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5.

2018년도 소방서

정기종합감사 결과 보고

(감사관실)

순    서

Ⅰ. 감사개요	1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2

Ⅲ. 감사결과	12

총평	12

처분요구사항 총괄	15

주요 지적사항	15

Ⅳ.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29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29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3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32

Ⅴ. 기타사항	124

Ⅵ.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처리요령	125

Ⅶ.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30

2018년도 소방서 정기종합감사 결과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8. 3. 12.(월) ~ 3. 23.(금) / 10일간 □ 대 상 : 5개소(나주, 담양, 화순, 영암, 영광) □ 감 사 반 : 감사총괄팀장 등 12명(감사관실 9, 소방본부 3) □ 감사범위 : 2015년 2월 ~ 2018년 3월 현재까지 예산·회계, 계약, 인·허가 등 업무 전반

Ⅰ		감 사 개 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18년도 자체감사계획에 따라 나주·담양·화순·영암·영광소방서의 조직운영과 재난·재해사고의 현장 대응노력, 응급환자 수송 및 예산집행 등 제반업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징계하고, 부당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주의 조치하여 기관운영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 감사대상 및 범위

❍ (대상기간) 2015. 2.  ~ 2018. 3.

❍ (감사범위) 예산·회계지출·계약, 조직운영, 소방행정 인·허가,  각종 사업 추진 등 기관운영 전반

□ 감사중점사항

❍ 인사 예산·회계운영, 각종 장비운영 전반의 적법성 여부

❍ 소방관련 시설공사 추진 및 소방 시설물 관리 적정성 여부

❍ 대형화재 취약시설물 소방활동 조사 적정성 여부 등

Ⅱ		감사 대상기관 현황

나주소방서

□ 연  혁

❍ 1982. 11.  1. 금성소방서 개서승인

❍ 1986.  2. 22. 나주소방서 개칭

❍ 2002. 10. 26. 나주소방서 신축 이전(금성동→경현동)

❍ 2015. 12. 22. 빛가람119안전센터 개청

□ 조  직 : 3과 6팀, 4안전센터, 1구조대, 6구급대, 6지역대

		나주소방서
			소방행정과				대응구조과							예방안전과
소방행정		예산장비		대응조사			구조구급		예방홍보		소방민원
경현센터		이창센터			남평센터		빛가람센터		119구조대
문평		공산	동강	(왕곡)	(반남)		봉황	※ ( )는 전담의용소방대 운영 지역대

□ 인력 현황(2018. 2월말 현재)

❍ 소방공무원 : 159명(소방정1, 령3, 경11, 위38, 장35, 교46, 사25)

❍ 의용소방대원 : 726명(남 403, 여 323)

❍ 소방보조인력 :  15명(의무소방원 4, 사회복무요원 11)

□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18년 예산액	금 액	1,512,061		1,144,517	367,544
	비 율	100%		75.7%	24.3%
’17년 예산액	금 액	2,356,645		1,875,961	480,684
	비 율	100%		79.6%	20.4%
’16년 예산액	금 액	22,967,887	17,101,212	1,475,064	4,391,611
	비 율	100%	74.5%	6.4%	19.1%
’15년 예산액	금 액	17,769,005	14,277,734	1,166,943	2,324,328
	비 율	100%	80.4%	6.6%	13.0%

□ 소방장비 보유현황

❍ 소방차량 : 31대

(단위 : 대)

계	펌프차	물탱크	고가차	굴절차	화학차	산불진화	구급차	구조차	배연차	기타
31	11	2	1		1		6	2		8

❍ 진압장비

- 진압장비 : 동력소방펌프 등   5종    97점

- 구조장비 : 유압구조장비 등 135종 2,806점

- 구급장비 : 산소소생기 등   100종 2,231점

❍ 통신장비

- 유선장비 : 지령단말기 등 7종 193점

- 무선장비 : 기지국 등 7종 140점

담양소방서

□ 연  혁

❍ 1994. 6. 30. 담양파출소 개소(나주소방서)

❍ 1998. 9. 30. 담양소방서 개서

❍ 2004. 2. 17. 담양소방서 옥과․삼계119안전센터 개소

❍ 2018. 1.  8. 담양소방서 장성119구조대 발대

□ 조  직 : 3과 6팀, 5안전센터, 3구조대, 8구급대, 7지역대

																																							담양소방서
															소방행정과																										대응구조과																									예방안전과
											소방 행정														예산 장비														대응 조사										구조 구급															예방 홍보										소방 민원
				담양															곡성											옥과										장성										삼계										119 구조										곡성 구조									장성 구조
		고서 지역							대전 전담											석곡 지역										입면 전담										북이 지역										동화 전담

□ 인력 현황(2018. 2월말 현재)

❍ 소방공무원 : 200명(소방정 1, 령 3, 경 14, 위 59, 장 45, 교 38, 사 40)

❍ 의용소방대원 : 1,550명(남 963, 여 587)

❍ 소방보조인력 : 15명(의무소방원 8, 사회복무요원 7)

□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18년 예산액	금 액	1,872,925		437,390	1,435,535
	비 율	100%		23.3%	76.7%
’17년 예산액	금 액	3,563,665		409,346	3,154,319
	비 율	100%		11.4%	88.6%
’16년 예산액	금 액	12,215,250	10,460,499	853,407	901,344
	비 율	100%	85.6%	6.9%	7.5%
’15년 예산액	금 액	11,857,209	10,091,820	811,577	953,812
	비 율	100%	85.1%	6.8%	8.1%

□ 소방장비 보유현황

❍ 소방차량 : 43대

(단위 : 대)

계	펌프차	물탱크	고가차	굴절차	화학차	산불진화	구급차	구조차	배연차	기타
43	17	2	1		1		8	4		10

❍ 진압장비

- 진압장비 : 동력소방펌프 등 5종 502점

- 구조장비 : 유압구조장비 등 148종 3,021점

- 구급장비 : 산소소생기 등 149종 2,206점

❍ 통신장비

- 유선장비 : 방송장비 등 12종 172점

- 무선장비 : 기지국 등 6종 159점

화순소방서

□ 연  혁

❍ 1983.  5. 25. : 광주 동부소방서 화순파출소 개소

❍ 1990.  3. 29. : 나주소방서 화순파출소로 관할 및 명칭변경

❍ 2011. 10. 20. : 화순소방서 신설 분리

❍ 2012.  2.  8. : 화순소방서 개서

□ 조  직 : 3과 6팀, 2안전센터, 1구조대, 3구급대, 7지역대

																화순소방서
				소방행정과												대응구조과												예방안전과
		소방 행정						예산 장비						대응 조사						구조 구급						예방 홍보						소방 민원
					능 주 안전센터												화 순 안전센터												1 1 9 구조대
		이 양 지역대						도 암 전담대					북 면 지역대					남 면 지역대					동 복 전담대					동 면 전담대					이 서 전담대

□ 인력 현황(2018. 2월말 현재)

❍ 소방공무원 : 100명(소방정1, 령3, 경9, 위25, 장24, 교27, 사11)

❍ 의용소방대원 : 597명(남 328, 여 269)

❍ 소방보조인력 : 7명(의무소방원 5, 사회복무요원 2)

□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18년 예산액	금 액	1,277,047		314,274	962,773
	비 율	100%		24.6%	75.4%
’17년 예산액	금 액	1,138,585		277,264	861,321
	비 율	100%		24.35%	75.65%
’16년 예산액	금 액	6,869,206	5,335,663	509,503	1,024,040
	비 율	100%	77.7%	7.4%	14.9%
’15년 예산액	금 액	6,397,580	4,983,070	497,540	916,970
	비 율	100%	77.9	7.8%	14.3%

□ 소방장비 보유현황

❍ 소방차량 : 22대

(단위 : 대)

계	펌프차	물탱크	고가차	화학차	구급차	구조차	기타
22	9	1	1	1	3	1	6

❍ 진압장비

- 진압장비 : 동력소방펌프 등 17종 650점

- 구조장비 : 유압구조장비 등 123종 1,037점

- 구급장비 : 산소소생기 등 75종 209점

❍ 통신장비

- 유선장비 : 방송장비 등 8종 158점

- 무선장비 : 기 지 국 등 4종 107점

영암소방서

□ 연  혁

❍ 1994. 7.  5. 나주소방서 영암파출소 개소

❍ 1998. 6. 20. 영암소방서 개서

❍ 2012. 8. 31. 영암소방서 관할구역 변경(강진군 분리)

❍ 2016. 7.  7. 소방민원팀 신설 및 정원 조정(108명)

□ 조  직 : 3과 6팀, 2안전센터, 1구조대, 4구급대, 5지역대

								영암소방서
	소방행정과							대응구조과							예방안전과
소방 행정				예산 장비			대응 조사				구조 구급			예방 홍보				소방 민원
	삼호119안전센터							119구조대					영암119안전센터
	지역대(1), 구급대(1)												지역대(4), 구급대(3)

□ 인력 현황(2018. 2월말 현재)

❍ 소방공무원 : 112명(소방정 1, 령 3, 경 9, 위 42, 장 21, 교 15, 사 21)

❍ 의용소방대원 : 545명(남 277, 여 248, 전문 20)

❍ 소방보조인력 :   5명(의무소방원 5)

□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18년 예산액	금 액	1,229,058		330,418	898,640
	비 율	100%		26.9%	73.1%
’17년 예산액	금 액	1,119,990		288,832	831,158
	비 율	100%		25.8%	74.2%
’16년 예산액	금 액	7,643,065	6,042,277	547,190	1,053,598
	비 율	100%	79.1%	7.2%	13.8%
’15년 예산액	금 액	7,249,679	5,753,887	549,724	946,068
	비 율	100%	79.4%	7.6%	13.0%

□ 소방장비 보유현황

❍ 소방차량 : 26대

(단위 : 대)

계	펌프차	물탱크	고가차	굴절차	화학차	산불진화	구급차	구조차	배연차	기타
26	8	2	1		1		4	1		9

❍ 진압장비

- 진압장비 : 동력소방펌프 등   18종   762점

- 구조장비 : 유압구조장비 등  206종 1,038점

- 구급장비 : 산소소생기 등  303종   710점

❍ 통신장비

- 유선장비 : 방송장비 등  21종  321점

- 무선장비 : 기지국 등     4종  113점

영광소방서

□ 연  혁

❍ 1991.  6. 28. 영광파출소 개소(나주소방서 관할)

❍ 2005.  7.  1. 영광소방서 개서

❍ 2015. 12.  1. 함평구조대 발대

❍ 2016.  6.  7. 함평119안전센터 현, 청사준공

□ 조  직 : 3과 6팀, 3안전센터, 2구조대, 7구급대, 10지역대

																												영광소방서
			소방행정과																										대응구조과																													예방안전과
소방행정													예산장비										대응조사											구조구급																		예방홍보																	소방민원
영광119 안전센터															홍농119 안전센터															함평119 안전센터																119구조대																함평구조대
지역대(2)															지역대(1)													지역대(7)
백수,염산															법성													엄다,신광,해보 손불,나산,학교 월야

□ 인력 현황(2018. 2월말 현재)

❍ 소 방 공 무 원 : 161명(소방정1, 령3, 경12, 위41, 장43, 교40, 사21)

❍ 의용소방대원 : 911명(남 502, 여 409)

❍ 소방보조인력 : 11명 (의무소방원 6, 사회복무요원 5)

□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18년 예산액	금액	1,539,201		350,334	1,188,867
	비율	100%		22.7%	77.3%
’17년 예산액	금 액	1,686,804		326,152	1,360,652
	비 율	100%		19.3%	80.7%
’16년 예산액	금 액	10,896,818	8,678,116	715,102	1,503,600
	비 율	100%	79.6%	6.6%	13.8%
’15년 예산액	금 액	10,413,971	8,361,616	716,872	1,335,483
	비 율	100%	80.3%	6.9%	12.8%

□ 소방장비 보유현황

❍ 소방차량 : 42대

(단위 : 대)

계	펌프차	물탱크	고가차	방수탑차	화학차	산불진화	구급차	구조차	기타
42	15	2	1	1	2	2	7	3	9

❍ 진압장비

- 진압장비 : 동력소방펌프 등  17종    775점

- 구조장비 : 유압구조장비 등 161종  2,995점

- 구급장비 : 산소소생기 등    71종  3,273점

❍ 통신장비

- 유선장비 : 비상장비 등 4종 106점

- 무선장비 : 기지국 등   6종 162점

Ⅲ		감 사 결 과

□ 총  평

□ 전라남도는 농어촌 고령화, 신도심 집중화, 기간산업시설의 공존으로 다양한 소방수요가 요구되고 있으나, 소방인력은 현장인력기준 4,439명 대비 2,356명으로 2,083명이 부족하고 순찰차, 진단차 등 행정지원 차량은 102대 기준에 66대만 보유하고 있으며, 화재조사 차량도 기준대비 10대가 부족하는 등 인력 및 장비가 전반적으로 열악한 실정임

□ 다만, 2015년부터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 교부되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78,906백만 원을 집중 투자하여 노후 주력소방차는 100% 교체 완료하였으나, 비주력 소방차량인 행정지원 차량의 보유율은 62.7%이고 노후율은 37.9%로 개선이 시급함

□ ◪◪소방서는

□ 전라남도의 교통 요충지로 ♧♧♧♧ ♧♧고을과 ♧♧♧♧♧도시 등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복합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에너지밸리 연관기관, 산업․농공단지의 확충으로 다방면의 소방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제천 복합건물 화재 및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교훈삼아 요양병원 등 관리카드 책자(30부)를 자체 제작하여 특정소방대상물 안전점검, 미래소방관 운영 등 선제적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고, 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 캠페인,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 설치·보급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전남소방 관서평가부분 4년 연속 우수관서 및 소방보조인력 관리분야 4년 연속 우수관서로 선정되었음

□ 다만, 119감염관리실 운영,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 피복비 분할발주 수의계약 등은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 ◪◪소방서는

□ ▣▣군, ▣▣군, ▣▣군을 관할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관내에 ♤♤산, ♤♤산이 위치하고 호남고속도로, ▩▩-▩▩고속도로, ▩▩-▩▩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어, 교통사고와 산악사고 등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으며 ♤♤원, ♤♤마을, ♤♤사 등 지역축제와 관광지가 많아 늘어나는 관광객으로 인해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대형재난에 대비를 강화하고 축제장 소방력 배치, 소방안전대책 수립, 지속적인 소방홍보를 추진하여 2017 봄철 소방안전대책 전남 1위, 2017 소방정책분야 홍보 실적 우수, 2017 전남119소방동요 경연대회 대상, 그리고 2017년도 전남 화재조사 학술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음

