○○	**.**.**	4.12.	206,050	2017.5.30.	618,150	1	206,050	-	-
	▨▨읍	○○○	**.**.**	7.17.	206,050	2017.9.25.	618,150	1	206,050	-	-
2018년 (3명)	▨▨면	○○○	**.**.**	10.23	192,380	2019.1.25.	192,380			2	384,760
	▨▨면	○○○	**.**.**	6.21	200,000	2018.9.21.	200,000			1	37,420

반면 사망, 전출, 해외체류 등으로 수급권이 상실된 ▨▨면 ○○○(사망일 2017. 4. 8.) 등 7명에게 [표 2]와 같이 최대 7개월 최소 1개월에 해당하는 총 4,769천 원의 기초연금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기초연금 수급자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2]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자 부당 지급 현황

구분	읍면동	성명	생년월일	지급정지		최종지급		부당지급		비고
				사유	발생일	지급일	금액	개월	금액
소계		7명							4,769,360
2017년	▨▨면	○○○	**.**.**	사망	4.8.	8.25.	164,840	4	659,360	과지급
2018년	▨▨	○○○	**.**.**	사망	10.24.	11.25.	250,000	1	250,000	과지급
2019년 (5명)	▨▨	○○○	**.**.**	전출	1.1.	7.25.	240,000	7	1,560,000	해외체류60일이상
	▨▨	○○○	**.**.**	전출	1.1.	7.25.	240,000	7	1,560,000	해외체류60일이상
	▨▨	○○○	**.**.**	사망	1.31.	2.25.	250,000	1	250,000	과지급
	▨▨	○○○	**.**.**	사망	2.24.	3.25.	250,000	1	250,000	과지급
	▨▨	○○○	**.**.**	사망	5.25.	6.25.	240,000	1	240,000	과지급

(단위 : 명, 원)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된 2명에게는 적기에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못해 생활안전에 불편을 주었고, 60일 이상 해외체류 등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이 상실된 7명에게 부당하게 연금을 지급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였다.

2.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기초연금 미 환수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에 직역연금에 가입하여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애연금, 장애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본인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연금,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 법률에 의한 연금

또한 같은 법 제19조, 제20조, 시행령 제21조, 제22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행정착오 등으로 기초연금을 잘못 지급하였거나 수급권이 없는 자가 연금을 부당하게 지급 받은 경우에는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기초연금을 환수할 때에는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환수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으며 납입 고지 및 독촉을 할 때에는 3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주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행복-e시스템을 통해 직역연금 대상자로 분류되어 통보되면 기초연금을 중지하고, 그 동안 지급한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일시 납부 또는 분할 납부 등을 통해 전액 환수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고흥군(◈◈◈◈과)는 2015. 10. 도 사회복지과에서 통보한 직역연금 수급자 207명에게 지급된 277,770천 원을 환수하기 위해 2015. 11. 2. 최초 환수 결정을 통보하고서도 [표 3]과 같이 총 15명의 직역연금 대상자가 기초연금을 반납하지 않고 있는데도 납부 독촉만 하고, 환수 대상자의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 압류 등 강제 환수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총 28,660천 원을 반환받지 못했다.

더욱이 직역연금 수급자 중 ▨▨면 ○○○(사망일 2015. 11. 29.) 등 4명은 이미 사망하여 5,045천 원의 기초연금을 환수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심지어 ▨▨면 ○○○ 등 8명은 최초 환수가 시작된 2015. 11. 2. 이후 단 한 차례도 반납하지 않고 있는데도 재산압류 등을 통한 강제 환수를 하지 않았다.

[표 3] 직역연금 대상자에게 중복 지급한 기초연금 미 환수

(단위 : 명, 원)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환 수 결정액	최초 환수결정일	총 환수액	미 환수 내역
							금 액	사 유
소계						3,074,340	28,660,660
1	○○○	**.**.**	▨▨면	1,507,800	20151102	202,600	1,305,200	'15.11.29.사망
2	○○○	**.**.**	▨▨면	2,412,480	20151102	-	2,412,480	‘19.8.7.기초연금재신청
3	○○	**.**.**	▨▨면	2,412,480	20151102	187,940	2,224,540	‘19.6.7.사망
4	○○○	**.**.**	▨▨면	2,412,480	20151102	-	2,412,480
5	○○○	**.**.**	▨▨면	2,412,480	20151102	-	2,412,480
6	○○○	**.**.**	▨▨읍	2,412,480	20151102	-	2,412,480	압류일자(2019.7.2)
7	○○○	**.**.**	▨▨읍	2,412,480	20151102	-	2,412,480	압류일자(2019.7.3)
8	○○○	**.**.**	▨▨읍	2,415,600	20151102	-	2,415,600	압류예고
9	○○○	**.**.**	▨▨읍	2,615,600	20151102	1,405,200	1,210,400	환수 중
10	○○○	**.**.**	▨▨면	2,736,640	20160104	300,000	2,436,640	환수 중
11	○○○	**.**.**	▨▨면	2,736,640	20160104	160,000	2,576,640	환수 중
12	○○○	**.**.**	▨▨면	1,456,640	20160104	-	1,456,640
13	○○○	**.**.**	▨▨면	1,456,640	20160104	-	1,456,640
14	○○○	**.**.**	▨▨면	1,710,400	20160104	506,500	1,203,900	‘16.5.30. 사망
15	○○○	**.**.**	▨▨면	624,160	20151102	312,100	312,060	‘17.12.31. 사망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①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하고도 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2명에게 422천 원을 소급하여 지급하고, 2명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412천 원과 수급권이 상실한 7명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4,769천 원을 환수 조치하고,

②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15명이 반납하지 아니한 기초연금 28,660천 원을 관련법에 따라서 조속히 환수하기 바라며

③ 앞으로 기초연금 대상자 관리 등 연금 지급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홍보물품 분할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기   관   명  고흥군 ◩◩소

내        용

고흥군은 2017. 1. 2.부터 2019. 7. 30.까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과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에 필요한 홍보물품을 구입하면서 시기적으로 나누어 소액으로 분할 발주하여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표 1]과 같이 체결하였다.

[표 1] 홍보물품 구입비 집행 현황

(단위 : 건, 천 원)

구분	건 수	계약금액 (A)	입찰 시 계약금액 (B)	예산 낭비액 (A-B)
계	130	475,445	422,155	53,290
2017년	46	163,545	145,019	18,526
2018년	55	205,487	182,517	22,970
2019. 7.	29	106,413	94,619	11,79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와 제30조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 하는 물품구매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경쟁을 통해 계약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 발주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고, 물품을 일괄 구매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예상되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계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의 물품은 수의견적 입찰을 통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용역물품은 88%(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용역･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연중 추진하고 있는 보건사업에 필요한 홍보물품 구매 시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한 동일․유사 물품은 통합 발주로 예산을 절감하여야 하고,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고흥군(◩◩소)은 보건사업 영역별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한 동일․유사 물품은 통합 발주하여 지정 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 2인 이상 경쟁을 통해 구입하여야 하는데도 [표 2]와 같이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가 되도록 업체별(품목별), 시기별로 분할하여 1인 견적 수의 계약을 체결 하였다.

그 결과 동일․유사 물품을 통합 발주하여 입찰을 할 경우 낙찰 하한율이 88%,에서 90%(2천만 원 이하)임을 감안 할 때 최대 53,290천 원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표 2] 생략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① 보건사업에 필요한 홍보물품 구매 시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한 동일․유사 물품을 2천만 원 이하로 시기별, 업체별(품목별)로 분할하여 1인 견적 수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② 앞으로 동일․유사 물품 구매 시 통합 발주를 적극 검토하여 예산 낭비를 최소화 하는 등 물품 구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무기계약직 식품위생감시원 임명 부적정

기   관   명   고흥군 ◈◈◈◈과

내        용

고흥군은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직 직원에게 식품위생감시원증을 발급하여 식품 위생 관련하여 위생업소 출입․검사․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식품위생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식품 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위생업소 출입․검사․수거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무원 중에서 식품위생감시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에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위생사, 식품기술사, 수산제조기술사, 영양사 등, 전문대학 이상에서 의학, 한의학, 약학 등의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자 등,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등

따라서 고흥군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식품위생감시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있는 자를 식품위생부서에 배치하여야 하고, 인력 확보가 곤란한 경우 2주 이상의 식품위생 교육을 받게 한 후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하여야 했다.

그런데 고흥군(◈◈◈◈과)은 2019. 1. 식품위생분야 관련 아무런 자격이 없는 무기계약직을 식품위생부서에 배치하고, 위생업소 영업신고 등 출입․검사․수거 등의 관계 공무원의 직무와 그 밖의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식품위생감시원증을 [표]와 같이 발급하였다.

[표] 식품위생감시원증 발급 현황

구 분	식품위생감시원증 발급				자격충족 여부
	성 명	직 급	사무분장일	발급일
공무원	○○○	지방보건주사	2018.8.1.	2018.8.6.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 업무 수행
공무원	○○○	지방보건주사	2019.1.10.	2019.1.10.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 업무 수행
공무원	○○○	지방보건주사보	2018.1.2.	2018.1.2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 업무 수행
무기계약직	○○○	-	2019.1.10.	2018.1.10.	미 충족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①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이 없는 무기계약직에게 발급한 식품위생감시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고,

② 앞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공무원 중에서 식품위생감시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있는 자를 식품위생부서에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 ․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고흥군 ◈◈◈◈과

내        용

｢식품위생법｣ 제33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하거나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상태 점검, 관내 유통 중인 식품 등의 표시 및 광고 기준 위반 행위, 부정 불량식품 등 수거검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장·군수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소비자단체에서 퇴직·해임되었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경우와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에 해촉 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반기 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령 및 위해식품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그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규정｣에 따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 및 소속단체장의 동의를 얻어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100일 범위 내에서 1일 50,000원의 활동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도 종합감사기간 중 고흥군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 현황을 살펴본 결과 [표]와 같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이 없는 한국○○○ 고흥군지회 △△국장(○○○)과 △장(○○○)을 2015. 3.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하여 2019. 6.까지 활동하게 하였다.

또한 도 종합감사일(2019. 8. 27.)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 실태를 확인한 결과 위의 두 사람에게 [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수당 이중 지급 현황" 과 같이 각각 6회에 걸쳐 총 600천 원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등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수당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수당 이중 지급 현황

