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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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강 미 숙 사무관 이 광 호 주무관 이 수 진	044-200-5630 044-200-5631 044-200-5632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양식어가에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특별지원함으로써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어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지원

- 국제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양식어가의 경영위험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내 배합사료 가격 시장의 안정화 도모

2. 근거법령

ㅇ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① 행정관청은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ㅇ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보조 등) ①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식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3. 사업개요

ㅇ 사업부서 :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수협은행

ㅇ 사업주관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는 지방 소속기관에 사업수행을 위임할 수 있음

ㅇ 공급규모 : 1,000억원(이차보전 6,988백만원)

- 어가(법인) 당 최대 지원한도 3억원

* 어가는 주민등록상 한 세대주를 원칙으로 동일한 세대에 여러 명이 면허·허가·신고권자인 경우 1어가로 인정

**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한도는 기 지원된 어업경영자금을 포함하여 양식어가 당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자금 소진 시까지)

ㅇ 지원대상 :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양식어가(해면, 내수면)

ㅇ 지원자격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수산종자산업법」에 따른 양식어업 면허(어업권의 행사 포함) 또는 허가(시험어업허가 포함)를 득하거나, 신고를 필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업(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등)을 경영 중인 어업경영체*

* 어업경영체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

ㅇ 지원내용 :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

- 대상사료 : EP, SEP, 뱀장어(자라) 분말사료 등「사료관리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성분 등록된 배합사료

- 본 사업은 배합사료 특별 구매자금이므로 배합사료 외상구매 상환, 생사료 구매 등의 기타 용도로 전용 사용 불가

ㅇ 지원방법 : 수협은행에서 자금 지원 후 금리 이차보전

ㅇ 지원금리 : 1%

ㅇ 지원기간 : 2년 또는 3년

- 2년(2년 분할상환) : 패류

- 3년(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넙치, 조피볼락, 돔류, 농어, 숭어류, 뱀장어, 메기, 새우류, 자라류, 미꾸라지, 기타어류(해면 및 내수면 포함)

* 복합양식의 경우, 상기 어종에 대해 2개 품종 이상을 양식할 경우를 말함

ㅇ 대출취급기관 : 수협은행 및 회원조합

ㅇ 양식종류별 지원단가 : 2022년도 어업경영자금소요액* 범위 내(수협) 지원

4. 추진사항 요약

ㅇ 신용조사 의뢰 및 통보 : 사업신청자 → 대출취급기관 → 사업신청자

ㅇ 사업신청자 신용 조회 의뢰 및 회신 : 시·도 → 대출취급기관 → 시·도

ㅇ 사업 대상자 선정 통보 : 시·도 → 해양수산부 및 사업대상자

ㅇ 사업대상자 선정명단 취합 통보 : 해양수산부 → 대출취급기관 총괄부서

- 오기 등 단순 수정사항 정정 : 시·도 → 대출취급기관 총괄부서

- 순위 또는 사업자 등 변경 : 시·도 → 해양수산부 → 대출취급기관 총괄부서

* 시·도는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사유 및 검토 내용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로 변경 요청하며, 해양수산부에서 변경사항 검토 후 대출취급기관 총괄부서로 통보함

- 정정 및 변경 통보를 받은 대출취급기관 총괄부서는 해당 사항이 반영된 명단을 신속하게 대출취급기관으로 통보함

ㅇ 대출 신청 및 실행 : 사업 대상자 →  대출취급기관

ㅇ 지원 실적보고 : 대출취급기관 총괄부서 → 해양수산부 및 시·도

ㅇ 사료구매자금 대출실적 종합보고 : 수협은행 → 해양수산부

Ⅱ. 사업시행 주요 내용

1. 사업비 배정

ㅇ 사업자 모집기간 : 2023. 1. 1. ~ 2023. 1. 31.

