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3-4호

2023년 전라남도 북한이탈주민 온(溫)전한 자립 지원 공모사업 공고

전라남도에서는 도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도모하고자 2023년 전라남도 북한이탈주민 온(溫)전한 자립 지원 공모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2.

전라남도지사

1. 공모개요

□ 지원목적 : 도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 사업기간 : 2023년 2월 ~ 12월

□ 지원규모 : 16백만원

- 사업 범위, 성격에 따라 차등 보조, 자부담 비율 전체사업비 20% 이상

- 사업 목적과 관련 있는 직접 사업비 지원 원칙(자본적 경비, 운영비 제외)

□ 사업내용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북한이탈주민 자립 지원 및 취·창업 지원사업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예) 탈북민과 멘토멘티 맺기, 놀이·음식문화체험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이해 프로그램, 북한이탈주민 남한 문화·언어 적응 프로그램, 북한이탈주민 위기가정 생계지원 등

2. 신청자격 및 요건

□ 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내 북한이탈주민 지원 실적이 있고 「지방재정법」제17조 및「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또는 사업

□ 전라남도 소재 단체로서 사업범위가 도내 2개 이상 시․군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단, 특정 시군에 속하는 단체라도 해당 해당사업이 2개 시군 이상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 가능

□ 단체(민간)의 전문성․책임성 등 사업 수행능력을 최대한 고려

□ 도정시책과 부합하여 상승효과를 갖는 사업

3. 지원 제외 대상(사업)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도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은 단체

□ 보조금 횡령 등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아래의 사업

-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기 시행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는 사업

- 사업의 적정성이나 기대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된 사업 등

- 회원 단합대회, 정기총회 등 단체 내부행사

- 도정 기여도가 낮거나 보조금으로 재보조하는 사업(불우이웃돕기 등)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공    고 : 전라남도 홈페이지(www.jeonnam.go.kr)

□ 신청기간 : 2023. 1. 2.(월) ~ 2023. 1. 16.(월) 18:00까지 (15일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우편신청(마감당일 도착분에 한함)

- 우편 신청 시 반드시 담당자와 유선으로 도달 여부 확인

□ 신청서 출력 : 전라남도 홈페이지 ⇒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 접 수 처 : 전라남도 자치행정과

(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청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담당자 이수진(☎ 061-286-3542)

5. 신청 서류

□ 2023년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각 1부

□ 2023년도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 청렴이행 서약서 및 보조금 관리 통장 사본 각 1부

□ 2022년 지원사업 정산보고서(해당되는 단체에 한함) 1부

□ 최근 3년 이내 통일관련 공익활동 실적 증명자료 사본 1부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사본 및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6. 지원 범위

□ 보조금 지원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타 지역, 타 부서 공모사업과 중복지원 불가(심사 제외)

7.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 선정 및 교부액 결정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동일(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시․군)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 제외

□ 선정기준 : 도 및 지역발전의 수혜도, 교육 파급효과 등 고려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신청단체의 수행능력, 사업의 목표 및 효과, 사업 추진계획의 적절성, 공익활동 실적 및 도정 기여도

□ 선정통보 : 지원단체 개별통지

8.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보조금 교부 및 집행

□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 사업완료 시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9. 기타사항

□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결제전용카드로 집행 원칙

□ 인건비, 강사료 등 전용카드 사용이 곤란한 사항은 계좌입금 원칙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 특별한 사유 없이 2022년 사업 포기단체 및 사업비 정산서 미제출 단체는 심의대상에서 제외

□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형사처벌 및 전액 환수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자치행정과(061-286-35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