연도	위촉일자	성명	추천단체	활동분야	활동실적	활동비 지급내역	이중지급
							회	금액
계						48,726,000	12	600,000
2016년 (12명)	2015.4.24.	○○○	개인	시니어 식품위생	11.29~12.9	434,000
	2015.4.6.	○○○		어린이기호식품 위생 지도	10.26~11.2	250,000
	2015.4.6.	○○○		회 취급업소 등 위생관리강화	9.21~9.30	400,000
		○○○		노로바이러스 사전 예방	11.23~12.6	400,000
		○○○		노로바이러스 사전 예방	11.23~12.6	400,000
	2015.4.24.	○○○		시니어 식품위생	11.29~12.9	434,000
	2015.4.6.	○○○		회 취급업소 등 위생관리강화	9.21~9.30	400,000
		○○○		노로바이러스 사전 예방	11.23~12.6	400,000
	2015.10.5.	○○○		회 취급업소 등 위생관리강화	9.21~9.30	400,000
		○○○		노로바이러스 사전 예방	11.23~12.6	400,000
	2015.10.5.	○○○	한국여성 소비자 연합회	어린이기호식품 위생 지도	9.1~9.7	250,000
		○○○		어린이기호식품 영양표시 등	10.26~11.2	250,000
		○○○		노로바이러스 사전 예방	11.23	50,000
	2015.3.4.	○○○	외식업 지부	어린이기호식품 위생 지도	9.1~9.7	250,000
		○○○		회 취급업소 등 위생관리강화	9.21~9.30	400,000
		○○○		음식문화개선 모니터요원	10.24~10.25	100,000
		○○○		어린이기호식품 영양표시 등	10.26~11.2	250,000
		○○○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범사업	11.3~11.14	400,000
		○○○		노로바이러스 사전 예방	11.23~12.6	400,000
		○○○		음식문화개선 모니터요원	12.7~12.8	100,000
		○○○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2.16~12.21	200,000
	2015.4.6.	○○○	개인	회 취급업소 등 위생관리강화	9.21~9.30	400,000
		○○○		노로바이러스 사전 예방	11.23~12.6	400,000
	2015.3.4.	○○○	외식업 지부	회 취급업소 등 위생관리강화	9.21~9.30	400,000
		○○○		음식문화개선 모니터요원	10.24~10.25	100,000
		○○○		어린이기호식품 영양표시 등	10.26~11.5,11.16~11.18	500,000
		○○○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범사업	11.3~11.14	400,000
		○○○		노로바이러스 사전 예방	11.23~12.6	400,000
		○○○		음식문화개선 모니터요원	12.7~12.8	100,000
		○○○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2.16~12.21	200,000
	2015.5.1.	○○○	개인	어린이기호식품 위생 지도	9.1~9.7	250,000
		○○○		어린이기호식품 영양표시 등	10.26~11.2	250,000
		○○○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2.15~12.21	250,000
2017년 (8명)	2017.4.6.	○○○	개인	시니어 식품위생감시원	10.19~10.31	434,000
		○○○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12.11~12.21	400,000
		○○○		시니어 식품위생감시원	10.19~10.31	434,000
		○○○	한국 여성 소비자 연합회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27~3.3	200,000
		○○○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에	4.10~4.21	500,000
		○○○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4.25~4.26	100,000
		○○○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7.24~7.25	100,000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8.24~8.25	100,000
		○○○		노인요양시설지도점검에	11.15~11.16	100,000
		○○○		가을철 성수식품 및 일반음식점	12.11~12.19	200,000
		○○○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12.6~12.8	150,000
	2017.4.6. (재위촉)	○○○	외식업 지부	음식문화개선 모니터링	2.15~2.16	100,000
		○○○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27~3.3	200,000
		○○○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에	4.10~4.21	500,000
		○○○		음식문화개선 모니터링	4.20~4.21	100,000	2	100,000
		○○○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4.25~4.26	100,000
		○○○		음식문화개선 모니터링	6.7~6.08	100,000
		○○○		폭염대비 어린이기호식품	7.24~7.25	100,000
		○○○		학원가 및 학교주변 어린이	8.24~8.25	100,000
		○○○		음식문화개선 모니터링	8.24~8.25	100,000	2	100,000
		○○○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9.27~10.27	900,000
		○○○		어린이기호식품 영양성분	10.30	50,000
		○○○		음식문화개선 모니터링	10.24~10.25	100,000
		○○○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12.6~12.8	150,000
		○○○		음식문화개선 모니터링	12.7~12.8	100,000	2	100,000
		○○○		청소년 유해업소	11.27~12.29	150,000
		○○○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12.11~12.15	250,000
		○○○		가을철 성수식품 및 일반음식점	12.18~12.19	100,000
	2017.4.6.	○○○	개인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에	4.10~4.21	500,000
		○○○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4.25~4.26	100,000
		○○○		어린이정서저해식품판매실태조사	6.22~6.23	100,000
		○○○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7.24~7.25	100,000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8.24~8.25	100,000
		○○○		어린이기호식품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10.30~10.31	100,000
		○○○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9.27~10.27	900,000
		○○○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11.27~11.29	150,000
		○○○		청소년 유해업소	12.6~12.8	350,000
		○○○		가을철 성수식품 및 일반음식점	12.11~12.19	350,000
	2017.4.6. (재위촉)	○○○	외식업 지부	음식문화개선 모니터링	2.15~2.16	100,000
		○○○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27~3.3	200,000
		○○○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4.10~4.21	500,000
		○○○		음식문화개선 모니터링	4.20~4.21	100,000	2	100,000
		○○○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4.25~4.26	100,000
		○○○		음식문화개선 모니터링	6.7~6.08	100,000
		○○○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7.24~7.25	100,000
		○○○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8.24~8.25	100,000
		○○○		음식문화개선 모니터링	8.24~8.25	100,000	2	100,000
		○○○		음식문화개선 모니터링	10.24~10.25	100,000
		○○○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9.27~10.27	900,000
		○○○		어린이기호식품 영양성분	10.30	50,000
		○○○		청소년 유해업소	11.27~11.29	150,000
		○○○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12.6~12.8	150,000
		○○○		음식문화개선 모니터링	12.7~12.8	100,000	2	100,000
		○○○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12.11~12.14	200,000
		○○○		가을철 성수식품 및 일반음식점	12.18~12.19	100,000
	2017.4.6.	○○○	개인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27~3.3	100,000
		○○○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에	4.10~4.21	500,000
		○○○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4.25~4.26	100,000
		○○○		어린이정서저해식품판매실태조사	6.22~6.23	100,000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7.24~7.25	100,000
		○○○		어린이기호식품 영양성분	8.24~8.25	100,000
		○○○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9.27~10.27	900,000
		○○○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11.27~12.29	150,000
		○○○		청소년 유해업소	12.6~12.8	350,000
		○○○		가을철 성수식품 및 일반음식점	12.11~12.19	350,000
	2017.4.6.	○○○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27~3.3	200,000
		○○○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에	4.10~4.21	500,000
		○○○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4.25~4.26	100,000
		○○○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7.24~7.25	100,000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8.24~8.25	100,000
		○○○		노인요양시설지도점검에	11.15~11.16	100,000
		○○○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12.6~12.8	150,000
		○○○		가을철 성수식품 및 일반음식점	12.11~12.19	200,000
2018년 (9명)	2017.4.6.	○○○		공동급식시설 위생안전 현장컨설팅	6.4~6.22	600,000
		○○○		가을행락철및사회복지급식시설	10.22~10.26	100,000
		○○○		음식점위생등급제 지정 신청	11.6~11.9	200,000
		○○○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12.10~12.24	420,000
	2017.4.6. (재위촉)	○○○		공동급식시설 위생안전 현장컨설팅	6.4~6.22	600,000
		○○○		가을행락철및사회복지급식시설	10.22~10.26	100,000
		○○○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12.10~12.24	420,000
	2017.4.6.	○○○	한국 여성 소비자 연합회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	4.19~4.20	100,000
		○○○		공동급식시설 위생안전 현장컨설팅	6.4~6.22	600,000
		○○○		학교주변 등 위해발생 우려식품 유통 실태조사	6.27~6.29	150,000
		○○○		학원가주변등어린이기호식품조리·판매업소	7.27~7.31	150,000
		○○○		개학맞이 학교주변 위생업소	9.6~9.10	150,000
		○○○		가을행락철및사회복지급식시설	11.8~11.12	150,000
		○○○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11.21~11.22	100,000
	2017.4.6.	○○○	외식업 지부	옥외가격 표시점검	2.20~2.22	150,000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	1.17~1.19	150,000
		○○○		음식문화개선 모니터링	2.8~2.9	100,000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27~3.2	150,000
		○○○		음식문화개선 모니터링	4.10~4.11	100,000
		○○○		봄행락철일반음식점및숙박업	5.1~5.31	750,000
		○○○		음식문화개선 모니터링	6.19~6.20	100,000
		○○○		학교주변등위해발생우려식품유통실태조사	6.27~6.29	150,000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7.11~7.13	150,000
		○○○		고흥우주항공축제 기간	7.18~7.31	500,000
		○○○		음식문화개선 모니터링	8.23~8.24	100,000
		○○○		개학맞이 학교주변 위생업소	9.6~9.10	150,000
		○○○		음식문화개선 모니터링	10.25~10.26	100,000
		○○○		음식점위생등급제 지정 신청	11.6~11.9	200,000
		○○○		가을행락철및사회복지급식시설	10.22~10.26	100,000
		○○○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11.21~11.22	100,000
		○○○		음식문화개선 모니터링	12.6~12.7	100,000
	2017.4.6.	○○○	개인	옥외가격표시점검	2.20~2.22	150,000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	2.27~3.2	150,000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	1.17~1.19	150,000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	4.19~4.20	100,000
		○○○		봄행락철일반음식점및숙박업지도점검	5.1~5.31	750,000
		○○○		학교주변등위해발생우려식품 유통실태조사	6.27~6.29	150,000
		○○○		학원가주변등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7.27~7.31	150,000
		○○○		개학맞이 학교주변 위생업소	9.6~9.10	150,000
		○○○	외식업 지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	1.17~1.19	150,000
	2017.4.6	○○○		음식문화개선 모니터링	2.8~2.9	100,000
		○○○		옥외가격표시점검	2.20~2.22	150,000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	2.27~3.2	150,000
		○○○		음식문화개선 모니터링	4.10~4.11	100,000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	4.19~4.20	100,000
		○○○		봄 행락철 일반음식점 및 숙박업지도점검	5.1~5.31	750,000
		○○○		음식문화개선 모니터링	6.19~6.20	100,000
		○○○		학교주변등위해발생우려식품유통실태조사	6.27~6.29	150,000
		○○○		학원가주변등어린이기호식품조리	7.27~7.31	150,000
		○○○		음식문화개선 모니터링	8.23~8.24	100,000
		○○○		개학맞이 학교주변 위생업소	9.6~9.10	150,000
		○○○		음식문화개선 모니터링	10.25~10.26	100,000
		○○○		어린이기호식품영양성분및알레르기	11.5~11.6	100,000
		○○○		학교주변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11.21~11.22	100,000
		○○○		가을행락철및사회복지급식시설	10.22~10.26	100,000
		○○○		음식문화개선 모니터링	12.6~12.7	100,000
		○○○	개인	옥외가격표시점검	2.20~2.22	150,000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	1.17~1.19	150,000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	2.27~3.2	150,000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	4.19~4.20	100,000
		○○○		봄행락철일반음식점및숙박업 지도점검	5.1~5.31	750,000
		○○○		학교주변등위해발생우려식품유통실태조사	6.27~6.29	150,000
		○○○		고흥우주항공축제 기간	7.18~7.31	500,000
		○○○		학원가주변등어린이기호식품조리·판매업소	7.11~7.13	150,000
		○○○		개학맞이 학교주변 위생업소	9.6~9.10	150,000
		○○○	개인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	4.19~4.20	100,000
		○○○		학교주변등위해발생우려식품유통실태조사	6.27~6.29	150,000
		○○○		학원가 주변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7.27~7.31	150,000
		○○○		공동급식시설 위생안전 현장컨설팅	6.4~6.22	600,000
		○○○		개학맞이 학교주변 위생업소	9.6~9.10	150,000
		○○○		공동급식시설 위생안전 현장컨설팅	6.4~6.22	600,000
		○○○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11.21~11.22	100,000
2019년 (7명)	2019.4.6. (재위촉)	○○○	개인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지도	4.15~4.18	200,000
		○○○		우주항공축제대비식중독예방	4.22~5.3	500,000
		○○○		남은음식 재사용 근절 지도	5.27~6.7	500,000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지도	4.15~4.18	200,000
		○○○	여성 소비자 연합회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6~8,4.12~4.16	250,000
		○○○		남은음식 재사용 근절 지도	5.27~6.7	500,000
		○○○	외식업 지부	음식문화개선 모니터운영	2.20~ 2.21	100,000
		○○○		음식문화개선 모니터운영	4.18~4.19	100,000
		○○○		음식문화개선 모니터운영	6.24~6.25	100,000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6~8,4.12~4.16	250,000
		○○○		우주항공축제대비식중독예방	4.22~5.3	500,000
		○○○		남은음식 재사용 근절 지도	5.27~6.7	500,000
		○○○		음식문화개선 모니터운영	2.20~ 2.21	100,000
		○○○		음식문화개선 모니터운영	4.18~4.19	100,000
		○○○		음식문화개선 모니터운영	6.24~6.25	100,000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6~8,4.12~4.16	250,000
		○○○		우주항공축제대비식중독예방	4.22~5.3	500,000
		○○○		남은음식 재사용 근절 지도	5.27~6.7	500,000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6~8,,4.12~4.16	250,000
		○○○		남은음식 재사용 근절 지도	5.27~6.7	500,000
		○○○		우주항공축제대비식중독예방	4.22~5.3	500,000
		○○○		남은음식 재사용 근절 지도	5.27~6.7	500,000

(단위 : 명, 원)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① 소비자등록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 한국외식업중앙회 고흥군지부 소속 직원 2명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서 해촉 하고, 2명에게 이중으로 지급한 600천 원의 활동수당을 회수하기 바라며

② 앞으로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하거나 식품위생에 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확대하여 위촉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훈계 ․ 시정요구

제        목   어린이집 운영 관리 감독 소홀

기   관   명   고흥군 ◈◈◈◈◈과

훈계대상자  ① 고흥군 ◈◈◈◈과 지방**주사보 ○○○(19**. *. *)

(前 ◈◈◈◈과)

② 고흥군 ◈◈◈◈과 지방****주사 ○○○(19**.**. *.)

(前 ◈◈◈◈◈과)

③ 고흥군 ◩◩면 지방****주사 ○○○(19**. *. **.)

