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2-1403호

2023년 상반기 전라남도 쌀 생산유통가공관계자 대상

브랜드‧마케팅 교육사업 지원기관 모집 공고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전라남도 지방보조금(2023년 상반기 전라남도 쌀 생산유통가공관계자 대상 브랜드‧마케팅 교육사업) 지원기관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2. 19.

전라남도지사

Ⅰ	사업목적

□ 농협, RPC 등 쌀 산지생산유통관계자를 대상으로 브랜드‧마케팅 교육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 및 경쟁력 있는 브랜드 육성

□ 소비트렌드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브랜드‧마케팅 교육을 통해 전남 쌀 판매 견인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3월 ~ 6월(4개월)

□ 선정기관 수 : 1개 기관

□ 지원 금액 : 15백만원

□ 교육기간 및 내용 : 교육기관에서 자체 편성한 교육과정 운영

□ 교육장소 : 전남 서부권 권역별* 순회 교육, 가능한 공공기관 회의실 등 임차

* 서부권 시군(목포, 나주,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진도, 완도, 신안)을 중심으로 예산범위에서 1~3권역별로 순회 교육 실시

□ 교육대상 : 농협, RPC 등 쌀 산지생산유통관계자

※ 교육생은 전남도에서 모집

Ⅲ	신청자격

□ 쌀 유통‧마케팅 분야 교육 수행이 가능한 도내 소재 법인 및 단체

□ 단, 아래사항 해당할 경우 제외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최근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법인‧단체

- 보조금 횡령 등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단체

- 중앙부처, 도의 타 부서 및 시군에서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지원 받는 법인‧단체

Ⅳ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2. 12. 19.(월) ～ ’23. 1. 4.(수)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061-286-6441)

- (우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청 농식품유통과

□ 제출서류

- 교육 수행계획서 10부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선택)

- 보조금교부 신청서류(보조금교부신청서, 단체소개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이행서약서, 보조금사업 온라인 교육 수료증) 1부.

【지방보조금 온라인 교육 수강】

○ 지방보조금의 집행․정산 등 보조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교육

- PC‧모바일‧태블릿 등 각종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교육 수강

* 온라인 접속 URL  https://jn.bojo.co.kr, 주소창에 입력하여 접속

- 교육신청 후 1개월 이내 이수, 수료증 제출

- 수료기준: 총점 80점 이상(학습진도율 90%, 평가 40점 이상 충족)

Ⅴ	선정 절차 및 방법

□ 선정 방법 : 전라남도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

□ 평가 기준 : 신청기관 현황 및 교육계획 등

※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 실사 실시

□ 결과발표 : ’23년 전라남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후 발표

- 발표시기 : ‘23. 2월중(예정), 도 대표 누리집(www.jeonnam.go.kr) 공지

Ⅵ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비 교부신청에 따라 사업의 성격, 사업시기 등을 감안하여 분할 교부 가능

□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매회 교육 완료 후 즉시 교육실적 보고(수강생 설문조사 결과 포함),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선정된 단체는 지원 결정된 금액과 사업내용에 맞추어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교부신청서 제출

□ 보조금 집행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제도 운영 매뉴얼」 등 준용

Ⅷ	기 타

□ 보조금 집행시는 보조금 결제전용카드로 집행하여야 함. 단, 인건비, 강사료 등 전용카드 사용이 곤란한 사항은 계좌입금 원칙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 포기단체 및 사업비 정산서 미제출 단체는 심의대상에서 제외

□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함.

□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 다음연도 사업을 제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조치

□ 교육기관 선정 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붙임1]신청안내서를 반드시 확인 후 작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 061-286-64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지원신청 안내서 1부.

2. (서식) 2023년 교육 수행계획서 1부.

3. (서식) 보조금교부 신청서류(보조금교부신청서, 단체소개서, 지방보조금사업자관리카드, 청렴이행서약서) 각 1부.

