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2-1258호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특구계획(안) 공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공고 등)에 따라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특구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 특구 지정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전라남도 기반산업과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

전라남도지사

1. 특구의 명칭 :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2. 특구의 위치 : 전라남도 영암군, 목포시, 여수시 일원(삼호읍 대불산단, 목포시 해안, 여수국가산단, 율촌산단, 화양농공단지, 여수시 해안)

3. 특구의 면적* : 약 206㎢   * 사업별 특구 위치 및 면적은 열람 기간 중 확인 가능

4. 특구지정의 필요성

ㅇ 사업목표 : 기존 FRP 대체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소재인 HDPE*를 어선에 적용, 기술개발 및 해상실증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 HDPE(high density polyethylene): 고밀도 폴리에틸렌, 분자가 적고 결정성이 높은 밀도 0.95 이상의 폴리에틸렌(열가소성 플라스틱)

5. 특구사업 내용

ㅇ HDPE 소재 소형어선 건조 및 실증

① HDPE어선실증 건조기준(안) 제시	→	② 시제선 건조	→	③ 실증 및 검증	→	④ 어선구조기준 잠정기준(안) 수정	→	⑤ 고시

- (건조기준안) 소재기준, 용접기준 및 교육, 최적화 선형개발, 소재개선

- (HDPE 실증어선 건조) 어선설계, 어선건조, 용접기준 확정 및 인력양성, 소재 및 판재생산시스템

NO	톤급	적용기술	추진장치	어선종류
1	4.99	압출용접공법	250HP × 2 선외기	통발
2		강화 HDPE 압출용접공법	250HP × 2 선외기
3	7.31	압출용접공법 + 이종재료(AL) 접합	300HP × 2 선외기	양식장 관리 (김양식)
4		강화 HDPE 압출용접공법	500HP 선내기
5	9.77	압출용접공법 + 이종재료(AL) 접합	350HP × 2 선외기	자망
6		강화 HDPE 압출용접공법	1,000HP 선내기

- (구조기준안 수립) 구조(모듈) 및 소재(화재 등) 시험, 육해상 시운전 평가, 어선구조기준안 수립

6. 특구사업자

가.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자 : 전라남도지사

나.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에 참여하여 규제특례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로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관련 기업 및 기관 11개사*

* 기업 및 기관 수는 변경될 수 있음,  열람기간 중 확인 가능

7. 사업별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HDPE 어선 건조 및 운항 허용을 위한 해양수산부고시 어선구조기준 내 ‘HDPE 소재 구조기준’ 신설

사업내용	규제특례 및 규제샌드박스
HDPE 소재 소형어선 건조 및 실증	· (어선) 국내 어선 소재는 어선법에 의거 AL, FRP, FE, Wood 등을 제외하고 다른 소재 사용시 구조기준부재로 검사 불가함에 따라 건조 및 운항 불가 · 해양수산부고시 어선구조기준,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내 HDPE 소재 구조기준 신설 요청(어선구조기준내 HDPE 소재 구조기준 신설,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5조 재료 및 구조내 HDPE 선체재료 신설) (관련법률) 어선법 제3조(어선의 설비), 해양수산부고시(어선구조기준),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실증특례) HDPE 소재 소형어선 개발 및 해상실증, 안전성 검증

8. 부동산가격의 안정 대책방안 : 기재 생략(필요시 관계법령에 의거 적의 조치)

9. 공고기간 : 2022. 12. 1.(목) ~ 2022. 12. 30.(금) (30일)

10. 특구계획(안) 열람, 및 의견제출

ㅇ 열람 및 의견제출처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청 기반산업과 (전화 : 061-286-3831)

ㅇ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2. 12. 7.(수) ~ 2022. 12. 30.(금) (24일)

11. 공청회 개최 공고

가. 공청회 개최목적 : 「전남 친환경 HDPE 어선 규제자유특구」 (안)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및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특구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나.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22. 12. 20.(화) 15:00~16:30 / 전남테크노파크 조선산업센터

2층 대강당(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 3로 55)

* 공청회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정 변경시 공청회 공고 예정

다. 특구계획안의 개요 : 기재 생략(공청회시 배부)

※ 기타사항은 전라남도 기반산업과(☎061-286-383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특구계획(안) 의견서
제 출 자	성명(단체명)	연락처
	주소
의견 내용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위와 같이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특구계획(안)’ 의견수렴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