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3-50호

2023년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인증 직불제 신청 공고

친환경어업 실천 어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어업의 확산과 해양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신청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11.

전라남도지사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친환경어업 실천 어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어업의 확산과 해양환경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 제고

□ 근거법령

ㅇ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

2. 사업 주요내용

□ 신청대상자

ㅇ「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ㆍ무항생제 등 인증을 받은 어업인 및 법인

ㅇ「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 지원자격 및 요건

ㅇ「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로서「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

- 다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은「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라 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등 내수양식업으로 허가받은 양식업체에 한하여 적용

ㅇ ｢수산직불제법｣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한 자

□ 「수산직불제법」 제19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①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교육 이수할 것

② 「수산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 관계 법령(별표1)을 준수할 것

③ 그 밖의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이행할 것

*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제한기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사항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될 수 있음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ㅇ「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업인 등

* 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 수산물(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에 한하여 지원

ㅇ 사업기간* 중 친환경어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양식장

* 사업기간은 매년 1월～12월까지로 하되, 인증 유효기간을 토대로 일할하여 매년 12월 인증 직불금 지급(예, 5월 1일에 인증 받은 경우, 지급단가×유효기간(245일)÷365일)

ㅇ 신청일 현재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획득하여야 하며, 사업기간(지급대상 선정일 ∼ ’23.12.31) 중 인증이 만료되는 경우 반드시 인증기간 종료 전 인증이 갱신*되어야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인정

* 단, 인증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한 경우 인증기관의 관리 중인 것으로 인정

□ 지원 제외대상

ㅇ「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 사업기간 중「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친환경 수산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이 종료되는 경우

ㅇ 사업기간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78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등록을 취소한 경우

ㅇ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업기간(1.1~12.31) 중 인증갱신을 못 받은 경우(인증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포함) 또는 신청일 현재 인증이 유효하나 당해연도 사업기간 중 인증 유효기간이 연속되지 못한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4항 및 제23조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제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친환경어업 실천 어업인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

□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ㅇ 자금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 계정)

ㅇ 지원형태 : 국고 100%

ㅇ 지급단가

(단위 : 천 원/ha)

인증종류	미역류	김류	다시마류	매생이	뱀장어	흰다리새우	홍합류	넙치류	전복	숭어
유기수산물	1,215	1,060	1,983	1,191	272,924	10,965	2,683	242,563	12,270	145,088
무항생제	-	-	-	595	136,462	5,483	1,342	121,282	6,135	72,544
활성처리제비사용	607	530	991	-	-	-	-	-	-	-
유기지속	607	530	991	595	136,462	5,483	1,342	121,282	6,135	72,544
인증종류	왕우렁이	송어	미꾸라지	향어	메기	파래
유기수산물	48,359	66,594	22,636	18,173	22,336	604
무항생제	24,179	33,297	11,318	9,087	11,168	-
활성처리제비사용	-	-	-	-	-	302
유기지속	24,179	33,297	11,318	9,087	11,168	302

* 예시이며, 위 품목 외 추가로 인증을 받은 품목도 지원대상이 됨

ㅇ 지원한도 면적 : 어가(경영체)당 최대 60ha까지 신청 가능하나 예산 범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생산자단체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신청 면적 합이 60ha를 초과할 수 있음. 이 때 각 구성원의 지급한도는 60ha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각 구성원이 행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구성원의 지급한도는 행사계약서 상 각 구성원의 행사계약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 예시) 단체에 소속된 개별 생산자 A(60ha), B(70ha), C(50ha)의 경우 단체 대표가 180ha를 신청, A, B, C는 각각 60ha, 60ha, 50ha에 대한 직불금 수령

□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ㅇ 친환경 수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인증면적 단위로 3∼5년간만 지급 (불연속적인 경우 3∼5회만 지급)

* 단, 최초 지급 시 사업기간(1.1~12.31) 도중 참여한 경우 해당연도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

ㅇ 같은 양식장이 친환경 수산물 인증어가, 인증단계(유기ㆍ무항생제 등)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 3년(3회) 지급, 유기인증의 경우 추가 2년(2회) 지급

* 최초 인증양식장(유기ㆍ무항생제 인증 종류 무관) 3년(3회)+유기는 추가 2년(2회) 지급

인증 종류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유기수산물	○	○	○	○	○	-	-
무항생제	○	○	○	-	-	-	-
활성처리제비사용	○	○	○	-	-	-	-
유기지속	-	-	-	-	-	○(50%)	○(50%)

* 지급 한도는 추가 검토 후 변동 가능

ㅇ 신청기간 이후(당해 연도 사업기간 중)에 인증종류가 변경된 경우(무항생제 등→ 유기 또는 유기→ 무항생제 등)에는 인증별 유지기간에 따라 직불금 지급

-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수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최장 5년(5회)간 지급 받은 양식장에 대해 유기인증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 유기직불금의 50%를 기한 없이 지속 지급

4. 환수 및 세부 환수절차

□ 환수 및 제재부가금

ㅇ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된 경우 수령자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 다만, 제21조제1항 중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나 제2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의 경우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 외에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제재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음

ㅇ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과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 다음 날부터 부당이득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모두 완납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 이 경우 가산금 징수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부당이득금,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

5.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3. 1. 11.(수) ∼ 2023. 2. 28.(화)

