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07 - 692호

전라남도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의회에 부의할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1.  20

전 라 남 도 지 사

전남여성플라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여성의 능력개발과 활발한 문화교류, 가족여성정책 개발․연구등 효율적인 여성발전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전남여성플라자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운영) 전남여성플라자는 재단법인으로 하며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전남여성플라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지역여성 문제․복지에 관한 정책개발․조사․연구

2. 여성능력 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각종 교육․훈련

3. 보육 과 청소년 및 사회복지 증진 사업

4. 도내 시․군 등 외부 기관․단체 등에서 의뢰한 조사 또는 연구사업

5. 여성단체 활동의 지원과 국내외기관․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6. 여성의 문화 활동 과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수탁 및 집행

7. 여성 건강증진 사업

8. 그 밖에 전남여성플라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이사의 추천) ①전남여성플라자의 이사는 15명이내로 하며 선임직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학식과 경륜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로 전남여성플라자의 설립 목적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학계, 경제계, 언론계, 법조계, 여성계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되는 자

제5조(재산의 조성) 전남여성플라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여성관련 단체․법인․기관․개인등의 출연재산

3. 그 밖의 운영 수익금

제6조(육성지원)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한다)는 전남여성플라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여성정책연구등 위탁시행) ①도지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각종 여성정책 조사, 연구, 교육 기타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전남여성플라자에 위탁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경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자료요구) ①전남여성플라자의 원장은 전라남도와 시․군 및 그 산하단체에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 등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전남여성플라자의 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 1월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전남여성플라자의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연도) 전남여성플라자의 회계연도는 전라남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1조(검사 및 감독) ①도지사는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남여성플라자에 대하여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전남여성플라자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2조 본문 및 각호를 제1항으로 하고, 본문중 “영제35조의”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의”로 하고,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기타 공공기관 : 100분의 50

제39조 본문중 “영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4호중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을“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로 하며, “(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를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로하고, “있다.”를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로 하며, 제5호중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로  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64조 본문중 “1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동조 제1호 본문중 “200만원”을 “600만원”으로하며, 동조 제2호 본문중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세 감면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용에 사용하기”를 “각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기”로 하고, 제1항제5호 내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10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1(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14조 제3항중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 및 호주승계인은”을 “부양하고 있는 자는”으로 한다.

제17조 제3호중 “최초 시행인가일”을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 한다.

제18조 제2호중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을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 한다.

제19조 제2항중 “부동산”을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22조 제1항중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가”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로 하고, “민간출자분이”를 “민간출자분 및 민간출연분이”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감면)①「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 공공기관 이전일(이전에 따른 법인등기일 또는 업무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면제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1,000분의 750을 경감

3.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1,000분의 625를 경감

②제1항에서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이전공공기관의 소재지 시․도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전라남도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라남도세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을 제7항으로 하고, 제1항 내지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도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도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방세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법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5.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장은 적부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적부심사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2항중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별장․골프장․고급주택”으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