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2-1435호

2023년도 민간해양구조단체 구조물품 지원계획 공고

전라남도는 민간해양구조단체의 인명구조 활동 시 인명피해 예방 및 최소화 등에 기여하기 위한 2023년도 민간해양구조단체 구조물품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전  라  남  도  지  사

1. 신청 기간 및 장소

1) 신청 기간 :  2022. 12. 29.(목) ∼ 2023. 1. 13.(금)

2) 신청 문의 :  전라남도 해운항만과 연안해운팀(☎ 061-286-6833)

3) 접수 방법 :  문서24(사본)발송과 우편(원본) 동시접수 ※ 신청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해운항만과

2. 대상단체

1) 해양구조를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2) 최근 1년 이상 해양구조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3) 해양경찰청장이 부여한 수상구조사 자격증 보유자가 소속된 단체

4)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단체

	【 지원 제외 단체 】
- 단체 설립목적 및 정관에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 사업 범위가 1개 시․군에 한정되는 단체 -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 - 개인 또는 친목단체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 그 밖에 개인·기업·정당지원단체 등 민간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3. 사업내용

❍ 민간해양구조단체가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나 관련 예방·대응(교육, 훈련)활동 시 필요한 물품 구입비용 지원

4. 지원범위

❍ 소모품성 해양 구조·수난 물품

- 레스큐 튜브, 구명조끼, 구조용 로프백, 구조환, 응급 구급상자, 스쿠버 물품, 산업 잠수물품*, 해상화재 구조물품 등

* 배가 침몰했을 시 산소통이 아닌 호스를 이용해 해저에서 인명구출

레스큐 튜브	구명조끼(목걸이형)	구조용로프백

5. 신청 서류

❍ 2023년도 도비보조금 교부신청서, 2023년도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최근 1년 이상 해양구조활동실적 사본(수난구호참여자 출동수당 신청서 및 해양경찰청 지급내역 등), 수산구조사 자격증 사본, 민간해양구조대원증 사본, 정관 또는 회칙 사본(단체회원목록), 비영리 민간단체등록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고유번호증 사본

6. 지원기준

❍ 최근 1년 이상 구조활동실적 유무

❍ 사업 범위가 전라남도 2개 시·군 이상 포함 여부

❍ 단체의 설립 목적·근거·정관(회칙) 등 부합 여부

❍ 사업의 필요성·타당성·효과성·형평성·도정발전 기여도

❍ 지원경비의 적정성(모든 단가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수)

❍ 2022년 지원 단체는 성과 평가(예산담당관 성과평가표 적용)

평가영역	평 가 지 표	배점 기준	평가점수
형식평가 (20점)	보고서 제출기한(사업완료 후 30일이내) 준수 - 제출기한 내 제출(10점) - 3일 초과(9점), 4～5일 초과(7～8점) - 6～10일 초과(2～6점), 11일 이상 초과(0점)	10
	보고서 형식적 완성도 - 탁월 5점, 우수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부진 0점	5
내용평가 (70점)	추진일정 목표달성도 - 당초계획대로 추진(10점), 1개월 미만 지연(8점) - 1～2개월 지연(6점), 3～4개월 지연(4점) - 5개월 이상 지연(2점)	10
	사업계획 대비 목표달성도(예산집행률) - 80% 이상(20점), 70～80% 미만(15점), - 60～70% 미만(10점), 60% 미만(0점)	20
	사업추진 효과성(자체평가, 비교편익분석, 파급효과 등) - 탁월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부진 2점	10
	총사업비 대비 자부담 비율 - 40% 이상(20점), 30～40% 미만(15점), - 20～30% 미만(10점), 10～20% 미만(5점), 10% 미만(0점)	20
	보조금결재 전용카드 사용율(세금계산서 포함), 인건비의 경우 계좌입금 - 85% 이상(15점), 70～85% 미만(10점), - 50～70% 미만(5점), 50% 미만(0점)	15
감 점	예산낭비, 부당사용, 사업포기 등 (아래 유형중 어느 한사례라도 해당되는 경우) -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민원을 야기시키거나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는 단체 - 최근 3년 중 보조금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단체 - 특별한 사유없이 ’22.사업 포기 단체에 대해서는 ’23.사업 제한	-40 (제한)
성과평가 (10점)	⑨ 성과달성 -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여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범위내 자율 배점	10
총 계	종합의견 : 계속지원, 감액지원, 지원제외 ※ 계속지원(80점이상), 감액지원(60점이상), 지원제외(60점 미만)	100	0

7. 사업비의 집행

❍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자부담으로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원 비율에 따라 정산처리토록 한다.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자부담하는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자부담금의 전부를 우선 집행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여야 한다.

