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07 - 286호

전라남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5.   3

전 라 남 도 지 사

1. 조 례 명 : 전라남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 조례안

2. 개정 취지

○ 하천 점․사용료 부과방식이 점용방법에 따라 상이하고 특히 경작지 점용의 경우 조정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으로서 일시에 인상폭이 커짐에 따라 농가부담이 가중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 징수시기 및 소액 미부과 규정 등을 단일화하고 현실화함으로서 시․군별 징수시기 및 방법의 차이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부지 등의 점용료를 제외한 당해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점용료 등의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부과

나. 농경을 목적으로하는 점용의 경우를 포함한 하천 점․사용료 징수시기를 3월로 규정

다. 소액 미부과 규정을 상향 조정(600 → 2,000원)

4.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의 사항을 2007년 5월 21일까지 전라남도지사(참조 : 복구지원과, FAX : 061-286-4811)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061-286-7734)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