□ 다만, 119감염관리실 운영, 피복비 분할발주 수의계약, 화재증명원 발급 등 일부 미흡한 사항은 개선이 필요함

□ ◪◪소방서는

□ 관내에 ♤♤♤국립공원, ♤♤산, ♤♤강이 위치하고 ▣▣, ▣▣, ▣▣ 등을 관통하는 지역으로 교통사고와 산악사고 등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사고와 생활민원구조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여 초기재난대응에 어려움 있음

□ 이에, ◇◇119안전센터 신축을 통한 소방력 전진배치, 다수인명피해 우려대상 88개소 관계자 화재안전교육 및 현지적응훈련, 화재없는 안전마을 11개소 504가구 기초소방시설 1,024대 보급 등 다양한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다만, 화재진압 장비 분할발주, 119감염관리실 운영, 소방유지 시설 유지관리 등 일부 미흡한 사항은 개선이 필요함

□ ◪◪소방서는

□ ♤♤♤국립공원과 ♤♤♤♤유적지 일원의 벚꽃축제, ♤♤랜드 등 관광객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조선업 중심의 대불국가산업단지 발달과 더불어 산업재해 등 각종 사건 ․ 사고 우려가 증대되고 있음

□ 이에, 대형재난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축제장 등 다중이 운집하는 장소에 수요자 중심의 소방력을 근접배치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고령화 되고 있는 농촌마을의 주택용소방시설 보급 및 안전교육을 통해 사람중심의 안전한 영암군을 만들도록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 다만, 119감염관리실 운영, 소방장비 확보,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 일부 미흡한 사항은 개선이 필요함

□ ◪◪소방서는

□ 국토의 서남해안에 위치해 광활한 평야와 황금어장이 있어 풍부하고 인심 좋은 고장으로 ♤♤사, ♤♤♤♤도로, 국화축제, 나비축제, 단오제 등 각종 지역축제가 활성화 되면서 방문객이 증가하고, ♤♤♤♤♤♤(▣▣군 ▨▨읍)가 위치하여 사고 발생 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 이에 따라, ♤♤♤♤♤♤ 소방 대응계획 수립 및 매년 방사능사고 대비 초동대응요원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축제장과 숙박시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다만, 전문건설업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 화재조사 기자재 관리, 119감염관리실 운영 등 일부 미흡한 사항은 개선이 필요함

□ 지적사항 총괄

감사 대상 기관	합 계			징계 (인원)	재정상(건/천원)			시정 (건)	주의 (건)	통보 (건)	훈계 (인원)
	총 건수	신분상 조 치 (인원)	재정상 조 치 (천원)		소계	회수	기타
계	38	10/15	6/10,416		6/10,416	3/4,516	3/5,900	10	28		10 (15)
◇ ◇ 소방서	10	3/4	1/913		1/913	1/913		4	6		3 (4)
◇ ◇ 소방서	6	2/4	2/5,389		2/5,389	1/3,389	1/2,000	1	5		2 (4)
◇ ◇ 소방서	7	2/2							7		2 (2)
◇ ◇ 소방서	6	1/2	1/1,400		1/1,400		1/1,400	1	5		1 (2)
◇ ◇ 소방서	9	2/3	2/2,714		2/2,714	1/214	1/2,500	4	5		2 (3)

□ 주요 지적사항

□ 위험물제조소 등 휴지(休止)신고대상 시설 관리 소홀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에 위험물제조소 휴지에 따른 안전조치 등을 하지 않은 상태로 휴지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화재예방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용도폐지토록 지도하거나 사용정지 또는 허가취소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

- ◪◪소방서는 2011. 8. 4.부터 2016. 2. 11.까지 위험물제조소 등 휴지신고대상 시설 7개소에 대해 짧게는 1년 1월에서 길게는 6년 이상 지나도록 화재예방상 안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방치

▶ 휴지시설에 대한 안전여부 조사를 실시하여 사용정지 및 허가취소(시정)

□ 민원접수 및 반려 업무처리 부적정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건축허가 등의 동의요구 서류보완이 필요하면   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의요구서를 반려하도록 규정

- ◪◪소방서는 2016. 1. 12. ♤♤♤♤문화재연구소 연구동 감리결과보고서 및 완공검사 신청서가 제출되었는데 당일 접수하지 않고 2일이 지난 같은 해 1. 14. 접수 처리

- 2015. 12. 18. ▣▣시 ♤♤♤ 풍물시장 판매시설 소방동의 민원이 접수되어 보완기간이 2015. 12. 28.부터 2016. 1. 4.까지 만료 되었는데도 52일이 지난 2016. 2. 26. 반려 처리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주의)

□ 피복비 분할발주 수의계약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할 수 없고,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사업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88% 이상으로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와 계약하도록 규정

- ◪◪소방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의용소방대원용 피복계약을 체결하면서 2015년에 (유)☆☆기업 등 3개 업체와 7회에 걸쳐 48,963천 원을 분할 수의계약을 하는 등 총 144,406천 원을 4개 업체와 24회에 걸쳐 분할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전자입찰 계약시 낙찰률 88% 대비 17,329천 원의 예산을 낭비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주의, 훈계 2)

□ 소방안전관리사 선임신고 업무 소홀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하도록 규정

- ◪◪소방서는 ㈜☆☆푸드와 ㈜☆☆정공 관계인이 각각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를 누락했음에도 조치소홀

▶ 선임 신고 누락 2개 업체에 과태료(각 1,000천 원) 부과 (시정)

□ 물품 전자태그 부착 미이행 등 물품 관리 소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에 따르면 물품에 대하여 전자태그를 붙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2년마다 정기 재물조사를 철저히 실시하며 물품 폐기 처분 시 폐기조서 등을 작성하여 폐기토록 규정

- ◪◪소방서는 2016. 4. 20. 8,900천 원 상당의 전자태그 부착기 물품 구입하였으나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않는 등 물품 관리 소홀 및 예산을 들여 구입한 물품 방치

- 2016년 재물조사 시 72종 540개 물품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정수물품인 차량 및 컴퓨터 등 정수물품이 누락되고 수량이 불일치하는 등 재물조사 소홀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 (주의)

□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장비 분할 계약 부적정

❍ ｢지방계약법｣ 등에 따르면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계약하지 못하도록 규정

-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장비 구입을 위해 2015년 42백만 원, 2016년 32백만 원, 2017년 28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매년 적게는 4회에서 많게는 9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 체결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 (주의, 훈계 1)

□ 불용차량 매각 계약 부적정

❍ ｢지방계약법｣ 제13조에 수입이 되는 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9조에 입찰참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유효한 입찰이며 입찰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재입찰에 부치도록 규정

- ◪◪소방서는 2016년 불용결정된 구조버스*를 매각하면서 1인이 입찰에 참가했으나 재입찰하지 않고 21,120천 원에 매각(감정평가액 20,000천 원)

* 차종 : 중형승합(29인승), 취득일자 : 2006. 9. 20., 취득금액 : 39,609천 원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시정)

□ 119감염관리실 운영 관리 소홀

❍ ｢119 감염관리실 운영·관리 지침｣에 감염우려가 있는 경우나 중증환자 이송 후 감염관리실에서 소독하여야 하고, 감염실의 출입 및 감염경로 확인을 위해 출입은 ID카드를 이용하도록 규정

- ◪◪소방서는 업무교대 시에만 감염관리실에 출입하고 인체소독 및 장비소독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ID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등 감염관리실 운영 소홀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주의, 훈계 2)

□ 전문건설업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 부적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15,000천 원 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를 제외하고는 토목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하도록 규정

- ◪◪소방서는 2017년에 청사내 심신안정실 설치공사를 하면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와 계약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전문공사 자격이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계약금액 19,800천 원) 체결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주의, 훈계 1)

□ 특정소방대상물 유지·관리 부적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소방시설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소방서장에게 보고 하도록 규정

- ▣▣군 ♧♧♧영어조합법인의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이 소방안전기준 위반 상태로 관리되고, ㈜☆☆(대표 ◯◯◯)의 관계인은 일부 소방시설이 불량한데도 “양호”로 표기하여 제출

▶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및 허위보고 관계인에 과태료(2,500천원) 부과(시정)

【수범사례】

1		요양병원 등 관리카드 책자 제작 배부(나주소방서)

요양병원, 장애시설 등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관리카드를 제작하여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 선제적 예방

▢ 개  요

❍ 제작시기 : 2018년 2월

❍ 내    용

- 요양병원 등 소방대상물 관리카드 책자 제작 ․ 배부

- 주요 소방대상물 안전관리자 특별 안전교육 실시 등

▢ 추진사항

❍ 소방대상물을 직접 방문하여 소방활동조사 및 자료 재정비

- 추진대상 : 38개소

총계	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장애시설
38	9	8	14	7

- 대상물 구조, 피난계획, 소방용시설 확보, 차량부서, 화재진압 작전도 등

❍ 소방안전관리자 등 긴급 안전교육 실시

- 일   시 : ‘18. 2. 8.(목) 나주소방서 / 나주종합병원 소방안전관리자 등 35명

- 소화기‧옥내소화전 사용법, 피난유도, 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 등 관리방법

❍ 8개부서 30권 배부 및 소방차량 비치

▢ 기대효과

❍ 나주소방서 관할 병원 ‧ 노유자시설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 책자를 활용한 도상훈련 실시 및 현장활동 시 현장활동대응 필수 책자로 활용

2		119구급대 현장 활동 실명제 운영(담양소방서)

119구급대원이 현장 활동 후 소속 및 실명이 기재된 명함을 전달하여 현장활동의 책임감을 높이고 불편사항 수렴

▢ 추진배경

❍ 구급대원의 책임형 활동과 수혜자간 신뢰감 향상

❍ 구급서비스 이용자의 불편사항 등 사후관리 서비스 부족

▢ 추진개요

❍ 기    간 : 연 중

❍ 대    상 : 8개 구급대

❍ 추진예산 : 600천원(응급구조사 1급 등 30명×20,000원)

❍ 지급대상 : 구급 활동 수혜자 또는 보호자

❍ 활용방법 : 현장 활동 종료 후 출동대 선임자가 소속 및 실명이

기재된 명함을 전달하고 사후서비스 안내

※ 특수시책을 소방본부에서 채택하여 전 소방관서 확대 운영 중

❍ 제작 견본

앞 면	뒷 면

▢ 기대효과

❍ 구급대원 실명제 운영으로 친절 생활화 및 책임감 강화

❍ 수혜자에게 사후서비스 제공을 안내하고 불편사항을 수렴하는        통로가 마련되어 소방활동 신뢰도 및 구급 서비스 품질 향상

3		다수 인명피해 우려대상 종합안전컨설팅 실시(화순소방서)

다수인명피해 우려대상 시설에 대해 시설개선 및 지도, 소방교육, 훈련 등 안전컨설팅을 실시하여 대형화재에 선제적 대응

▢ 추진배경

□ 충북 제천 복합건물 화재 발생으로 다수인명 피해 발생

□ 평상시 관계자의 안전의식 결여로 화재 시 다수 인명피해 우려

▢ 추진내용

□ 화순소방서장과 시설 대표자 간 소방안전컨설팅 추진

- 대상별 소방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당부사항 전달

- 다수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시설개선 및 지도, 권고사항 전달

□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진압 훈련실시

- 화재 시 초기소화․화재통보․피난 훈련의 중요성 설명

- 야간 화재발생 시 초기대처 및 입원환자 피난요령 중점 교육실시

- 소화기와 옥내소화전을 활용한 관계자 소방훈련 실시

□ 화순소방서 전 직원 현지적응훈련 실시

- 건물내부 비상구, 대피경로, 소방대원 진입 경로 파악

- 차량 부서 가능 위치, 고가사다리차 전개 가능 여부 확인

▢ 추진실적

□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 등 24개소 화재안전컨설팅 실시

- 관계자 소방교육 및 훈련 실시 : 인원 608명(남 181, 여 427)

▢ 기대효과

□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종합안전컨설팅 실시로 관계자의 안전의식 제고

□ 전 직원 현지적응훈련 실시로 화재 시 원활한 화재진압활동 가능

4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추진(영암소방서)

기초생활대상자,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보급하여 화재에 선제적으로 대처

▢ 추진배경

❍ 소방시설이 자율규제라는 이유로 미 설치 시 벌칙이나 처벌조항이 없음

❍ 영암군 ↔ 소방서 ↔ 사회단체 간 안전협력 네트워크 강화

▢ 개  요

❍ 대    상 : 기초생활대상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등

❍ 보급용품 : 소화기, 화재 감지기

❍ 추진기관 : 주택용 소방시설 봉사단

- 영암군, 영암소방서, 영암소방의용대

❍ 주요내용 :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소화기 사용법, 안전교육 실시

▢ 추진실적

❍ 주택용 소방시설 봉사단 발족 : 2017. 9. 12.

- 각 읍 ‧ 면별 12개 봉사단 발족

❍ 주택용 소방시설 집중 보급 및 설치 : 9. 13 ~ 10. 13.

- 사회취약계층 5,446세대 소방시설 16,292개(소화기 5,422, 감지기 10,870), 안전스티커 5,466개

❍ 소방안전교육 추진 : 5,446회

▢ 기대효과

❍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 신속한 대응으로 화재 저감 기대

❍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으로 지역민의 안전한 삶에 기여

【제도개선】

1		의용소방대 운영방법 개선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 및 신분증 관리방법을 개선하여 해임 통지 및 신분증 관리의 실효성 확보

▢ 관련근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용 소방대원의 해임 등)

❍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신분증 관리)

▢ 현실태 및 문제점

❍ (해임 통지) 의용소방대원이 해임되었을 경우 해임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으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해임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지가 어려움

❍ (신분증 반납) 면직 또는 해임되었을 때에는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도록 되어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반납율이 저조함

▢ 개선방안

❍ (해임 통지) 의용소방대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소방서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개정

❍ (신분증 반납) 면직 또는 해임되었을 때에는 신분증을 소속 의용소방대장이 1개월 이내에 반납하도록 개정

2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자격 요건 강화

소방시설 등 관계인이 할 수 있는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대상을 전문기술자격 보유자로 자격요건 강화

▢ 현실태 및 문제점

❍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업자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급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그 설비의 복잡성으로 인해 전문기술이 부족한 관계인이나 소방안전관리자가(수첩보유자) 점검하는데 한계가 있음

- 제천 및 밀양화재도 관계인이 자체점검을 실시

▢ 개선방안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이상은 전문 자격기준(소방설비기사, 소방기술사, 소방관리사) 자격을 소지한 관계인과 점검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

3		119감염관리실 시설 개선

119 감염관리실의 출입기록을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도록 출입문 시설을 개선하여 출입자 관리 체계화

▢ 현실태 및 문제점

❍ 119 감염관리실의 출입 및 병원균의 감염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119 감염관리실의 출입은 ID카드를 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16년 소방본부에서 물품구매를 통해 보급한 119 감염관리실은 ID카드 기능이 없음

▢ 개선방안

❍ 119감염관실을 ID카드 기능이 있는 시설로 개선

4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개선

의용소방대 자녀의 고등학생, 대학생 장학급 지급을 차별없이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조례 개정

▢ 관련근거

❍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6조

▢ 현실태 및 문제점

❍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은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고 대학생은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의 100분의 120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시군별, 공·사립 학교별로 고등학생의 공납금이 동일하지 않아 동일 조건의 추천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 다르고,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의 100분의 120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대학생의 장학금 산정도 쉽지 않아 조례를 위반하여 동일하게 1,000천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임

▢ 개선방안

❍ 추천 대상자별 장학금 금액의 편차로 인한 위화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천받은 학생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조례 개정

5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및 완공 개선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및 완공은 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한 업체가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조소 등의 설치허가의 신청｣

▢ 현실태 및 문제점

❍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등 신청시 소방시설 설계업체가 아닌 일반업체에서 도면 등을 작성하고 있어 기술기준에 미흡함

❍ 도면을 현장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하나 제조소등에 사용하는 표준도면을 제출하여 설치허가를 하는 경우가 많음.