붙임1	2023년 지원신청 안내서

쌀 산지생산유통관계자 대상

상반기 브랜드 마케팅 교육계획

□ 교육기관 선정방법 및 절차

□ 교육기관 요건

- 쌀 유통‧마케팅 분야 교육 수행이 가능한 도내 소재 법인 및 단체

- 단, 아래사항 해당할 경우 제외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최근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기관‧단체

․보조금 횡령 등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단체

․중앙부처, 도의 타 부서 및 시군에서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지원 받는 기관‧단체

□ 사업공모 및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2. 12. 19.(월) ~ ’23. 1. 4.(수) 18:00까지

- 공고방법 : 도 및 시군 홈페이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교육수행 계획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보조금교부신청서류(보조금교부신청서 등)

□ 최종선정 : 전라남도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의결(’23.2월 중)

< 선정평가 기준(안) >    * 평가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평가항목(100)	주요 평가내용
사업수행능력 (20)	기관의 전문성, 교육실적 등
교육계획(50)	전문 강사 확보, 교육계획 구체성, 교육과정 적합성 등
사업비 구성(30)	사업비 구성 및 산출기초 적절성 등

□ 교육과정 및 운영

□ 교육대상 : 농협, RPC 등 쌀 산지가공유통관계자

□ 교육과정 편성

- 주요내용 : 쌀 유통‧마케팅, 쌀 브랜드 강화 등

- 교육기관에서 구체적인 교육과정(교육기간, 교육내용 등) 편성 및 교육과정에 맞는 강사 섭외

□ 교육장소 : 권역별* 순회 교육, 가능한 공공기관 회의실 등 임차

* 예산범위에서 교육기관과 협의 후 순회 교육 실시

□ 교육운영 : 교육과정에 맞게 교육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

※ 매회 교육 완료 후 교육실적 보고(수강생 설문조사 결과 포함)

□ 교육생 모집 : 전남도에서 모집

□ 수 강 료 : 무료(중식 미제공)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5백만원

□ 집행항목

구 분	집행 가능	집행 불가	비고(지급단가*)
강사비	강사료, 원고료, 여비(교통, 식사)	여비 중 일비	강사료, 원고료 : 별첨 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인쇄 : 경인쇄
인쇄비	교육책자 인쇄
임차비	교육장 및 교육장비 임차비
홍보비	-	홍보비 전체
운영비	교육생 간담회, 수료식 운영 교육생 간식, 사무용품 등 소모품 구입	그 외 운영경비, 공공요금 자산성 물품구입
간접비	일반관리비 6%이내, 이윤 10% 이내

* 적정 강사 섭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증액 가능

□ 집행방법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제도 운영 매뉴얼」 등 준용

※ 지방보조금 온라인 교육 수강(필수)

(별첨)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1	강사수당 지급기준

가. 일반강의 강사수당

등급	지급기준(만원)		적용대상(청탁금지법 적용 유무로 구분)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일 반	공직자 등
특1급	40	30(20*)	°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 대기업 회장	°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 대학총장(장관급) ° 국회의원*
	(이동시간보상 30)
특2급	30	20	° 전직 차관(급) ° 전직 공기업 대표 °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 기초자치단체장 ° 공직유관단체장
	(이동시간보상 20)
1급	25	12	°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 세무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 4급 이상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 대학의 교수 °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 언론인
	(이동시간보상 12)
2급	15	8	°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원어민 어학 강사(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5급 이하 공무원 ° 대학의 강사 등 ° 공직유관단체 직원
	(이동시간보상 8)
3급	10	5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외부 경력 포함) 또는 3년 이상(자치인재원 경력) 강의 경력자
	(이동시간보상 5)
4급	8	4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이동시간보상 4)
5급	6	3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이동시간보상 3)

* 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누리집-정보공개-기관운영정보-훈령․예규)

주)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

2.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강사수당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하며, 그 기준은 해당 사례에만 적용

3. ‘공직자 등’이란「청탁금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과 도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됨

4. 이동시간 보상수당은 1일 1회 지급하되, 공직자 등의 경우에는「청탁금지법」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에 한하여 지급함

5. ‘공직자 등’의 강사수당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 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비규정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6. 공무원의 직급 구분은 국민권익위원회고시 제2016-2호(2016.9.28.)를 참고하여 적용

7.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특강, 일반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8.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는 대학의 교수 기준 적용

9.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기준

가. 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KDI,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연구원 등)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관은 적용 안 됨

나. 부연구위원 :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별표 기준에 따라 국공립·사립대학의 조교수에 준하는 자격 이상을 갖춘 자

