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2-1223호

입법 예고 공고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라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11.  10.

전라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일부개정(’22. 10. 13. 공포)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시행규칙 일부개정

○ 외국인 투자 및 국내 기업의 도내 투자유치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지원제도 확대

3. 주요내용

○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 범위 확대

○ 입지보조금 분양률 제한 완화 및 개별입지 대상 확대

○ 시설용지 임대료 지원 규정 신설

○ 근로생활개선지원 보조금 신설

○ 고용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규정 신설

○ 국내복귀기업 투자지원 보조금 신설 및 고용창출장려금 신설

4. 개정안

○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붙임】

5. 의견제출

○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참조 : 투자유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명)·주소·전화번호

○ 의견 제출서식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제출자 연락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투자유치과

- 전화 : 061-286-5172, 팩스 : 061-286-4746, E-메일 : yunmi4743@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 방문 등

전라남도규칙  제        호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지보조금”이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국내외 자본 및 공장시설 등의 전라남도(이하 “도”라고 한다)내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ㆍ이전하는 경우에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임대료ㆍ분양 가액ㆍ개별입지 매입비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고용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본사, 지사, 연구소 등을 신설 또는 증설ㆍ이전하여 상시 근무인원을 일정 규모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본사, 지사, 연구소 등을 신설 또는 증설ㆍ이전하여 신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시설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ㆍ이전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건물을 말한다.

6. “지식정보문화산업”이란 별표 7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공장시설”이란 공장용지(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안에서 물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ㆍ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8. “미래유망산업”이란 별표 1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9. “이전” 이란 도외에 소재하는 본사, 공장시설 등을 도내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0.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1.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늘려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2. “투자금액”이란 토지매입비(임대료 포함),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라 지정된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를 말한다.

13. “도내거주자”란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주민등록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14.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의 “관광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에 투자하는 개인과 법인 등”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에 해당되는 자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산업단지개발 사업 중 도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자를 말한다.

15.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16. “지사”란 타 시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 도내의 소재지에 등기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17.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18.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위원장”을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안을 심사하게 할”을 “안건을 심사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3항 중 “자문관의 임무는”을 “자문관은”으로, “제공업무”를 “제공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 있으며, 자문관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를 “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도지사는 자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자문관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자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관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신규고용이 10명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새로 채용하는 도내 거주”를 “조례 제8조에 따라 도내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로, “초과 인원 1인당”을 “초과인원 1명 당”으로, “금액을 최대 12개월”을 “고용보조금을 최대 12월”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7조의”를 “제7조에 따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5조 중 “제21조”를 “제23조”로 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원대상”을 “조례 제16조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보조금 신청 전부터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어야”를 “도내에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한 기업으로”로 한다.

제17조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에 따른 기업에 대한 지원조건은 아래의 제2항부터 제9항과 같다.

제17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부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입지보조금은 별표 2의2의 입지보조금 지원대상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중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납부한 기업에 대하여 분양가 또는 매입가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4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입지보조금 중 시설용지 임대료는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에서 개발한 국가항 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 제외) 입주 기업에 한정하여 기업이 고지받은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최대 50억 원 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설보조금은 20억 원을 초과한 투자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별표 2의 고용규모에 따른 시설보조금 산정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건물임대보조금은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내 정보기술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과 일반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월차임(月借賃, 임차보증금의 경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환산 방법을 준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범위에서 2년간 지원할 수 있으며, 1년 단위로 투자내역 확인 후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1. 별표 3의 정보기술업종 또는 제조업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3명 이상 유지 할 것

2. 월차임의 합계가 연간 3백만원 이상인 건물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

⑥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은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 기업에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12개월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내로 기업당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 접수일 기준 도내거주자 중 공장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신규 채용한 인원에 한정하여 한 차례만 지원한다. 다만, 별표 3의 정보기술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상시고용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지원 한도액은 5억 원으로 한다.

⑦ 근로생활개선지원 보조금은 도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상시고용인원 15명 이상인 기업 중 초과인원 1인당 직원 기숙사 임차료의 최대 월 30만 원(월 임차료 80퍼센트 이내)을 5년 간 1년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원의 20퍼센트는 신규 채용자로 해야 한다.

⑧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은 도내에서 별표 7의 사업을 영위하고 독립된 사업장에서 도내거주자 3명 이상을 상시고용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개시신고서 제출 후 3년 간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상시고용인원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개시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⑨ 제8항의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사업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7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투자이행각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상시 고용인원 현황 자료를 작성해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입지보조금: 별지 제5호서식

2. 시설보조금: 별지 제6호서식

3. 건물임대보조금: 별지 제7호서식

4. 고용보조금: 별지 제8호서식

5. 교육훈련보조금: 별지 제9호서식

6. 근로생활개선지원 보조금: 별지 제10호서식

7.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별지 제11호서식

제1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시설용지 임대료: 임대료 납부고지일로부터 2년 이내

6. 근로생활개선지원 보조금: 공장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7.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보조금: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제20조의 제목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대규모 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1조제1항”을 “제2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별표 6”을 “별표 6의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보조금 산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15호서식의”를 “별지 제12호서식의 특별지원 보조금”으로,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제23조”를 “제25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정산을 신청하여야”를 “별지 제14호서식의 특별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해야”로, “신청하지”를 “제출하지”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제21조제3항”을 “제23조제3항”으로, “정한다”를 “따로 정한다”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보조금 지원 결정 및 사후관리”를 “국내복귀기업 투자지원”으로 한다.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로 하고,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국내복귀기업 지원) 국내복귀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2조(국내복귀기업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장려금 지급기한이 만료된 후부터 6개월 이전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용창출장려금 신청서를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2년간 기업당 1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창출장려금의 지원기준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종료 후부터 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 신규 고용 할 것(중견기업 10명 이상)