❍ 위험물을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법령이 생소하여 위험물공사업자에게 허가 및 시설을 위임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체에서 수수료 이외의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 발생

▢ 개선방안

❍ 위험물제조소 등 주유취급소는 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한 업체에서 설계토록 법령 개정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 도면 작성

❍ 소방시설 공사업체와 같은 위험물시설 공사업 면허 부분을 신설하여 위험물분야의 전문성 확보

❍ 위험물허가 및 완공시 소방서에 지불하는 수수료의 표준안을 만들어 공사업자가 필요이상의 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차단

Ⅳ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연번	소방서	제 목	시정	주의	통보	징계	재정상 조치(천원)			감사자
							계	회수	기타
합계(38건)			10	28		훈계 15	10,416	4,516	5,900
① 일반행정 분야(5건)			1	4			3,389	3,389
1	◪◪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1			3,389	3,389		○○○
2	◪◪	외부강의 등 사전신고 미이행		1						○○○
3	◪◪	외부강의 등 사전신고 미이행		1						○○○
4	◪◪	외부강의 등 사전신고 미이행		1						○○○
5	◪◪	비전자기록물 이관 등 관리 소홀	1							○○○
② 세출·회계 분야(11건)			2	9		훈계 6	1,127	1,127
6	◪◪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적립 포인트 회수 소홀	1				913	913		○○○
7	◪◪	의용소방대 피복 분할발주 수의계약 부적정		1		훈계 1				○○○
8	◪◪	전문건설업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 부적정		1		훈계 1				○○○
9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1						○○○
10	◪◪	피복비 분할발주 수의계약 부적정		1		훈계 2				○○○
11	◪◪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장비 분할 계약 부적정		1		훈계 1				○○○
12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목적외 사용		1						○○○
13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1						○○○
14	◪◪	소방용자동차 자동차세 납부 부적정	1				214	214		○○○
15	◪◪	전문건설업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 부적정		1		훈계 1				○○○
16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1						○○○
③ 소방장비·공사, 구급분야 분야(12건)			3	9		훈계 9
17	◪◪	위험물제조소 등 휴지신고대상 시설관리 소홀	1							○○○
18	◪◪	119감염관리실 운영 소홀		1		훈계 2				○○○
19	◪◪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 부적정	1							○○○
20	◪◪	119구조대원 감염방지 및 건강관리 소홀		1		훈계 2				○○○
21	◪◪	물품 전자태그 미부착 등 물품 관리 소홀		1						○○○
22	◪◪	소방용수시설 유지 관리 미흡		1						○○○
23	◪◪	119감염관리실 운영관리 소홀		1		훈계 1				○○○
24	◪◪	불용차량 매각 계약 부적정 및 소방장비 확보 소홀		1						○○○
25	◪◪	119감염관리실 운영 관리 소홀		1		훈계 2				○○○
26	◪◪	화재조사 기자재 및 시설물 관리 소홀		1						○○○
27	◪◪	119감염관리실 구급장비 사용법 등 교육 운영 소홀		1		훈계 2				○○○
28	◪◪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부적정	1							○○○
④ 소방민원분야(10건)			4	6			3,400		5,900	○○○
29	◪◪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시정조치 부적정		1						○○○
30	◪◪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발부 및 확인 소홀		1						○○○
31	◪◪	민원접수 및 반려 업무처리 부적정		1						○○○
32	◪◪	화재증명원 발급 소홀		1						○○○
33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업무 소홀		1			2,000		2,000	○○○
34	◪◪	위험물 제조소 등 완공검사필증 관리 소홀	1							○○○
35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현황판 게시) 소홀	1							○○○
36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행정지도 소홀		1						○○○
37	◪◪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지위승계 신고 태만	1				1,400		1,400	○○○
38	◪◪	특정소방대상물 유지·관리 부적정	1						2,500	○○○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일련 번호	제 목	처 분 내 역
		양정	소 속	직 급	성 명
계	훈계 15명
1	의용소방대 피복 분할발주 수의계약 부적정(7)	훈계 (경고)	◪◪소방서	지방소방경	◯◯◯
2	전문건설업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 부적정(8)	훈계 (경고)	◪◪소방서	지방소방사	◯◯◯
3	피복비 분할발주 수의계약 부적정(10)	훈계 (경고)	◪◪소방서	지방소방령	◯◯◯
		훈계 (경고)	◪◪소방서	지방소방령	◯◯◯
4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장비 분할 계약 부적정(11)	훈계 (경고)	◪◪소방서	지방소방령	◯◯◯
5	전문건설업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 부적정(15)	훈계 (경고)	◪◪소방서	지방소방장	◯◯◯
6	119감염관리실 운영 소홀(18)	훈계 (경고)	◪◪소방서	지방소방경	◯◯◯
		훈계 (경고)	◪◪소방서	지방소방경	◯◯◯
7	119구조대원 감염방지 및 건강관리 소홀(20)	훈계 (경고)	◪◪소방서	지방소방경	◯◯◯
		훈계 (경고)	◪◪소방서	지방소방경	◯◯◯
8	119 감염관리실 운영 관리 소홀(23)	훈계 (경고)	◪◪소방서	지방소방경	◯◯◯
9	119 감염관리실 운영 관리 소홀(25)	훈계 (경고)	◪◪소방서	지방소방경	◯◯◯
		훈계 (경고)	◪◪소방서	지방소방령	◯◯◯
10	119 감염관리실 구급장비 사용법 등 교육 운영 소홀(27)	훈계 (경고)	◪◪소방서	지방소방경	◯◯◯
		훈계 (경고)	◪◪소방서	지방소방경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 차
◀일반행정 분야▶ ①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시정) 33 ② 외부강의 등 사전신고 미이행(주의) 35 외부강의 등 사전신고 미이행(주의) 36 ④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 미이행(주의) 37 ⑤ 비전자기록물 이관 등 관리 소홀(시정) 38 ◀세출·회계 분야▶ ⑥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적립 포인트 회수 소홀(시정) 39 ⑦ 의용소방대 피복 분할발주 수의계약 부적정(주의) 40 ⑧ 전문건설업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 부적정(주의) 42 ⑨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주의) 44 ⑩ 피복비 분할발주 수의계약 부적정(주의) 46 ⑪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장비 분할 계약 부적정(주의) 48 ⑫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목적외 사용(주의) 50 ⑬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주의) 52 ⑭ 소방용자동차 자동차세 납부 부적정(시정) 54 ⑮ 전문건설업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 부적정(주의) 56 ⑯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주의) 58

◀소방장비·공사·구조구급 분야▶

⑰ 위험물제조소 등 휴지신고대상 시설관리 소홀(시정)	60

⑱ 119감염관리실 운영 소홀(주의)	62

⑲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 부적정(시정)	64

⑳ 119구조대원 감염방지 및 건강관리 소홀(주의)	66

물품 전자태그 미부착 등 물품 관리 소홀(주의)	68

소방용수시설 유지 관리 미흡(시정)	71

119감염관리실 운영관리 소홀(주의)	74

불용차량 매각 계약 부적정 및 소방장비 확보 소홀(시정)	76

119감염관리실 운영관리 소홀(주의)	78

화재조사 기자재 및 시설물 관리 소홀(주의)	80

119감염관리실 구급장비 사용법 등 교육 운영 소홀(주의)	82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부적정(시정)	84

◀소방민원 분야▶

소방시설 자체점검결과 시정 조치 부적정(주의)	87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발부 및 확인 소홀(주의)	89

민원접수 및 반려 업무처리 부적정(주의)	91

화재증명원 발급 소홀(주의)	9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업무 소홀(주의)	94

위험물 제조소 등 완공검사필증 관리 소홀(시정)	96

소방안전관리자 업무(현황판 게시) 소홀(시정)	97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행정지도 소홀(주의)	99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지위승계 신고 태만(시정)	101

특정소방대상물 유지·관리 부적정(시정)	103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관 계 기 관  ◪◪소방서 ◈◈◈◈과

내       용

◪◪소방서는 매년 근무성적과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공무원 307명에 대하여 887백만 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 및「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성과상여금은 지급대상 기간 중 휴가,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기간 중 공무원들의 실제근무 기간을 확인하고 그 기간에 비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했다.

그런데, ◪◪소방서(◈◈◈◈과)는 [표] “성과상여금 지급현황 명세” 와 같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잘못된 근무기간 산정으로 소방장 ◯◯◯에게는 3월분 608,330원을, 소방위 ◯◯◯에게는 3월분 909,340원을 과다 지급하였고, 소방교 ◯◯◯과 소방교 ◯◯◯는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으로 성과상여금 제외 대상임에도 소방교 ◯◯◯에게는 5월분 851,010원을, 소방교 ◯◯◯에게는 6월분 1,021,210원을 지급하였다.

[표] 성과상여금 지급현황 명세

지급 연도	직급	성명	근무기간 (월)	등급	기준금액 (원)	지급대상금액(원)	실지급 금액(원)	비고(원)
2016	소방장	◯◯◯	9	B	2,433,320	1,824,990	2,433,320	608,330 과다지급(3월분)
2017	소방위	◯◯◯	9	A	3,637,369	2,728,020	3,637,360	909,340 과다지급(3월분)
2017	소방교	◯◯◯	2월 미만	B	2,042,424	-	851,010	851,010 과다지급(5월분)
2017	소방교	◯◯◯	2월 미만	B	2,042,424	-	1,021,210	1,021,210 과다지급(6월분)

그 결과 ◪◪소방서는 소방장 ◯◯◯ 외 3명에게 성과상여금 3,389,890원을 과다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으로  ◪◪소방서장은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 및「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과다 지급된 성과상여금 3,389,890원을 회수하기 바라며,

②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성과상여금 지급업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외부강의 등 사전신고 미이행

관 계 기 관  ◪◪소방서 ◈◈◈◈과

내       용

◪◪소방서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전라남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위하여 출장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전라남도 공무원 행동강령」제18조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강의·강연·기고 등을 할 경우에는 외부강의 요청명세를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소방서(◈◈◈◈과)는 [별표] “외부강의 등 미신고 명세” 와 같이 지방소방장 ◯◯◯외 13명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16. 9. 28. 이후에도 외부강의와 관련하여 사례금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14건의 외부강의 등을 사전 신고없이 출강하도록 하는 등 외부강의 등 사전신고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앞으로 소속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외부강의 등 사전신고 미이행

관 계 기 관  ◪◪소방서(◈◈◈◈과)

내       용

◪◪소방서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전라남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위하여 출장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전라남도 공무원 행동강령」제18조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강의·강연·기고 등을 할 경우에는 외부강의 요청명세를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소방서는 지방소방교 ◯◯◯ 등 8명이 외부강의와 관련하여 사례금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표] “외부강의 등 미신고 명세” 와 같이 사전신고 없이 12회의 외부강의를 실시하였는데도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앞으로 소속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강의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외부강의 등 사전신고 미이행

관 계 기 관  ◪◪소방서 ◈◈◈◈과

내       용

◪◪소방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전라남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위하여 출장하는 경우 그 소관 공무원을 관리·감독 하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전라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 규정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강의‧강연‧기고 등을 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의 요청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방서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소방서는「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 9. 28. 이후 [별표]“외부강의 등 미신고 명세”와 같이 지방소방위 ◯◯◯ 등 6명은 외부강의와 관련하여 사례금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7건의 외부강의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출강하여 이에 대한 신고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앞으로 소속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비전자기록물 이관 등 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소방서 ◈◈◈◈과

내       용

◪◪소방서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매년 생산된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2년이 경과한 기록물은 기록관(전라남도 도민소통실)으로 이관하여 보존하고 있다.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32조와 제33조 및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표준」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처리과에서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고, 이관시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는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년 5월 31일까지 관할 기록관의 장에게 전년도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방서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2년 동안 자체보관한 후 전라남도 도민소통실로 이관하여야 하며, 이관을 연장하고자 하면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했다.

그런데 ◪◪소방서(◈◈◈◈과)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 까지 비전자기록물 1,918건(2015년 448건, 2016년 694건, 2017년 776건)에 대해 이관 연장신청서를 전라남도청 도민소통실에 제출하지 않고 자체 보관하여 왔으며, 2016년에는 전년에 생산한 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하지 않았다.

그 결과 ◪◪소방서는 생산한 기록물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기록물의 훼손, 분실 위험을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①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32조와 제33조 및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표준」에 따라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전라남도 도민소통실로 이관하고, 이관시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는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적립 포인트 회수 소홀

관 계 기 관  ◪◪소방서 ◈◈◈◈과

내       용

◪◪소방서는 소방차, 구급차 등 31대의 공용차량 유류 구매를 위하여 2016. 4. 28. 신한카드(제휴카드사)로부터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14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Ⅵ.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연 1회 이상 세입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는 공공기관 수요 "차량용 유류 및 소규모 저장용 유류"에 대하여 공급자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를 통하여 6개월 마다 수요기관에 적립 포인트(유류구매 금액의 1.1%) 내역을 알려 주고 있다.

따라서 ◪◪소방서는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포인트에 대해서는 6개월에 1회 이상 세입 조치하여야 했다.