10. 비대면 교육 강사수당의 경우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

11. 이러닝 콘텐츠 촬영 강사수당은 완성된 ‘촬영시간’ 기준(일 최대 6시간)으로 분류에 따라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하며, 여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음

나. 현직 공무원 직무관련 외부 강의 ‧ 강연 시 강사수당

구 분			지급액(원고료 포함)
특별 강사	특급	장관(급)	최초 1시간 40만원 초과 매시간 30만원
		대학총장(급) 광역자치단체장	소속기관 행동강령 기준 범위 내
		차관(급)	최초 1시간 30만원 초과 매시간 20만원
		기초자치단체장	소속기관 행동강령 기준 범위 내
일반 강사	일반	대학교의 조교수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 지방의회의원(의장포함)	소속기관 행동강령 기준 범위 내
		4급 이상 공무원	최초 1시간 23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5급 이하 공무원	최초 1시간 12만원 초과 매시간 10만원

* 출처 : 국민권익위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2015.9.)

※ 현직 공무원의 직무관련 외부 강의‧강연에 대한 강사수당 지급 시 적용

※ 강사수당 지급액은 권익위「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권고안 및 소속기관의 행동강령, 내부지침의 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수령 상한액(원고료포함) 개념을 도입

※ 강의시간 산출은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산출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동 기준은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실비수준에서 별도 수령 가능

[참고] 공직자 등 직무관련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구 분	지 급 대 상	상한액	비고
공무원	도지사	40만원	1시간 초과시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6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4급 이상	40만원
	5급 이하	40만원
유관기관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40만원
학교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100만원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	100만원

* 출처 : 전라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조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 : 40만원

나.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받을 수 있고, 이 경우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 퍼실리테이터(FT) 수당

적 용 대 상	지급액
【퍼실리테이터】 ° 역량평가 또는 역량교육 관련 업무 경력이 있거나 강의 경력이 있는자 ° 전현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역량평가위원 또는 역량교육 퍼실리테이터 양성 체계를 거친 자	최초 1시간 15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 퍼실리테이터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및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 범위 내에서 강사료 지급

※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라. 사이버교육 강사수당

기 준	지급 요건	지 급 액	한도 기준
답변 실적	학습 질의에 대한 답변	2만원/건	최대 10만원
지도 실적	학습 방향 제시, 관련 자료 제공 등	2만원/건	최대 10만원

※ 1회 질문 시 질문 항목이 많아 추가 답변 등 2회 이상 답변한 경우, 유사‧관련성 여부를 고려하여 건수 산정

※ 지도 실적의 경우, 동일 분야의 다른 과정일지라도 유사한 내용인 경우는 1건으로 간주하고, 단순 학습 독려 및 안내 메일의 경우에는 건수에서 제외

마. 외국공무원교육 강사수당

교육 구분	지급 요건
외국공무원교육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적용 단, 이동시간 보상수당은 연수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적용
해외 현지방문교육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적용
토론식 세션, 해외 현지방문 컨설팅 등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에 따라 강사료의 60% 지급 ※ 단, 다수 강사가 참여할 경우에 보조강사는 해당 강사료의 50%를 지급

※ 외국공무원교육 강사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및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 범위 내에서 강사료 지급

※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바. 자기주도학습 지도수당

구 분	실적 기준	지 급 액	한도 기준	비 고
대면지도	자기주도학습의 날 대면지도 시간	일반강사 수당 지급기준 준용	4시간 범위	-
온라인지도	질의에 대한 답변	1만원/건	최대 20만원	자기주도학습의 날∼ 차기 자기주도학습의 날 전일까지 실적 기준
	연구과제 추진지도	2만원/건	최대 20만원

사. 자문 및 심사수당

구 분	실적 기준	지 급 액
자문수당	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관련 T/F 자문 역할 수행자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 매시간 10만원
	E-mail, 서면 자문 요청 시	1회당 10만원
심사수당	내용 심사수당	1부당 2만원
	발표 심사수당	시간당 6만원

※ 내용심사수당 지급 시 보고서 분량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2	원고료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기 준	세부 요건
대상자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대상원고	2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 및 교재편찬용 제출원고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
지급한도	강의 시간당 한글원고 A4 용지 6매분까지 지급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이 강사인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법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제외)

나. 원고 규격별 지급액

원고 형식	지급 규격	지 급 액
A4 용지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당 13,000원
	1면 기준 300단어	1면당 13,000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2면당 13,000원
원고지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3.5매당 13,000원