(前 ◈◈◈◈과)

내    용

지방**주사보 ○○○은 201*. * .**.부터 201*. *. *.까지, 지방****주사 ○○○은 201*. *. *.부터 201*. *. **.까지, 지방****주사 ○○○은 201*. *. *.부터 201*. *. **.까지 고흥군 ◈◈◈◈과와 ◈◈◈◈◈과에서 어린이집 운영 지도 ․ 감독 업무 실무자와 책임자로 각각 근무하였다.

고흥군은 ｢영유아보육법｣ 제41조에 따라 14개 어린이집(국공립 3, 사회복지법인 6. 단체 5)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라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41조, 제42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원활한 보육사업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고,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조사 ․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동일 어린이집에서의 원장 전임위반 및 각종 수당 부적정 지급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Ⅳ. 보육교직원 관리편에 따르면 동일어린이집에서의 원장, 보육교사는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어린이집 원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 간호사 또는 영양사 겸임이 가능하고, 어린이집 원아가 20인 이하 또는 도서 · 벽지 · 농어촌 지역의 20~39인 이하 어린이집으로서 시장 · 군수가 승인한 경우 보육교사 겸임이 가능하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 8] 어린이집 세출예산 과목구분에 원장 및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는 기본급과 수당으로 분류되며 수당에는 상여금과 제(諸)수당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위의 지침에 따르면 원장에게는 직무수당, 상여금, 시간외·가족·명절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고, 모든 보육교직원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 제 수당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의 전임 규정 준수여부와 각종 수당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상시 관리  ․  감독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고흥군(◈◈◈◈◈과)은 2016년부터 감사일인 2019. 8.까지 ◩◩면에 소재한 ✿✿어린이집(원장 ○○○) 등 8개 시설에서 [표 1]과 같이 전임 규정을 위반하여 차량운전을 겸한 원장에게 총 25,550천 원의 운전수당을 지급하고,  시설관리는 원장의 고유 직무에 해당하는데도 원장에게 15,900천 원의 시설관리 수당을 지급하고, 조리사에게 아무런 지급 근거가 없는 교통(업무)수당 12,930천 원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급여 이외 총 86,500천 원의 운전수당을 기준 없이 지급하고 있는데도 어린이집 지도 ․ 감독을 소홀히 하여 도 종합감사일(2019. 9. 3.)까지 시정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표 1] 어린이집 종사자 각종 수당 부적정 지급 현황

유 형	어린이 집명	연도	소 계	원장 수당		보육교직원 수당 지급
				운전수당	관리(시설) 운영수당	조리사 교통 (업무)수당	(보육교직원 외) 운전수당	소방안전 관리수당
	계		141,680,000	25,550,000	15,900,000	12,930,000	86,500,000	800,000
국공립	✿✿	2016(10.~12.)	1,860,000	930,000	-	930,000	-	-
		2017	4,240,000	3,620,000	-	(1.~2.)620,000	-	-
		2018	3,600,000	3,600,000	-	-	-	-
		2019((1.~7.)	2,600,000	600,000	2,000,000	-	-	-
	✿✿	2019	1,500,000	-	1,500,000	-	-	-
사회 복지 법인	✿✿	2016(10.~12.)	2,380,000	1,300,000	-	1,080,000	-	-
		2017	10,200,000	6,000,000	-	4,200,000	-	-
		2018	8,400,000	6,000,000	-	2,400,000	-	-
		2019(1.~7.)	4,200,000	3,500,000	-	700,000	-	-
	✿✿	2016(10.~12.)	1,200,000	-	600,000	-	600,000	-
		2017	4,800,000	-	2,400,000	-	2,400,000	-
		2018	4,800,000	-	2,400,000	-	2,400,000	-
		2019(1.~7.)	2,800,000	-	1,400,000	-	1,400,000	-
	✿✿	2016(10.~12.)	1,200,000	-	600,000	-	600,000	-
		2017	2,400,000	-	-	-	2,400,000	-
		2018	2,400,000	-	-	-	2,400,000	-
		2019(1.~7.)	1,200,000	-	500,000	-	700,000	-
	✿✿	2016((10.~12.)	1,500,000	-	900,000	600,000	-	-
		2017	6,000,000	-	3,600,000	2,400,000	-	-
법인 단체	✿✿	2016(10.~12.)	2,400,000	-	-	-	2,400,000	-
		2017	9,600,000	-	-	-	9,600,000	-
		2018	9,600,000	-	-	-	9,600,000	-
		2019(1.~7.)	5,600,000	-	-	-	5,600,000	-
	✿✿	2016(10.~12.)	3,500,000	-	-	-	3,500,000	-
		2017	14,400,000	-	-	-	14,400,000	-
		2018	18,000,000	-	-	-	18,000,000	-
		2019(1.~7.)	11,300,000	-	-	-	10,500,000	(4~7)800,000

(단위: 원)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2. 어린이집 예산 부적정 집행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조와 제15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재무 ․ 회계는 그 설립 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해야 하고,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그런데 고흥군(◈◈◈◈◈과)은 전기요금을 납부하면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대표자 ○○○)이 [표 2]와 같이 보육교직원 숙소 전기 사용료 457천 원을 시설회계에서 목적 외 집행하고, ✿✿어린이집(대표 ○○○)은 법인단체(교회)와 전기 계량기 1대를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매월 고지금액과 무관하게 총 고지금액 중 어린이집 시설 회계에서 매월 300천 원을 정액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교회에서 부담하는 등 어린이집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하였다.

또한 ◩◩면 ✿✿어린이집(대표자 ○○○)의 상수도 요금이 2017년도 총 145천 원(월평균 12천원), 2018년도 2,208천 원(월평균 184천원), 2019년에는 3,466천 원(월 평균 495천 원)으로 집행 ․ 정산하였다.

확인 결과 ✿✿어린이집은 2018년부터 수도 배관 파손에 따른 누수로 상수도 요금이 [표 2]와 같이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었는데도 고흥군 관련 부서는 정산검사 등을 소홀히 하여 도 종합감사기간에서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표 2] 어린이집 전기료 및 상수도 요금 집행 명세

어린이집명 칭	대표자	원장	주 소	연 도	부과금액	납 부(부담) 금 액				비 고 (타시설)
						계	어린이집	타 시설
✿✿	○○○	○○○	▨▨면 ◎◎◎길 **	2016. 10. ~ 12.	2,870,110	2,870,110	2,800,020	70,090		교직원 관사
				2017. 1.~ 12.	8,689,590	8,689,590	8,541,810	147,780
				2018. 1. ~ 12.	8,370,580	8,370,580	8,214,630	155,950
				2019. 1. ~ 7.	4,612,700	4,612,700	4,529,470	83,230
✿✿ ✿✿	○○○	○○○	▨▨읍 ◎◎◎촌*길 32	2016. 10. ~ 12.	2,090,670	2,090,670	1,263,570	827,100		법인시설 교회공동 사용
				2017. 1. ~ 12.	10,189,350	10,189,350	5,194,920	4,994,430
				2018 1. ~ 12.	11,127,540	11,127,540	5,496,550	5,630,990
				2019. 1. ~ 7.	5,489,300	5,489,300	3,395,040	2,094,260
✿✿	○○○	○○○	▨▨면 ◎◎◎◎길	2016. 10.~ 12.	233,700	233,700	233,700	월평균	77,900	수도관 파손
				2017. 1. ~ 12.	144,930	144,930	144,930		12,078
				2018. 1. ~ 12.	2,208,500	2,208,500	2,208,500		184,000
				2019. 1. ~ 7.	3,466,450	3,466,450	3,466,450		495,207

(단위 : 원)

3. 어린이집 원장 직책급 급여 미포함 소득세 등 원천징수 미실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제3항제2호 [별표 8]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어린이집 원장 직책급을 지급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에 따르면 원장 직책급은 급여의 성격이며 사회보험, 퇴직적립금 산출소득에 해당된다.

따라서 고흥군은 원장 직책급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지도하고, 과도하게 직책급이 지급되지 않도록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한 직책급 지급 기준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도 종합감사일(2019. 8. 27.)에 고흥군 관내 14개 어린이집 원장 직책급 지급 실태를 확인한 결과 [표 3]과 같이 ✿✿✿✿ 등 8개 어린이집이 원장 직책급을 급여와 별도로 지급하여 사회보험 및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고흥군(◈◈◈◈◈과)은 관련법과 지침에 원장 직책급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 ․ 하한액 등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보육시설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표 3] 어린이집 원장 직책급 급여 미포함 지급 명세

(단위 : 천 원)

구분	어린이집명	월 직책급액	총 지급액	소득신고 등 누락분				비 고
				계	사회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25,907,572	7,410,025	16,815,980	1,681,567
2016년 10월 부터	✿✿	800,000	2,400,000	437,321	156,480	255,310	25,531
	✿✿	500,000	1,500,000	529,995	271,363	235,120	23,512
	✿✿	1,000,000	3,000,000	607,230	183,600	385,120	38,510
	✿✿	533,000	1,599,000	288,870	50,530	216,670	21,670
	✿✿	500,000	1,500,000	230,742	58,680	156,420	15,642
	✿✿✿✿✿	500,000	1,500,000	25,622	19,550	5,520	552
	✿✿	200,000	600,000	122,520	36,720	78,000	7,800
	✿✿✿✿	800,000	2,400,000	420,160	93,850	296,650	29,660
2017년	✿✿	800,000	9,600,000	2,122,140	625,920	1,360,200	136,020
	✿✿	500,000 850,000(3월~)	9,500,000	3,356,664	1,718,632	1,489,120	148,912
	✿✿	1,000,000(2월까지) 1,200,000(3월부터)	14,000,000	2,866,450	856,800	1,826,960	182,690
	✿✿	483,000	5,796,000	1,160,570	183,170	888,550	88,850
	✿✿	500,000 800,000(3월부터)	9,000,000	1,569,258	352,020	1,106,580	110,658
	✿✿✿✿✿	500,000	6,000,000	1,223,036	234,620	898,560	89,856
	✿✿	250,000	3,000,000	645,204	183,600	419,640	41,964
	✿✿✿✿	800,000 200,000(12월)	9,000,000	1,090,780	351,930	671,680	67,170
2018년	✿✿	800,000	9,600,000	2,165,520	643,200	1,383,930	138,390
	✿✿	616,660	7,400,000	1,617,950	239,390	1,253,240	125,320
	✿✿	800,000	9,600,000	1,841,532	384,120	1,324,920	132,492
	✿✿✿✿✿	500,000	6,000,000	1,223,036	234,620	898,560	89,856
	✿✿✿✿	200,000	2,400,000	122,270	96,000	23,890	2,380
2019년 7월말 까지	✿✿	800,000	5,600,000	1,004,010	174,720	753,900	75,390
	✿✿	600,000	4,200,000	649,690	135,870	467,110	46,710
	✿✿	800,000(4월까지)	3,200,000	319,942	66,480	230,420	23,042
	✿✿✿✿	200,000	1,400,000	267,060	58,160	189,910	18,990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4. 예산과목 목적 외 사용 등 재무・회계규칙 미 준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의 [별표 8]에 따르면 어린이집 시설의 장은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 과목구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위 규칙에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업무추진비 목으로 편성하고, 공과금, 자동차 보험료 등은 공공요금 과목으로  사무용품비, 인쇄비, 도서구입비 등은 수용비 및 수수료 과목으로 편성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관내 어린이집이 시설회계 세출예산 편성과목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지도 ․ 감독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고흥군(◈◈◈◈◈과)은 국 ․ 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등 14개 어린이집이 [표 4]와 같이 어린이집 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는데도 정산검사 등을 소홀히 하여 시정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표 4] 시설회계 예산과목 구분 부적정 집행