그런데 ◪◪소방서(◈◈◈◈과)는 2017. 11. 29.부터 같은 해 12. 2. 사이에 조달청으로부터 [별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적립 포인트 명세"와 같이 2017. 5.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6개월간 유류구매로 적립된 포인트 913천 원을 회수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전라남도의 ◪◪소방서 감사기간인 2018. 3. 16. 현재까지 세입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공공조달유류구매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 포인트 913,393원을 세입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의용소방대 피복 분할발주 수의계약 부적정

관 계 기 관  ◪◪소방서 ◈◈◈◈과, ◈◈◈◈과

내       용

◪◪소방서는 2017. 6월부터 같은 해 11월 사이에 [표] “의용소방대 피복 구입 명세”와 같이 ☆☆어패럴(대표 ◯◯◯)과 3회에 걸쳐 수의계약(금액 24,038천 원)을 맺고 의용소방대원 피복을 구매하였다.

[표] 의용소방대 피복 구입 명세

(단위 : 천 원)

연번	계약명	업체 (대표)	계약 방법	계약일자 (납품일자)	계약금액	내용	비고
계		3			24,038
1	의용소방대 피복(하기동복 상의 등 8종) 구입	☆☆어패럴 (◯◯◯)	수의	2017. 6. 20. (2017. 7. 11.)	7,702	하기동복 상․하의 등 8종 684점
2	의용소방대 피복(동기동복 상의 등 4종) 구입	☆☆어패럴 (◯◯◯)	수의	2017. 8. 25. (2017. 9. 24.)	7,126	동기동복 등 3종 150점
3	의용소방대 피복(조끼) 구입	☆☆어패럴 (◯◯◯)	수의	2017. 11. 27. (2017. 12. 16.)	9,210	봉사활동 조끼 307점

*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할 수 없으며,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사업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2017. 1. 31. 전라남도(회계과)는 계약전문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소방본부, 직속기관 등의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의 용역․물품 계약은 통합 발주하도록 하는 시행공문을 시달하였다.

회계과-3291(2017. 1. 31.),「계약전문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계약업무 통합발주 확대 계획 통보」

따라서 ◪◪소방서는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한 동일·유사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로 분할하여 수의계약 하여서는 아니 되고, 추정가격이 1천만 원 이상 일 때에는 통합발주를 의뢰 하여야 했다.

그런데 ◪◪소방서(◈◈◈◈과)는 의용소방대 피복을 구입하면서 통합발주를 피하고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2017. 6. 13. ◈◈◈◈과에 “의용소방대원 피복류 구입 협조”등과 같이 3회에 걸쳐 피복 분할 구입을 의뢰하였고, ◈◈◈◈과는 위 3건의 유사물품에 대하여 통합발주를 검토하지 않고 상기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다수 업체의 참가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사실상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었으며,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의 수의견적 입찰할 경우, 낙찰 하한율이 88%임을 감안할 때 최대 2,885천 원의 예산낭비를 가져왔다.

2,884,560 = 24,038,000원 - (24,038,000원*88%)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① 앞으로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발주하지 않도록 하고,

②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의 용역․물품을 계약 할 때는 통합발주하기 바라며,

③ 이를 소홀히 한 지방소방경 ◯◯◯(19**. *. **.)를 “훈계(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전문건설업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 부적정

관 계 기 관  ◪◪소방서 ◈◈◈◈과

내       용

◪◪소방서는 2017. 4. 7. [표] “심신안정실 설치 공사 명세”와 같이 ☆☆산업개발(대표 ◯◯◯)과 청사 2층에 “심신안정실 설치 공사”(금액 17,940천 원) 계약을 체결하고, 2017. 4. 20. 공사 완료하였다.

[표] 심신안정실 설치 공사 명세

공사명	시공업체 (대표)	계약 (준공)	계약금액	주요공정	비고
심신안정실 설치	☆☆산업개발 (◯◯◯)	2017. 4. 7. (2017. 4. 20.)	17,940천 원	목재 창호, 목재 구조물 설치 등	수의계약

*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전문공사의 경우 1,500만 원 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토목공사업(종합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전문공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건설업 등록업종은 종합공사의 경우 토목공사업 등 5개 업종, 전문공사의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 29개 업종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와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는 전문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전문공사업을 등록한 자격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소방서(◈◈◈◈과)는 심신안정실 설치 공사의 예정가격이 19,500천 원이고, 주 공정이 목재 창호, 목재 구조물 공사이므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와 계약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전문공사 자격이 없는 위 시공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① 앞으로 전문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전문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고,

② 이를 소홀히 한 ◈◈◈◈과 지방소방사 ◯◯◯(**. **. **., 현 소방교, 소방본부 ◈◈◈◈과)을 “훈계(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관 계 기 관  ◪◪소방서 ◈◈◈◈과

내       용

◪◪소방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21,100천 원의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2015년 : 4,510천 원[(40,000원*100명)+(30,000원*17명)], 2016년 : 5,440천 원[(40,000원*100명)+(30,000원*48명)], 2017년 : 5,560천 원[(40,000원*100명)+(30,000원*52명)], 2018년 : 5,590천 원[(40,000원*100명)+(30,000원*53명)]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Ⅲ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연간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 공무원 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에 한하여 편성․집행하고, 단체장 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 별표 2. 업무추진비에 따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예산액은 1인당 연간금액(기준액)에 정원을 곱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

소방서 1인당 연간금액(기준액)

정 원	100명까지	101∼400명	401∼1,000명	1,000명이상
1인당 기준액	40,000원	30,000원	25,000원	20,000원

한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에 따르면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등의 경우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연간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직장 동호인 취미클럽, 직원 체육대회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로 집행하고, 직원격려를 위한 경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여야 했다.

그런데 ◪◪소방서(◈◈◈◈과)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업무추진비 집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소통․화합을 위한 대화의 시간 운영에 따른 직원격려” 분야에 사용 할 수 있도록 한 후, [별표] "◪◪소방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명세"와 같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5,510천 원 중 13,845천 원을 직원격려성 경비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사실상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사용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 공무원 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에 한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피복비 분할발주 수의계약 부적정

관 계 기 관  ◪◪소방서 ◈◈◈◈과

내       용

◪◪소방서는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 보조, 구급구조 업무 보조, 재난발생시 대피 및 구호 업무 보조 등을 목적으로 ▣▣군, ▣▣군, ▣▣군 주민 1,550명을 모집하여 의용소방대를 운용하고 있고, 의용소방대원의 지원을 위해 피복비 등을 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5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고하여 입반입찰을 부쳐야 하고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명입찰 또는 수의계약 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계속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할 수 없으며,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사업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는 연간사업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의용소방대원 피복구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용소방대원의 복무특성상 매년 지속적인 신규‧교체 수요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할 때 연간 피복 소요량에 대한 통합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일반경쟁 입찰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했다.

그런데 ◪◪소방서는 2015. 7월경 신규대원 102명에 대한 하기동복 등 8,070천 원과 2015. 9월경 ▣▣군 의용소방대 조끼 520개 16,640천 원, 2015. 12. 11. ▣▣군 의용소방대 조끼 520개 16,640천 원을 ㈜☆☆과 분할 수의계약하였고, 2016. 5. 23. ▣▣▣군 의용소방대 500명 조끼 등 15,125천 원과 2016. 6. 24. 기동복 등 100명 14,710천 원 등을 분할 수의계약하였으며, 2017년에는 2017. 9. 8. 동정복 등 8,229천 원, 2017. 10. 17. 동기동복 477천 원, 2017.11.13. 동기동복 8,241천 원, 2017. 12. 13. 9,139천 원 등 의용소방대원용 피복계약 9건 모두를 ☆☆어패럴과 분할수의 계약하는 등 〔별표〕“의용소방대 피복비 수의계약 부적정 명세”와 같이 2015년 7건 48,963천 원, 2016년 8건 51,812천 원, 2017년 9건 43,631천 원 상당의 피복을 분할 수의계약하여 구입하였다.

그 결과 일반 전자입찰 계약시 낙찰률 88% 대비 17,329천 원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17,329천 원(예산낭비액) = 144,406천 원(총구매액) –127,077천 원(낙찰율 88%)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앞으로 의용소방대원 피복 구매시 연간 구매 예정량을 산정하여 단가계약 등을 통해 일괄 입찰할 수 있도록 구매방법을 개선하고,

②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장비 분할 계약 부적정

관 계 기 관   ◪◪소방서(◈◈◈◈과, ◈◈◈◈과)

내       용

◪◪소방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소방펌프 등 소방장비를 매년 적게는 4회에서 많게는 9회까지 분할 계약하여 구입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및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을 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도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하고 물품을 일괄하여 구매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예상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전라남도 회계과에서는 2017년 1월에 계약전문성 및 투명성 강화대책 일환으로 계약업무 통합발주 확대계획을 시달하여 1천만 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통합 발주하여 계약하도록 하고 있다.

전라남도 회계과-3291(2017.1.31.)호

따라서 ◪◪소방서는 단일사업으로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통합 발주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을 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1천만 원을 이상일 경우에도 전남도 계약업무 통합발주 확대계획에 따라 통합 발주하여 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소방서(◈◈◈◈과)는 2017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예산과목에서 28백만 원 상당의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장비를 구입하면서 ◈◈◈◈과에서 4회에 걸쳐 분할 발주하자 통합 계약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고 ◈◈◈◈과에서 요구한 대로 계약하는 등 [별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장비 분할 계약 명세”와 같이 2015년 43,300천 원(9회 분할), 2016년 32,739천 원(4회 분할), 2017년 28,813천 원(4회 분할) 등 총 104,852천 원의 예산을 매년 적게는 4회에서 많게는 9회까지 분할하여 물품을 구매하였다.

그 결과 일반 전자입찰 계약시 낙찰률 88% 대비 12,583천 원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12,583천 원(예산낭비액) = 104,852천 원(총구매액) –92,269천 원(낙찰률 88%)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하여 계약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단일사업을 시기적으로 나누어 분할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② 이를 소홀히 한 ◈◈◈◈과(현 ◇◇◇◇과장) 지방소방령 ◯◯◯(19**.**.**.)를 “훈계”(경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목적외 사용

관 계 기 관   ◪◪소방서(◈◈◈◈과)

내       용

◪◪소방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총 11,080천 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Ⅲ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연간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 공무원 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에 한하여 편성․집행하고, 단체장 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 별표 2.에 따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예산액은 1인당 연간금액(기준액)에 정원을 곱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

소방서 1인당 연간금액(기준액)

정 원	100명까지	101~400명	401~1,000명	1,000명이상
1인당 기준액	40,000원	30,000원	25,000원	20,000원

한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에 따르면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이하 "직원격려"라고 한다) 등의 경우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연간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직장 동호인 취미클럽, 직원 체육대회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로 집행하고, 직원 격려를 위한 경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여야 했다.

그런데 ◪◪소방서(◈◈◈◈과)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초에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보고”내부결재 공문을 작성하면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15년 3,640천 원, 2016년 3,640천 원, 2017년 3,800천 원)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400천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천 원과 함께 소방서장이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내역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17. 5. 23.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되어야 할 ‘족구대회 참여직원 격려' 140천 원을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는 등 [표] "최근 3년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목적 외 집행 명세"와 같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948천 원을 기관운영 경비로 집행하였다.

[표] 최근 3년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목적 외 집행명세

(단위 : 천 원)

연도	예산액	목적 외 집행 현황		비 고
		집행액	집행사유
계	11,080	5,948
2017년	3,800	3,348	직원 격려 및 간담회 운영 등
2016년	3,640	1,961	〃
2015년	3,640	639	〃

※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매년 적게는 639천 원부터 많게는 3,348천 원까지의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사실상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사용되어 당초 예산 편성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 공무원 지원 등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관 계 기 관  ◪◪소방서 ◈◈◈◈과

내       용

◪◪소방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총 12,480천 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Ⅲ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연간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 공무원 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에 한하여 편성․집행하고, 단체장 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에 따르면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이하 "직원격려"라고 한다) 등의 경우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연간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직장 동호인 취미클럽, 직원 체육대회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로 집행하고, 직원 격려를 위한 경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여야 했다.

그런데 ◪◪소방서(◈◈◈◈과)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초에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내부결재 공문을 작성하면서 [표] "업무추진비 추진 계획 명세”와 같이 작성하였음에도 2015. 1. 28.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되어야 할 감사수감 직원 격려 178천 원을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는 등 [별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목적 외 집행 명세"와 같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906천 원을 기관운영 경비로 집행하였다.

[표] 업무추진비 추진계획 명세

연도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2015년	- 기관․단체 등 업무협의 - 축․조의금 집행	- 설 명절 직원 격려 - 직원사기 진작	- 소방업무 시책추진
2016년	- 기관․단체 등 업무협의 - 축․조의금 집행	- 설 명절 직원 격려 - 직원사기 진작	- 소방업무 시책추진
2017년	- 소속 상근직원 격려 - 기관단체 업무협의 - 업무추진 간담회 - 명절 소외계층 위문 - 축․부의금 지급	- 생일직원 기념선물 - 출산직원 축하화분 - 명절 특별경계근무 격려 명절 불우 공무원 격려 체육의날 행사 지원	주요시책 업무 유관기관 설명 및 협조

※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매년 적게는 707천 원부터 많게는 3,260천 원까지의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사실상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사용되어 당초 예산 편성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 공무원 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에 한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소방용자동차 자동차세 납부 부적정

관 계 기 관  ◪◪소방서 ◈◈◈◈과

내       용

◪◪소방서는 소방 화재진압, 응급환자 수송 등을 위하여 펌프차, 고가차, 구급차 등 소방용자동차 43대를 보유 관리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25조, 제126조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경호·경비·순찰 또는 소방, 환자 수송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서는 법 제126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동차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의 진압 또는 예방, 구조, 환자수송 등을 위한 특수구조를 가지고 그 용도의 표지를 한 자동차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자동차로 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는 소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관할군수가 자동차세를 부과한 경우 비과세 대상임을 확인시켜 비과세대상으로 등록하여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부과된 자동차세는 취소토록 하거나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환급 받았어야 했다.

그런데 ◪◪소방서(◈◈◈◈과)는 「표」“소방용자동차 자동차세 납부 명세”와 같이 소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가 자동차세 비과세대상임에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고지된 자동차세 5대, 214,920원을 납부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관할 군수에게 자동차세 비과세대상 등록과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에 대한 환급 조치를 하지 않았다.

[표] 소방용자동차 자동차세 납부 명세

(단위:원)

연번	차량번호	취득일	소방용도(차종)	자동차세	고지일	납부일
계	5대			214,920
1	95구3045	2014.12.8.	소방펌프(중형)	4,140	2015. 1.	2015.1.20.
2	78소9438	2012.7.30.	구급차	61,750	2015.6.	2015.6.17.
3	82러2374	2017.7.3.	소방펌프(중형)	59,850	2015.6.	2015.6.17.
4	99조8268	2017.3.9.	소방펌프(소형)	44,590	2017.6.	2017.6.26.
5	99조8298	2017.3.9.	소방펌프(소형)	44,590	2017.6.	2017.6.26.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①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위 현황 자동차에 대해서 관할 군수에게 자동차세 비과세대상임을 통보하여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 214,920원을 환급받으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전문건설업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 부적정

관 계 기 관  ◪◪소방서 ◈◈◈◈과

내       용

◪◪소방서는 2017. 3. 21. [표] “심신안정실 설치 공사 명세”와 같이 ☆☆산업개발(대표 ◯◯◯)과 청사 2층에 “심신안정실 설치 공사”(금액 19,800천 원) 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30. 공사 완료하였다.

