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3-993호

2023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민간지원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 공모계획 공고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2023년 전라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행사지원 지방보조금 보조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23.  9.  4.

전라남도지사

1. 공고기간 : 2023. 9. 4.(월) ~ 9. 18.(월)

2. 공모사업 개요

사 업 명	사업기간	보조사업비	행사내용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23. 10. ~ ’23. 11.	20,000천원	․ 도민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 ․ 자전거 라이딩 및 안전운행 교육 ․ 자전거 레저스포츠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3. 지원기준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 단체 또는 사업

- 법령 또는 조례에 적합한 경우

- 도가 권장하는 사업(자전거 이용 활성화)으로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단체(민간)의 전문성․책임성 등 사업 수행 능력을 최대한 고려

❍ 보조금 지원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신청 사업이 다른 지자체에 중복 신청될 경우, 제외될 수 있음

4.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3. 9. 19. ~ 9. 20. 17:00까지(2일간)

❍ 접수방법 :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 또는 방문 접수

- 방문 접수는 마감일(17:00)까지 제출된 서류만 유효

- 접 수 처 : 전라남도 건설교통국 지역계획과 도시재생팀

* (우)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전라남도청)

5. 신청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도비교부신청서, 단체소개서

❍ 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와 청렴이행 서약서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사본 및 정관 또는 회칙 사본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등

6.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자전거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자전거 관련 업무 추진실적이 있고, 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인적․물적 능력이 있는 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도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도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보조금 횡령 등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보조사업 지원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아래의 사업 ․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기 시행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는 사업 ․ 사업의 적정성이나 기대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된 사업 ․ 회원단합대회, 정기총회 등 단체 내부행사 ․ 도정 기여도가 낮거나 보조금으로 재보조하는 사업(불우이웃돕기 등)

7. 심사기준 및 결과발표

❍ 심사기준 : 단체의 적격성, 사업계획, 파급효과, 예산의 적정성(사업비 자부담 비율 포함), 홍보계획,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종합 고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전남 관광 홍보 등의 사업계획 내용 우대

❍ 결과발표 : 선정단체 개별 통지(2023년 10월 중)

8. 지원사업 선정 및 알림

❍ 선정 및 교부액 결정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동일(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시․군)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 제외

❍ 선정기준 : 도 및 지역발전의 수혜도, 파급효과 등 고려

- 지원 보조금의 10% 이상 자부담(민간부담) 확보 이후 사업비 지원

* 신문·방송 등 홍보비는 보조금 집행 불가

❍ 지원사업 알림 : 선정단체 개별알림

9.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시기별 필요 사업비를 보조금 교부

❍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 사업완료 시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10. 기타사항

❍ 보조금 지원목적에 맞는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신청서 작성 시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자부담, 기타 금액 등을 정확히 기재할 것

❍ 타 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사실을 밝히지 않고 신청서나 정산서를 거짓 작성한 경우 지원 제외 및 환수 조치

❍ 도비보조금 집행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준수

	< 도비보조금 예산편성 불가 항목 >
•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 대회 공인비(라이센스 비용), 대회 광고비(라디오, 신문, TV광고 등) • 상근직원 인건비, 단체의 사무실 임차료·공과금·전화요금·차량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등 사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단체 운영경비 • 기부금, 시상금(시상품), 격려금(상품권 등)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전년도 사업 보조금 정산 결과, 예산낭비나 부당사용 단체는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음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보조금 집행 시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로 집행하여야 함. 단, 인건비, 강사료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계좌입금 원칙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함

❍ 특별한 사유 없이 2022년 사업 포기단체 및 사업비 정산서 미제출 단체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

❍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함.

❍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 다음연도 사업을 제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역계획과(061-286-73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모 신청 제출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