유형	어린이집명	시설장	지출일자	지출금액	지출내용	부적정 지출과목	적정 지출과목
국공립	✿✿	○○○	2019.02.22.	110,000	송별회 회식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2019.02.23.	28,000	교사 식대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	○○○	2019.02.21.	200,880	안전공제회보험료	수용비및수수료	공공요금,제세공과금
	✿✿	○○○	2019.03.09.	105,000	사무실 및 교사 휴게실용 식탁	수용비및수수료	자산취득비
사회 복지 법인	✿✿	○○○	2018.05.02.	211,200	놀이터 검사료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수용비및수수료
			2018.06.22.	120,000	이사회 식사비용	수용비및수수료	업무추진비
			2018.07.30.	100,000	살충제 살포 인건비	수용비및수수료	기타인건비
			2018.09.14.	70,650	교구재료	수용비및수수료	교재.교구 구입비
			2019.03.18.	462,000	공기질 검사료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수용비및수수료
	✿✿	○○○	2018.07.26.	187,000	보육교직원 회식 비용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2018.08.22.	154,900	복사기 토너 구입 비용	시설장비 유지비	수용비및수수료
			2018.09.21.	3,300,000	어린이집 통학차량 용대금	차량비	기타경비
	✿✿	○○○	2017.07.20.	117,000	보육교직원 회식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2017.09.09.	72,000	평가인증 교육 점심식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	○○○	2018.03.26.	115,000	세콤(시설경비용역)	시설장비 유지비	수용비및수수료
			2019.02.28.	20,000	통학차량세차비	수용비및수수료	차량비
	✿✿	○○○	2019.03.11.	110,000	화재보험료(흥국화재보험)	수용비및수수료	공공요금,제세공과금
			2019.03.11.	942,490	자동차보험료	수용비및수수료	공공요금,제세공과금
	✿✿	○○○	2018.08.14.	239,000	누리과정 수업 월간교재구입	복리후생비	교재․교구 구입비
			2018.08.27.	70,000	정기소독 방역비	시설장비 유지비	수용비및수수료
			2018.09.03.	1,000,000	위법 건축물 양성화 건축수수료	시설비	수용비및수수료
법인 단체	✿✿✿✿	○○○	2018.02.22.	14,000	급식재료 구입 후, 식사	수용비및수수료	업무추진비
	✿✿	○○○	2018.12.08.	1,490,000	교구용 노트북 구입	교재교구구입비	자산취득비
			2017.09.20.	223,000	컴퓨터 메인보드 교체	급식비	시설장비유지비
	✿✿	○○○	2017.04.07.	100,000	전기선 교체 등	기타인건비	수용비및수수료
			2017.04.25.	170,000	보육교직원 회의 식대	회의비	업무추진비
			2019.04.26.	16,000	운전자 교육시 식대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	○○○	2017.02.20.	130,700	교구제작재료 등 구입	수용비및수수료	교재교구구입비
			2017.02.27.	300,000	푸드아트테라피 교육비	복리후생비	교직원연수연구비
			2017.01.13.	74,000	78로8095 차량주유비	연료비	차량비
	✿✿✿✿	○○○	2018.07.24.	100,000	에어컨 수리	수용비 및 수수료	시설장비유지비
			2018.08.10.	100,000	에어컨 수리	수용비 및 수수료	시설장비유지비

(단위 :원)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전임 규정을 위반한 원장에게 지급한 운전수당 25,550천 원과 원장에게 지급한 시설관리 수당 15,900천 원, 보육교직원 숙소 전기요금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457천 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 [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시설회계로 반납하도록 개선명령하고,

② 지침 등에 명확한 지원 근거가 없는 조리사 교통(업무)수당 12,930천 원, 운전자에게 급여 이외 과도하게 지급한 86,500천 원의 운전수당에 대하여 회수하는 등의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며

③ 소득신고 등을 누락한 원장 직책급에 대하여 사회보험,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자진 신고하도록 하고, 원장 직책급이 적정수준으로 지급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자체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④ 아울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별표 8]에 따라 어린이집 시설회계의 세출예산 과목을 준용하여 예산을 편성․사용하도록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도 관리 ․ 감독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식품․공중 위생업소 관리 감독 소홀

기   관   명   고흥군 ◈◈◈◈과

내        용

고흥군은 식품·공중 위생영업을 하려는 자에게 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하고, 위생업소에 대하여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한 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생교육 및 자가 품질검사를 받지 않는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1. 식품․공중위생업주 위생교육 미 이수자 관리 소홀

｢식품위생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르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는 매년 1회 이상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제102조제2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에  위생교육을 받지 않으면 각각 500만 원 이하(식품위생) 또는 200만 원 이하(공중위생)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식품․공중 위생업소에 대하여 상시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업주에게 위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위생업주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고흥군은 [표 1] "위생업소 위생교육 현황" 과 같이 2016년부터 2018년 기간 동안 봉래면 ◎◎길 식품제조가공업(영업신고일 2013. 6. 28.) 신고를 득한 ☆☆(영업주 ○○○) 등 62개 업소 영업주가 [별표 1] "위생교육 미 이수 명세" 와 같이 최대 3회 최소 1회의 위생교육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하지 않는 등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였다.

[표 1] 위생업소 위생교육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대상 업소	위생교육		대상 업소	위생교육		대상 업소	위생교육
		수 료	미수료		수 료	미수료		수 료	미수료
소 계	1,086	1,075	11	1,480	1,458	22	1,849	1,820	29
식품위생	996	990	6	1,182	1,165	17	1,544	1,525	19
공중위생	90	85	5	298	293	5	305	295	10

2. 식품 등 제조․가공영업자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업소 관리 소홀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르면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식품 등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자가 품질검사를 하여야 하며 해당 영업자가 자가 품질검사를 직접 이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자가 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별표 12] "자가 품질검사기준" 6.의 규정에 따르면 식품 등에 대한 자가 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식품유형에 따라 실시하고 검사에 관한 기록서는 2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제76조에 식품 등 제조·가공영업자가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의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관내 식품 등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자가 품질검사 이행여부 등 식품제조･가공 활동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고흥군은 ◎◎면 ◎◎로에서 식품 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식품(대표자 ○○○) 등 [표 2]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현황" 과 같이  24개 제조·가공업소가 식품 유형별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식품 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별표 2]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업소" 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자가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식품 등이 시중에 유통·판매되게 하였다.

[표 2] 식품제조 ․ 가공업소 자가 품질검사 현황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대상업소	자가품질검사		대상업소	자가품질검사		대상업소	자가품질검사		대상업소	자가품질검사
	실시	미실시		실시	미실시		실시	미실시		실시	미실시
63	56	7	68	63	5	80	72	8	76	72	4

(단위 : 개소)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① ｢식품위생법｣ 제41조,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를 위반하여 2016년부터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62개 식품 ․ 공중 위생업소 업주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 하고,

② ｢식품위생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24개 식품 제조 · 가공업소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품목제조정지 등의 처분 조치하고,

③ 앞으로 식품․공중 위생업소 업주가 연1회 이상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식품 등을 제조․가공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 유형별 자가 품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위생업소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자활근로사업 운영 관리 감독 소홀

기   관   명   고흥군 ◈◈◈◈과

내        용

고흥군은 관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고흥군사회복지협의회(대표 ○○○)와 자활사업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에 따라 자활센터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고, 자활센터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자활사업 관련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1. 자활근로사업단 설립 절차 미 준수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신규 자활근로사업은 공모를 통해 사업내용 및 위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지자체가 적합한 사업을 선정한 후 공개경쟁으로 시행기관을 선발하여 자활기관협의체 심의를 거처 최종 자활사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지역자활센터가 있는 시·군의 경우 계속되거나 기존의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자활사업단의 시장진입성, 자활기업 창업전망, 수익금발생, 참여자의 자립유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고, 재계약 체결 결과를 자활기관협의체에 사후에 보고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신규 자활사업단(자)을 모집 할 경우 공모를 통해 공개모집을 하거나 자활센터가 신규 자활사업단을 구성하여 위탁계약 체결을 신청 할 경우 자활기관협의체 심의를 거쳐 사업을 확정하여야 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자활사업을 기존 사업자와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자활기관협의체에 사후에 보고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했다.

그런데 고흥군(◈◈◈◈과)은 2016년부터 2019년 5. 1.까지 영농작업 시범사업단(승인일 2016. 7. 1.) 등 [표 1]과 같이 신규 자활사업단 9개를 결정하면서 공개모집과 자활기관협의체 심의를 받지 않았고, 매년 5~7개의 자활사업을 [표 2]와 같이 고흥군사회복지협의회와 재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자활기관협의체에 사후 보고를 하지 않는 등 자활사업단 선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표 1] 자활근로사업단 위탁계약 체결 현황

(단위 : 명, 천 원)

구 분	유 형	승인일	사업내용	투입인원	투입예산
					계	인건비	사업비
2016년	시범사업	2016.7.1.	영농작업 (야생화)	7	52,035	39,818	12,217
2017년	공익	2017.1.2.	무료간병	1	12,258	11,073	1,185
	사회서비스	2017.1.2.	영농작업 (야생화)	6	103,750	79,821	23,929
2018년	사회서비스	2018.4.2.	떡볶이,떡포장	2	66,172	55,648	10,524
		2018.1.2	양봉,꿀판업	8	81,151	65,177	15,974
		2018.1.2	건물청소	6	105,499	87,336	18,163
		2018.1.2	칼갈이	1	9,013	7,132	1,881
2019년	사회서비스	2019.1.2	유료 이동수리	2	20,787	19,513	1,274
	시간제자활	2019.5.1	시간제 영농사업	11	36,522	29,222	7,300

[표 2] 기존 자활근로사업단 위탁계약 체결 운영 현황

(단위 : 명, 천 원)

구분	유형	승인일	사업내용	투입 인력	투입예산
					계	인건비	사업비
2016년	사회 서비스	15.12.11	청소	6	잘못된 계산식	75,149	8,917
	시장 진입	11.12.23	청소	4	64,525	54,979	9,546
		12.04.09	다시마작업	10	128,547	111,810	16,736
		14.12.17	다시마작업	11	163,858	146,420	17,438
		12.12.24	배송	3	61,056	47,567	13,489
		15.10.22	농기계기술	7	3,031	2,926	105
		15.10.22	떡볶이떡포장	3	47,572	38,428	9,144
2017년	사회 서비스	14.12.17	청소	6	88,028	79,048	8,980
		16.12.09	야생화재배	8	86,177	69,127	17,050
	시장 진입	14.12.17	다시마작업	8	122,798	105,875	16,923
		14.12.17	다시마작업	12	155,067	143,607	11,460
		12.12.24	배송	2	37,043	27,651	9,392
		15.10.22	떡볶이떡포장	2	32,190	22,218	9,972
2018년	사회 서비스	17,12,07	청소	10	89,640	77,954	11,686
		17.12.07	칼갈이	3	9,013	7,132	1,881
		16.12.09	야생화재배	13	123,059	98,318	24,741
		17.12.07	양봉,꿀판매	8	80,102	65,293	14,809
		18.03.29	떡볶이떡포장	2	34,981	29,527	5,454
	시장진입	14.12.17	다시마작업	17	244,716	225,433	19,283
2019년	사회 서비스	17.12.07	청소	8	84,734	75,534	9,200
		16.12.09	야생화재배	18	198,526	168,644	29,882
		17.12.07	양봉,꿀판매	3	70,326	59,648	10,678
		18,12.10	다시마작업	10	129,115	116,442	12,673
		18.12.10	집수리	2	13,337	12,648	688
	시장진입	18.03.29	떡볶이떡포장	3	38,966	33,741	5,225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2. 자활사업장 임차계약 이후 사후관리 소홀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의 사업장(점포 등) 임대 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 지침에 따르면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 운영에 필요한 작업공간을 임대할 경우 지자체장은 사업장 확보 필요성을 검토하여 현재 다른 방법으로 안정적인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없거나 사업 확정을 위해서 새로운 작업장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지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전세점포를 임차하여 이를 대여하고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시장·군수는 임차 예정 점포에 대해 현장방문 및 건물주 면담을 통해 임차건물과 건물소유주 일치여부, 전세권설정 가능성,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환수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했다.

그리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각 법률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주무관청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거나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쳐야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의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자활센터는 자활사업단 사업장을 임차할 경우 임차건물 등에 대해 임대보증금 환수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 보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고흥군(◈◈◈◈과)은 고흥지역자활센터가 자활기업 축복택배 사업장으로 활용하고자[표 3]과 같이 고흥읍 ◎◎로 ****에 위치한 면적 66㎡ 건물(소유주 ○○○)을 보증금 20,000천 원에 임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2건의 사업장 점포를 임차하고도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는 등 자활사업장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3] 사업장 점포임차 계약 현황

(단위 : 천원)

유 형	센터 및 사업단	면 적	임대인	임대기간	보증금	확정일자 및 임차권 설정
센 터	센터 사무실	166m²	○○○	2010.7.5. ~2019.9.4.	없음	해당없음
사 회 서비스	OOO	3237m²	○○○	2018.10.10. ~2020.10.9.	없음	해당없음
		1607m²	○○○	2018.9.20. ~2019.9.19	없음	해당없음
		4668m²	○○○	2018.10.10. ~2020.10.9	없음	해당없음
	OOO	5353m²	○○○	2019.4.1. ~2024.3.31.	없음	해당없음
시간제자 활	OOO	하우스1동	☆☆☆☆	2019.5.1. ~2019.12.31	없음	해당없음
자 활 기 업	OOO	66m²	○○○	2017.12.11. ~2019.12.10	20,000	미 이행
	OOO	82.7m²	○○○	2019.1.1. ~2019.12.31	3,000	미 이행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3. 자활센터 직원별 성과급 지급 관리 소홀

고흥지역자활센터는 2017년 보건복지부가 자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시한 성과모니터링 결과 농촌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5,400천 원(국비 10,780, 도비 1,540, 시․군비 3,080)의 추가운영비를 지원 받았다.