[표] 심신안정실 설치 공사 명세

공사명	시공업체 (대표)	계약 (준공)	계약금액	주요공정	비고
심신안정실 설치	☆☆산업개발 (◯◯◯)	2017. 3. 21. (2017. 3. 30.)	19,800천 원	목재 창호, 목재 구조물 설치 등	수의계약

*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전문공사의 경우 15,000천 원 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토목공사업(종합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전문공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건설업 등록업종은 종합공사의 경우 토목공사업 등 5개 업종, 전문공사의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 29개 업종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와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는 전문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0천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전문공사업을 등록한 자격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소방서(◈◈◈◈과)는 기초금액이 20,000천 원인 심신안정실 설치 공사의 주 공정이 목재 창호, 목재 구조물 공사이므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와 계약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전문공사 자격이 없는 위 시공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전문공사업 자격이 없는 업체와 계약함으로써 계약 목적물의 부실 및 하자발생이 우려된다.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① 앞으로 15,000천 원 이상의 전문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전문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고,

② 이를 소홀히 한 ◈◈◈◈과 지방소방장 ◯◯◯(**. **. **., 현 지방소방위, 소방본부 ◈◈◈◈과)에게는 “훈계”(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관 계 기 관  ◪◪소방서 ◈◈◈◈과

내       용

◪◪소방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21,970천 원의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2015년 : 5,200천 원[(40,000원*100명)+(30,000원*40명)], 2016년 : 5,500천 원[(40,000원*100명)+(30,000원*50명)], 2017년 : 5,620천 원[(40,000원*100명)+(30,000원*54명)], 2018년 : 5,650천 원[(40,000원*100명)+(30,000원*55명)]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Ⅲ.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 제2항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연간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 공무원 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에 한하여 편성․집행하고, 단체장 위주로 집행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 [별표 2] 업무추진비에 따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예산액은 1인당 연간금액(기준액)에 정원을 곱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

소방서 1인당 연간금액(기준액)

정 원	100명까지	101∼400명	401∼1,000명	1,000명이상
1인당 기준액	40,000원	30,000원	25,000원	20,000원

한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에 따르면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등의 경우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연간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직장 동호인 취미클럽, 직원 체육대회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로 집행하고, 직원격려를 위한 경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여야 했다.

그런데 ◪◪소방서(◈◈◈◈과)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별표] "◪◪소방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명세"와 같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총액 16,320천 원 중 15,189천 원을 부서장의 직원격려성 경비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사실상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사용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 공무원 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에 한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위험물제조소등 휴지(休止)신고대상 시설 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소방서

내       용

◪◪소방서는 위험물제조소 등 647개소를 허가·관리해오고 있고 허가대상 중 용도폐지 없이 일정기간 위험물의 저장·취급을 중단할 예정이거나 중단한 제조소 등 [표] “위험물제조소 등 휴지신고 명세”와 같이 7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표] 위험물제조소 등 휴지신고 명세

연번	대상명	제조소 등	휴지개시일	휴지기간	현장조사(최근1년)
계	7개소
1	☆☆☆☆☆모텔	옥내탱크저장소	2012. 2.16.	5년 10월	미실시
2	☆☆석유	일반취급소	2014. 4.15.	3년 8월	〃
3	☆☆석유	〃	2015. 4.27.	2년 8월	〃
4	☆☆석유	〃	2015. 5. 4.	2년 7월	〃
5	☆☆주유소	〃	2015. 12.10.	2년 1월	〃
6	☆☆주유소	〃	2011. 8. 4.	6년 4월	〃
7	☆☆☆석유	〃	2016. 2.11.	1년 10월	〃

※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설치·변경허가된 위험물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소방서장은 제조소 등의 유지, 관리 상황이 위험물 저장·취급의 기술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의 수리, 개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소방방재청 ｢제조소등의 휴지(休止)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2005. 8. 1.)에 따르면 관계인이 제조소 등을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제조소 등의 관계인에게 탱크·배관·공정설비등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고 관계자 이외의 자가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와 휴지 사실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업무처리지침에 휴지기간의 일률적인 기간상의 제한은 없으나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의무를 유예하여 주었기 때문에 관계인이 휴지에 따른 안전조치 및 관리를 하지 않은 상태로 휴지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화재예방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조소 등을 용도폐지토록 지도하거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정지·허가취소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는 관계인이 휴지에 따른 안전조치 및 관리를 하지 않은 상태로 휴지기간이 1년을 초과한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해 현지 확인 및 조사를 통하여 시설의 안정성 및 기술기준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후속절차를 진행하여야 했다.

그런데 ◪◪소방서(◈◈◈◈과)는 2011. 8. 4.부터 2016. 2. 11.까지 위험물제조소 등 휴지기간이 1년을 초과한 휴지신고대상 7개소에 대해 [표] “위험물제조소 등 휴지신고 명세”와 같이 짧게는 1년 10개월에서 길게는 6년 4개월이 지나도록 화재예방상 안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감사일인 2018. 3. 16.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안전관리를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관계인 의무를 유예해 준 위험물제조소 등 휴지신고대상 시설안전 및 화재위험성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① 위험물제조소 등 휴지기간이 1년을 초과한 휴지신고대상 7개소에 대해서는 ｢제조소 등의 휴지(休止)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현지 확인 및 조사를 통해 시설의 안정성 및 기술기준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후속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119감염관리실 운영 소홀

관 계 기 관  ◪◪소방서 ◈◈◈◈과

내       용

◪◪소방서는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으로 긴급히 이송하기 위해 관할구역 내에 6개소의 구급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급대는 최근 3년간(2015~2017) 21,790회 출동하여 15,336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하였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소방서장은 소속 구조·구급대원의 감염방지를 위하여 119감염관리실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방서는 3개소에 119감염관리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119감염관리실 운영·관리 지침｣ 제6조 및 제9조에 따르면 119감염관리실이 설치된 소방서의 구급대원은 현장활동 중 병원균의 감염우려가 있는 경우 및 중증환자 이송 후 반드시 119감염관리실에 출입하여 인체소독 및 장비소독을 하여야 하며, 119감염관리실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서는 구급대원이 현장활동 중 병원균의 감염우려가 있는 경우 및 중증환자 이송 후 반드시 119감염관리실에 출입하여 인체소독 및 장비소독을 할 수 있도록 119감염관리실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소방서는 119감염관리실에 [표] “119감염관리실 물품관리 명세”와 같이 물품을 보관·운용하고 있으나, 2018. 3. 14. 현장 확인 시 ▨▨안전센터 119감염관리실은 에어커튼과 장비세척기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고, ▨▨안전센터의 구급대원은 119감염관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체세척기와 에어커튼의 설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표] 119감염관리실 물품관리 명세

연번	물품명 (규격서)		물품 관리 현황									비 고
			▨▨ 안전관리센터			▨▨ 안전관리센터			▨▨▨ 안전관리센터
			계	정상	작동불량	계	정상	작동불량	계	정상	작동불량
합 계			20	18	2	20	20	-	20	20	-
1	출입문통제기		1	1	-	1	1	-	1	1	-
2	에어커튼		1	-	1	1	1	-	1	1	-
3	인체세척기(실)		1	1	-	1	1	-	1	1	-
4	장비 세척실		1	-	1	1	1	-	1	1	-
5	장비 살균 보관함		1	1	-	1	1	-	1	1	-
6	세척대		1	1	-	1	1	-	1	1	-
7	수납장		1	1	-	1	1	-	1	1	-
8	약품보관함		1	1	-	1	1	-	1	1	-
9	폐기물 수거함		1	1	-	1	1	-	1	1	-
10	의약품 냉장고		1	1	-	1	1	-	1	1	-
11	세탁기(살균용)		1	1	-	1	1	-	1	1	-
12	소독기	멸균	-	-	-	1	1	-	1	1	-	플라즈마
13		오존	1	1	-	-	-	-	-	-	-
14		자외선	1	1	-	1	1	-	1	1	-
15	손소독기	소독기	1	1	-	1	1	-	1	1	-
16		건조기	1	1	-	1	1	-	1	1	-
17	이동형 소독기		1	1	-	1	1	-	1	1	-
18	사다리(스텝)		1	1	-	1	1	-	1	1	-
19	이동식 의자		1	1	-	1	1	-	1	1	-
20	공기청정기		1	1	-	1	1	-	1	1	-
21	고압세척기		1	1	-	1	1	-	1	1	-

그 결과 구급대원이 현장활동 중 병원균의 감염우려가 있는 경우 및 중증환자 이송 후 119감염관리실에서 인체소독 및 장비소독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2차 감염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① 앞으로 ｢119감염관리실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119감염관리실이 제 기능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교육 등 업무를 철저히 하는 한편, 작동불량 기기는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수리 또는 교체하시기 바라며,

②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는 “훈계(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 부적정

관 계 기 관  ◪◪소방서 ◈◈◈◈과

내       용

◪◪소방서는 ▣▣시 ▨▨의용소방대 등 31개대 727명의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고 한다)을 임명·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대원의 자녀 장학생으로 선정된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 500천 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1.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생 정원 비율 한도 위반 부적정 지급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장학생의 정원은 시·군별 의용소방대원수의 100분의 5(이하“장학생 정원 비율 한도”라 한다)로 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소방서는 장학생 정원 비율 한도대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생 선발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했다.

그런데 ◪◪소방서(◈◈◈◈과)는 [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생 정원 비율 한도 위반 부적정 지급 명세”와 같이 2017년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선발대상 인원을 의용소방대원 727명의 5%인 36명보다 7명이 많은 43명으로 하는 등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장학생 정원 비율 한도 인원보다 적게는 4명 많게는 7명을 더 추가하여 선발하였다.

[표]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 명세

(단위 : 명, 천원)

연도별	의용소방 대 원 수	지원 현황			비 고 (정원 기준)
		장학생 수	지급액	1인당 지급액
합 계		125	125,000		107
2015	715	39	39,000	1,000	35
2016	720	43	43,000	1,000	36
2017	727	43	43,000	1,000	36

※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2.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 동일금액 지급 부적정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르면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00분의 120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소방서는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생 선발 신청서 구비서류(이하“구비서류”라 한다)에 고등학생 자녀를 둔 의용소방대원이 신청하면 반드시 공납금을 첨부하도록 하고 그 공납금 전액을 장학금을 지급해야 하며, 대학생 자녀를 둔 의용소방대원이 신청하면 지급대상 고등학생 공납금 중 최고금액을 전액으로 하여 100분의 120을 지급하여야 했다.

그런데 ◪◪소방서(◈◈◈◈과)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2차례 총 6차례에 걸쳐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생 선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면서 고등학생과 대학생 구분 없이 125명의 장학생에게 동일하게 상·하반기 각500천 원, 총 125,000천 원을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 시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규정에 따라 지급하기 바라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119구조대원 감염방지 및 건강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소방서 119·▨▨ 구조대

내       용

◪◪소방서는 위급상황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등의 구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3개소의 119구조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18. 2월까지 [표] “구조 활동 실적 명세”와 같이 119구조대를 활용하였다.

[표] 구조대 활동 실적 명세

(단위 : 건/ 명)

구 분	출동건수	처리건수	구조인원	비고
계	11,503	9,401	1,213
2018. 2월	397	298	42
2017.	3,799	3,163	405
2016.	4,333	3,661	403
2015.	2,974	2,279	363

※ ◪◪소방서 제출자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구조대원에 대한 감염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소방서별로 119감염관리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서는 ‘119구조대원 감염방지 및 건강관리 대책’을 시달하여 119감염관리실을 활용 정기 및 수시로 구조장비 위생관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또한 근무일지 및 사용일지에 기록관리 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소방서 119구조대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4건의 감염관리실 사용 등 [별표] “119감염관리실 사용 실적 명세”와 같이 구조대의 감염관리 사용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고, 특히 ▨▨구조대는 사용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됐다.

그 결과 다양한 구조현장에서 노출된 각종 감염원에 대한 위생관리가 재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구조대원의 2차 감염 및 건강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소방력 손실의 우려가 있게 하였다.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① 앞으로 ‘119구조대원 감염방지 및 건강관리 대책’에 따라 119감염관리실을 활용하여 위생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② 이를 소홀히 한 관리자를 “훈계(경고)”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물품 전자태그 부착 미이행 등 물품 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소방서(◈◈◈◈과)

내       용

◪◪소방서는 화재 예방 및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장비와 행정 업무용 물품 등을 구입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다.

1. 물품 전자태그 부착 미이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에 따르면,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자태그를 붙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소방서는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6. 4. 20. ☆☆☆☆기술(주)에서 8,900천 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물품관리 전자태그발행기를 구입하여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서는 예산을 투입하여 구입한 전자태그 발행기를 당초 구입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소관 물품에 대하여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소방서(◈◈◈◈과)는 전라남도의 종합감사 기간 중에 물품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2016년 11월 재물조사 당시 530개 물품 중에 64개 물품에 대하여 전자태그가 부착된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466개 물품에 대하여는 전자태그가 부착되지 않은 상태로 관리되고 있었으며 2016년 재물조사 이후 구입한 물품은 전자태그발행기(2016년 4월 구입)가 있음에도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않는 등 전자태그 부착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예산을 들여 구입한 전자태그발행기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2. 정수물품 누락 보고 등 재물조사 소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르면 2년마다 정기적으로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재물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소방서는 2016년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2016. 11. 21. 72종 540개 물품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라남도(회계과)에 보고하였다.

따라서 ◪◪소방서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를 철저히 하여 물품상태 및 수량 등을 정확히 보고해야 하고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재물조사가 아니더라도 필요하다면 수시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 물품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소방서(◈◈◈◈과)는 2016년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회계과에 보고한 72종 540개 품목 자료를 보면 정수물품인 차량 22대 중에 화물트럭 1대만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데스크탑 컴퓨터도 71대 중에 2대만 보고하는 등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품목이 누락되고 수량이 불일치하는 등  재물조사를 소홀히 하였으며 정기 재물조사 외에 감사대상기간 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 번도 수시 점검 등을 하지 않는 등 물품에 대한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3. 물품 불용 및 폐기처리 부적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 그 물품에 대해 불용(不用)의 결정을 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 중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 폐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전라남도 물품관리 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르면 물품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 폐기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르면 불용 결정은 관리관이 물품 상태 확인 후에 기관 내 사용부서를 조회하고 관리관이 불용 결정하는 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물품을 폐기할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상태를 확인한 후 불용결정을 해야 하고 이후 매각이 부적절한 물품에 대해서만 폐기조서를 작성한 후 처분해야 한다.

