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2-1434호

2023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공고

전라남도는 청년세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2. 12. 29.

전라남도지사

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개요

❍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청년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도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1부부당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일정 지원조건(연령, 혼인, 거주 등)을 충족할 경우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Ⅱ		지원 인원

❍ 총 지원 인원 : 5,000부부

❍ 시･군별 지원인원

목포시	590부부	여수시	910부부	순천시	920부부	나주시	440부부	광양시	490부부
담양군	80부부	곡성군	40부부	구례군	30부부	고흥군	90부부	보성군	60부부
화순군	140부부	장흥군	80부부	강진군	50부부	해남군	120부부	영암군	120부부
무안군	370부부	함평군	40부부	영광군	130부부	장성군	70부부	완도군	100부부
진도군	60부부	신안군	70부부	☞ 시･군별 지원 인원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Ⅲ		신청대상 및 신청시기

1.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부부

①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

② (혼인) 2022. 1. 1. 이후 혼인신고하였으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③ (거주) ⑴·⑵·⑶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부부

⑴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⑵ 결혼축하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

⑶ 결혼축하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중 1명 이상은 해당 시군(결혼축하금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2. 신청시기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되는 날부터 12개월 되는 날까지

❍ (예시) 혼인신고일 2023. 1. 10. ⇒ 신청시기 2023. 7. 10. ~ 2024. 1. 9.

Ⅳ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내 신청자 본인의 신청시기에 해당하는 때

❍ 신 청 자 : 여성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위임장 제출 후 남성이 신청 가능

*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신청자 성별 지정

❍ 신청방법 : 평일(월~금) 09:00~18:00에 방문 신청

❍ 접 수 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제출서류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 주민등록번호는 전체가 나와야 하며, 개명한 경우 개명체크란에 필히 체크해야 함

❍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 통장 사본 1부

❍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추가 제출

- 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신청자격 및 신청시기 동일하게 적용

- 외국인이 초혼인지 확인해야 할 경우, ‘혼인상황확인서’ 등 과거 혼인여부 사실 가능한 서류 제출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Ⅴ		결혼축하금 지급시기 및 방법

1. 지급시기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

❍ (예시) 1월 신청 ⇒ 2월 10일 지급 / 2월 신청 ⇒ 3월 10일 지급 등

-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이 끝난 다음 날 지급

* (예시) 6. 10. 일요일 ⇒ 6. 11. 월요일에 결혼축하금 지급

2. 지 급 액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백만원

3. 지급방법 : 일시지급

Ⅵ		부정수급 환수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 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해당 금액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 및 기관 통보

❍ 부정수급자 반환명령 처분의 시효 : 5년

* 근거: 국가재정법 제96조

Ⅶ		유의사항

❍ 신청자격 미충족 또는 신청시기 경과 시에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사업신청 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급시기 동안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휴대전화번호 변경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대상자는 해당 시군에 직접 알려주어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참고1]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Q&A’를 참조하여 주시고, 그 외의 경우는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 사업부서[참고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신청서

○ 빈칸에 기입하거나, □에 ✓(체크)표 하세요

○ 기재사항의 허위․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성 별		□ 남 □ 여
	주민등록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이메일
배우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성 별		□ 남 □ 여
	주민등록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이메일
혼인신고일		20 . . .
제출서류		① 주민등록초본 1부										□
		② 혼인관계증명서 1부										□
		③ 입금통장 사본 1부										□
		④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1부										□
입금받을 계좌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
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으며, 위와 같이「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대상자와의 원활한 상담, 대상자에 대한 지급 서비스 및 관련 정보제공, 사업에 대한 통계분석 및 설문조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중복조회와 관련한 전라남도와 시군에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변경이력 포함), 성별, 개인 연락처, 혼인여부, 가족관계 등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기    타 : 추후 사업 진행 시 추가적으로 세부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기간 및 사업에 대한 통계분석·설문조사, 사업 종료 이후 분쟁 발생 등 증빙목적에 필요한 기간 동안 보유·이용·제공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에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정보 미비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참여가 불가함을 양해 바랍니다.

※ 주의사항 : 귀하는 아래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상자 선정에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 명	관 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 명
	본 인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배우자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기재사항 모두 자필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시장·군수 귀하

【서식 3】

위     임     장

위임하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받는 사람과의 관계

연 락 처

위임받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연 락 처

위에서 위임하는 사람은 위임받는 사람에게「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참고 1】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Q&A

1.	(연령 요건) 혼인신고일 기준으로는 만 49세 이하이나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으로 만 49세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요건 중 ‘연령 요건’은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입니다.

2.	(혼인 요건) 2022년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2023년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신청시기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되는 날부터 12개월 되는 날까지이기 때문에 신청시기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3.	(거주 요건) 결혼축하금 신청 후, 지급 받기 전에 부부 모두 도내 타 시군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 결혼축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결혼축하금 신청한 날부터 지급받는 날까지 부부 중 1명 이상은 해당 시군(결혼축하금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4.	(거주 요건) 결혼축하금 신청 후, 지급 받기 전에 부부 중 1명이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 결혼축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결혼축하금 신청한 날부터 지급받는 날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5.	(거주 요건) 혼인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어 결혼축하금을 신청했는데 도내 거주기간이 5개월 밖에 안되어 반려되었습니다. 거주기간 6개월이 되었을 때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신청시기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되는 날부터 12개월되는 날까지이기 때문에 신청시기 내에 거주요건 충족한 경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6.	(거주 요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중 1명이 하루라도 타 시도로 주소가 되어 있는 경우 지원 가능한가요?

☞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계속해서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7.	(신청 방법) 부부가 각각 도내 타 시군에 거주하는 경우에 어느 시군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신청해야 하나요?

☞ 여성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여성이 거주하는 시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여성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시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남성이 위임장 제출 후 여성이 거주하는 시군에 신청

② 남성이 위임장 제출 후 남성이 거주하는 시군에 신청

8.	(신청 방법) 남성이 거주하는 시군에 여성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여성이 신청서류 제출 후 남성이 거주하는 시군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2】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문의처

구 분	담당부서	팀명	문의처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실	청년지원팀	286-2833
목포시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	270-8505
여수시	인구일자리과	청년정책팀	659-3676
순천시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	749-4073
나주시	미래전략과	인구청년정책팀	339-7893
광양시	통합보건과	출산지원팀	797-4066
담양군	참여소통실	인구소멸대응팀	380-3216
곡성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360-2923
구례군	경제활력과	일자리창출팀	780-2254
고흥군	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	830-6028
보성군	기획예산담당관실	인구정책팀	850-5066
화순군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379-3257
장흥군	총무과	인구정책팀	860-5602
강진군	인구정책과	청년지원팀	430-3077
해남군	미래공동체과	청년팀	530-5730
영암군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정책지원팀	470-2553
무안군	미래성장과	청년AI팀	450-5734
함평군	일자리경제과	인구경제팀	320-1732
영광군	인구일자리정책실	청년지원팀	350-4813
장성군	일자리경제실	인구대응정책팀	390-7085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	인구정책팀	550-5277
진도군	일자리투자과	인구청년팀	540-3818
신안군	귀촌지원센터	인구정책팀	240-8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