* 시·도 업무 사정에 따라 모집 기간은 조정 가능하나 마감일을 ‘23. 1. 31. 이후로 변경할 수 없음

ㅇ 사전 준비사항

- 사업신청인은 사업신청 전, 대출취급기관에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를 확인하고 신용조사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받아 시·도에 제출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신청자로부터 사전 대출상담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용조사 의뢰에 따라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대출 가능 여부 및 가능 금액을 사업자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 사업자에게 교부

ㅇ 사업 신청

-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경영체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관할 시·도에 제출

- 구비서류 : 신용조사서(대출취급기관에서 발급한 별지 제2호 서식), 양식업 면허․허가․신고증 사본, 배합사료 구매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본, 재해보험 가입 증서 서류(필요시)

* 신청일 기준 최근 2달 이내 신규 어업권자(면허·허가·신고) 또는 사업자의 변경으로 신청 당시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구비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로 사업자 선정 여부를 우선 검토하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대출 가능 기간은 해당 서류의 보완일 이후로 함

ㅇ 사업비 배정요청 :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종합 분석하여 `23. 2. 10.까지 자금배정 요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해양수산부로 제출

ㅇ 사업비 배정 : 해양수산부는 시·도의 당해 연도 사업비 신청규모 및 전년도 사업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배정·통보(별지 제8호 서식)

2. 사업자 선정

ㅇ 사업자 선정기간 : 사업비 배정통보일 ~ 2023. 2. 21.

ㅇ 사업자 선정 : 시·도는 사업비 배정금액 및 사업신청자의 신용조사서·양식규모·배합사료구매계획 등을 고려하여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순위명부(신청금액 포함)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 및 대출취급기관 총괄부서에 통보

ㅇ 시·도지사는 예비사업자 또는 최종사업자 선정을 위한 자체 선정 심의위원회(5인 이상 구성)를 선택 개최할 수 있으며, 본 지침을 원칙으로 하나 그 외 경미한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와 사전협의 할 수 있음

ㅇ 순위별 선정범위

- 1순위 : 각 시·도별 배정금액 범위 내(1배수)

- 2순위 : 1순위 융자기간 경과 후 여유자금에 대한 예비 대상자(0.7배수 이내)

- 3순위 : 2순위 융자기간 경과 후 여유자금에 대한 예비 대상자(0.3배수 이내)

ㅇ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 ① 신규사업자(‘19년 이전 사업 참여자는 신규사업자로 보며, ⑤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② 양식장 HACCP 등록업체

- ③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연구사업 등에 참여하는 업체(당해 연도)

- ④ 이전 사업 참여자 중 선정연도가 오래된 순서(’20 → ’21 → ’22 사업자 순)

- ⑤ 사업신청자 중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 ⑥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자

ㅇ 사업자 순위 내 경합 시

- 신규사업자 / 양식장 HACCP 등록업체

Ⓐ 신청금액이 적은 자에서 많은 자 순

Ⓑ 신청금액이 동일한 경우 수면적(시설면적)이 작은 자에서 큰 자 순

- 2020∼2022년 사업 참여자

Ⓐ 대출금액을 모두 소진한 자를 우선으로 함

Ⓑ 신청금액이 적은 자에서 많은 자 순

Ⓒ 신청금액이 동일한 경우 수면적(시설면적)이 작은 자에서 큰 자 순

* ’20～’22년 대출금액을 소진하지 않고 신청할 경우 한도 내(3억원)에서 사업참여 연도별 소진한 금액 중 높은 금액 대비 120%까지 선정할 것(’20～’21년 중복 미소진자는 2개년도 평균 금액 적용). 다만, 시․도에서 동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대출자금을 소진하지 못한 것으로 검토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ㅇ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신용도 조사 결과 신용 상태 불량자

- 배합사료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 부정행위자(당해 사업연도 기준 최근 2년간)

- 말라카이트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수산생물질병관리법」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당해연도 및 향후 3년간 지원 제한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해 양식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되거나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 단,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자체로부터 어장정비 완료 통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도가 판단하여 선정·지원할 수 있음

- 이전 사업 참여자 중 위약금 미납자(당해연도 사업신청 전까지 위약금 완납 시 신청 가능)

ㅇ 사업자 선정 통보

- 통보기관 : 시ㆍ도

- 통보내용 : 2배수 포함여부, 2·3순위 예비대상자 여부, 각 순위별 대출기간*,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 의무(미제출자에 한함), 대출취급기관 대출심사에 따른 사업비 변동 발생 가능성 등 사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