보건복지부(2018. 9. 4.)가 최종 통보한 '지역자활센터 추가운영비 지급 계획'에 따르면 추가 운영비는 기관운영비와 성과급으로 활용 할 수 있으며 성과급은 예산 총액의 50% 범위 내에서 직원별 업무평가를 하여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자활센터 성과모니터링 우수기관은 자활사업 활성화 및 지역자활센터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역자활센터가 자활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정량지표를 중심으로 시․도가 제출한 자활센터의 자활정보시스템 입력률이 반영되어 최종 선정되었으며 전라남도는 도시형 등 14개 지역자활센터가 선정되었다

따라서 고흥지역자활센터는 지급받은 운영비 중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직원별로 업무평가를 하여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야 했다.

그런데 고흥군(◈◈◈◈과)은 지역자활센터가 직원별 업무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표 4]와  같이 센터장 등 5명의 직원에게 각각 1,540천 원의 성과급을 일정하게 지급하는 등 "지역자활센터 추가 운영비 지급 계획"을 준수하지 않았는데도 정산검사 및 관리 ․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표 4] 성과모니터링 우수기관 개인별 성과급 지급 내역

(단위 :원)

연번	성 명	직 책	지급액	지급일	개인별 업무평가
계			7,700,000
1	○○○	센터장	1,540,000	2018.12.28	미실시
2	○○○	실장	1,540,000	2018.12.28	미실시
3	○○○	팀장	1,540,000	2018.12.28	미실시
4	○○○	팀장	1,540,000	2018.12.28	미실시
5	○○○	팀장	1,540,000	2018.12.28	미실시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① 자활사업실시기관이 신규 자활사업을 발굴하여 위탁계약 체결을 요청할 경우 자활기관협의체 심의를 거쳐 자활사업을 확정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을 기 수행기관에 재 위탁할 경우 반드시 사후에 자활기관협의체에 보고하도록 시정하고,

② 자활기업 사업장 임대 보증금 보전을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 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③ 앞으로 자활센터가 자활사업단 선정, 상가(점포) 임차 보증금 보전, 직원별 성과급 지급 시 절차를 준수하도록 자활센터 지도 ․ 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보건기관 진료수입 등 세입관리 소홀

기   관   명 고흥군 ◩◩소

내        용

고흥군(◩◩소)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출납공무원이 진료비 등의 수입금을 수입금 발생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지 않는 등 ｢지방회계법｣과 ｢고흥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키지 않고 진료 수입금을 관리하고 있는데도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시정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하 "수입금출납원" 이라 한다.

｢지방회계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수입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고흥군 재무회계 규칙｣ 제87조와 제88조에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당해금고 또는 군 공금지급대행점에 예치하여야 하고, 금고 소재지 외의 곳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하게 견고한 용기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출납원은 취급하는 현금을 개인의 현금과 혼합하여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흥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은 진료 또는 신청 당일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고흥군(◩◩소)은 진료 수입금 등을 수입금 발생 당일 또는 그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하고, 출납원이 취급하는 현금을 개인의 현금과 혼합하여 취급하지 않도록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수입금에 대하여 상시 또는 수시 점검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종합감사기간(2019. 8. 26.)에 고흥군 보건기관의 진료 수입금 등의 세입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표] "보건기관 수입금 등 납부 지연 현황" 과 같이 ◩◩소와 가야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보건기관이 [별표] "보건기관 수입금 등 납부 지연 명세" 와 같이 환자가 부담한 진료 수입금을 길게는 60일, 짧게는 4일 동안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군 금고에 납부하는 등 수입금 세입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특히 16개 읍․면 보건지소와 일부 보건진료소는 인근에 금융기관이 있는데도 진료 수입금에 대하여 발생일 기준 그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지 않았다.

또한 일부 보건진료소는 인근에 금융기관이 없다는 이유로 당일 발생한 현금 진료 수입금을 개인통장에서 진료소 운영비 통장으로 이체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영비 통장에서 진료 수납 금액만큼 인출하여 군 금고로 일괄 납부하는 형태로 진료 수입금과 개인의 통장금액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고흥군은 위의 지적사항을 수용하며 앞으로 금융기관이 인접한 보건지(진료)소의 진료 수입금에 대해서 군 금고에 일일수납 하도록 조치하고, 금융기관이 멀리 떨어져 있는 도서 지역 진료소의 경우 주 1회 이상 납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표] 보건기관 수입금 등 납부지연 현황

구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계		12,349	673,124	975	44,011	4,365	2,901,709	4,399	236,109	2,610	3,879,651
보건지소	소 계	774	205,175	42	3,731	273	95,036	261	84,059	198	22,326
	○○	78	10,771	7	478	34	4,054	18	2,868	19	3,369
	○○	53	54,360	1	60	15	33,281	15	18,473	22	2,545
	○○	43	771	4	497	18	97	15	151	6	24
	○○	54	3,616	4	747	27	2,487	20	373	3	8
	○○	77	2,392	4	8	9	264	32	1,298	32	820
	○○	33	403	2	14	7	305	15	42	9	40
	○○	32	10,716	0	0	5	2,123	10	5,579	17	3,014
	○○	65	90,494	2	66	23	43,619	24	45,504	16	1,303
	○○	42	10,862	0	0	6	2,206	10	2,597	26	6,058
	○○	13	3,597	0	0	5	257	5	149	3	3,190
	○○	83	520	8	112	30	72	39	164	6	171
	○○	52	2,042	4	132	18	337	18	1,393	12	179
	○○	20	842	1	1	9	36	6	21	4	783
	○○	67	6,619	0	0	48	5,054	12	1,123	7	440
	○○	15	1,019	1	24	5	185	5	553	4	255
	○○	47	6,151	4	1,592	14	659	17	3,771	12	127
보 건 진 료 소	○○	11,575	467,949	933	40,280	4092	2,806,673	4138	152,050	2412	97,561
	○○	493	16,658	48	1,934	188	6,508	162	5,750	95	2,465
	○○	625	34,950	60	5,517	232	2,634	203	3,231	130	3,566
	○○	553	57,639	53	8,045	188	20,497	211	20,061	101	9,036
	○○	364	15,064	35	1,583,	162	5,603	157	5,024	10	2,853
	○○	510	11,490	41	439	180	3,575	176	4,215	113	3,259
	○○	602	29,795	45	2,604	214	8,046	224	10,852	119	8,291
	○○	564	17,293	47	1,128	195	6,582	197	7,015	125	2,566
	○○	487	27,967	41	1,009	177	11,521	161	10,756	108	4,680,
	○○	529	8,644	42	580	190	2,665,620	194	2,294	103	3,103
	○○	535	12,874	51	4,641	186	2,432	170	1,065	128	4,735
	○○	490	14,767	41	703	164	4,721	170	2,535	115	6,807
	○○	525	12,616	38	711	186	2,830	192	2,858	109	6,215
	○○	485	18,044	43	1,255	170	5,241	167	4,650	105	6,896
	○○	495	6,787	41	503	171	1,718	178	1,721	105	2,844
	○○	404	15,197	0	0	120	1,581	173	7,650	111	5,965
	○○	514	5,074	29	174	173	1,013	186	2,090	126	1,796
	○○	570	28,378	41	963	188	5,667	209	16,315	132	5,432
	○○	614	8,920	57	554	233	2,337	201	4,606	123	1,422
	○○	635	35,803	47	1,282	227	14,760	252	15,415	109	4,344
	○○	531	8,629	43	344	187	1,449	195	4,098	106	2,737
	○○	551	49,494	50	4,998	186	20,704	190	15,686	125	8,104
	○○	17	9,702	5	2,464	8	2,567	2	36	2	4,634
	○○	474	16,764	35	432	163	4,232	167	4,046	109	8

(단위 : 회, 천 원)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① 보건기관을 이용한 환자가 부담한 진료비 등 수입금을 ｢지방회계법｣과 ｢고흥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다음날 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도록 시정 하고,

②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지역 보건진료소의 진료 수입금 납입 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의 대책이나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군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 소홀

기   관   명  고흥군 ◈◈과

내        용

고흥군은 ｢도로법｣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규정에 따라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019. 4. 9.부터 “고흥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고흥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2019.4.9.~2020. 2. 2.)

1.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지연

｢도로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소관 도로에 대하여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도로법 전면개정 2014. 7. 14

그런데 고흥군(◈◈과)은 군도에 대하여 2014년도 법 개정 이후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즉시 수립하여야 하였는데도 5년이 지나도록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도로건설 및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2.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내용 소홀

｢도로법｣제6조 3항의 규정에 따르면 도로건설․관리계획에는 도로건설․관리의 목표 및 방향, 개별 도로 건설사업의 개요, 사업기간 및 우선순위, 도로의 관리, 도로 및 도로 자산의 활용․운영에 관한 사항, 도로의 건설․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도로 주변 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및 지역 공동체 보전에 관한 사항,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체계적인 건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9. 9. 4. 고흥군(◈◈과)에서 추진 중인 “고흥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용역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한 결과 [별표] “도로건설․관리계획과 군도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비교 명세”와 같이 ｢도로법｣ 제6조 3항에 따라 도로건설․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할 개별 도로 건설사업의 개요 사업기간 및 우선순위 등이 포함되지 않는 등 도로건설 및 관리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① 고흥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목표연도를 ｢도로법｣ 제6조 1항에 따라 5년으로 변경 하고, ｢도로법｣ 제6조 3항에 따라 도로건설·관리계획에 포함 시켜야 되는 사항을 현재 추진 중인 고흥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용역에 반영하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차선도색공사 반사성능 시험 미 실시

기   관   명  고흥군 ◈◈과, ◩·◩◩◩사업소

내        용

고흥군은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도로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차선이 퇴색되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2018 교통사고 예방 노후노면 표시 보수공사” 등 25건의 공사를 시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6]과 ｢KS M 6080｣(2010.7.9. 구 행정안전부령 제147호)  그리고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재귀반사 성능이 요구되는 도로상의 노면 표시용 도료를 설치 시 시공 직후 1주일 이내에 반사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10㎞ 이내의 경우 1㎞당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 20개소를, 10㎞ 이상의 경우에는 초과하는 1㎞당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표] “도료형 노면표시 반사성능 기준 명세”와 같이 90% 이상의 반사성능을 발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원에서 입사된 빛을 받으면 광원 방향으로 다시 되돌려 반사하는 것

[표] 도료형 노면표시 반사성능 기준 명세

(단위 : mcd/)㎡·LUX)

구 분	최소 재귀반사 성능			비고
	황색	백색	청색
설 치 시	240	150	80	기준
우천(습윤시)	100	70	40	권장

따라서 고흥군은 노면표시 설치 후 1주일 이내에 노면표시 반사성능을 검사하여 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준공처리 하여야 했다.

그런데 고흥군(◈◈과, ◩·◩◩◩ 사업소)은 [별표] “도로 차선 재귀 반사성능 조사 명세”과 같이 ‘2018 교통사고 예방 노후노면 표시 보수공사’ 등 19건의 차선도색 공사를 시행하면서 노면표시에 대한 반사성능 시험을 한 차례도 실시  하지 않은 채 준공처리 하였다.

그 결과 야간이나 우천 시 노면표시의 재귀 반사성능이 떨어져 운전자가 차선 표시 등을 식별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으며 노면 표시가 반사성능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게 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① 차선도색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6]과 ｢KS M 6080｣(2010.7.9. 구 행정안전부령 제147호) 및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라 노면표시 설치 후 1주일 이내에 반사성능 시험을 반드시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준공검사를 승인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훈계·시정 요구

제        목   태양광시설 등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 소홀

기   관   명   고흥군 ◈◈◈◈과, ◈◈◈◈과

훈계대상자  고흥군 ◈◈과 지방**주사 ○○○(19**. *. **.)

(前 ◈◈◈◈과)

내        용

지방**주사 ○○○는 201*. *. *.부터 201*. *. *.까지 고흥군 ◈◈◈◈과에서 건축인․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건축업무 소관 실무 책임자로 근무를 하였다.

고흥군은 2016. 10월부터 2019. 7월까지 고흥군 포두면 ◎◎리 ***-3 외 1필지에 창고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등 총 2,112건을 처리하였다.