8. 사업 선정 및 추진

1)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

- 2023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예산담당관실)

- 동일(유사) 사업으로 다른 기관(시․군)에 중복 제출한 경우 제외

2)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선정된 단체 통보

3) 심의결과에 따른 보조금·자부담·사업계획 일부 변경

4) 변경된 보조금 교부신청서·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 제출

5) 도비보조금 시기별 교부결정 및 송금에 따라 단체별 사업 추진

8. 보조금 집행 및 정산

1) 선정된 사업에 대해 시기별로 나누어 보조금 교부(필요시 일괄교부 등)

2) 사업내용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3) 사업 완료 후 지체 없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9. 주의사항

1) 보조금은 별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고, 집행할 경우에는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로 집행하여야 함.

2)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3)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해운항만과 연안해운팀으로 문의(☎ 061-286-6833)

붙임  1. 민간단체 보조금 회계처리기준 1부.

2. 제출 서류 서식 1부.(신청서·사업계획서 등)

[붙임 1]

민간단체 보조금 회계처리기준

①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2023. 12. 31.)까지 집행하여야 한다.(다음 회계연도 집행 불가).

- 기한 내 미집행액 및 집행 잔액, 예금결산이자는 반납(도비 세입)

② 보조금지원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도비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다.

- 교부결정 이전 집행사업비는 자부담 원칙, 위반 시 회수

③ 도비 보조금은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 있는 사업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목적으로 교부할 수 없음

④ 예산집행은 지원대상단체 선정 통보 후 교부신청서 제출시 사업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자부담 예산을 도비보조금으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사업완료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불인정

⑤ 보조금은 별도의 보조금관리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하여야 하며, 보조금결제 전용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단 자치단체장이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기존통장 사용이 가능함.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가 들어간 통장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 잔고(액)를 “0”으로 정리

【보조금 결제전용카드(Check카드) 사용 요령】

- Check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발급

- 사업추진시 대금지급은 Check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 등 Check카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조치

⑥ 사업비 지출

- 보조금 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임의적으로 보조금 인출 금지

-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영수증(카드사용 전표)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모든 사업비는 보조금결제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각 지부 단위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부송금은 반드시 계좌입금

⑦ 보조금의 집행은 예산편성기준 및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에 따른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2개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비교 및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⑧ 사업 특성상 타 시·도 등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에 대한 실비 편성이 가능하다(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수 할 것)

⑨ 보조사업 완료 후 지체 없이 정산보고 한다.

⑩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건명, 단가×개수) 하되, 예비비, 잡비, 잡수수료 등 산출 내역이 불분명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⑪ 보조금 통장(계좌) 및 보조사업자와 일치 여부, 보조금 관련 서류구비 여부, 통장(계좌)에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사본 등 확인을 거쳐 교부

⇒ 보조금 교부신청 시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사본 제출 필요

예산 비목별 집행방법(기준)

예산비목	집 행 방 법 (기 준)	비 고
공 통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사업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및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가급적 복수견적)를 받아 지출 원인행위(계약)를 체결하고 - 물품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 물품 구입결과보고서(일자, 품명, 단가, 수량, 금액, 사진) -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보조금 전용 카드에 의거 대금 결제 ○ 체크카드 사용시 체크카드 영수증을 첨부(세금계산서 불필요) ○ 계좌이체시 계좌이체확인증과 세금계산서 첨부, 거래명세표 불인정
영수증 처 리	○ 영수증은 체크카드사용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계좌이체시 이체확인증을 첨부해야 함 ※ 영수증 교부업체 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영수증 등)

지출 항목 예시표

지출항목	산 출 내 역
물품구입비	- 사업자 등록된 업체의 비교 단가표

※ 상기 표는 예시를 든 것으로 사업내용에 맞게 지출항목 설정

[붙임 2] 제출 서류 서식(신청서·사업계획서 등)

도비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신 청 자	주 소
	기 관 명
	대표자명	직위 : 성명 :		전화번호 (휴대폰)
교부신청금액	일금 원(￦ )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기타
사업개요	○ 보조사업의 목적 : ○ 사업기간 : ○ 장 소 : ○ 대상인원 : ○ 사업내용 : ․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도비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붙 임 : 사업계획서 1부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위치 :