그런데 ◪◪소방서(◈◈◈◈과)는 내구연한이 도과한 물품에 대하여 [별표] “폐기처분 절차 미이행 후 자체폐기 물품 명세”와 같이 1997년에 구입한 냉방기 등 물품 90개를 불용 및 폐기 처리하면서 위 규정에서 정한 불용처리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불용처리계획 및 폐기조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폐기 처리하는 등 물품 관리 및 불용 처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예산으로 구입된 장비 및 물품들이 공부상과 실제 수량과 불일치하는 등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아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폐기하였다고 한 물품들이 실제로 폐기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등을 알 수 없게 만들었다.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① 앞으로 예산을 들여 구입한 전자태그발행기를 활용하여 관리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관리하고,

②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는 물품 상태 및 수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공부상 자료와 일치하게 관리하며,

③ 물품을 폐기할 경우에는 폐기조서 작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적정하게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소방서

내       용

◪◪소방서는 효율적 화재 진압활동을 위하여 현장급수체제 강화의 일환으로 소방용수시설(소화전 545개소, 비상소화장치함 8개소)을 운영하고 있다.

1. 고장 소화전 보수업무 소홀

｢전라남도 소방용수시설 관리규정｣ 제7조 제3항 및 제9조 제2항 규정에 따르면 담당부서는 고장시설을 신속하게 보수하여야 하고 사용할 수 없는 시설에 대하여는 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소방용수시설의 감독책임자는 관리책임자가 보고한 고장 발생사항에 대하여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소방서는 [표] “소방용수시설 보수 예산 및 집행명세”와 같이 소방용수시설 보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고장난 소화전 등을 보수하고 있다.

[표] 소방용수시설 보수 예산확보 및 보수 명세

(단위 : 천원)

연도	예산액	보수 현황
		보수 내역	보수일	집행액
2015	7,500	11개소 등 보수	1.29./4.10./6.15./9.7.	18,854
2016	7,500	2개소	4.1/5.13	3,212
2017	3,500	2개소	8. 14.	3,916
2018	15,000	-	-	-

※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소방서(119안전센터)는 고장이 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신속하게 보수하고 상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 비상시 현장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소방서는 2018. 2. 21 ~ 2. 28. 553개소의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 결과 ▨▨119안전센터 관할 소화전 제467호의 몸통이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소방용수시설 보수를 위해 확보한 자체 예산으로 신속하게 수리하지 않고 ▣▣군수도 소방용수시설의 유지관리자라는 이유로 ▣▣군에 고장난 소화전을 보수해 줄 것을 요청 하였다.

그러나 전라남도의 ◪◪소방서 종합감사일 현재까지 파손된 소화전은 수리되지 않은 상태이며, ▣▣군에 확인한 결과 수리요청 후 복구까지 통상 한달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상시 사용 가능하도록 관리되어야 하는 소화전을 사용불능 상태로 장기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비상소화장치함 관리자 지정 부적정

｢전라남도 소방용수시설 관리규정｣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르면 소방서장은 화재초기 대응이 어려운 고지대 주거밀집 지역 등에 대하여 비상소화장치함을 설치할 수 있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의 통·반장, 의용소방대원, 인접거주자 중에서 최소 3명 이상을 관리자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장은 초기 대응이 어려운 지역 등에 비상소화장치함을 설치하고 유사시 이를 신속하고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자를 적정하게 지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소방서는 2017. 6. 12. ◎◎읍 ♤♤♤시장내(◎◎읍 시장길 *) 비상소화장치함 8호를 설치하면서 연접한 상가 주민이나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3명을 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했으나 상인협회장(◯◯◯)과 시장 소방안전관리자인 ▣▣군 △△△△팀장(◯◯◯) 등 2명만을 관리자로 지정하였다.

또한 ◪◪소방서는 비상소화장치함 관리자로 지정된 ▣▣군 △△△△팀장이 2017. 7. 26. 2017년 하반기 ▣▣군 정기 인사 시에 ◈◈◈◈과 △△△△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어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실정이나 관리자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소방서는 화재 발생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비상보호장치함에 대한 관리자 지정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비상시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

3.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주차 차량 단속 소홀

｢도로교통법｣ 제33조 규정에 따르면 소화전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에는 차를 주차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전라남도 소방용수시설 관리규정｣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의 상시 활용상태 유지를 위한 연 2회의 정밀조사와 월1회 이상의 정기조사 등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는 소방용수시설의 정기조사 등을 통하여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에 차량이 주차되지 않도록 계도·적발하여 소화전 등을 유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소방서는 2015. 3. ~ 2018. 3. 현재까지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불법주차 차량 단속실적이 1건에 불과하는 등 신속한 현장급수를 위한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주차 차량 단속을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비상시 신속한 현장급수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① 앞으로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 용역 체결 등을 통하여 소방용수시설 고장 발견 시 신속히 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② 비상소화장치함을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소방용수시설 관리규정의 관리자 지정 사항을 준수하여 지정하고,

③ 현장급수체계 확립을 위하여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불법주차된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119 감염관리실 운영 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소방서

내       용

◪◪소방서는 중증환자 등을 이송한 구급대원의 2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와 ▨▨119안전센터에 각각 감염관리실을 설치하여 장비 및 인체소독을 하고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소방청장은 구조·구급대원의 감염방지대책 등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조·구급대원의 감염 방지를 위하여 소방서별로 감염관리실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119 감염관리실 운영·관리 지침｣ 제6조 제1호 및 제7조 제1호 규정에 따르면 현장활동 중 병원균의 감염우려가 있는 경우, 중증환자 이송 후에는 반드시 119 감염관리실에 출입하여 인체소독 및 장비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119 감염관리실의 출입 및 병원균의 감염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ID카드를 사용하여 출입자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는 구조·구급대원이 감염우려가 있는 환자 등을 이송한 경우 감염관리실에서 인체소독 및 장비소독을 하도록 하고 구조구급과정에서 대원이 감염성 질병에 걸렸을 경우 그 노출경로 확인을 위하여 ID카드를 사용하여 감염관리실 출입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119안전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감염관리실은 ID카드를 사용하여 그 출입 관리를 하고 있으나, ▨▨119안전센터 내 감염관리실은 2016. 6. 29. 개소 후 감사일 현재까지 ID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별도 출입 내역 기록이 없고 2017. 1. 1. 이후부터 출입기록을 수기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더욱이 ▨▨119안전센터 감염관리실 출입기록을 확인한 결과 교대점검 등 일상적인 소독출입만 기록되어 있고 [별표] “중증환자 등 감염병 우려 환자 구조·구급 명세”와 같이 열상 등으로 인하여 감염병 우려가 있는 환자를 이송한 구조․구급대원의 감염실 출입기록이 없는 등 구조·구급 후 소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 결과 구조․구급대원이 원인불상의 감염병 등에 걸렸을 경우 그 감염경로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① 앞으로 ▨▨ 119안전센터내 감염관리실을 출입하는 구조․구급대원에 대하여 ID카드를 발급하고,

② 중증환자나 감염병 의심환자를 이송한 구조․구급대원의 감염경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감염관리실 출입대장에 출동내용 등 감염관리실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③ 이를 소홀히 한 ▨▨119안전센터장 ◯◯◯(**. *. *.)를 “훈계(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불용차량 매각 절차 부적정 및 소방장비 확보 소홀

관 계 기 관  ◪◪소방서(◈◈◈◈과, ◈◈◈◈과)

내       용

◪◪소방서는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활동 등 소방업무 수행을 위해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를 배치하여 관리·운용하고 있다.

1. 불용차량 매각 부적정

◪◪소방서는 2015년~2017년 내구연수 경과 등의 사유로 소방차량 7대를 불용결정 후 매각 또는 폐기처분하였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규정에 따르면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불용 결정을 한 물품 중 매각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9조 규정에 따르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는 내구연수가 경과하고 사용할 필요가 없는 불용차량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한편 ◪◪소방서는 2016. 8. 5. 내용연수가 경과되고 교체정수 배정차량이 배치되어 불용하기로 결정한 구조버스에 대해 관리전환 소요를 조회한 후 관리전환 소요가 없어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RB감정평가법인 광주전남지사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20백만 원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고, 2016. 8. 26.~9. 1.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 관용차량 매각 입찰 공고 후 같은 해 9. 2.에 개찰하였다.

그런데 ◪◪소방서는 개찰결과 입찰기간 동안 ◯◯◯(경남 남해 거주)이 입찰금액 21,120천 원으로 단독 입찰하여 유효한 입찰이 아니었으므로 재입찰하여야 했으나, ◯◯◯을 낙찰자로 결정하여 2016. 9 .6. 소방차량을 매각하였다.

그 결과 경쟁에 의한 입찰에 의해 더 높은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으며 사실상 단독으로 입찰한 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소방장비 확보 소홀

｢소방장비 관리 규칙｣ 제16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소방기관의 장은 별표 2의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에 따라 소방장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고, ｢구조장비 보유 기준(소방청 고시 제2017-2호)｣ 제3조 규정에 119구조대의 구조장비 보유기준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장비 및 구조장비를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유기준에 맞게 보유하여야 한다.

그런데 ◪◪소방서는 총 대원수 111명이 각자 보유하여야 할 무선통신장비(휴대국)를 68대만 보유하고 있어 보유기준 대비 43대를 적게 보유하고 있다.

또한 119구조대 구조장비는 [표] “필수구조장비 부족수량 명세”와 같이 필수구조장비 58종 중에서 5개 장비 14점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표] 구조장비 부족수량 명세

장비명	내용연수	보유기준	보유량	부족수량	비 고
합 계	5종	35	21	14
전신형 안전벨트	5년	12	7	5
등강기	5년	12	9	3
로프배낭	5년	5	3	2
동물포획장비	5년	2	1	1
동물이송장	3년	4	1	3

※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소방서는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등 현장 활동에 필요한 필수장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재난 및 구조·구급 현장대응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앞으로 불용품 매각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매각하기 바라며, 소방장비 관리규칙의 소방장비 보유기준에 따라 소방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119감염관리실 운영 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소방서 ◈◈◈◈과, ▨▨․▨▨119안전센터

내       용

◪◪소방서는 중증환자 등을 이송한 구급대원의 2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와 ▨▨119안전센터에 각각 감염관리실을 2016년에 설치하여 장비 및 인체소독을 하고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소방청장은 구조·구급대원의 감염방지대책 등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조·구급대원의 감염 방지를 위하여 소방서별로 감염관리실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119 감염관리실 운영·관리 지침｣ 제6조 및 제7조 규정에 따르면 현장활동 중 병원균의 감염우려가 있는 경우, 중증환자 이송 후에는 반드시 119감염관리실에 출입하여 인체소독 및 장비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119감염관리실의 출입 및 병원균의 감염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ID카드를 사용하여 출입자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는 구조·구급대원이 감염우려가 있는 환자 등을 이송한 경우 감염관리실에서 인체소독 및 장비소독을 하도록 하고 구조·구급과정에서 대원이 감염성 질병에 걸렸을 경우 그 노출경로 확인을 위하여 ID카드를 사용하여 감염관리실을 출입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소방서(▨▨․▨▨119안전센터)의 감염관리실 출입기록 및 업무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감염관리실은 업무교대시 물품점검을 위해 매일1회 출입하고 인체소독 및 장비소독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감염관리실의 출입은 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ID기능이 없어 감염실 출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으며, 출입기록도 수기로 작성하는 등 출입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소방서는 다양한 구조현장에서 노출된 각종 감염원에 대한 위생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감염관리실 출입자도 확인할 수 없어 구조구급대원이 원인불상의 감염병에 걸렸을 경우 감염경로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① ｢119 감염관리실 운영·관리 지침｣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감염관리실 운영 및 출입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② 감염관리실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훈계(경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화재조사 기자재 및 시설물 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소방서 ◈◈◈◈과

내       용

◪◪소방서는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화재의 원인과 피해 등을 규명하기 위하여 화재조사 기자재를 보유하고 화재조사 분석실을 운영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 “화재조사 전담부서에 갖추어야 할 장비 및 시설”에 따르면 감식용 기기 9종 등 화재조사 장비 61종과 화재조사 분석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는 화재의 원인과 피해 등을 규명하기 위하여 화재조사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그 장비가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 ◪◪소방서(◈◈◈◈과)는 화재전담부서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 감식용 기기 9종 등 총 61종에서 화재시뮬레이션시스템 1종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별표] “화재조사 기자재 및 시설물 관리 현황 명세”와 같이 냉장고 등 3종이 사용불가인데도 방치하고 있고, 화재조사 분석실 또한 구성장비를 유효하게 보존ㆍ사용할 수 있는 20㎡ 이상의 실(室)이 아닌 20㎡ 미만의 컨테이너 창고를 활용하는 등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 결과 대형·중요·특수화재 등이 발생하였을 때 화재 원인과 피해의 정확한 규명을 못할 우려를 낳게 하였다.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 [별표6] “화재조사 전담부서에 갖추어야 할 장비 및 시설”규정에 따라 화재시뮬레이션시스템 1종 등 화재조사 장비를 확보하시고, 화재조사 분석실 또한 구성장비를 유효하게 보존ㆍ사용할 수 있는 20㎡ 이상의 실(室)에 설치하시기 바라며,

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냉장고 등 화재조사 장비 3종에 대해 불용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119감염관리실 구급장비 사용법 등 교육 운영 소홀

관 계 기 관  ◪◪소방서 ◈◈◈◈과

내       용

◪◪소방서는 위급상황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등의 구급업무를 위해 7개소의 119구급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5.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 18,725회 출동하여 13,324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하였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소방기관의 장은 구조·구급대원의 감염 방지를 위하여 구조·구급대원이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소방서별로 119감염관리실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119 감염관리실 운영·관리지침｣ 제10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관리자는 구조·구급대원의 구급장비 및 구급의약품의 정확한 사용을 위해 구조·구급대원 대상으로 매반기마다 구급지도의사를 통해 교육(이하“119감염관리실 구급장비 사용법 등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소방서는 구조·구급대원 대상으로 119감염관리실에 비치된 구급의약품 사용법 등 교육을 구급지도의사를 통해 매반기별 실시하여야 했다.