2. 중소기업의 경우 초과인원 1명당 연간 720만 원(월 60만 원)

3. 중견기업의 경우 초과인원 1명당 연간 360만 원(월 30만 원)

③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신규고용인원을 보조금 지급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종전의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 및 규칙에 따른 지원 보조금은”을 “도지사는”으로, “지원하며, 도지사는”을 “보조금을 지원하며,”로,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를 “교부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령”을 “법령, 조례”로, “목적”을 “목적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5일 이내에”를 “지체없이”로, “통보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제21조”를 “제23조”로 한다.

제2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조금 지원 결정 및 사후관리

제25조(종전의 제23조) 중 “입지보조금과 시설보조금”을 “보조금 교부결정”으로 한다.

제26조(종전의 제24조)제1항 중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16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7조(종전의 제25조) 중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으로 한다.

제28조(종전의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1호서식의 도내투자보조금 지원 기업”을 “별지 제17호서식의 투자보조금 지원기업”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9조(종전의 제27조) 중 “제19조제2항에 따라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에 드는 경비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며”를 “제21조제2항에 따라”로, “있다”를 “있는 경비의 범위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로 한다.

제30조(종전의 제28조)제1항 중 “제22조”를 “제24조”로, “당해”를 “해당”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31조(종전의 제29조)제1항 중 “제25조”를 “제2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기관, 단체 포함)는”을 “자는”으로,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제18호서식”으로,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를 “작성해 도지사에게 제출해야”로 한다.