2016년(10월~12월) 89건, 2017년 1.136건, 2018년 639건, 2019년 248건

1. 개발행위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의견수렴 및 허가 취소 소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 내에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허가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허가 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허가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했다.

한편 고흥군(◈◈◈◈과)은 감사일인 2019. 8월 현재까지 [표 1] “개발행위 허가기간 경과 명세”와 같이 총 48건의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길게는 1년 10개월에서 짧게는 14일이 경과되었는데도 청문절차를 거쳐 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사업은 높은 수익성으로 인해 투자가 급증하고 있고 일조량이 풍부한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신청되고 있는 반면 해당 지역의 송․배전계통 용량은 한정되어 있어 전력계통에 연계하기 위한 용량 확보 문제로 어려움이 있어 감사일 현재 태양광시설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지(총 25건 중 12건)가 착공하지도 않고 있었다.

그런데도 지방**주사 ○○○는 201*. *. *.부터 201*. *. *.까지 개발행위 허가업무를 총괄하는 건축 실무책임자로 근무하면서 2016. 10월부터 개발행위 허가기간이 경과된 허가지에 대하여 해당 부서와의 협의 등을 통해 허가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 허가 취소 등의 후속 행정조치를 하여야 했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고흥군은 개발행위 허가기간이 경과된 허가지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아무런 후속 행정조치도 없이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2. 태양광 시설에 따른 전기사업 개시신고 수리 소홀

고흥군은 2016. 10. 1.부터 2019. 7월까지 고흥군 남양면 ◎◎리 ****-8 외 3필지에 태양광시설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1,983건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와 262건의 전기사업 개시 신고업무를 처리하였다.

2016년(10월~12월) 378건, 2017년 1,232건, 2018년 322건, 2019년 51건

2016년(10월~12월) 2건, 2017년 80건, 2018년 81건, 2019년 99건

｢전기사업법｣ 제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에 따라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발전사업 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개발행위허가 조건에도 공사 완료 즉시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도록 안내하였다.

따라서 고흥군은 전기 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사업 개시신고를 신청 할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부서에 공작물 등 개발행위 준공여부를 확인하고 전기사업 개시신고를 처리하여야 했다.

한편 전기사업자 ○○○은 고흥군으로부터 2016. 9. 22.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고, 2017. 2. 16. 고흥군 점암면 ◎◎리 ****번지에 99.2Mw 용량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으며, 2017. 12. 5. 전기사업 개시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고흥군(◈◈◈◈과)은 2017. 12. 5. 위 태양광 발전시설의 전기사업 개시신고서가 접수되자 ｢전기사업법｣ 규정에는 태양광 시설물 설치 준공여부를 확인 하여야 할 의무 규정이 없다는 사유로 개발행위 담당부서(◈◈◈◈과)에 개발행위 준공여부 확인 없이 2017. 12. 7. 발전사업 개시신고를 수리하고 전기 사업자에게 사업개시 신고사항을 통보하였다.

아울러 종합감사일인 2019. 8. 30. 현재까지 전기사업자 ○○○ 등 16명은 [표 2] “개발행위 미 준공 태양광 발전사업자 명세”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태양광 발전시설물을 이용하여 매월 평균 약 180~200만원(100Mw 기준)의 발전사업 수익을 얻고 있는데도 고흥군(◈◈◈◈과)은 태양광 전기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규정이 없다는 사유로 지금까지 점검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그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 준공된 태양광 발전시설을 그대로 두고 전기사업자가 발전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고흥군은 개선대책 등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개발행위 허가기간 만료된 총 48건의 허가지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② 전기사업 개시 신고 수리 시 관련 부서에 개발행위허가 준공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준공된 허가지에 대하여 신고 수리토록 하며,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위반건축물 조치 및 사후관리 소홀

기   관   명  고흥군 ◈◈◈◈과

내        용

고흥군은 ｢건축법｣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1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 따라 무단 증축 등으로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사후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건축법｣ 제7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에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1.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정기실태조사 미흡

고흥군은 위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건축물대장 및 위성사진 등을 활용하여 기존 건축물이 포함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무허가 건축물이나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물 단속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다.

이에 감사기간(2019. 8. 27 ~ 9. 4.)중 건축물대장과 위성사진 등을 활용하여 무단 증축 등 건축법령 위반여부를 확인한 결과, ✿✿✿요양센터는 점암면 ◎◎리 ***-*번지에 비가림시설 20㎡를 무단으로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등 [표 1] “무단증축 등 위반건축물 명세”와 같이 10명의 건축주가 8동 316.4㎡를 무단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는데도 허가권자인 고흥군(◈◈◈◈과 등)은 관계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1] 무단증축 등 위반건축물 명세

(단위 : 원)

연번	위반자	소재지	위반내용	위반법규 및 벌칙규정	이행강제금 부과예정액	비고
계	10건		8동 316.4㎡		7,728,350
1	○○○	○○면 ◎◎리 ***-*	비가림시설 무단 증축(20㎡)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건축법 제111조(벌칙)	159,000
2	○○○	○○면 ◎◎리 ****-*	1층 창고 무단 증축(27㎡)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건축법 제111조(벌칙)	113,000
3	○○○	○○면 ◎◎리 **	1층 창고 무단 증축(55㎡)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건축법 제111조(벌칙)	3,778,000
4	○○○	○○읍 ◎◎리 ***	1층 창고 무단 증축(10㎡)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건축법 제111조(벌칙)	50,000
5	○○○	○○읍 ◎◎리 ****	1층 다용도실 무단 증축(20.4㎡)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건축법 제111조(벌칙)	214,000
6	○○○	○○읍 ◎◎리 ***-*	1층 다용도실 무단 증축(54㎡)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건축법 제111조(벌칙)	2,510,000
7	○○○	○○면 ◎◎리 ***	1층 주택 무단 증축(6㎡)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건축법 제111조(벌칙)	261,000
8	○○○	○○읍 ◎◎리 ****	가설건축물 무단 증축(69㎡)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건축법 제111조(벌칙)	20,000
9	○○○	○○읍 ◎◎리 ****-*	1층 창고·주방 무단 증축(10㎡)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건축법 제111조(벌칙)	460,000
10	○○○	○○면 ◎◎리 ***-*	1층 창고 무단 증축(45㎡)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건축법 제111조(벌칙)	163,350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2. 이행강제금 미 부과 등 사후관리 소홀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80조 등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 또는 증축,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고흥군수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고흥군수는 이를 위반한 건축주 등에게 시정명령을 하여 건축주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건축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고흥군(◈◈◈◈과)은 고흥읍 ◎◎리 ***-**번지(건축주 ○○○)에 1동의 건축물이 건축신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2016.11.7.)한 후 2016. 11. 7. 및 같은 해 11. 22. 2회에 걸쳐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2차 시정기간 만료일(2016.12.12.)로부터 32개월이 지난 2019년 8월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행강제금(627천 원 상당)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고흥군(◈◈◈◈과)은 [표 2]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미 부과 명세”와 같이 2016년 이후 2차 시정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2년 9개월이 지난 2019. 8. 28. 감사일 현재까지 5건의 위반건축물 건축주 등에게 이행강제금 10,152천 원 상당을 부과․징수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등 인·허가권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표 2]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미 부과 명세

(단위 : 천 원)

연번	건축법 위반 현황			시정명령 현황		이행강제금 미부과액 (추정)
	위반자 (적발일)	위 치	위반내용	1차시정명령 (시정기한)	2차시정명령 (시정기한)
		5건				10,152
1	○○○ (2016.11.7.)	고흥읍 ◎◎리 ***-**	건축신고 미이행 창고 28㎡	2016.11.7. (2016.11.20.)	2016.11.22. (2016.12.22.)	627
2	○○○ (2017.6.26.)	봉래면 ◎◎리 ***	건축허가 미이행 주택 45.42㎡	2017.6.26. (2017.7.21.)	2017.10.13. (2017.11.13.)	2,711
3	○○○ (2018.5.23.)	고흥읍 ◎◎리 ***-*	건축허가 미이행 주택 45㎡	2018.6.28. (2018.7.30.)	2018.8.10. (2018.8.31.)	3,340
4	✿✿ (2018.8.10.)	고흥읍 ◎◎리 ***-*	건축허가 미이행 창고 22㎡	2018.9.10. (2018.9.28.)	2018.10.1. (2018.10.31.)	1,240
5	○○○ (2019.2.12.)	고흥읍 ◎◎리 ***	용도변경 허가 미이행 창고 28㎡	2019.3.4. (2019.3.29.)	2019.4.17. (2019.5.20.)	2,234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① 위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건축물대장과 위성사진 등을 활용하여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② ✿✿✿센터 등 무단 증축된 10개소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를 즉시 이행하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고흥읍 ◎◎리 ***-**번지 등 5개소에 대하여도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기 바라며,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소홀

기   관   명  고흥군 ◈◈◈◈과

내        용

고흥군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고흥군청 본청 등 20개소에 대하여 2017. 12. 4.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였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르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이나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이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석면 건축자재가 포함된 면적이 50㎡ 이상인 건축물

그리고 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2019. 1. 1. 시행 이전)에 따르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위탁한 관계기관의 석면안전관리교육을 6시간 이상 받도록 되어 있으며, 2019. 1. 1. 시행 이후 석면안전관리교육은 3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9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와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고흥군(◈◈◈◈과)은 [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미 지정 등 명세”와 같이 본청 등 20개소에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된 ○○○이 2019. 1. 10. 인사발령에 따라 ◩◩◩◩사업소로 부서를 이동하여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재 지정을 하여야 하는데도 감사일인 2019. 8. 28. 현재까지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재 지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석면건축물 유지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석면안전관리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미 지정 등 명세

연번	기 관 명	안전관리인	지정/변경일	교육이수
계	20개소
1	고흥군 본청	○○○	2017.12.4./미 변경	○○○ 이수 (2018.11.22.)
2	고흥군 농업기술센터
3	고흥군 보건소
4	고흥군 상하수도사업소
5	고흥군 고흥읍사무소
6	고흥군 ○○읍사무소
7	고흥군 풍양읍사무소
8	고흥군 ○○면사무소
9	고흥군 금산면사무소
10	고흥군 도화면사무소
11	고흥군 포두면사무소
12	고흥군 봉래면사무소
13	고흥군 동일면사무소
14	고흥군 점암면사무소
15	고흥군 영남면사무소
16	고흥군 과역면사무소
17	고흥군 남양면사무소
18	고흥군 동강면사무소
19	고흥군 대서면사무소
20	고흥군 두원면사무소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①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조속히 재 지정하고, 석면안전관리교육도 법정 기한 내에 이수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하며,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훈계․시정 요구

제        목  건축물 사용승인 업무 소홀

기   관   명  고흥군 ◈◈◈◈과

훈계대상자  고흥군 ◈◈◈◈과 지방**주사 ○○○(19**. **. *.)

내        용

지방**주사 ○○○은 201*. *. *.부터 201*. *월 감사일 현재까지 고흥군 ◈◈◈◈과에서 건축인․허가 업무 실무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다.

고흥군은 2016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면 ◎◎리 ****번지(건축주 고흥군수, 용도-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610건의 건축 인․허가를 처리하였다.

｢건축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그리고 ｢건축법｣ 제5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4의 규정에 따르면 공장과 창고용도의 마감재료 중 복합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재 공급자는 복합자재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공사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는 제출받은 품질관리서와 제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품질관리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고, 공사감리자는 제출받은 품질관리서를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다.

창고 - 바닥면적 600㎡ 이상

불연성 재료인 양면 철판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인 심재(心材)로 구성된 자재

또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르면 [별지] 복합자재품질관리서 서식과 함께 난연등급이 표시된 복합자재 시험성적서 사본과 강판의 두께 및 아연도금량이 표시된 강판 시험성적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는 복합자재 기준을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능을 갖추고 강판 두께는 0.5㎜ 이상으로 하도록 건축법을 강화(‘15.10.7. 시행)하여 건축자재에 대한 건축안전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자재를 생산 유통하고 불량 시공하는 사례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법｣ 제52조의3 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공급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지방**주사 ○○○은 201*. *. *.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건축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실무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복합자재품질관리서 등 건축자재 관련 서류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고흥군(◈◈◈◈과)은 ◎◎면 ◎◎리 ***-*번지(건축주 주식회사 ☆☆, 용도-공장) 등 건축물 4건에 대하여 [표] “복합자재품질관리서 미 제출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 명세”와 같이 건축물 사용승인처리 시 품질관리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검토 확인 없이 4건을 사용승인 처리하였다.