한편, ◪◪소방서는 119감염관리실을 2010. 11. 1. 설치를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방지위원회에 감염관리실의 효율적인 이용방안 논의와 감염관리실 사용법 시연 등을 회의안건으로 상정하여 종합감사 대상기간 동안 6차례 걸쳐 119감염관리실 구급장비 사용법 등 교육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소방서(◈◈◈◈과)는 119감염관리실 구급장비 사용법 등 교육 개최와 관련하여 구조·구급대원의 비번자 소집 등 번거로움이 있어 [표]“감염방지위원회 개최 명세”와 같이 감염방지위원회 회의에 이 사건 교육을 끼워 넣고 구조·구급대원의 극히 일부만이 참석하게 하여 형식적으로 운영하였다.

[표] 감염방지위원회 개최 명세

개최 년도	반기 구분	개최 일자	참석인원				회의내용	구 조 구급대원 현 원
			계	위원장	구 조 구급대원	기타
2015	상반기	6.25	13	1	8	4	감염관리실 효율적인 이용방안 논의 등	51
2015	하반기	12.23	13	1	확인불가	확인불가	감염관리실 효율적인 이용방안 논의 등	61
2016	상반기	6.24	12	1	7	4	감염관리실 사용법 시연 등	61
2016	하반기	12.14	12	1	8	3	감염관리실 사용법 시연 등	61
2017	상반기	6.30	7	1	확인불가	확인불가	감염관리실 사용법 시연 등	61
2017	하반기	12.26	18	1	13	4	감염관리의 효율적인 방안 토의 등	63

※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소방서는 구조·구급대원이 구급장비 및 구급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하게 되는 등 2차 감염원 차단이 되지 않을 우려를 낳게 하였다.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① ｢119 감염관리실 운영·관리지침｣ 제10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구조·구급대원 대상으로 매반기마다 구급지도의사를 통해 119감염관리실 구급장비 사용법 등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시기 바라며,

②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부적정

관 계 기 관  ◪◪소방서 ◈◈◈◈과

내       용

◪◪소방서는 ▣▣군과 ▣▣군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하고 본대, 여성대, 지역대 등 911명의 의용소방대원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생으로 선정된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 500천 원씩 지급하고 있다.

1.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생 정원 비율 한도 위반 부적정 지급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장학생의 정원은 시·군별 의용소방대원수의 100분의 5(이하“장학생 정원 비율 한도”라 한다)로 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소방서는 장학생 정원 비율 한도대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생 선발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했다.

그런데 ◪◪소방서(◈◈◈◈과)는 2017년 2학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선발대상 인원을 ▣▣군 및 ▣▣군 의용소방대원 총 939명의 5%이내인 46명보다 8명이 많은 54명으로 하는 등 [표 1]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생 정원 비율 한도 위반 부적정 지급 명세”와 같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장학금을 지급한 6차례 중 3차례는 장학생 정원 비율 한도 인원보다 적게는 1명 많게는 8명을 더 추가하여 지급하였다.

[표 1]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생 정원 비율 한도 위반 부적정 지급 명세

지급년도	반기구분	의용소방대원수			지급대상 인 원	지급액 (천 원)	장학생 정원 비 율 한 도 인 원	비고
		계	◪◪	◪◪
2016	상반기	839	489	350	42 (◪◪23,◪◪19)	21,000	41	1명 추가
2017	상반기	903	515	388	46 (◪◪26,◪◪20)	23,000	45	1명 추가
2017	하반기	939	539	400	54 (◪◪30,◪◪24)	27,000	46	8명 추가

※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2.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 동일금액 지급 부적정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르면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00분의 120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소방서는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생 선발 신청서 구비서류(이하“구비서류”라 한다)에 고등학생 자녀를 둔 의용소방대원이 신청하면 반드시 공납금을 첨부하도록 하고 그 공납금 전액을 장학금을 지급해야하고, 대학생 자녀를 둔 의용소방대원이 신청하면 지급대상 고등학생 공납금 중 최고금액을 전액으로 하여 100분의 120을 지급하여야 했다.

그런데 ◪◪소방서(◈◈◈◈과)는 종합감사 대상기간 동안 매년 2차례 총 6차례에 걸쳐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생 선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면서 구비서류에 장학금 선발 신청자의 자녀가 고등학생인 경우 공납금을 첨부하도록 명시하지 않는 등 [표 2]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명세”와 같이 지급대상자의 자녀가 고등학생인 경우 해당 학교의 공납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고등학생과 대학생 구분 없이 고등학생 90명, 대학생 186명 등 총 276명에 대해 장학금 지급단가를 동일금액(500천 원)으로 하여 138,000천 원을 집행하였다.

[표 2]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명세

지급년도	반기구분	지급대상 인원	지급단가	지급액 (천 원)	비고
계		276 (고등학생 90, 대학생 186)		138,000
2015	상반기	44 (고등학생 13, 대학생 31)	500	22,000
2015	하반기	44 (고등학생 16, 대학생 28)	500	22,000
2016	상반기	42 (고등학생 11, 대학생 31)	500	21,000
2016	하반기	46 (고등학생 13, 대학생 33)	500	23,000
2017	상반기	46 (고등학생 15, 대학생 31)	500	23,000
2017	하반기	54 (고등학생 22, 대학생 32)	500	27,000

※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에 따라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기 바라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소방시설 자체점검결과 시정 조치 부적정

관 계 기 관  ◪◪소방서 ◈◈◈◈과

내       용

◪◪소방서는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대상 1,076개소에 대하여 매년 작동기능점검 824개소와 종합정밀점검 252개소를 실시토록 하여 소방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 오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2조에 관계인이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규정에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정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때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는 소방시설 자체점검결과보고서가 제출되면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적법 기준을 갖추도록 보완기간을 정하여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소방서(◈◈◈◈과)는 2018. 1. 8. 자체점검 및 안전대책 업무담당자로 인사발령한 소방교 ◯◯◯을 3일 후인 2018. 1. 11. 다시 건축민원 담당자로 인사 발령함으로써 소방교 ◯◯◯이 [표]“소방시설 자체점검결과 행정처분 미조치 명세”와 같이 점검결과보고서를 접수하고 지적사항을 각 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보완토록 행정지도 하였으나 새로 부여받은 현안업무에 치중하다 후임담당자에게 인계·인수가 누락되게 하였다.

그 결과 2018. 3. 12. 감사일 현재까지 조치명령이 없어 이행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경미한 시설은 20일 이내에 조치가 가능한데도 당일 뒤늦게 확인하여 자체점검 불량대상 3개소(♤♤♤빌딩, ♤♤♤♤성모유치원, ♤♤♤♤♤병원)는 2개월 초과되어 보완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1개소(♤♤♤어린이집)는 2018. 3. 15. 조치명령을 통지하여 2018. 4. 3. 보완이 완료되었다.

[표] 소방시설 자체점검결과 시정명령 미조치 명세

대상	점검종류	점검결과 제출일	지적내역	시정 보완여부
♤♤♤빌딩	종합정밀점검	2018. 1. 8.	4건	2018. 3. 12. 완료
♤♤♤♤ 성모유치원	종합정밀점검	2018. 1. 8.	2건	2018. 3. 12. 완료
♤♤♤♤♤병원	작동기능점검	2018. 1. 9.	8건	2018. 3. 12. 완료
♤♤♤어린이집	작동기능점검	2018. 1. 9.	11건	2018. 4. 3. 완료

* ◪◪소방서 제공자료 재구성

그 결과 다수인을 수용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시설이 취약한 상태로 장기간 노출되어 화재 대응에 차질의 우려가 있었다.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앞으로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소방시설 자체점검결과 적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한 시정 조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담당자 교육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발부 및 확인 소홀

관 계 기 관  ◪◪소방서 ◈◈◈◈과, ◇◇◇◇단, ▨▨▨119안전센터

내       용

◪◪소방서는 2015. 2.부터 2018. 2.까지 소방대상물 1,520개소,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시설 등 불량대상 157개소에 대하여 조치명령을 실시하였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따르면 소방특별조사 결과 화재나 재난·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소방기본법 제2조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그리고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2조 규정에 따르면 조치명령서는 관계인이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보완조치 대상·내용 및 근거법령의 조문을 기재하여 발부하여야 하고 조치명령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는 소방특별조사 결과 조치명령을 할 경우에는 조치명령서를 법률상 이행할 수 있는 관계인에게 알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발부하여야 하고 조치명령 기간이 만료 후 이행기간을 준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 ◪◪소방서(◈◈◈◈과)는 2018. 2. 1.부터 2018. 2. 20.까지 의료시설 등 유관기간 합동 긴급점검을 실시하여 [표 1]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 명세”와 같이 2018. 2. 8.부터 2018. 3. 2.까지 조치명령서를 발부하면서 수령인을 특정하지 않는 “대표”와 법률상 이행책임에 한계가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기재하여 보냈고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를 작성하면서 소방특별조사 근거법령인 ｢소방시설 및 설치유지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기재하여야 함에도 같은 법 제9조를 잘못 기재하여 발부하였다.

[표 1]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 명세

2018.2.∼2018.3.

대 상	수령인	조치명령 법적근거	비고
노유자시설 10개소	대표,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법 제9조제2항	유관기관합동점검
목욕장업 2개소	대표,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법 제9조제2항	유관기관합동점검
의료시설 2개소	대표,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법 제9조제2항	유관기관합동점검

* ◪◪소방서 제공자료 재구성

또한 ◪◪소방서(◈◈◈◈과, ◇◇◇◇단, ▨▨▨119안전센터)는 [표 2]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확인 명세”와 같이 2017. 5.부터 2018. 2.까지 조치명령 대상 6개소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면서 건물 내 일부 업종이 휴업 또는 장기 부재 등으로 관계인과 방문일정을 조율하고도 확인기한을 적게는 1일 많게는 14일을 지연 처리하였다.

[표 2]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확인 명세

대 상	조치명령 보완 기간	확인 기한	확인일
♤♤♤♤건물	2017. 4. 17. ∼ 2017. 5. 6	2017. 5. 16	2017. 5. 17.
카페♤♤♤♤	2017. 6. 2. ∼ 2017. 6. 16.	2017. 6. 26	2017. 7. 3.
♤♤♤♤거래소	2017. 11. 2. ∼ 2017. 11. 21.	2017. 12. 1.	2017. 12. 15.
♤프라자	2017. 11. 25. ∼ 2017. 12. 24.	2018. 1. 3.	2018. 1. 11.
♤♤주차빌딩	2017. 12. 22. ∼ 2018. 1. 30.	2018. 2. 9.	2018. 2. 12.
♤♤♤♤♤가든	2017. 12. 22. ∼ 2018. 2. 9.	2018. 2. 19.	2018. 2. 21.

* ◪◪소방서 제공자료 재구성

그 결과 다수인을 수용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시설이 취약한 상태로 장기간 노출되어 화재 대응에 차질의 우려가 있었다.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조와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 규정｣ 제12조에 따라 관계인이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보완조치 대상·내용 및 근거법령의 조문을 정확히 기재하여 발부하고

② ｢같은 규정｣ 제12조에 따라 조치명령 기간 만료 후에는 이행여부를 신속히 확인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민원접수 및 반려 업무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소방서 ◈◈◈◈과

내       용

◪◪소방서는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건축허가동의, 소방시설 착공신고, 소방시설 완공검사 등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1. 소방시설 감리결과보고서 및 완공검사 신청서 민원접수 지연처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는 소방시설 완공검사 등 민원이 신청되었을 때는 바로 접수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소방서(◈◈◈◈과)는 ▣▣시 ♧♧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다중이용업소 관련 업무가 과중한 이유로 2016. 1. 12. ♤♤♤♤문화재연구소 연구동 감리결과보고서 및 완공검사 신청서가 제출되었는데 당일 접수하지 않고 2일이 지난 2016. 1. 14. 접수를 지연 처리하였다.

그 결과 건축완공 일정도 차질이 생겨 민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

2. 건축허가 동의 반려 지연처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소방서장은 건축허가 등의 동의 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건축허가 등의 동의 여부를 회신하여야 하고 동의 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되,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의요구서를 반려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는 건축허가 동의요구서에 대한 보완기간이 완료되어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신기간을 준수하여 반려 처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소방서(◈◈◈◈과)는 ▣▣시 ♧♧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다중이용업소 관련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2015. 12. 18. ▣▣시 ♤♤♤ 풍물시장 판매시설 소방동의 민원이 접수되어 보완기간 2015. 12. 28.부터 2016. 1. 4.까지 완료되었는데도 52일이 지난 2016. 2. 26. 반려를 지연 처리하였다.

그 결과 ♤♤♤ 풍물시장 판매시설 준공 일정이 지연되는 등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① 앞으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민원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속히 접수하여 처리하고

②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동의 요구서류를 반려할 경우 회신기간을 준수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담당자교육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화재증명원 발급 소홀

관 계 기 관  ◪◪소방서 ◈◈◈◈과

내       용

◪◪소방서는 2015년부터 2018. 2월까지 895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발생한 화재에 대해 77건의 화재증명원을 발급 하였다.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52조의 규정에 따르면 민원인이 화재증명원 발급을 신청하면 화재증명원 발급대장에 기록 후 화재증명원을 발급하여야 하며, 화재증명원 발급 시에는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에 대하여 기재하고 재산피해내역은 피해물건만 종류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화재증명원은 피해자의 세제감면 등 피해보상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음으로 화재발생보고서 내용대로 신중을 기하여 정확하게 발급하여야 했다.

그런데 ◪◪소방서 ◈◈◈◈과 및 ◇◇◇◇단은 2017. 7. 7. ▣▣군 ▥▥면 ◎◎길 ** 화재증명원을 발급 하면서 38㎡의 소실이 있는 피해내용으로 화재보고서에 되어 있으나, 화재증명원은 소실이 82.26㎡ 있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등 [별표] “화재증명원 발급 확인 명세”와 같이 재산피해 내역 중 부동산 피해내용을 화재발생조사 보고서와 다르게 총 3건을 발급하였다.