제32조(종전의 제30조)제1항 중 “제23조제5항에 따라 투자기업”을 “제25조제5항에 따라 기업”으로,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을 “별지 제19호서식의 기업의 날 지정”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투자기업”을 “기업”으로, “각 호를”을 “각 호의 사항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홈페이지 및 청사”를 “누리집 및”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미래유망산업”을 “미래유망산업 (제2조제8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2 중 “(제11조제1항 및 제17조제2호 관련)”을 “(제11조제1항 및 제17조제4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2의2 중 “(제17조제1호 관련)”을 “(제17조제2항 및 제3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2의2에 제1호,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중 “(제17조제3호 관련)”을 “(제17조제5항 및 제6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4 중 “(제29조 관련)”을 “(제31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5 중 “(제30조 관련)”을 “(제32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지보조금“이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국내외 자본 및 공장시설 등의 도내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안에서의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ㆍ이전하는 경우에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임대료ㆍ분양 가액ㆍ개별입지 매입비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고용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ㆍ이전하여 상시 근무인원을 일정 규모 이상 새로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ㆍ이전하여 새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시설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ㆍ이전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건물임대보조금”이란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구역 또는 일반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6. “공장시설”이란 공장용지(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안에서 물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ㆍ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7. “미래유망산업”이란 별표 1과 같다. 8. “이전“ 이란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외에 소재하는 본점, 본사, 공장시설 등을 도내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0.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늘려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1. “도내 투자 국내기업”이란 제6조에서 정한 외국인투자기업과 수도권 이전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도내에 새로 또는 증액하여 투자하거나 타 지역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12. “투자금액”이란 토지매입비(임대료 포함),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라 지정된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를 말한다. (신설 2015.3.19., 개정 2016.3.31., 2018.10.4.) 13. “도내거주자”란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주민등록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3.19., 개정 2016.3.31.,2018.10.4.) 14.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의 “관광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에 투자하는 개인과 법인 등”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에 해당되는 자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산업단지개발 사업 중 도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지보조금”이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국내외 자본 및 공장시설 등의 전라남도(이하 “도”라고 한다)내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ㆍ이전하는 경우에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임대료ㆍ분양 가액ㆍ개별입지 매입비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고용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본사, 지사, 연구소 등을 신설 또는 증설ㆍ이전하여 상시 근무인원을 일정 규모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본사, 지사, 연구소 등을 신설 또는 증설ㆍ이전하여 신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시설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ㆍ이전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건물을 말한다. 6. “지식정보문화산업”이란 별표 7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공장시설”이란 공장용지(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안에서 물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ㆍ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8. “미래유망산업”이란 별표 1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9. “이전” 이란 도외에 소재하는 본사, 공장시설 등을 도내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0.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1.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늘려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2. “투자금액”이란 토지매입비(임대료 포함),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라 지정된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를 말한다. 13. “도내거주자”란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주민등록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14.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의 “관광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에 투자하는 개인과 법인 등”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에 해당되는 자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산업단지개발 사업 중 도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자를 말한다. 15.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16. “지사”란 타 시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 도내의 소재지에 등기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17.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18.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협의회 운영) ① 전라남도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투자유치협의회 운영) <삭 제>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 통지해야 ----. ----------------- 그렇지 않다.
③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 ------------------------------------------------------- 안건을 심사할 -----------.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5조(투자유치자문관) ①ㆍ② (생 략)	제5조(투자유치자문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자문관의 임무는 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투자기업의 발굴,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업무를 수행한다.	③ 자문관은 ---------------------------------------------------------------------------------------------------------- 제공 업무---------.
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자문단 전체회의 또는 분야별 관련 자문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자문관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 수 --------------------------------------------------------------------------------.
⑤ 도지사는 자문관이 위촉 해제를 원하거나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관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자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자문관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자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관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지원대상) ①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대상은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에 따른다.	제6조(지원대상) ① 도지사는「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신규고용이 10명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고용보조금) ① 새로 채용하는 도내 거주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 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내의 금액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도내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 초과인원 1명 당 ------------- 고용보조금을 최대 12월-------------.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생 략)	제10조(교육훈련보조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보조금 지급기간은 투자기업 등록 후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시설보조금) ① 조례 제7조의 시설보조금은 별표 2의 고용규모에 따른 시설보조금 산정기준에 따라 주력산업, 경제협력권사업, 지역집중유치업종 등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일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설보조금) ① --- 제7조에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지원) ① (생 략)	제13조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를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1호서식------------------------------------------------------------------------.
제14조(컨설팅비용지원) ① (생 략)	제14조(컨설팅비용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투자 유치 컨설팅 비용 신청서를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2호서식----------------------------------------------------- 제출해야 ----.
제15조(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제21조에 따라 외국인기업의 투자금액이 미화 5천만 달러 이상이거나 새로 고용하는 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제7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우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규모, 결정 방법 등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5조(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 제23조------------------------------------------------------------------------------------------------------------------------------------------------------------------------------.
제1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신청 전부터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제16조(지원대상) 조례 제16조에 따른 지원대상------ 도내에 신설·증설 또는 이전한 기업으로 --------------.
제17조(지원기준) 제16조에 해당하는 기업과 개인ㆍ단체에 지원하는 내용과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총 지원금액은 50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원범위와 지원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17조(지원기준) ① 제16조에 따른 기업에 대한 지원조건은 아래의 제2항부터 제9항과 같다. --------------------------------------------------------------------------------------------------------------------------.
1. 입지보조금은 별표 2의2의 입지보조금 지원대상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중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납부한 기업에 대하여 분양가 또는 매입가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4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2. 시설투자 보조금은 20억원을 초과한 투자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별표2의 고용규모에 따른 시설보조금 산정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3. 건물임대보증금은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구역 또는 일반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월차임(임차보증금의 경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환산방법을 준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범위에서 2년간 지원할 수 있으며, 1년 단위로 투자내역 확인 후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가. 별표 3의 정보 기술 업종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3명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월차임의 합계가 연간 3백만원 이상인 건물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삭 제>