○ 사업내용 :

-

* 사업 세부내용은 별지 첨부할 것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현황(최근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결산연도	총 자 산	총 부 채	비고

□ 세부 수행계획

세부사업명	세부 추진내용	추진시기

□ 기대효과

○

○

□ 보조금 이외의 경비 부담자의 성명, 명칭, 부담금액, 부담방법

○

□ 사업비 세부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비목		금 액	산 출 내 역	보조금 사용방법
총 계
보 조 금
자 부 담

□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수입금액 및 처리방안

(단위 : 천원)

수입내용	예상수입액	수익금 처리방안
계

□ 사업비 명세

(단위 : 원)

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2023년)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합계	국고 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자부담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3.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보조금 통장 및 체크카드 제출 서식

○ 단 체 명 : ○ 사 업 명 : (민간해양구조단체 구조물품 지원사업) ○ 보조금 총액 : 천원
○ 통장은행 : ○ 계좌번호 : ○ 예금주(단체)명 :
통장사본
	체크카드

보조금 신청단체 소개서

단 체 명 (회원수)	대표자 (소재지)	대표자 경력	법인(단체)설립일	신청사업명	설 립 목 적	최근 2년간 활동실적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전라남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전라남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전라남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3.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2023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 사업명 :

○ 단체명 :                             (대표자            )

Ⅰ.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합계	보조금	자부담	합계	보조금	자부담	합계	보조금	자부담

※ 보조금 이자 발생액(별도 표시) :        원

Ⅱ. 보조사업 실적

□ 보조사업 목적

○

○

□ 사업기간

○

□ 사업성과

○

○

○

Ⅲ. 사업비 집행현황(지출액)

1.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원)

통장인출 일 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지출결의서 번 호	영수증 번 호	지 출 일 자
		비목 및 내역	지출액
합계

※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일자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지출결의서(번호) 및 영수증(번호)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는 영수증이 발급된 날짜를 기재

- 지출결의서가 없는 단체는 정산시 사유 설명

2.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 원)

지출일자	예산비목	지출내역	지출액	비 고
합계

Ⅳ.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 잔액	발생사유

※ 발생사유 : 사업계획 변경, 사업 취소, 지급사유 미 발생, 집행 잔액, 이자 등 기재

Ⅴ.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예산비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 여부 : 道 승인, 자체 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Ⅵ.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내역

(단위 : 원)

취득재산명	규격 및 모델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가액	설치(시설) 주소

물 품 관 리 카 드					202*년 **월 **일 작성		물품 출납원	물품 관리관
							담당자님	대표님
연번	물품 번호	물품 부번호	물품명	단위	규격	취득일자	단가	비고
1	1	1~30	구명조끼	개	스몰	22.11.10.	100,000
		31~60	구명조끼	개	미들	22.11.10.	100,000
		61~90	구명조끼	개	라지	22.11.10.	100,000
2	2	1~50	구명환	개	10x10	22.11.10.	100,000
3	3	1~10	슈트	개	라지	22.11.10.	100,000

※ 모든 결제는 수기 결제(서명 또는 인)

	물 품 출 납 대 장
												0000단체 00지부
연번	결재		연월일	물품 번호	물품명	적 요	단위	규격	출납				현재량	수령 및 반납자인	비고
	책임자(정)	책임자(부)							수량		대여	반납
1	대표님	담당자님	23.**.**.	1- 1~20	구명조끼	제1회 해양구조훈련	개	라지	20		대여		30	훈련 트레이너 등
2	대표님	담당자님	23.**.**.	1- 1~20	구명조끼	제1회 해양구조훈련	게	라지	20			반납	30	훈련 트레이너 등

※ 모든 결제는 수기 결제(서명 또는 인)

《 정산 시 지참물 》

① 정산보고서 2부

② 지출결의서(원본) 1부

③ 영수증(원본) 1부

④ 보조금 통장(원본 및 사본) 2부

⑤ 자부담 집행분 증명 영수증(사본) 1부

⑥ 물품관리카드(사본) 1부

⑦ 물품출납대장(사본) 1부

⑧ 그 밖에 사업실적·예산집행 증명에 필요한 자료 등

※ 제출 서류 중 ②·③·④번 서류는 도비 보조금, ⑤번 서류는 자부담에 한정하고, ①번 서류와 각 사본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원본서류는 관련 실과에서 정산 후 반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