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07 - 285호

전라남도탐진댐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안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 탐진댐 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5.  4

전 라 남 도 지 사

1. 폐지취지

○ 보상․주민 이주등 관련 업무가 완료되고 ′07년부터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을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탐진댐건설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동 조례는 탐진다목점댐 건설사업에 따른 공사, 수물지구내의 토지 및 지장물건 보상과 주민 이주대책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로

○ 보상․주민이주 등 주요업무가 완료됨에 따라 관련업무를 ′03. 12. 30일 한국수자원공사에 인수․인계하고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금만 특별회계에 계상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 ′07 회계연도부터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 5.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참조 : 복구지원과, 전화061-286-7733, FAX 061-286-48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