4.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2개월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내로 기업당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별표 3의 정보기술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상시 고용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 범위 에서 초과 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지원 한도액은 5억원으로 한다. 가.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은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도내거주자 중 공장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새로 채용한 인원에 한정하여 한차례만 지원한다. (신설 2015.3.19., 개정 2016.3.31., 2018.10.4.) 나.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입지보조금은 별표 2의2의 입지보조금 지원대상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중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납부한 기업에 대하여 분양가 또는 매입가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4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입지보조금 중 시설용지 임대료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개발한 국가항 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 제외) 입주 기업에 한정하여 기업이 고지받은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최대 50억 원 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④ 시설보조금은 20억 원을 초과한 투자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별표 2의 고용규모에 따른 시설보조금 산정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⑤ 건물임대보조금은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내 정보기술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과 일반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월차임(月借賃, 임차보증금의 경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환산 방법을 준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범위에서 2년간 지원할 수 있으며, 1년 단위로 투자내역 확인 후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1. 별표 3의 정보기술업종 또는 제조업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3명 이상 유지 할 것 2. 월차임의 합계가 연간 3백만원 이상인 건물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
<신 설>	⑥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은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 기업에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12개월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내로 기업당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 접수일 기준 도내거주자 중 공장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신규 채용한 인원에 한정하여 한 차례만 지원한다. 다만, 별표 3의 정보기술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상시고용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지원 한도액은 5억 원으로 한다.
<신 설>	⑦ 근로생활개선지원 보조금은 도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상시고용인원 15명 이상인 기업 중 초과인원 1인당 직원 기숙사 임차료의 최대 월 30만 원(월 임차료 80퍼센트 이내)을 5년 간 1년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원의 20퍼센트는 신규 채용자로 해야 한다.
<신 설>	⑧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은 도내에서 별표 7의 사업을 영위하고 독립된 사업장에서 도내거주자 3명 이상을 상시고용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개시신고서 제출 후 3년 간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상시고용인원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개시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신 설>	⑨ 제8항의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사업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18조(지원신청) ① 제1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ㆍ개인ㆍ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의 신청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문서의 사본 등을 붙여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지원신청) ① 제17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투자이행각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상시 고용인원 현황 자료를 작성해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입지보조금: 별지 제5호서식 2. 시설보조금: 별지 제6호서식 3. 건물임대보조금: 별지 제7호서식 4. 고용보조금: 별지 제8호서식 5. 교육훈련보조금: 별지 제9호서식 6. 근로생활개선지원 보조금: 별지 제10호서식 7.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별지 제11호서식
② 지원신청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시설용지 임대료: 임대료 납부고지일로부터 2년 이내
2. ∼ 4. (생 략)	3. ∼ 5.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신 설>	6. 근로생활개선지원 보조금: 공장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신 설>	7.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보조금: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제20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보조금(이하 “특별보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제20조(대규모 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 제23조제1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특별보조금의 구체적인 지원규모는 별표 6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내에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투자기업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우선 지원받아야 하며, 기업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를 지원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원 가능 금액을 특별보조금의 지원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 별표 6의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보조금 산정기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특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사업투자계획서를 착공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별지 제12호서식의 특별지원 보조금 -------------------- 별지 제13호서식---------------------------------------- 제출해야 ------.
⑤ 시장ㆍ군수는 기업의 착공신고를 확인한 후에 특별보조금의 5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50퍼센트는 정산이 완료된 이후 지급한다. 이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투자기업으로부터 제23조에 따른 채권확보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 ----------------------------------------- 제25조---------------------------.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특별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투자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상시고용인원만을 기준으로 특별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준공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정산을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 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 도지사는 특별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⑦ ---------------------------------------------------------------------------------------------------------------------- 별지 제14호서식의 특별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해야 ---- 제출하지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 조례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의 규모와 내용 등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⑨ --- 제23조제3항 ----------------------------------------------------------- 따로 정한다.
제4장 보조금 지원 결정 및 사후관리	제4장 국내복귀기업 투자지원
<신 설>	제21조(국내복귀기업 지원) 국내복귀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신 설>	제22조(국내복귀기업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장려금 지급기한이 만료된 후부터 6개월 이전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용창출장려금 신청서를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2년간 기업당 1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창출장려금의 지원기준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종료 후부터 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 신규 고용 할 것(중견기업 10명 이상) 2. 중소기업의 경우 초과인원 1명당 연간 720만 원(월 60만 원) 3. 중견기업의 경우 초과인원 1명당 연간 360만 원(월 30만 원) ③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신규고용인원을 보조금 지급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장 보조금 지원 결정 및 사후관리
제21조(보조금의 결정) ① 조례 및 규칙에 따른 지원 보조금은 보조금 신청 전에 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시설투자나 고용이 이루어진 기업에 지원하며, 도지사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3조(보조금의 결정) ① 도지사는 ------------------------------------------------------------------------------------- 보조금을 지원하며, ------------------------------------------------------------ 교부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의 적합성	1. 법령, 조례 -- 목적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타당성평가에 의한 적정성	4. --------- 따른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도와 투자협약 체결 여부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보조금을 교부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 내용을 5일 이내에 해당 시ㆍ군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지체없이 ---------------------- 통지해야 ------.
④ 도지사는 외국인 투자기업,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및 조례에 따른 도내 투자 국내기업 보조금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21조에 따른 도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 --------- 제23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 (생 략)	제24조 (현행 제22조와 같음)
제23조(채권확보) 해당 시ㆍ군은 입지보조금과 시설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저당권ㆍ가등기 설정 및 보증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채권확보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제25조(채권확보) ----------- 보조금 교부결정--------------------------------------------------------------------------------------------------------------.
제24조(보조금의 정산) ①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조금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 진행상황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이하 “보조사업자” 라 한다)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보조금의 정산) ① -------------------- 별지 제16호서식--------------------------------------------------------------------------------------------------------------------- 제출해야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보조금 정산서를 받으면 보조금 정산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 해야 -----.
제25조(보조금에 관한 다른 규정의 준용) 보조금 등의 집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제27조(보조금에 관한 다른 규정의 준용) ------------------------------------------------------------------------------------------------------------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6조(사후관리) ① 도지사와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도내투자보조금 지원 기업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사후관리) ① ----------------- 별지 제17호서식의 투자보조금 지원기업 --------------------------------------------------- 해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에 대한 지원)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에 드는 경비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에 대한 지원) -- 제21조제2항에 따라 -------------------------------------------------------------------- 있는 경비의 범위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8조(시ㆍ군의 투자유치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시ㆍ군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의 지원은 당해 시ㆍ군이 계획하여 추진 중인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조사비 및 투자유치 자료 제작비 등의 일부를 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시ㆍ군의 투자유치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① --- 제24조----------------------------------------- 해당 ------------------------------------------------------------------------------------------------------------ 범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기업 및 자본유치 실적보상)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기업 및 자본유치에 대한 성과금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1조(기업 및 자본유치 실적보상) ① --- 제27조------------------------------------------------------.
② 조례에 따른 성과금을 받으려는 자(기관, 단체 포함)는 투자 유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계획에 제시한 사업이 다년간에 걸쳐 이루어질 경우 최초 투자연도로부터 3개연도까지 연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 자는 ----------------------------------------------------------------------------------------------- 별지 제18호서식----------------------------- 작성해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0조(투자기업의 날 지정ㆍ운영) ① 조례 제23조제5항에 따라 투자기업의 날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지정 희망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투자기업의 날 지정ㆍ운영) ① --- 제25조제5항에 따라 기업------------------------------------------------- 별지 제19호서식의 기업의 날 지정 ------ 제출해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투자기업의 날로 지정받은 기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④ ------ 기업------------------------------------ 각 호의 사항을 -----.
1. 기업 또는 기업인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홍보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도 홈페이지 및 청사 전광판 홍보	나. -- 누리집 및 --------------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별표 1]