그 결과 화재발생 사항에 대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화재 피해자의 세제감면, 보험처리, 건축물 재․개축 시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의 자료 활용에 차질을 줄 우려가 있게 하였다.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화재증명원이 피해자의 세제감면 등 피해보상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따라 화재피해조사부터 정확하게 이루어져 올바르게 화재증명원이 발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업무 소홀

관 계 기 관  ◪◪소방서 ▨▨119안전센터

내       용

◪◪소방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이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3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 및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방서(▨▨119안전센터)는 ㈜☆☆푸드(대표, ◯◯◯)의 건축물 사용승인일(2017. 5. 2)로부터 30일 이내인 2017. 6. 1.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2017. 6. 15. 까지 선임신고를 하도록 해야 하는데 [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누락 대상 명세”와 같이 감사일인 2018. 3. 15. 현재까지 선임신고가 되지 않은 대상 2개소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건축물이 완공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지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기간내 선임신고를 누락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누락 대상 명세

연 번	대상명	주용도	연면적 (㎡)	주 소	사용승인일	비고 (완공검사 증명서교부)
1	(주) ☆☆푸드	복합건축물	819.04	▣▣군 ▥▥면 ◎◎리 **-*	2017. 5. 2.	2017. 4. 7.
2	(주) ☆☆정공	공장	1,484.85	▣▣군 ▥▥면 ◎◎리 ***-*	2017. 6. 29	2017. 6. 15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3조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지 않은 2개소에 대하여 각각 1,00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② 앞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선임됨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시설 법령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위험물 제조소 등 완공검사필증 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소방서 ◈◈◈◈과

내       용

◪◪소방서는 위험물제조소 등 225개소(제조소 1개소, 취급소 68개소, 저장소 156개소)를 허가한 후 위험물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 관리하고 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0조 규정에 따르면 위험물 제조소 등이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완공검사필증은 교부하여야 하고,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및 용도를 폐지(장래에 대하여 위험물시설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한 때에는 기 교부된 완공검사필증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험물 규제업무처리 규정(소방청훈령 제2호)」에 따르면 지위승계를 포함한 이동탱크저장소 변경 허가 등으로 새로운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할 경우에는 종전의 완공검사필증을 회수하여 폐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는 이동탱크저장소가 관할 외 다른 장소로 변경 신고를 하거나 지위승계 및 용도폐기 신고를 할 경우 기 발행한 완공검사필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소방서(◈◈◈◈과)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이동탱크저장소 지위승계 신고 및 용도폐지 신고를 처리하면서 회수한 완공검사필증 48건을 폐기하지 않고 민원서류철에 원본을 유지한 채로 관리하고 있는 등 위험물 제조소 등 완공검사필증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앞으로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허가 및 지위승계신고, 용도폐지신고 업무처리시 회수된 위험물제조소 등의 완공검사필증에 대하여 폐기조치(두 줄의 사선을 긋고 폐기표시 등)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소방안전관리자업무(현황표 게시) 지도 소홀

관 계 기 관  ◪◪소방서 ◈◈◈◈과

내       용

◪◪소방서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432개소에 대하여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2017. 1. 28. 개정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8항 규정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일자,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를 게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를 게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사항 등에 대해 안내하고 이행여부에 대하여 지도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소방서(◈◈◈◈과)에서는 [표]“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안내 미이행 명세”와 같이 현황표 게시대상 432개소 대상으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규정에 대해 안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방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등 민원업무처리를 하면서 102개소에 대해 구두로 안내하고, 2017년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시에 90개소에 안내하는 등 192개소에만 안내하고 240개소는 안내를 하지 않고 있으며 현황표 게시 이행여부에 대한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안내 미이행 명세

구 분	게시의무 대상	게시안내	게시안내 미이행
계	432	192	240
▨▨안전센터	291	123	168
▨▨안전센터	141	69	72

그리고 전라남도의 ◪◪소방서 종합감사 기간 중에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여부에 대해 현장점검 결과 11개소 중에서 7개소는 게시를 하고 4개소는 게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업무에 대하여 엄격한 대상물 유지‧관리와 성실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앞으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를 게시하여,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에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행정지도 소홀

관 계 기 관  ◪◪소방서 ◈◈◈◈과

내       용

◪◪소방서는 관내 93개소의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통보받아 화재로부터 건축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고 있다.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기관의 장은 소방안전관리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새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선임사실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8조에 따르면 기관장은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서는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명단을 통보받을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그런데 ◪◪소방서(◈◈◈◈과)는 2015년 ~ 2016년 2년간 한국소방안전협회로부터 실무교육 미이수자 명단이 통보되었으나, [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지연명세”와 같이 3개소의 공공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자가 변경 되었는데도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감사일인 2018. 3. 20.까지 15개월에서 18개월 동안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방치하였다.

[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지연 명세

연번	공공기관	안전관리자	주소	선임일자	인사발령	지연기간
1	♤♤♤집	◯◯◯	▣▣군 ◎◎로 ***	2013.10.11.	2016.12.3.1	15개월
2	♤♤복지회관	◯◯◯	▣▣군 ◎◎로 ****	2014.1.12.	2015.9.2.	18개월
3	♤♤노인복지회관	◯◯◯	▣▣군 ◎◎로 ***-**	2015.4.29.	2017.1.1.	15개월

※ ◪◪소방서 제출 자료 재구성

그 결과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비효율화와 새로운 안전관리 기술의 미습득 및 안전의식의 결여 등으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우려된다.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앞으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통보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소방안전관리자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지위승계 신고 태만

관 계 기 관  ◪◪소방서 ◈◈◈◈과

내       용

◪◪소방서는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신청 내용이 기술기준 및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를 하여 주었고, 그중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145대를 관리 운영하고 있다.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 및 제39조 규정에 따르면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를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 30만원, 31일 이후 70만원)

그리고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르면 제조소 등의 설치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제조소 등 완공검사필증과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표]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지위승계 신고 누락 명세”와 같이 2대의 이동탱크저장소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감사일인 2018. 3. 23.까지 8개월에서 11개월 동안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아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표]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지위승계 신고 누락 명세

연번	대상명	설치자	주소	차량번호	현 소유자	비고 (승계일)
1	☆☆☆☆ 주유소	♤♤♤농업협동조합	▣▣군 ▥▥면 ◎◎리 ***-**	**오****	◯◯◯	2017.4.12.
2	☆☆주유소	◯◯◯	▣▣군 ▥▥면 ◎◎리 ***	**수****	♤♤♤♤영농조합법인	2017.7.15.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이동탱크저장소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2건에 대하여 과태료 1,400천 원을 부과하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 이동탱크저장소의 소유권 변경시 지위 및 용도폐지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특정소방대상물 유지·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소방서 ◈◈◈◈과

내       용

◪◪소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유지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부적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이 위 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그리고 같은 법 제20조 및 제53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하며,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 하여야 하고, 소방서장은 유지관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소방서는 2018. 3. 22. 감사일에 ♤♤♤영어조합법인(대표자 ◯◯◯)의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시험한 결과 도 소방본부 상황실에 자동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등 [표 1]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확인 명세”와 같이 화재안전기준에 위반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표 1]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확인 명세

대상물명	관계인 (안전관리자)	확 인 내 용		비고
		소방시설	내 용
♤♤♤영어조합법인	◯◯◯ (◯◯◯)	자동화재속보설비	속보 발령된 상태로 관리(자체점검후 미복구) 선로 불량(본부 상황실 미전달)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반 예비전원 불량

2.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자체점검 부적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한 후 그 점검 결과를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8조와 제34조에 따르면 관리사나 관리업자가 점검을 하지 않거나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취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결과를 사실대로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8. 3. 22.에 현장 확인 결과 ㈜☆☆(대표자 ◯◯◯)의 관계인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의 7회로중 3회로 단선 등 [표 2] “자체점검 특정소방대상물 확인 명세”와 같이 시설의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 하는데도 2018. 2. 28.실시하여 제출한 자체점검 보고서에는 “양호”로 표기하여 보고 하였다.

[표 2] 자체점검 특정소방대상물 확인 명세

대상물명	관계인 (안전관리자)	확 인 내 용		비고
		소방시설	내 용
㈜☆☆	◯◯◯ (◯◯◯)	자동화재탐지설비	-3회로 단선 -발신기 지구경종 음향 불량 (발신기 세트 내부 관리 불량 포함)
		소화기구	-소화기 8개 내용연수(10년) 초과
		피난설비	-주출입구 피난구유도등 미점등

그 결과 화재로부터 사전예방과 소방출동대의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아 관계인 등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지 못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한 관계인에게는 과태료 500천 원, 소방시설 점검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관계인에게는 2,000천 원의 과태료 부과와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② 앞으로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소방관련 시설의 정상적인 작동을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Ⅴ.		기타사항

1. 감사대상기관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2. 비공개 정보에 관한사항

- 정기종합감사 결과 공개로 인해 공개기관에 대한 신뢰도 저하 및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저해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개.

3. 추가 감사가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

4. 향후 처리계획 및 특기사항 등 : 해당 없음

Ⅵ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처리요령

1.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가. 행정상 조치

1) 시정사항은 지체없이 교정 또는 원상회복 조치하고, 2월 이내에 해당 증빙서를 첨부하여 결과보고

○ 위법․부당사항의 재발방지 및 근본적인 예방대책 강구

○ 담당공무원에 대한 법규연찬 및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업무능력이 향상되도록 조치

○ 관리직 공무원의 지도감독 기능 강화 및 담당공무원의 책임의식 고취로 위법․부당소지 사전 예방

2) 주의사항에 대하여는 위법․부당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당부서 등에 주의 촉구하고, 시정적 주의사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처분결과에 대한 해당 증빙서를 첨부하여 결과 보고

3) 기관경고사항에 대해서는 그 통보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하지 않을 경우, 도지사가 직접 홈페이지에 공개

4) 개선사항은 처분요구에 의하여 개선하거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후 증빙서를 첨부하여 결과 보고

5) 통보사항은 2개월 안에 집행이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바로 회보.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바로 회보

6) 부실 건설업체 및 감리업체와 책임감리원에게는 건설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처분조치 후 결과 보고

7) 현지처분 요구사항은 자체적으로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별지서식 2에 의거 보고

나. 재정상 조치

1) 추징, 회수 등의 조치사항

○ 처분요구내용에 따라 처리, 그 결과를 해당증빙서 첨부 통보

○ 반복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제도개선 조치 등 방안 강구

다. 신분상 조치

1) 징계사항

○ 징계사항은 경고처분사항과 경합하여 1월 이내에 징계의결 요구하되, 징계결과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즉시 증빙서를 첨부하여 결과 보고

※ 징계대상자가“훈계”처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훈계처분 내용을 징계의결요구서에 포함시켜 징계의결 요구하여 전라남도에서 처분한 징계 양정보다 낮게 처분되지 않도록 조치

○ 고의․중대한 과실, 무사안일 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하여 동일 비위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

○ 징계의결 요구시 징계양정을 낮추어 요구․의결하는 일이 없도록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엄격히 적용

○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장은 인사위원회 의결결과가 징계요구 양정보다 경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사 청구

2) 훈계(경고)사항

○ ｢전라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및 소방서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

○ 처분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기록유지 관리

※ 신분상 조치를 할 때에는 반드시 관리기간 등을 명확히 확인하여 조치 대상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증빙자료에 의거 발췌, 징계의결 요구서 및 훈계장 등을 작성하여 해당자와 인사부서에 통보

2. 처분요구사항 재심의신청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대통령령) 등에 의거 감사처분요구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

3.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 철저

가. 처리결과 제출

○ 지정된 통보일까지 처리결과를 일괄 제출

다만, 부득이하게 이후 추가처리사항은 그때마다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조치완료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향후 처리계획 등을 간략히 기재하여 보고하고, 완결되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즉시 보고

○ 인사위원회 징계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즉시 통보

나. 처분요구사항 처리 철저

○ 허위나 부실통보 금지(적발시 반드시 문책)

○ 고발, 원상회복 등 시정요구사항 조치

다. 제출방법

1) 제출서류

○ 감사결과 조치결과 1부

○ 감사결과 조치 증빙서 1부

2) 작성방법

○ 감사결과 조치대장

- 규  격 : A4용지, 상철

- 작  성 : 조치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제목 아래에 소관부서 명시 “예” ◦◦과 ◦◦팀)

※ 조치대장 보완관리

- 조치대장은 전라남도 종합감사결과 조치대장과 동일

○ 감사결과 조치 증빙서

- 증빙서는 별책으로 작성(A4 규격)

- 편철요령 : 처분요구번호순으로 상철, 요구번호 색인지를 우측에 첨부

- 증빙서류는 처분요구사항 처리내용을 증명할 수 있도록 작성

- 사진은 하단에 내용설명 부기(사진 복사제출 금지)

○ 조치결과 보고서 작성(별첨서식 참조)

<서 식 1>

문책처분요구자 조치결과

일 련 번 호	제 목	처 분 요 구	인 적 사 항			조 치 결 과	비 고
			소 속	직위(급)	성명

※ 작성요령

① 일련번호 : 징계 및 훈계대상자의 처분요구 제목 번호기재

② 제    목 : 처분요구 제목기재

③ 처분요구 : 중징계, 경징계, 훈계 등 처분요구된 내용을 기재

④ 인적사항 : 관련자 인적사항은 처분요구서에 있는 그대로 기재

- 현재 소속은 (    )에 표시

⑤ 조치결과

- 훈계처분은 그 사실을 기재한 후 처분일자를 (  )안에 표시

- 징계처분은 요구일자, 의결일자, 처분일자, 재심의 요구일자, 재심사 일자를 기재하고 불문 또는 불문경고를 의결시 그 사유를 기재

⑥ 비    고 : 해당증빙서 사본번호를 기재하고 일련번호(처분요구번호)와 동일 번호를 기재

<서 식 2>

도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일 련 번 호	제 목	처 분 요 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 결 여 부	비고

※ 작성요령

① 일련번호, 제목 : 처분요구상 번호, 제목을 기재

② 처분요구 : 처분요구상의 주의, 시정, 개선 등 행정상 처분요구 종류를 기재

③ 처분요구내용 : 처분요구서상의 ｢처분요구｣의 내용을 간략히 기재

④ 조치결과 : 관련부서에서 조치한 내용을 조치일자, 내용 등의 순서로 정리하여 개조식으로 기재한 후 관련증빙서 첨부

⑤ 완결여부 : 완결, 추진중, 미결 등 처분요구 내용에 따라 조치상황 기재

Ⅶ.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18년 나주·담양·화순·영암·◪◪소방서 정기종합감사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서

(2018년  4월   일)

감사구분	정기종합감사		대상기관	나주·담양·화순· 영암·◪◪소방서
실시기간	2018. 3. 12. ~ 3. 23.
구 분	심의건명 (지적사항)	안건요지		심의의견	심의결과
건의사항		해당 없음		-	-
징계요구안 (경고포함)	처분요구 일람표 참조	내용 참조		적정	적정
면책신청		해당 없음		-	-
공개대상 및 공개방법	처분요구 일람표 참조	공개기관에 대한 신뢰도 저하 및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저해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범위 내 공개.		적정	적정
집행불능 신청		해당 없음		-	-
기타		해당 없음		-	-

위원장 청렴지원관  김장오  인

위원 감사총괄팀장  선양규  인

위원 회계감사팀장  이천영  인

위원 기술감사팀장  박철원  인

위원 공직감찰팀장  김현철  인

위원 조  사  팀장  정애숙  인

위원 청렴윤리팀장  권장주  인

위원  행정 6급     김동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