* ① 2022년 배합사료 구매자금 사업자가 2023년도까지 사후관리기간을 적용받 경우 해당 기간 종료 후 대출이 실행되도록 대출 가능 기간을 명시하나 구매실적 확인이 완료되면 사후관리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대출 가능함 ② 계절성 어종의 입식 지연 또는 종묘배양장의 종묘 배합사료 급이 실적이 없을 경우 1순위 대출실행 기간을 7월 말로 하되 대출실행 전까지 양식장 입식유무 또는 종묘 배합사료 급이 실적 확인 후 대출 가능함 명시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미제출자를 사업자로 선정할 경우,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 및 확인 완료 후 대출이 실행되도록 대출가능 기간을 명시하며, 시·도는 해당 서류 확인 시 대출취급기관 총괄부서에 해당 사업자의 대출실행기간 개시 통보할 것

- 시ㆍ도는 대출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출 취급기관에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도함

ㅇ 구매자금의 승계

-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면허·허가·신고 등을 승계받아 변경된 사업자가 배합사료 구매자금의 승계를 요청하는 경우, 시·도는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및 본 사업지침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대출취급기관에 승계 가능 여부를 통보함

3. 대출실행 및 사업비 집행

ㅇ 대출실행 기간 : 사업자선정 통보 이후 순위별 대출실행 기간에 따라 대출실시하며 순위별 마감일은 대출실행 완료일임

- 1순위 : 선정 통보일 ~ 5.31.(2순위 및 3순위가 없는 시·도는 7월 말)

- 2순위 : 6.1. ~ 7.31.

- 3순위 : 8.1. ~ 9.30.

- 추가대출은 잔여 융자액 규모에 따라 대출취급기관 총괄부서 및 해양수산부(필요한 경우 시·도 포함)가 협의하여 실행여부를 결정하여 별도 통지

* 추가대출 사업자선정 시, 기존 사업절차를 준용하여 추진하도록 할 것

ㅇ 대출 유의사항

- 사업자는 시·도의 통보 내용에 따라 해당 순위별 대출 기간에 별지 제4호 서식 및 대출서류를 준비하여 대출취급기관에 대출 신청

* 대출심사 시 사업자의 신용등급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시·도 선정금액과 대출 가능액이 다를 수 있음

- 대출취급기관은 통보받은 대출 순위 명부에 따라 사업자의 국비보조사업 보조액(필요한 경우 관할 시·도 협조), 농신보 신용등급 조사 등 개인별 담보 능력을 평가하여 대출 가능액을 확정하여 대출실행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에 ‘20, ’21년 사업자가 포함된 경우, 대출취급기관에서는 자체 여신규정을 철저히 적용하여 부실대출이 되지 않도록 할 것

- 대출취급기관 총괄부서는 대출실행 추이에 따라 잔여 융자액이 예상되거나 대출실행 완료 후 잔여 융자액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와 신속하게 협의하여 추가 대출(미대출자* 또는 신규사업자 등)을 실시함

* 미대출자 추가대출 시에는 대출취급기관 총괄부서에서 최종순위 명부를 활용하여 전국명부를 작성하여 선착순으로 실시하되 지원규모를 초과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것

** 대출기한 내 미대출자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며, 추가대출 신청 시 후순위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사업자 준수사항

- 배합사료 구매기간(사후 관리기간) : 대출 실행일 이후 1년까지

* 대출실행 후 일시에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 사후관리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후 사업자 우선순위 선정 시, 신규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또한, 기 지급된 대출금에 대한 배합사료 구매실적 증빙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 사업자는 사업신청 시 제출한 배합사료 구매계획서에 따라 배합사료를 구입하여 급이하고 그 추진사항을 배합사료 급이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함

- 사업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사후 관리기간 동안 매월 배합사료 구매실적 세금계산서를 매분기(3·6·9·12월)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시·도에 제출할 것

*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도에서 서류 제출일을 변경할 수 있음

- 시·도에서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 사업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경우 협조하여야함

ㅇ 지원 실적보고

- 대출취급기관 총괄부서는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실적(별지 서식 제8호)에 따라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 및 시·도에 보고

- 시·도는 대출취급기관 총괄부서 자료 및 양식업자실태조사 결과(별지 서식 제9호)를 작성하여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 미제출 시·도는 사업관리 소홀로 다음연도 사업 참여 시 불이익 적용 예정