미래유망산업(제2조제8호 관련)

산 업 명	적 용 산 업
바이오산업 bioindustry	○ 바이오테크놀러지(biotechnology)를 활용하는 모든 산업 1. 유전자 재조합 기술 2. 세포융합기술, 대량배양기술, 바이오리액터(bioreactor)기술 3. 의약품, 화학, 식품, 섬유 등에서의 유전자 재조합 기술 4. 농업, 화학, 공업 분야에서의 바이오테크놀러지 등 5. 식품기자재, 유통, 농수산물 가공업체
조선산업	1. 조선 및 조선 기자재 업체
해양관광 레저산업	1. 섬ㆍ해양개발 업체 2. 관광레저 선박 및 장비업체 3. 해양 테마파크, 펜션, 호텔
정보통신	1. 반도체 제조업체 2. 정보통신기기 3. 나노업체
부품업체	1. 각종 제조업에 소요되는 중간 부품 생산 업체
신 금속ㆍ 신소재(新素材) 산 업 advanced materials	○ 금속ㆍ무기(無機)ㆍ유기원료 및 이들을 조합한 원료를 새로운 제조기술로 제조하여 종래에 없던 새로운 성능ㆍ용도를 가지게 된 소재를 이용한 모든 산업 1. 신금속재료 : 형상기억합금(shape memory alloy), 비정질금속재료(amorphous metal), 초전도재료(superconducting meterial) 2. 비금속 무기재료 : 파인세라믹스(fine ceramies), 광섬유(optical fiber), 결정화 유리(crystallized glass) 3. 신고분자재료 :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고효율성 분자막(high efficiency separator), 태양광발전 전지 4. 복합재료 : 바이오센서(biosensor), 복합재료,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CFRP :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섬유강화금속(FRM : fiber reinforced metal), 알루미늄 합금

산 업 명	적 용 산 업
실버ㆍ스포츠 산업	1. 실버타운 및 실버용품 생산 업체 2. 골프장 등 스포츠 관련 시설 업체 3. 스포츠 용품생산 업체
항공우주산업 航空宇宙産業 aerospace industry	○ 항공기, 우주비행체, 관련 부속기기류 또는 관련 소재류를 제작ㆍ가공ㆍ생산ㆍ개조 및 수리하는 모든 생산 활동 - 항공우주산업기술 : 설계ㆍ제작ㆍ시험ㆍ평가 및 기체ㆍ엔진ㆍ소재ㆍ보기ㆍ장비 등 관련 산업
석유화학 업 체	○ 첨단 석유화학 업체
지식정보 문화산업	○ 지식ㆍ정보ㆍ문화를 활용하여 제조ㆍ생산시설 없이 사무실과 인력만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 ICT 관련 업체 - VR, AR 등 실감형 콘텐츠 업체 - 게임, 영상, 만화ㆍ웹툰 등 문화형 콘텐츠 업체 등
에너지신산업	1. 에너지저장시스템(ESS) 관련 업체 2.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 3. 스마트그리드, 지능형 검침인프라(AMI) 등 에너지효율 향상 관련 업체 4. 수요관리 관련 업체 등
기 타	○ 상기 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업종에 대하여는 투자유치협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

[별표 2]

고용규모에 따른 시설보조금 산정기준(제11조제1항 및 제17조제4항 관련)

보조금 지원액(억원) = 투자액 적용 보조금(50%) + 고용규모 적용 보조금(50%)

○ 투 자 액 적용 보조금 = [{투자액-20억원}×지원 비율] × 50%

○ 고용규모 적용 보조금 = [[{투자액-투자액×(1-투자고용계수*)} - 20억원)]×지원 비율]× 50%

* 투자고용계수 : 상시고용인원(명)/투자액(억원)

<비고>

1. 투자고용계수 값이 ‘1’을 초과한 경우 차등지급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상시고용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3. 보조금 지원액 산정시 도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장을 건설하는 등 도의 정책상 필요한 경우 투자유치협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규모에 따른 적용비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상시고용인원은 신ㆍ증설인 경우 보조금 신청일 기준 신ㆍ증설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으로, 이전인 경우 우리 도내로 이전할 대상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으로 한다.

[별표 2의2]

입지보조금 지원대상 지역(제17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1. 분양가액·매입비 지원

일반산업단지	-
농공단지	-
기타지역	- 무안공항 등 항공산업 관련기업 입주지역(예정지) - F1 경주장 인근 자동차 튜닝기업 입주지역(예정지) - 해상풍력 설비 제조기업 입주지역(예정지)

2. 임대료 지원

국가항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제외)	- 해상풍력 설비 제조기업 입주지역(예정지)

[별표 2의3]

타 시ㆍ도에서 도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인원 수 비율에 따른
추가 지원 범위(제19조제1항 관련)

상시고용인원 중 이전 인원 수 비율 (이전 인원 수 / 상시고용인원)*100	추가 지원 비율
10%이상 ~ 15%미만	투자금액 20억원 초과액 6%까지
15%이상 ~ 20%미만	투자금액 20억원 초과액 7%까지
20%이상 ~ 25%미만	투자금액 20억원 초과액 8%까지
25%이상 ~ 30%미만	투자금액 20억원 초과액 9%까지
30%이상	투자금액 20억원 초과액 10%까지

<비고>

* 이전 인원 수: 공장등록일부터 보조금 신청일까지의 기간 동안 타 시ㆍ도에서
도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인원 수

[별표 3]

정보기술업종(제17조제5항 및 제6항 관련)