※ 원고 면별 글자 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다. 기타 원고 지급비율

구 분	기 준	지급 비율
기존 원고 활용	30% 미만 수정	미지급
	30～70% 미만 수정	50% 지급
	70% 이상 수정	100% 지급
A4 용지 1/2 이하	20줄 1면으로 환산	각 원고를 합산하여 지급
200자 원고지 5행 이하	10행을 1매로 환산
참고문헌, 부록 등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		30% 지급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미지급

3	여비보상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및 지급액

지급 대상	지 급 액
전남 지역 외래강사	2만원 (관용차량 이용 시 50% 지급)
전남 지역 외 외래강사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 준용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의 공무원여비 업무 처리기준 적용
현지방문교육 강사
외국공무원교육 강사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준용

※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근무지 외 일비규정) 및 제18조(근무지 내 여비규정) 적용 시 공용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일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차량 편도 제공 시 50%에 한하여 지급

※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숙박비·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액으로 지급되는 일비는 사례금에 포함하여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증빙 시 교통비 실비에 포함하여 지급가능

※ 단, 외국공무원교육(KOICA 등 위탁교육 포함) 강사의 경우, 제한적 인력풀(희소성),
강사 초빙의 적시성, 지리적 여건(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임차차량 제공 가능

나. 대체지급

□ 숙박비 및 식비는 숙소를 제공하거나 식권을 발행하여 지원 가능

4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

가. 출강 강사에 대한 이동시간 보상수당 지급기준

권 역	지역 구분	지급 여부
1권역	대전, 충북, 충남, 세종, 광주, 전북, 전남	미지급
2권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지 급

※ 근무지 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출강 시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6조를 준용
※ 원내 또는 인근 숙소에서 일정기간 체류하는 경우 실제 이동 여부에 따라 지급
※ 출강하지 않고 재택 강의 시 수당 미지급

나. 강의시간 산출기준

강의 시간	1시간 이하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3시간 초과～ 4시간 이하
산출기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 강의시간 산출은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다. 다수인 출강 강사수당 지급기준 (음악 및 무용 등 다수의 강사 참여가 필요한 교육)

강의 시간	출강 인원	지 급 액
2시간 미만	5인 이하	5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70만원
	11인 이상	90만원
2시간 이상	5인 이하	7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90만원
	11인 이상	110만원

※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하며, 그 기준은 해당 사례에만 적용

라.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

과 정	수강 인원	할 증 률
1개 과정	100인 이상 ~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2개 이상 과정 합반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주) 1. 할증률은 이동시간 보상수당을 제외한 강사수당의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액 산정
2.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3. 일반강의 강사수당 주석)2는 적용제외

마. 동일강사 1일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기준

□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주제나 강의명이 다른 경우 포함)

□ 교육내용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경우(단, 강의 간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

붙임2	(서식) 교육 수행계획서

2023년도 상반기 쌀 브랜드‧마케팅 교육

수   행   계   획   서

접수번호 :

기 관 명			설 립 일
법인 또는 단체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연 락 처
사무실 주소	(우 : )
담 당 자	성 명
	소 속			직 위
	전화번호			휴대폰
	팩스번호			이메일
2023년 쌀 브랜드‧마케팅 교육 수행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기관장 : (직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 글씨체는 휴먼고딕, 12포인트로 작성

※ 작성요령 등 파란색으로 표시된 사항은 반드시 숙지하시고,

수행계획서 제출 시에는 불필요한 사항이므로 삭제

Ⅰ. 교육기관 일반현황

◎ 작성요령 : 기관설립목적 및 연혁, 주요사업내용, 조직구성 및 인력, 최근 2년간 관련 교육 실적 등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1. 기관 설립목적 및 연혁