ㅇ 이차보전금 지급 신청

- 대출취급기관 총괄부서는 융자 실행 결과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매월 이자보전금 지급을 신청하고 사업실적에 따라 자금 교부

4. 사후관리

ㅇ 점검 유의사항

- 등록된 배합사료 공급업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대출 실행일 이후 구매한 배합사료 실적만 인정함

- 대출 실행 후 사후관리 기간에 대한 배합사료 구매실적 자료를 증빙하지 못할경우 기 지급된 대출금 중 실적 미제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또는 실적 부족금액을 환수 조치하도록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할 것. 이 경우 사업자가 자격박탈 대상자(부당사용자)인지 정당한 사유에 따른 사업비 환수대상자(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구분하여 통보*하여야 함

* 각 시·도(시·군·구)는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태풍, 해일, 적조, 이상수온 등의 자연재해와 중대한 해양오염사고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사업 여건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는 자는 정상사업자로 심의·의결하며, 위약금에 대한 제재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대출취급기관은 자격박탈 대상자에 대해서는 대출금 전액과 대출일로부터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반납일의 수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22.12월 기준 4.05%,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사업비만 환수대상인 경우 구매실적 부족금액과 위약금을 환수 조치함

* 대출취급기관은 제재조치 예외사항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근거가 되는 명백한 자료를 파악·검토한 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시·도는 지원 융자금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함

- 사업자가 매분기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분기별로 관내 양식장 및 배합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대조 점검하여 용도 외 사용을 예방할 것

- 배합사료 구매실적 및 양식업 경영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양식업자실태조사서(별지 제10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함

- 배합사료 공급업체의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에 부정행위 적발 사실 및 등록 취소 요청할 것

- 어업인 이행각서 미이행, 용도 외 사용, 사업 포기 등의 사유가 발견 시 자금 회수 조치토록 즉시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ㅇ 대출취급기관은 동 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거나 지원된 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대출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함

5. 배합사료 공급업체 등록 및 취소

ㅇ 등록대상 : 배합사료 시범지역 사업 및 배합사료 구매자금 사업에 배합사료를 공급하고자 하는 배합사료 제조업체 또는 판매업체

ㅇ 등록방법 : 배합사료 공급업체 등록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배합사료 공급관련 이행각서(별지 제12호 서식)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에 제출

ㅇ 등록통보 :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는 배합사료공급업체 등록통지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배합사료공급업체 등록현황을 매월 시·도에 통보함

ㅇ 등록업체 유의사항

- 등록은 당해 연도 사업에 한정되며, 등록통지서의 등록완료일부터 당해 연도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봄

- 2023년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사업의 배합사료 공급업체로 등록한 경우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에도 동시 등록한 것으로 간주

- 배합사료공급업체는 판매 용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에 해당 양식장에 대한 “공급일자, E.P 또는 분말사료 등 구체적인 사료명세, 공급 대상자명”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됨

* (예시 1) 2021년 3월 25일, 넙치용 E.P 1,000kg, 홍길동
(예시 2) 2021년 3월 30일, 뱀장어용 분말사료 1,000kg, 김갑돌

- 배합사료 공급업체는 양식장별 판매한 거래명세서 등 장부를 일자별로 반드시 기록·관리·비치하여야 하며, 관할 시·도에서 사후관리 목적으로 거래장부 열람 및 판매실적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시·도의 협조에 거부하거나 거래명세서 허위발급 등 부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배합사료 공급업체 등록 취소하며, 사법행위 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함

6. 기타사항

ㅇ 동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어업경영자금지침」중 배합사료 구매자금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ㅇ `22년 사업자선정 및 대출이 실행되어 `23년까지 사후관리기간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2022년도 양식어가 배합사료 특별구매자금 사업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에 따를 것