구 분	분 류 명(분류코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온라인ㆍ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1)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9)
		시스템ㆍ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2)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21)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22)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59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59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59111)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59112)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59113)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59114)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591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59120)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6201)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62010)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6202)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62021)
		컴퓨터시설 관리업(62022)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6209)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62090)
	정보서비스업(63)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631)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6311)
		자료 처리업(63111)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63112)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6399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연구개발업(70)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701)
		자연과학 연구개발업(70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70111)
		농학 연구개발업(70112)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70113)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70119)
		공학 연구개발업(7012)
		전기ㆍ전자공학 연구개발업(70121)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70129)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70)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7020)
		경제학 연구개발업(70201)
생물의약산업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21101)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21102)
	완제 의약품 제조업(21210)
	한의약품 제조업(21220)
	동물용의약품 제조업(212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2130)
부품ㆍ소재산업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763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 상기 업종 외 혁신도시 및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지식정보문화산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음

[별표 4]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기준(제31조 관련)

구 분			기 준
지급 대상 ①	대상자		□민간인 및 도, 시ㆍ군 공무원, 기관, 단체 *기업유치는 10억 원 이상, 자본유치는 100억 원 이상, 정보기술업종은 고용 5명 이상
	인정 범위		□투자자를 직접 발굴하거나 투자정보를 입수하여 제공한 경우 □투자자를 방문ㆍ설득하여 도내에 투자를 창출하였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 되는 경우 (행위자가 없었다면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경우)
	제외 범위		□단순히 안내ㆍ지원업무를 수행한 경우 □투자유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신청기준 ②	신청 시기		□투자유치기업이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시설공사를 착공한 시점 □자본유치 경우 대상사업의 부지매입이 완료되었거나 착공한 시점 □정보기술업종의 경우 사무실 임대 또는 부지매입 등을 완료하고 시설공사를 착공한 시점
	신청 기준		□기업의 사업계획에 의한 투자금액과 고용창출인원
지급액결정	아래의 지급범위에 기여도를 반영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지급 범위 ③		투자금액	지급비율		산출액
			10억 원~100억 원까지 (미화100만$~1천만$)	공무원	7/10,000	투자금액 × 0.0007 500만원 범위 내(5,000$범위 내)
				민간인	10/10,000	투자금액 × 0.001 800만원 범위 내(8,000$범위 내)
			100억 원 초과~1,000억 원까지 (미화1천만$초과~1억$)	공무원	6/10,000	5,000천원＋(투자금액－100억 원)× 0.0006 4,000만원 범위 내(40,000$범위 내)
				민간인	9/10,000	8,000천원＋(투자금액－100억 원)× 0.0009 7,000만원 범위 내(70,000$범위 내)
			1,000억 원 초과~1조원까지 (미화1억$초과~10억$)	공무원	5/10,000	40,000천원＋(투자금액－1,000억 원)× 0.0005 1억 원 범위 내(100,000$범위 내)
				민간인	8/10,000	70,000천원＋(투자금액－1,000억 원)× 0.0008 1억 원 범위 내(100,000$범위 내)
			1조원 초과 (미화 10억$ 초과)			투자유치협의회 심의결정
			□정보기술업종은 고용예상인원 1명당 200백만 원 투자액으로 산출
	기여도 반영기준 ④	구분	적용 사항	적용 기준			지급률
		기업유치	상시고용인원	100명 미만			30%~50% 미만
			상시고용인원	100명 ~ 200명 미만			50%~60% 미만
			상시고용인원	200명 ~ 300명 미만			60%~70% 미만
			상시고용인원	300명 ~ 400명 미만			70%~80% 미만
			상시고용인원	400명 ~ 500명 미만			80%~90% 미만
			상시고용인원	500명 이상			90%~100%
		자본유치
			지역경제파급효과	연간 1,000억 원 미만			30% ~ 50% 미만
			지역경제파급효과	연간 1,000억 원 ~ 3,000억 원 미만			50% ~ 70% 미만
			지역경제파급효과	연간 3,000억 원 이상			70% ~ 100%
지급방법 ⑤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액 최종결정하여 개인계좌 입금 □③,④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개 기업당 공무원은 30백만 원, 민간인은 1억 원 이내 지급 □연차적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3년까지 지원 신청

[별표 5]

기업의 날 지정 심사표(제32조 관련)

요 목

세부항목 및 평가기준

점 수

비 고

계

100점

신용등급

(30점)

○ 기업신용등급

CC이하	CCC	B	BB이상	A이상
10	15	20	25	30

실    제

투자실적

(40점)

○ 투자금액(억원) - 20점

50억미만	50억이상	100억이상	150억이상
10	13	16	20

○ 고용인원(명) - 20점

20명미만	20명이상	30명이상	40명이상
10	13	16	20

연차별

투자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획대비

실현율을

평  가

지역사회

공헌활동

(30점)

○ 기업투자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매우미흡	미흡	보통	양호	매우양호
10	15	20	25	30

-보육원, 양로원 등 불우시설 위문 및 성금기탁

- 환경보호, 거리질서 캠페인 등 봉사활동

- 전남도 사업영위기간

- 노사화합 및 지역사회 화합도모 활동

- MOU 대비 실현 정도 등

정성평가

[별표 6]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보조금 산정기준(제20조제2항 관련)

보조금 지원액(억원) = 투자액 적용 보조금(30%) + 고용규모 적용 보조금(70%)