가. 설립목적

나. 연    혁

※ 핵심내용만 기술하여 1/2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함

2. 주요 사업내용

※ 핵심내용만 기술하여 1/2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함

3. 조직구성 및 관련인력

가. 조직구성도

※ 여백이 부족한 경우 여백을 늘려서 작성

나. 교육 관리 인력

성 명	소 속	직 급	담당업무	비 고

※ 강사 외 관리자만 입력, 교육 강사는  ‘Ⅲ. 교육운영계획’에서 작성

5. 최근 3년간 농업분야 브랜드‧마케팅교육 현황

◎ 작성요령 : 1개의 교육과정의 소정 출석일에 대해 70%이상 출석하였을 경우의 교육인원을

기준으로 2020년~2021년까지의 2년간 교육실적을 월별 또는 연도별로 작성

하며,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연도	교육과정명	교육내용(작물명이 있을 경우 적시)	교육시간	수료인원
※ 줄 수가	부족한 경우 줄 수를	추가하여 작성
총 교육인원

※ 교육과정명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동일한 교육과정명은 연도별로 하나만 작성

※ 수료인원은 해당교육과정의 70%이상 참석한 인원을 말하며, 2개월 이상의 과정인 경우는

수료인원 × 과정기간(월)로 산정하여 기재

ex) ITQ자격증 과정을 5.1∼6.30까지 2개월 과정으로 운영하여 10명이 수료한 경우 : 10명×2월=20명

Ⅲ. 교육 운영계획

1. 2023년 교육과정 운영계획

◎ 과정운영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개괄적 내용을 작성하며, 다음 페이지 ‘2. 세부 교육계획’에서 작성하는

내용들과 일치해야 함

- 교육시간은 1일 7시간 이내 기준, 교육 난이도는 ‘초급’ 기준으로 작성

가. 교육목적

나. 교육내용(총괄)

총 교육횟수	회		1기당 교육 최대인원	명
1기당 총 교육기간 및 시간		일( 시간)

순번	세부 교육과정명	교육시간	주요 교육내용	전담강사 여부	비고
ex)1	마케팅 일반	1시간		○
ex)2	쌀 유통 일반	2시간		○

다. 교육효과

2. 세부 교육계획

(개설 교육과정 수만큼 아래 양식을 복사하여 사용)

1. 순번 :

※ 교육과정 운영계획 총괄표의 순번에 대하여 세부 교육계획을 한 장씩 작성

ex) 교육과정 운영계획 총괄표의 순번이 7까지 있는 경우 세부 교육계획 7장을 작성

2. 세부 교육과정명 :

※ 동일한 교육과정을 여러 차례 나누어 할  경우에도 위 예시처럼 1장으로 작성

가. 교육목표

나. 교육내용

※ 구체적으로 교육내용 적시

○

○

다. 강사진

○ 성명 : ※ 작성일 현재 강사 미확보 시 성명 생략

○ 강의경력 등 관련 경력(년)

-

-

○ 전공 및 자격증 :

라. 교육교재

※ ‘교재’ : 교재명(출판사, 저자), 자체 제작 프린물, 없는 경우 ‘없음’이라고 기재

Ⅵ.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

◎ 지출항목 : 강사비, 인쇄비, 임차비, 운영비, 간접비 등 예산비목 구분

◎ 금액 : 천원 단위로 기재

◎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 × 회(명, 부 등)

◎ 경비사용방법 : 보조금 카드결제, 계좌이체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내 역	경 비 사용방법
총 계
보 조 금
	강사비		강사료 : 100천원×2시간×2명 여비 : 100천원×3회×3명 원고료 : 100천원×10부
자 부 담

Ⅵ. 기    타

◎ 작성요령 : 본 교육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강조하거나 기타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

사업 참여 의지 또는 기관장 의지 기술

※ 핵심내용만 기술하여 1/2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함

서     약     서

본인(기관)은 쌀 브랜드‧마케팅교육 수행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반현황 및 통계 자료가 작성일 현재 해당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작성되었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선정취소 및 향후 정부부처와 전라남도 추진 사업 참여제한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기관장 :              (직인)

붙임3	(서식) 보조금 교부 신청 서류

도비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신 청 자	주 소
	기 관 명
	대표자명	직위 : 성명 :		전화번호 (휴대폰)
교부신청금액	일금 원(￦ )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기타
사업개요	○ 보조사업의 목적 : ○ 사업기간 : ○ 장 소 : ○ 대상인원 : ○ 사업내용 : ․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도비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보조금 신청단체 소개서

단 체 명 (회원수)	대표자 (소재지)	대표자 경력	법인(단체)설립일	신청사업명	설 립 목 적	최근 2년간 활동실적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고 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자부담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쌀 브랜드·마케팅 교육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전라남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전라남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전라남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