[별지 제1호 서식]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변경)신청서

신청자 (신청법인)	성명 (대표자명)			업체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소재지)
양식장 정보 (신청일 기준으로 작성)	총 시설면적	㎡			양식품종
	총 수면적	㎡
	면허·허가·신고번호		어장 또는 시설소재지(동·리·번지까지 기재)
	신청금액(융자)		천원
사업규모	연간 배합사료 급이 계획량 톤
변경내용	(당초) → (변경)
개인정보 수집, 제공 및 이용 동의 동의 □ 비동의 □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신청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여 이용함을 알려드립니다. 목적 :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사업자 선정 및 지원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어업경영체등록여부, 사업신청서 기재사항 제공받는 자 :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수산기술보급기관 등 사업자 선정, 관리주체)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동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위 각호의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합니다.
2023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변경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양식 면허(행사계약 포함)·허가·신고 서류 사본 1부. 2.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본 1부. 3. 배합사료 구매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4. 신용조사서 1부. 5. 변경사유서(사업을 승계할 경우에 한함)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 ○ 시·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신 용 조 사 서

(    년   월   일 기준)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신청사업명
성 명 (대표자명)			업체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조	천원		대출	천원		자담		천원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천원
신용보증
선취담보
후취담보

※ 선취 및 후취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 행정기관의 사업자 선정이후 대출신청 시점에서 정부지침 또는 수협은행 및 회원조합 내부규정에 의한 신용조사를 실시하여 대출적격 여부 심사에 의해 대출가부를 결정하게 됨의 내용표시

년    월    일

(           )수산업협동조합장 (인)

수협은행(             )지점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배합사료 구매 계획서
성 명 (법인명)							면허·허가·신고 번호
시설면적 (수면적)	ha(㎡)						시설칸수 (수조수)			칸 : m × m ( 조 )
사육현황	양식품종
	입식년도
	사육중량(g)
	미수(천미)
금후입식 예상량	입식예정일
	입식품종
	미수(천미)
연간 사료투여 (EP)	종류별
	톤
배합사료 급이계획기간표시 (↔)	월별 품종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기타참고사항

[별지 제4호 서식]

배합사료 특별구매자금 어업인 이행각서

업체명(법인명) :

주  소(법인소재지)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성명(대표자명) :                    (인/서명)

연락처 : 전화                   / 휴대전화

상기 본인은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는 양식어가 배합사료 특별구매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불이행에 따른 법적, 행정적 불이익에 대하여는 본인이 감수하겠습니다.

다         음

1.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자는 기 대출받은 융자금을 전액

반납한다. 다만, 적조·태풍 등 재해 및 질병 등에 의한 폐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구매실적이 없지만 다음 분기까지 이행한 경우는 제외함.

2. 배합사료 구매계획서상 배합사료 구매 의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는 기 대출받은 융자금을 전액 반납한다.

3. 배합사료 사용 의무(사료급이대장 미작성, 허위작성 등)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기 대출받은 융자금을 전액 반납한다.

4. 사료회사(또는 대리점)와 거래실적을 위조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기 대출받은 융자금을 전액 반납한다.

5. 시·도(수산기술보급기관)에서 양식장 배합사료 급이대장 확인 시 현장 열람을 고의로 거부․기피․방해하지 않으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 대출받은 융자금을 전액 반납한다.

6. 위 각 조항에 해당되어 융자금 반납시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반납일의 수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수산업협동조합장(수협은행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배 합 사 료 급 이 대 장

□ 면허(신고)번호 :

□ 성명(법인명) :

일자	어종	입식량 (천미)	출하량 (천미)	폐사량 (천미)	양 식 현 황			사료 입출고 현황 (kg)
					마리수 (천미)	평균체중 (g)	평균전장 (㎝)	제품명	구입량	일일 급이량	급이 시간	급이량 (누계)	재고량

[별지 제6호 서식]

시·도별 배정액

시·도	양식어가(개소)	신청금액(백만원)					‘21년도 집행율 (%)	배정액 (백만원)
		소계	해면양식		내수면양식
			어 류	패 류	어 류	패 류

* 신청자금이 지원규모를 초과할 경우 ’21년 집행율, 양식어장 등 자료를 참고하여 조정 배정

* 추가 검토사항에 따라 해당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별지 제7호 서식]