○ 투 자 액 적용 보조금 = [투자액×지원비율(30%)] × 30%

○ 고용규모 적용 보조금 = [{투자액-투자액×(1-투자고용계수*)} × 지원 비율(30%)] × 70%

* 투자고용계수: 상시고용인원(명)/투자액(억원)

[별표 7]

지식정보문화산업 지원대상사업 업종분류표(제2조제6호, 제17조제9항 관련)

구분	산업코드		산 업 내 용	비고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8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112	(만화 출판업 중) 인터넷 웹툰 출판
		58113	(일반서적 출판업 중) 인터넷 웹소설 출판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2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3111	자료 처리업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2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0130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70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0201	경제 및 경영학 연구개발업
		70209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사업유형		[ ] 학교시설 [ ] 전용 주거단지 [ ] 지원시설
시설현황		소 재 지
		면 적	부 지				건 축
			㎡				㎡
		건물구조
		건축허가일				준 공 일
투자유형		[ ] 신 축 [ ] 기존건물매입
투자금액		금 천 원(USD 상당)
보 조 금 신 청 액
학교시설: 천 원				전용 주거단지: 천 원				지원시설: 천 원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 수 료
	1. 시설개선 내역서 1부 2. 생활환경개선내역서 1부 3.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4. 그 밖에 생활환경개선 보조금 지급관련 서류 1부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건축물대장 1부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컨설팅 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투자유치 유형			[ ] 신설 [ ] 증설 [ ] 이전
투자유치 소재지			(산업단지명 : )
컨설팅사
컨설팅 금액
보조금 신청액			천원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 수 료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 보조금 지급 관련 증빙서류 1부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투 자 이 행 각 서

20  년 도비 00보조금을 신청하는 당사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 및 조건과 관계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보조금 관리자로서 보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사업위치:  “도로명 주소”

○ 투자이행기간: 20  .   .   . ~ 20  .   .   .

※ 사업개시일로 부터 0년간 지속운영

○ 투자금액:           억 원

○ 투자내용

- 사업부지:         ㎡ (매입액    억 원)

- 시설면적:         ㎡ (사업비    억 원)

【투자사항 이행 의무자】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확인 기관】 소 속: 시․군 작성자: 과장 (인) 확인자: 시장․군수 (관인)

년     월     일

붙임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끝.

전라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상시 고용인원 현황자료

【(주)00000】

□ 상시고용인원 현황

○ 상시고용인원 :    명

○ 작성기간 : 20 .  .  . ～ 20 .  .  . (1년간)

월별	고용인원수(명)	월별	고용인원수(명)
계	총 000명(평균 : 00명)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 상시고용인원 산정 : 신청서 제출시점 1년간 월평균 인원수로 판단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첨부)

붙임 : 1.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각 1부.

2. 건강보험(또는 국민연금) 월별 내역 각 1부.  끝.

[별지 제5호서식]

[ ] 신 설 [ ] 증 설 [ ] 이전
입지보조금 신청서
보 조 금 신청기업		기 업 명				대 표 자
		설립일자				공장 등록일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투자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투 자 현 황		위 치				산단명칭
		분양(임대)면적	㎡ (㎡ 당 가격 : 원)
		분양(임대)가격	원		확 인 자				성명 (서명)
		분양계약일	20 . . . ~ 20 . . .
		투 자 기 간	20 . . . ~ 20 . . .
		투자면적	부지 ㎡(건축예정면적 ㎡)
		투자총금액	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기납부금액	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공장착공(예정)일						공장준공(예정)일
전라남도와 투자협약체결일						공장등록이후 3년 이내 상 시 고 용 인 원			명
보조금 담보(담보기간)			예) 보증보험증권 (20 . . . ~ 20 . . .)
보 조 금 신 청 금 액			천 원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 수 료
	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협약서 1부 3. 토지 매매계약서(납부영수증포함) 1부 4. 투자내역 증빙서류 1부 5. 투자이행각서 1부 6. 그 밖에 입지보조금 지급관련 증빙 서류 각 1부			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서식]

[ ] 신 설 [ ] 증 설 [ ] 이 전
시설보조금 신청서
보 조 금 신청기업		기 업 명					대 표 자
		설립일자					공장 등록일
		소 재 지					사업자 등록번호
		투자업종					한국표준 산업분류코드
투자내용		총투자금액	백만 원(입지 , 시설 )
		건축연면적	㎡		투자금액				천 원
		시설장비 구입내역			구입금액				천 원
		그 밖에 투자내역			투자금액				천 원
공장건축		착공신고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보조사업 담보방법			예) 보증보험증권 (20 . . . ~ 20 . . .)
전라남도와 투자협약체결일					주생산품
보조금 신청액			천 원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 수 료
	1.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2. 투자금액 증빙서류(신․증설 구분) 1부 3. 투자이행각서 1부 4. 신용평가결과서 1부 5. 투자협약서 1부 6.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7. 기타 시설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			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1호서식]

신설 또는 증설 설비 내역서

【㈜00000】

구분	공 정	설비(공사)명	규 격	수량	단가 (천원)	금액 (천원)	비고
계
건 축 (작성 예시)	소계
	설계
	건축
시 설 장 비 및 생 산 설 비 (작성 예시)	소계
	호이스트
	프레스
	...
	...
	...
	...
	...
	...
	...
	...
	...
기 반 설 비 (작성 예시)	소계
	변전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
	...
	...
	...
	...
	...
	...