□ 신청장소 : 양식장 소재지 시·군 또는 읍·면·동

□ 구비서류

▸ 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

① 친환경 수산물 (유기수산물․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서 사본

③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8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증 사본

④ 양식업 면허ㆍ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⑥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⑦ 연간 인증품목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하는 서류

⑧ (단체명의 공동 신청의 경우) 소속생산자별 정보, 입금계좌, 인증종류, 품목, 양식장 소재지·면적 등이 포함된 세부 신청현황

□ 신청방법

ㅇ 양식장 소재지 시군 해양수산분야 담당부서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 단체인증을 받은 생산단체의 경우 구성원의 신청내역을 종합하여 단체 명의로 공동 신청 가능

※ 기타 문의사항은 전라남도청 수산자원과(Tel 061-286-6922)로 문의

7. 사업자 선정 방법

□ 사업량 배정

ㅇ 해양수산부는 시․도에서 제출된 신청 접수결과 보고서의 총물량을 재정여건, 지역안배 등을 감안하여 사업량 배정

□ 사업량 재배정

ㅇ 시․도․특별자치도는 해양수산부로부터 배정받은 사업량을 시․군․구에 재배정하되, 이 경우 각 시․도에 설립된 사업량 배정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배정

【사업량 배정 심의위원회 역할】

① 과거의 친환경 인증 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액 등 적절성 판단

② 인증계획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시행 가능

8. 기타사항

ㅇ 재정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미선정 또는 직불금 지급액이 제한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친환경 수산물(유기수산물ㆍ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 명 (대표자명)												양식장명 (법 인 명)
	주 소 (법인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인허가 현황	양식업종류			[ ]면허(면허번호: ) [ ]허가(허가번호: )
	어업경영체 등록여부			[ ]등록(등록번호: ) [ ]그 외(「상법」상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HACCP 등록여부			[ ]등록(등록번호: ) [ ]HACCP 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인증 품목	인증 종류		인증 양식장 소재지 (해역의 경우 어장 위치)									양식장 면적 (ha)		인증 면적 (ha)		전년도 인증품 생산량 (톤/년)		전년도 인증품 생산금액 (천원/년)			과거 지급 현황 (횟수)
			시ㆍ군ㆍ구			읍ㆍ면		리ㆍ동		지번 (지선)
합 계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 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서 사본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8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증 사본 3.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5. 연간 인증품목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210㎜×297㎜[백상지 80g/㎡]

(3쪽 중 2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친환경 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의 수산업ㆍ어촌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의 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어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보조금 정보, 그 밖의 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의 수산업ㆍ어촌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신청, 선정 심사 및 공개,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ㆍ점검ㆍ지급 등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고, 신청ㆍ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해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글자는 검정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신청인”란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또는 법인 등록사항을 적습니다.

3. “입금계좌”란에는 친환경 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을 수령할 계좌정보를 적습니다.

4. “양식업종류”란에는 신청인이 인허가 받은 양식업의 종류에 √표시를 한 후 ( )안에 면허ㆍ허가번호를 적습니다. 이 때 면허ㆍ허가번호는 유기수산물 또는 무항생제수산물 등으로 인증받은 품목을 생산하는 양식장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5. “어업경영체 등록여부”란에는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등록한 경우 등록번호를 ( )안에 적습니다.

6. “HACCP 등록여부”란에는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등록한 경우 등록번호를 ( )안에 적습니다.

7. “인증품목”란에는 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또는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로 인증받은 품목을 적습니다.

8. “인증종류”란에는 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또는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중 하나를 적습니다.

9. “양식장 면적”란에는 양식장면허ㆍ허가를 받은 전체 면적을 적습니다.

10. “인증면적”란에는 양식장의 면허ㆍ허가 면적 중 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또는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로 인증받은 품목을 생산하는 면적을 적습니다.

11. “전년도 인증품 생산량”란에는 품목별로 전년도 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또는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로 인증받은 품목의 생산량을 적습니다.

12. “전년도 인증품 생산금액”란에는 품목별로 전년도 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또는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로 인증받은 품목의 생산금액을 적습니다.

13. “과거지급현황”란에는 품목별로 친환경 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횟수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및 제출	□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선정통지서 발급	□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붙임]		(3쪽 중 3쪽)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에 관한 사항
1.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ㆍ이용 목적	￭ 친환경 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지원 시 신청 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 지급대상자의 지급요건 충족 여부 확인,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지원 방지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활용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명칭),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법인등록정보),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처 ￭ 어업경영정보: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어업종류 및 번호), 친환경 수산물 인증정보,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HACCP 이행시설 등록정보 ￭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친환경 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수령 금융계좌정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ㆍ이용 동의일부터 사업 시행 기간까지(사후관리기간을 포함합니다)
2. 제공ㆍ조회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 정보 이용 목적	￭ 친환경 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신청대상, 지급요건 충족 여부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 ￭ 친환경 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의 부정ㆍ중복 수령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제공ㆍ조회 및 요청할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명칭),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법인등록정보),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처 ￭ 어업경영정보: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어업종류 및 번호), 친환경 수산물 인증정보,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HACCP 이행시설 등록정보 ￭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친환경 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수령 금융계좌정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ㆍ조회 동의일부터 사업 시행기간까지(친환경 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확인, 친환경 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등 중복 지원 방지, 사후관리 등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유ㆍ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