자금신청 요청서

□ 시·도 → 해양수산부

구 분			대상 양식장1)	신청 양식장2)	’21년 집행율			2022년 신청금액3)
					배정액	집행액	(%)
합 계		건수
		면적(㎡)
해면양식	소 계	건수
		면적(㎡)
	해상가두리	건수
		면적(㎡)
	육상수조식	건수
		면적(㎡)
	축제식	건수
		면적(㎡)
	패류양식장	건수
		면적(㎡)
내수면 양식	소 계	건수
		면적(㎡)
	육상양식	건수
		면적(㎡)
	패류양식	건수
		면적(㎡)
	기 타	건수
		면적(㎡)

1) 대상양식장 : 시․도 관내 양식장현황 기재(2022년 말 기준 단, 2022년 통계가 집계되지 않은 경우 2021년 기준으로 작성)

2) 신청양식장 / 3) 2023년 신청금액 : 2023. 1. 15. 까지 신청받은 양식장(건수, 면적) 및 금액기재(대출취급기관 사용조사 의뢰와는 무관)

[별지 제8호 서식]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실적

□ 대출취급기관 → 해양수산부 및 시·도

(○○년 ○○분기 기준)

시·도	어가명	성명	사료구매자금 지원 결과
			어종	규모	선정금액	지원금액	대출일	만기일
○○ 수산기술 보급기관
	계

* 필요한 경우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별지 제9호 서식]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결과

□ 시·도 → 해양수산부

(○○년 ○○분기 기준)

구분	지원건수	사료구매자금 지원 결과
		양식어종	양어규모	지원금액
시·도명	합계

[별지 제10호 서식]

양 식 업 자 실 태 조 사 서

(      년     월     일)

(단위:천원)

채무자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사업비	계	보 조	융 자	자 담	주요시설내역
대출금사용	사업명	용도	대출금액	대출잔액	용도유용여부
양식장현황	양식품종		양식면적(㎡)		양식방법
			시설면적
			수 면 적
사업현황	□ 성업 □ 현상유지 □ 휴업 □ 실패
금후 사업전망	□ 성업 □ 현상유지 □ 실패
배합사료 구매실적	현재
	향후계획
기타특이사항

작성일자
확 인 자	직 성명 (인)
작 성 자	직 성명 (인)

[별지 제11호 서식]

배합사료 공급업체 등록신청서
신청업체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FAX
등록구분	□ 사료제조업체 □ 판매업체
사료제조업체	대상품종
판매업체	취급사료회사명		취급사료회사명
	취급품종		취급품종
	취급사료회사명		취급사료회사명
	취급품종		취급품종
배합사료 구매자금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배합사료공급업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사료제조업등록증 사본 1부(사료제조업체에 한함) 3. 제조 또는 취급사료 사료성분등록증 사본 1부(판매업체에 한해 취급사료 제조업체가 사료성분등록증을 기제출한 경우 생략할 수 있음) ※ 신청서류 보내실 곳(우편 또는 FAX) 1. 우편 :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해안로 2600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 2. FAX : 054-232-3697 / 전화 : 054-230-3630					수수료
					없음

[별지 제12호 서식]

배합사료 공급관련 이행 각서

업 체 명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      /FAX        )

상기 업체는 ○○시․도에서 실시하는 배합사료 구매자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불이행에 따른 법적, 행정적 불이익에 대하여는 본인이 감수하겠습니다.

다                    음

1. 배합사료 지원사업의 최종 결산 등에 필요한 거래명세서 등의 장부를 확인, 열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관계관에게 적극 협조한다.

2.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인출하도록 직접 또는 간접으로 협조하거나 거래명세표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하는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즉시, 그에 상응하는 사법당국에 고발과 배합사료 공급업체에서 제외조치를 받게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사료품질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사료가 확인될 경우 즉시 납품을 중단하고, 구매자금 지원사업 공급업체에서 제외조치 및 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게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관계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시료 제공 등에 적극 협조한다.

20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2023년 배합사료 공급업체 등록통지서

대표자(업체명)귀하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연락처 : ☎      /FAX        )

등록구분 : 사료제조업체 / 판매업체

1. 2023년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의 배합사료 공급업체(사료제조업체/판매업체)로 등록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사업관리를 위하여 시료 또는 관련서류 일체 등 관계기관 요청 시 적극협조 부탁드립니다.

3.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인출하도록 직접 또는 간접으로 협조하거나 거래명세표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하는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즉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통보일자 : 20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