특히 자재 공급자인 ㈜☆☆☆☆(대표자 ○○○, ㈜☆☆ 현장 납품)외 2개 업체는 복합자재 시험성적서의 사본을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면서 강판의 두께 및 아연도금량이 표시된 강판 시험성적서 사본은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지도 않았다.

그 결과 위 공사현장에 사용된 난연판넬은 화재안전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로서 생산에서부터 유통, 시공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에도 고흥군수는 자재 관련 서류의 면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현장에 설치된 자재가 시방서 규정에 일치하는 자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등 건축자재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복합자재품질관리서 미 제출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 명세

(단위 : ㎡)

연번	건축주	위 치	연면적	건 축 허가일	사 용 승인일	건축물 용 도	감리자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제출여부 (O,X)	난연성능 시험성적서 제출여부 (O,X)	강판두께및 아연도금량 기재된시험 성적서(O,X)
계		4 건
1	주식회사 ☆☆	◎◎면 ◎◎리 ***-*	3,347	2017.1.4.	2017.4.11.	공장	☆☆건축사 사무소 (○○○)	X	O	X
2	(재)☆☆ ☆☆☆파크	◎◎면 ◎◎리 ***외 10	2,150	2017.1.23.	2017.11.14.	공장	☆☆건축사 사무소 (○○○)	X	O	X
3	○○○ 외1	○○읍 ◎◎리 ****외 1	996	2018.5.8.	2018.8.23.	창고	☆☆건축사 사무소 (○○○)	X	X	X
4	♧♧♧♧ 영농조합	◎◎면 ◎◎리 ***-*외 2	3,334	2018.6.19.	2019.1.7.	공장	☆☆건축사 사무소 (○○○)	X	O	O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건축자재의 품질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를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등 ｢건축법｣을 위반한 공사감리자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등 3명의 건축사에 대하여는 ｢건축사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② 난연성능시험성적서와 강판의 두께 및 아연도금량이 표시된 강판 시험성적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대표자 ○○○), ㈜☆☆☆☆(대표자 ○○○), ㈜☆☆☆(대표자 ○○○)에 대하여도 ｢건축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며,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건축 인․허가부서 담당자의 업무연찬을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훈계·주의 요구

제        목  고흥읍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설계변경 부적정

기   관   명  고흥군 ◩◩◩◩사업소

훈계대상자  ① 고흥군 ◩◩◩◩사업소 지방**주사 ○○○(19**. *. **.)

② 고흥군 ◈◈과 지방**주사 ○○○(19**. *. **.)

(前 ◩◩◩◩사업소)

내        용

지방**주사 ○○○은 201*. *. *.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사업소에서 “고흥읍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실무책임자로 근무하고 있고, 지방**주사 ○○○은 201*. *. *.부터 201*. *. *.까지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고흥군은 2016. 6. 23. ☆☆☆☆건설(주)(대표이사 ○○○)(이하 “시공회사”라 한다)와  “고흥읍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계약(금액 5,137,496천 원)을 하고 2019. 12. 12.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위 공사에 대하여 2017. 6. 21. ㈜☆☆(대표이사 ○○○) 외 1개사와 “고흥읍 2단계 하수관거 및 4개 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금액 995,982천 원)을 하고 2019. 12. 12. 완료할 예정이다.

1. 처리구역 확장에 따른 변경승인 미 이행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 관리요령｣(환경부)에 따르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사업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며, 착공 후 공사계약 변경(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지방환경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등과 다르게 보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하수관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는 설계변경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9. 9. 2. “고흥읍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설계변경 내용을 확인한 결과 ◩◩◩◩사업소는 2018. 10. 2. “고흥읍 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구역확대(OO, OO마을 편입) 시행계획(안)”을 보고(◩◩◩◩사업소-11010호) 하면서 고흥읍 OO, OO마을 131가구는 고흥군 하수도기본계획(2013년 4월 수립)의 하수처리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하수관로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군수 결재를 받았다.

그리고 위 변경내용에 대하여는 감독관청인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였는데도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2018. 12. 19. 사업비 1,500백만 원을 증액하는 설계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종합감사일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하수도예산 국고보조금을 사업내용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결과를 가져왔다.

2. 처리구역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제6절에 따르면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은 해당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가 발생되거나 불필요한 특정 공종의 삭제,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그 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만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초 설계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추가공사가 아닐 경우에는 당초 계약상대자와 변경 계약으로 추진하지 않고 별도 사업으로 발주하여야 했다.

그런데 고흥군(◩◩◩◩사업소)은 고흥읍 OO, OO마을 131가구에 대한 하수관거를 정비하기 위해 1,500백만 원을 추가하는 설계변경을 하면서 위 공사의 추가 공사가 아닌 별도 사업임으로 일반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였는데도 2018. 12. 19. 시공회사와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동종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할 기회를 잃게 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하수도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 관리요령｣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수도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풍양 죽천소하천 정비사업 설계변경 부적정

기   관   명  고흥군 ◈◈◈◈과

내        용

고흥군은 2015. 4. 22. ☆☆종합건설㈜(대표이사 ○○○)와 “풍양 죽천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표] “풍양 죽천소하천 정비사업 설계변경 추진 명세”와 같이 변경계약(금액 1,719,900천 원)을 맺고 2017. 12. 8. 준공하였다.

사업량 : 소하천정비 1.124㎞ 등

[표] 풍향 죽천소하천 정비사업 설계변경 추진 명세

(단위 : 천 원)

구분	계약 체결일	사업량	도급액		사업기간	설계변경 주요내용
			계약액	증·감액
최초 계약	2015. 4.22.	소하천 정비 0.68㎞	881,380		2015. 4. 27. ~2016.10.26.
1차 변경	2016. 3. 17.	소하천 정비 0.68㎞	1,046,330	증 164,950	2015. 4. 27. ~2016.10.26.	• 석축쌓기를 전석쌓기로 변경 • 뒷채움 잡석 현장유용에서 구입으로 변경
2차 변경	2016. 10.12.	소하천 정비 0.72㎞	1,136,800	증 90,470	2015. 4. 27. ~2016.10.26.	• 보천2교 통수단면 확보를 위해 하천개수구간 연장(양안 40m), 톤마대 추가설치 등
3차 변경	2017. 2.13.	소하천 정비 0.945㎞	1,536,200	증 399,400	2015. 4. 27. ~2017. 4.30.	• 예산범위 내에서 종점방향 개수구간 연장(양안 225m) 등
4차 변경	2017. 11.13.	소하천 정비 1.124㎞	1,719,900	증 183,700	2015. 4. 27. ~2017.12.10.	• 예산범위 내에서 종점방향 개수구간 연장(양안 179m) 등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에 따르면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은 해당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가 발생되거나 불필요한 특정 공종의 삭제,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그 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설계변경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초 설계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추가공사가 아닐 경우에는 당초 계약상대자와 변경 계약하여 추진하지 않고 별도 사업으로 발주하여야 했다.

그런데 고흥군(◈◈◈◈과)은 풍암면 구잠길 주민 12명이 소하천 하류부에 비해 상류부는 하천 폭이 좁아 우기철에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건의서를 접수받아 2016. 12월 하천개수구간 225m를 연장하는 실정보고 검토보고를 군수에게 하고 2017. 2. 13. 도급액 399,400천 원을 증액하는 설계변경을 하였고, 또한 2017. 7월에는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사용하여 미개수구간 169m를 추가 정비하기 위해 도급액 183,700천 원을 증액하는 실정보고 검토보고를 하고 2017. 11. 13. 설계변경 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최초 도급액 보다 66%가 증액된 583,100천 원을 설계변경 하고 공사를 준공하였다.

그 결과 설계변경 하여 정비한 소하천 394m는 위 공사의 추가 공사가 아닌 별도 사업임으로 일반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였는데도 시공회사인 ☆☆종합건설㈜와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완료하여 동종 업체에게 입찰에 참가할 기회를 잃게 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①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소하천 정비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하천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소홀

기   관   명  고흥군 ◈◈◈◈과

내        용

고흥군은 2016. 1. 25. ☆☆종합건설㈜(대표이사 ○○○)와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약(금액 7,359,690천 원)을 하고 2018. 12. 12. 준공하였다.

그리고 위 공사에 대하여 2014. 1. 21. ㈜☆☆(대표이사 ○○○) 외 1개사와“생태하천(오천천, 고읍천, 고흥천) 복원사업 통합책임감리용역” 계약(금액 1,274, 750천 원)을 하고 2018. 12. 24. 완료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도면 및 시방서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3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르면 감독 또는 검사를 한 자는 감독 또는 검사의 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적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에는 ‘강관비계’와 ‘강관비계다리’를 구분하여 단가를 정하고 있으며, 강관비계에는 내부 작업발판(작업대시설, 이하 ‘작업발판’ 이라 한다)을 별도로 계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작업발판은 [그림] “강관비계와 강관비계다리 설치 예시”와 같이 강관비계에 공사용 통로나 작업용 발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립·설치하는 가설구조물이고, 강관비계다리는 강관비계로 접근을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되는 가설경사로(계단실 또는 슬로프식) 이다.

[그림] 강관비계와 강관 비계다리 설치 예시

강관비계(내부계단, 발판 포함)	강관비계다리(가설계단)

따라서 강관비계에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공사용 통로나 작업용 발판을 설치하는 가 시설물은 작업발판으로 반영하고, 강관비계에 접근을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되는 가설경사로는 강관비계다리를 반영하였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9. 9. 3.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설계도서와 시공실태를 살펴본 결과, 엄포교를 시공하면서 설계도서에 반영된 강관비계다리(397m)를 설치하지 않고 시공하였는데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승인하여 27,130,000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집행 되었다.

그런데도 위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 소속 책임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고, 준공검사자는 준공검사의 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27,130,000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지급하고 회수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① 과다 집행된 27,130,000원에 대하여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라 회수 조치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대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소홀

기   관   명  고흥군 ◈◈◈◈과

내        용

고흥군은 2018. 11. 2. ☆☆건설㈜(대표이사 ○○○)와  “대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약(금액 4,788,171천 원)을 하고 2021. 11. 7.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사업량 : 하천정비 1.37㎞, 자연형여울 1개소, 교량 2개소 등

그리고 위 공사에 대하여 2019. 2. 7. ㈜☆☆엔지니어링(대표이사 ○○○) 외 2개사와 “대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금액 1,112,799천 원)을 하고 2022. 1. 6. 완료예정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하고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검토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7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9. 9. 2. “대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설계도서를 살펴본 결과, 제1자연형 여울(L=53m, B=25m, A=1,325㎡)을 설치하기 위한 임시 가물막이는 213m만 설치하여도 되는데도 467m가 많은 680m로 계상함에 따라 마대쌓기(0.7m×0.7m) 1,284개의 설치비가 과다 계상되어 75,904천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장사무실 부대시설인 전등, 샤워기, 가설전등, 보일러, 냉방기구, 컴퓨터 등은 시공회사에서 부담하여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가설사무실 부대시설비가 설계도서에 반영되어 33,081천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

또한 현장 내 세륜세차시설(3개 소)은 총 공사기간인 36개월 만 반영하여야 하였는데도 설계도서에 48개월을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30,487천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중인 ☆☆엔지니어링㈜ 소속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공사비 절감이 가능한 139,472,000원(제경비 포함)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① 과다 계상된 139,472,000원에 대하여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라 감액 조치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며,

③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엔지니어링㈜ 소속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는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건설사업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기   관   명  고흥군 ◈◈과, ◈◈◈◈과, ◈◈◈◈과, ◈◈◈◈과, ◈◈◈◈과, ◈◈◈◈과, ◩◩◩◩사업소

내        용

고흥군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표 1]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건설공사 추진명세”와 같이 254억 16백만 원을 투입하여 146건의 사업을 완료하였다.

[표 1]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건설공사 추진명세

(단위 : 백만 원)

연도별	합 계		◈◈과		◈◈◈◈과		◩◩◩◩사업소		◈◈◈◈과 등 8개과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계	146	25,416	42	7,452	22	4,079	24	3,535	58	10,350
2017	47	8,255	13	2,284	8	1,435	10	1,315	16	3,221
2018	66	11,562	16	2,916	9	1,576	10	1,684	31	5,386
2019	33	5,599	13	2,252	5	1,068	4	536	11	1,743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건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총 공사금액 4천만 원 이상 인 공사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도급금액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발주공사(건축, 토목, 조경, 산업 환경 설비공사 등)에 적용하는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매년 2월경 발표하며, 공사금액 및 종류의 따라 계상 요율을 정하고 재료비(관급포함)+ 직접노무비 합계액의 2.93%,~1.33%까지 적용함.

