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3-582호

2023년도 시제품 제작 장비사용 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전라남도 지방보조금(시제품 제작 장비사용 수수료 지원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5. 8.

전라남도지사

□ 사업목적

○ 도내 농식품업체에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장비 사용 수수료를 지원하여 다양한 시제품 제작 및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유도

□ 사업내용

○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을 위해 연구장비 지원기관이 보유한 장비 사용에 따른 수수료 지원

○ 지원규모 : 48백만원(도비 50%, 업체 자부담 50%)

- 업체당 지원액 : 최대 10백만원(도비 5, 업체 자부담 5)

○ 지원대상 및 자격

- (수행기관 : 연구장비 지원기관) 농식품업체와 공동활용이 가능한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시설․장비가 도내에 위치한 기관(대학교, 연구기관 등)

- (농식품업체) 주 사업장이 도내에 위치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제조가공업,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 등록을 마친 식품기업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가 있는 기관･기업

- 정부 또는 지자체의 동일･유사 사업을 지원받은 기관･기업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한 기관･기업

- 지난연도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신청철회 및 포기한 기관･기업

○ 지원절차 및 일정

연구장비 지원기관 선정 공고	⇒	연구장비 지원기관 선정	⇒	사업대상 농식품업체 선정 공고	⇒	농식품업체 선정 및 사업 추진
도 (’23. 5~6월)		도 (’23. 7월)		연구장비 지원기관 ( ’23. 7월)		연구장비 지원기관 (’23. 7.~12월)

□ 사업수행기관(연구장비 지원기관) 선정

1. 신청 및 접수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23. 5. 8.(월) ~ 5. 26.(금)

○ 접수방법 : 우편접수(마감당일 도착분에 한함) ※ 방문접수 불가

-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농식품유통과 농촌융복합산업팀

- 문의 : 061-286-6432(담당자 : 정정 주무관)

○ 신청서류(붙임 서식)

- 2023년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기관소개서(법인설립증 사본 첨부)

2. 지원기관 선정 방법

○ 선정 및 교부액 결정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선정기준 : 도 및 지역발전의 수혜도, 파급효과 등 고려

○ 지원기관 통보 : 개별통지(’23. 7월 중)

3.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사업실적에 따라 2개월마다 보조금 송금

○ 사업완료시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농식품업체 선정

1. 신청 및 접수방법

○ 일정 및 방법 : 연구장비 지원기관별 계획에 따름

※ 지원기관별로 별도 공고

○ 신청서류

- 장비사용 신청서(붙임 서식)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제조가공업, 건강기능식품제조가공업 허가서(사본)

○ 사업대상 업체 신청 및 선정 : 연중

- 사업공고 후 선착순 신청(단, 사업 신청기간 중 제품개발 및 생산제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어야 함)

※ 각 시행기관에 맞는 제품이어야 하므로 선 상담 후 지원 업체 선정

2. 세부 추진요령

① 신청업체 접수 후 상담 협의 일정 결정

② 생산 및 제품개발 관련 상담

※ 연구장비 지원기관별 구축 장비에 적용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제품 개발 및 생산 제품은 상담을 통해 결정(업체의 이의제기 방지 목적)

③ 제조 견적서 작성 및 업체 발송

④ 장비사용 신청서 접수

⑤ 세금계산서 발행 및 비용 정산(선 결제)

⑥ 공정조건 테스트(필요시) 및 제품 생산

예시) 장비지원 수수료가 총 5,000천원이면, 시행기관 사업비 계좌에서

(보조) 2,500천원 + 장비사용 업체에서 3,000천원(부가세 500천원 포함)

= 총 금액 5,500천원 세금계산서 발행

※ 회계절차에 따라 부가세 환급금은 업체에서 부담해야함

⑦ 제품 출고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자 선정을 무효로 함.

○ 심사·평가에 필요하여 추가서류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제도 운영 매뉴얼」 등 준용

○ 문의사항 연락처 :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061-286-6432)

※ 기타 의문사항은 전라남도의 해석에 따라야 함.

별   첨

도비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신 청 자	성 명 (단 체 명)				대 표 자
	주 소
	등 록 일				전화번호
교부신청금액	금 원(￦ )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기타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장소 : ○ 사업기간 : ○ 대상인원 : ○ 주요내용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보조금 관리 통장 사본 1부, 법인설립증 사본 1부 지방보조사업자 소개서 및 관리카드 1부,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1부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 사업개요

○ 기    간 :

○ 장    소 :

○ 주요내용 :

□ 소요사업비

(단위 : 천원)

계			지방보조금			자 부 담			비 고
		%			%			%
	100			50			50

□ 사업의 성과

○ 성과목표

- 성과지표

□ 세부추진일정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수입금액 및 처리방안

(단위 : 천원)

수입내용	예상수입액	수익금 처리방안
계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 : 천원)

연 도	총 자 산	총 부 채	비 고

□ 보유장비 목록

장비명	규 격	기 능	비 고

보조금 신청기관 소개서

기 관 명	대표자 (소재지)	대표자 경력	법인(단체)설립일	신청사업명	설 립 목 적	최근 2년간 활동실적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보조사업자

기 관 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보조사업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총 사 업 비					사업기간
	계	국고 보조금*	도비 보조금	시·군비 보조금	자부담
	(100%)	( %)	( %)	( %)	( %)

*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5년간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명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    .    .

지방보조사업자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전라남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전라남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전라남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규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   .   .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기관단체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기관단체명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장비사용신청서 (시제품제작 수수료 지원사업)				접수번호	접 수 확 인
					담 당 자			팀 장
1. 신 청 인
업 체 명				전화번호/FAX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호실)
2. 신청내용
사용 장비명
장비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 시간)
장비사용료 (VAT 제외※)		계(100%)	지원액(50%)			업체부담(50%)
작 업 내 용
특 기 사 항
※부가세는 업체가 부담함 * 구비서류 :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서 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상기와 같이 0000000000센터의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 센터장 귀하 ※ 장비사용시 준수사항 1. 장비의 사용중이나 사용후에 발생하는 생산품의 질 및 오염 등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장비사용 업체가 책임을 진다. 2. 장비의 사용중 장비의 노후 및 자체 결함인 경우를 제외한 장비의 손상, 고장 및 분 실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3. 기타 장비사용에 따른 제반사항은 지원센터의 운영규정 및 운영계획에 따른다.
장비사용 승인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