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2-1430호

2023년도 전라남도 지방보조금(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 지원계획 공고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전라남도 지방보조금(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2.  26.

전라남도지사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

○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일 ~ 2023. 11.

○ 지원대상 : 전남‧광주광역시 소재 법인‧단체‧대학‧연구소

○ 사 업 비 : 85,000천원(도비)         ※ 자부담 10% 이상

- 1개 사업당 20~25백만원, 단 신청금액의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내용 :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및 인식개선 사업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전남·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또는 평화통일 분야 실적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대학, 연구소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3. 공모분야

○ 한반도 평화통일 역사자원 체험 및 탐방

○ 세대별 평화통일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 강연

○ 남북민 소통과 화합을 위한 문화행사, 전시회

○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제언을 위한 연구

○ 기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지역사회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

4. 지원기준

○ 「지방재정법」제17조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또는 사업

-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

-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전남 소재 단체로서 사업범위가 2개 시군 이상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단, 특정 시군에 속하는 단체라도 해당 사업이 2개 시군 이상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 가능

○ 단체(민간)의 전문성․책임성 등 사업 수행 능력을 최대한 고려

○ 도정시책과 부합하여 상승효과를 갖는 사업

5. 지원 제외 단체(사업)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도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은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보조금 횡령 등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아래의 사업

-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기 시행중이거나 계획중에 있는 사업

- 사업의 적정성이나 기대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된 사업 등

- 회원단합대회, 정기총회 등 단체 내부행사

- 도정 기여도가 낮거나 보조금으로 재보조하는 사업(불우이웃돕기 등)

6.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22. 12. 26.(월) ~ 2023. 1. 13.(금) 18:00까지

○ 접 수 처 : 자치행정과 남북교류팀(☎061-286-3541)

○ 접수방법 : 우편접수(마감당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 우)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8층 자치행정과 남북교류팀

7. 신청서류

○ 2023년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단체소개서

○ 2023년도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 2022년 지원사업 정산보고서(해당단체에 한함)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사본 및 정관 또는 회칙 사본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8. 지방보조금 온라인 교육 수강

○ 지방보조금의 집행․정산 등 보조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교육

- PC‧모바일‧태블릿 등 각종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교육 수강

* 온라인 접속 URL  https://jn.bojo.co.kr, 주소창에 입력하여 접속

- 교육신청 후 1개월 이내 이수, 수료증 제출

- 수료기준: 총점 80점 이상(학습진도율 90%, 평가 40점 이상 충족)

9. 지원범위

○ 보조금 지원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신청사업이 다른 지자체 신청사업과 중복될 시, 제외될 수 있음.

10.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 선정 및 교부액 결정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동일(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시․군)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 제외

○ 선정기준 : 단체의 적격성, 사업의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도 및 지역발전의 수혜도, 파급효과 등 고려

○ 지원사업 통보 : 선정단체 개별통지

11.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보조금 교부

○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 사업완료시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12. 기타사항

○ 보조금 집행시는 보조금결제전용카드로 집행하여야 함. 단, 인건비, 강사료 등 전용카드 사용이 곤란한 사항은 계좌입금 원칙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 특별한 사유없이 2022년 사업 포기단체 및 사업비 정산서 미제출 단체는 심의대상에서 제외

○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함.

○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 다음연도 사업을 제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조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자치행정과(061-286-3541, 담당자 정은영)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