그리고 같은 기준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수급인(계약자)이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은 같은 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서 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자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르면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준공 또는 기성요청 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를 제출받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안전시설 또는 공사용 자재 등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고흥군에서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추진한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별표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명세”와 같이 ◈◈과 등 5개 과 17개 공사장에서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PE드럼, PE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및 공사안내 간판 등’으로 집행하였다.

또한 안전관리비 사용명목 중 ‘인건비’는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하여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장비 및 교통 신호수 등 단순노무자의 인건비로 사용하였다.

그런데도 고흥군(◈◈과 등 5개 과)은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항목에 대한 집행 내용의 확인 및 정산 등을 소홀히 하여 33,255천 원을 감액하지 않고 집행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 청구(세금계산서 허위발급)

한편 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 부터 준공 또는 기성요청 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와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구매집행 사진 등)로 제출된 해당서류의 진위여부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증빙자료의 확인에 있어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진위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전자세금계산서 하단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사실 조회’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제32조 및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3억원이상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제도 시행(2015년 7. 1. 이후)

그런데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전자계산서 허위 제출 현황”과 같이 ◈◈과에서 발주한 ‘금산 신평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11건의 계약자가 안전관리비 청구 시 [그림] “전자세금계산서 허위작성 및 홈택스 발급사실 조회 현황”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27,074천 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 받았다.

계약상대자의 거래업체와 다른 명목으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사업자 번호, 승인번호를 조작하여 제출하였음을 자인서를 통해 인정함.

[그림] 전자세금계산서 허위작성 및 홈택스 발급사실 조회 현황

전자세금계산서 허위작성(워딩작업)	국세청 홈택스 제3자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조회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실제로 집행하지도 않은 채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하였는데도 고흥군(◈◈과 등 6개 과)은 확인 및 정산 등을 소홀히 하여 [표 2]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부당 집행명세”와 같이 전체 안전관리비 99,704,000원의 60%에 달하는 60,329,000원을 집행하였다.

[표 2]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부당 집행명세

(단위 : 건, 천 원)

구 분 부 서	공사 건수	안전관리비 지급액	부당집행금액 환수액(①+②)	유형별 지적내용		비고
				①사용불가항목	②계산서허위제출
합 계	27	99,704	28 / 60,329	17 / 33,255	11 / 27,074
◈◈과	6	19,726	6 / 12,719	4 / 8,479	2 / 4,240
◈◈◈◈과	1	2,700	1 / 1,191	1 / 1,191	-
◈◈◈◈과	8	38,029	8 / 18,015	5 / 10,020	3 / 7,995
◈◈◈◈과	3	9,860	4 / 3,561	2 / 1,993	2 / 1,568	중복 1
◈◈◈◈과	1	2,519	1 / 2,870	-	1 / 2,870
◈◈◈◈과	2	5,538	2 / 6,909	-	2 / 6,909
◩◩◩◩사업소	6	21,332	6 / 15,064	5 / 11,572	1 / 3,492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①「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안전관리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위청구 등으로 부당하게 지급한 60,329,000원에 대하여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라 회수 조치하고,

② 앞으로 안전관리비의 적정사용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홈택스 ‘제3자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하고, 전자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공사에 집행(사용)여부 확인 및 중복 사용 방지 등을 위하여 비고란에 사업명 등을 명시하도록 하며, 구매 물품 별 세부목록을 기재하는 등 안전관리비 집행(정산) 증빙자료의 확인을 철저히 하여 부당 사용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훈계·시정 요구

제        목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변경절차 미 이행

기   관   명  고흥군 ◩◩◩◩사업소

훈계대상자  고흥군 ◩◩면 지방**주사 ○○○(19**. *. *.)

(前 ◩◩◩◩사업소)

내        용

지방**주사 ○○○은 201*. *. *.부터 201*. *. *.까지 ◩◩◩◩사업소에서 지하수 업무 실무책임자로 근무하였다.

고흥군은 공적자원인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모든 군민이 양질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등을 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지하수법｣ 제7조와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르면 지하수를 개발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를 신청하면 유효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르면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허가 신청서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허가를 받은 자에게 연장절차와 해당기간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되어 있다.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

또한 같은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여야 하고,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 2. 타.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고흥군은 2016년도 종합감사시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행정처분을 소홀히 하여 지적을 받고 전남도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하수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요구 하였다.

따라서 고흥군은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허가를 받은 자에게 연장신청을 하도록 고지하여야 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에게는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 감사기간(2019. 8. 27.~ 9. 4.) 중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별표] “지하수개발․이용 연장허가 미실시 명세”와 같이 2004. 8. 14. 농·어업 목적으로 허가한 포두면 송산리 587번지 지하수(250㎥/일)는 유효기간이 2009. 8. 12.에 만료되는 등 총 28개소는 허가기간이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10년 1개월이 지났는데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고흥군(◩◩◩◩사업소)은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고흥군은 감사기간인 2019. 8. 28.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 개발·이용 연장신청 안내 공문 발송

그 결과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양질의 지하수를 이용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 왔다.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지하수 개발․이용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고흥군 동일면 봉영리에 있는 1일 200㎥의 지하수 등 28개소에 대하여는 지하수 연장허가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하수 개발·이용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훈계·시정 요구

제        목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관리운영 소홀

기   관   명  고흥군 ◩◩◩◩사업소

훈계대상자  고흥군 ◈◈◈◈과 지방**주사보 ○○○(19**. *. **.)

(前 ◩◩◩◩사업소)

내        용

지방**주사보 ○○○는 201*. *. **.부터 201*. *. **.까지 ◩◩◩◩사업소에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관리업무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고흥군은 급수지역 주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 또는 급수관, 수도계량기, 저수조, 수도꼭지 등의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추진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안심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흥군 수도급수 조례｣ 제7조에 규정에 따르면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하고,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 할 수 있고, 같은 조례 제8조에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미리 군수에게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고흥군 급수공사 대행 규칙｣(이하 “대행 규칙”이라 한다) 제3조 규정에 따르면 급수공사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4조의 대행업자는 지정기준 요건을 갖추되 시공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 관련 기능사 2급 이상(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 기능사 2급, 건축배관 기능사 2급) 자격취득자로(단, 상수도 업무에 2년이상 종사자) 한다고 되어 있다.

1.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 2. 이력서, 3. 영업용사무실 소재지 증명서, 4. 창고소재지 증명서, 5. 종업원 신고서, 6. 공사용 기계 기구 보유명세서, 7. 시공기술자 합격증명서 사본, 8. 영업자본 명세, 9.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10. 재산증명서

(기술능력) 법인 : 시공기술자 3인 이상, 개인 : 시공기술자 2인 이상, (자본금) 법인 : 1,000만 원 이상, 개인 : 자기재산의 평가액 50만 원 이상, (영업시설) 법인·개인 : 영업소 또는 사무실 3평 이상, 공사용 자재창고 10평 이상, (공사용 기계기구) 법인·개인 : 급수공사용 공구일식, 기타 공사에 필요한 기자재 등

또한 대행 규칙 제19조 규정에 따르면 대행업자가 지정기준 요건에 적합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고흥군(◩◩◩◩사업소)은 감사일인 2019. 8. 27. 현재  [표 1]“상수도 급수 대행업체 명세”와 같이 9개 업체(개인)에게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하고 운영하고 있다.

[표 1] 상수도 급수 대행업체 명세

연번	업체 명(대표자)	소재지	허가기간	최초 허가일	비고
1	☆☆상수도(○○○)	봉래면 ◎◎*길 **	2018.10.12.~2020.10.11.	1988.11.03.	개인
2	☆☆건설(○○○)	○○읍 ◎◎길 *-**	2018.10.12.~2020.10.11.	1992.10.15.	개인
3	☆☆설비사(○○○)	고흥읍 ◎◎로 ****-*	2017.12.07.~2019.12.06.	2001.12.12.	개인
4	(주)☆☆(○○○)	과역면 ◎◎로 ****	2017.12.07.~2019.12.06.	2001.12.12.	법인
5	☆☆수도설비(○○○)	고흥읍 ◎◎로 ****	2017.12.07.~2019.12.06.	1001.12.12.	개인
6	☆☆산업개발(○○○)	남양면 ◎◎길 *-*	2018.10.12.~2020.10.11.	2004.10.14.	개인
7	☆☆업(○○○)	고흥읍 ◎◎◎◎길 **-**	2018.10.12.~2020.10.11.	2016.12.29.	개인
8	(주)☆☆이앤씨(○○○)	○○읍 ◎◎*길 **	2019.05.01.~2021.04.30.	2019.05.01.	법인
9	☆☆건설(주)(○○○)	도화면 ◎◎로 ***	2019.05.01.~202104.30.	2019.05.01.	법인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감사일인 2019. 8. 28. 고흥군 급수대행업체 시공기술자 현황을 확인한 결과 [표 2] “상수도 급수 대행업체 기술능력 명세”와 같이 9개 급수대행업체 중에서 5개 업체가 대행업자 지정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자격이 상실되었는데도 대행정지를 하지 않고 있다.

[표 2] 상수도 급수 대행업체 기술능력 명세

연번	업체 명(대표자)	기술능력 조건	현재 기술능력	지정기준 적정여부	비고
1	☆☆상수도(○○○)	시공기술자 2인 이상	토목고급 1명, 토목초급 1명	부적정	개인
2	☆☆건설(○○○)	시공기술자 2인 이상	배관기능사 2명	적정	개인
3	☆☆설비사(○○○)	시공기술자 2인 이상	배관기능사 2명	적정	개인
4	(주)☆☆(○○○)	시공기술자 3인 이상	배관기능사 3명	적정	법인
5	☆☆수도설비(○○○)	시공기술자 2인 이상	배관기능사 1명, 토목고급 1명	부적정	개인
6	☆☆산업개발(○○○)	시공기술자 2인 이상	배관기능사 1명, 콘크리트기사 1명	부적정	개인
7	☆☆업(○○○)	시공기술자 2인 이상	배관기능사 1명, 굴삭기기능사 1명	부적정	개인
8	(주)☆☆이앤씨(○○○)	시공기술자 3인 이상	(2019. 5. 1. 당초) 굴삭기기능사 2명 (2019. 8. 23.변경) 배관기능사 3명	부적정 적정	법인
9	☆☆건설(주)(○○○)	시공기술자 3인 이상	배관기능사 1명, 굴삭기기능사 5명	부적정	법인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2018도부터 2019도까지 급수공사 대행업체로서 자격이 없는 6개 업체에게 2년간 [별표] “급수공사 대행업체 공사수주 명세”와 같이 총 398건에 대하여 399,744천 원의 급수공사를 수주하게 하는 등 특혜를 주었고, 급수설비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의 우려와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킨 결과를 가져 왔다.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로서 자격이 상실된 5개 업체(개인)에 대하여는 ｢고흥군 급수공사 대행 규칙｣에 따라 조치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소홀

기   관   명  고흥군 ◩◩◩◩사업소

내        용

고흥군은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운영 명세”와 같이 공공하수처리시설 44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운영 명세

(단위 : ㎥/일)

시 설 명	읍·면	개소 수	처리용량	비 고
계		44	14,945
하수종말처리장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도	고흥읍 등 7개 읍·면	7	11,400
농어촌 마을하수도 농어촌지역 내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도	고흥읍 등 16개 읍·면	37	3,545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하수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시기, 배수구역, 하수관거 현황 등을 공고하고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5조의 규정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하수도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 다만 개인하수도를 제외 한다

그리고 ｢고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고흥군 조례 제2652호, 개정 2016. 7. 25.)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하수도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하수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농어촌마을하수도에 대하여는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를 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 하여야 했다.

그런데 고흥군(◩◩◩◩사업소)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37개소를 설치·관리하면서 [별표]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운영 명세”와 같이 상수도가 보급된 농어촌마을하수도 처리구역 27개소 중 ○○면 학동공공하수처리장 등 2개소는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봉래면 공공하수처리장 등 25개소(약 3,694가구)에 대하여는 매년 약 31,916천 원의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25개소 처리구역 3,694가구×4톤/1개월 평균×180원/톤×12개월/1년 = 약 31,916천 원/1년

그 결과 고흥군 하수도 요금현실화율(2017년도 12.6%)을 향상시키지 못하여 재정적자를 가중시킬 뿐 만 아니라, 지방상수도가 보급되고 있는 농어촌 마을하수도 처리구역 27개소 중에서 2개소만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여 고흥군 행정의 형평성과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① 농어촌 마을하수도에 대하여는 ｢하수도법｣ 및 ｢고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수도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