붙임 : 1. 공장 투자시설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사본 등) 1부.

2. 착공신고필증 및 건축허가서 사본 각 1부.  끝.

[별지 제7호서식]

[ ] 신 설 [ ] 증 설 [ ] 이 전
건물임대보조금 신청서
보조금 신 청 기 업		기 업 명			대 표 자
		설립일자			공 장 등 록 일
		소 재 지			사업자 등록번호
		투자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임차 현황		소 재 지			건물명칭
		임차기간	20 . . . ~ 20 . . .		임차면적		㎡
		계 약 일	20 . . .		임 차 인
		계 약 액	천 원		기 납부액		천 원
보조금 신청 현황		신 청 액	천 원 (총 신청 대상기간 임대료의 %)
		대상기간	20 . . . ~ 20 . . .(00개월)
전라남도와 투자협약체결일
상시고용인원 (신청기준일 현재)			명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임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 수 료
	1. 건물임대계약서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임대료 납부(계약금․중도금․잔금) 증빙 서류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건물임대보조금 지급 관련 필요한 서류 1부			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8호서식]

[ ] 신 설 [ ] 증 설 [ ] 이 전
고용보조금 신청서
보조금 신 청 기 업			기 업 명								대 표 자
			설립일자								공 장 등 록 일
			소 재 지								사업자 등록번호
			투자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사업개시 (예정)일
투자사업장 유형				□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
	사업장 소재지
	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
전라남도와 투자협약체결일							주 생 산 품
총 상시고용 인 원				명			보조금신청대상 (공장등록이후3년 이내) 상시고용인원					명
총 투자(예상) 액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
보조금 신청액				천원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 수 료
		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고용보조금 지급 관련 필요한 서류 1부				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9호서식]

[ ] 신 설 [ ] 증 설 [ ] 이 전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보조금 신 청 기 업	기 업 명		대 표 자
설립일자		공 장 등 록 일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투자업종		한국표준 산업분류코드		사업개시 (예정)일
투자사업장 유형	□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
	사업장 소재지
	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
전라남도와 투자협약체결일		주 생 산 품
총상시고용 인 원	명	보조금신청인원 (공장등록이후 3년이내채용)	명
교육 훈련	실시완료( 명)
실시예정( 명)
총 투자금액(천원)	총 (시설투자 , 부지매입 , 기타 )
보조금 신청금액	천원( 명분)	교육훈련실시기관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 수 료
1. 교육훈련 실적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기타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 관련 필요한 서류 1부	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0호서식]

[ ] 신 설 [ ] 증 설 [ ] 이 전
근로생활개선지원 보조금 신청서
보조금 신 청 기 업		기 업 명							대 표 자
		설립일자							공 장 등 록 일
		소 재 지							사업자 등록번호
		투자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주생산품
전라남도와 투자협약체결일				상시고용인원 (신청기준일 현재)						명
총 투자(예상) 액			총 천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 기타 )
보조금신청 상시고용인원			총 인원(a+b)			기 고용(a)						신규채용(b)
보조금 신청액			천원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생활개선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 수 료
	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임대차 계약서 및 납부증명 자료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근로생활개선지원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				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1호서식]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신청서
기 업 명						대 표 자
사 업 자 등록번호						신청회차		[ ]1회차 [ ]2회차 [ ]3회차
연 락 처		사무실		핸드폰				E-mail
소 재 지
(연평균) 근무인원							보조금 신청 대 상 기 간	부터	. . .
								까지	. . .
지급희망 은행계좌		은행명					지 원 금 신청금액(계)	금 원 (￦ )
		계좌번호
		예금주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 수 료
	1. 업종 확인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고용보험 등) 1부 4. 기타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				1.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2.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2호서식]

[ ] 신 설 [ ] 증 설 [ ] 이 전
특별지원 보조금 신청서
보 조 금 신청기업		기 업 명			대 표 자
		설립일자			공장등록일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분류코드)			주요생산품
투자내용		총투자금액	백만원(입지 , 시설 )
		건축연면적	㎡		토지매입금액			천원
		시설장비 구입금액			건축투자금액			천원
		그 밖의 주요 투자내역
투자일정		토지매입일	년 월 일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투자완료일			년 월 일
보조사업 담보방법			보증보험증권, 저당권 설정, 가등기 등작성 예) 보증보험증권 (’20. 1.1 . ~ 24. 12.31.)
전라남도와 투자협약체결일					신규상시 고용계획			명
보조금 신청액			천원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지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 수 료
	1. 사업투자계획서 1부 2.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1부 3. 투자이행각서 1부 4. 투자협약서 1부 5. 그 밖에 도지사가 요청한 서류			법인 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3호서식]

사업투자계획서

작성일자 :
기업체명 :	(인)
대 표 자 :

	< ※ 참고 사항 >
ㅇ 귀사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는 우리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보조금 심사 용도로만 활용하고, 일체의 기업비밀은 보장됩니다. ㅇ 다만, 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사실을 근거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된 내용은 심사와 직접 관계되므로 가능하면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 서식에 맞지 않는 내용은 별도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

Ⅰ. 기업 현황

1. 기업 개요

기업체명		본 사 주 소
대 표 자		홈페이지주소
설 립 일 자		전 화 번 호
법인등록번호		표준산업분류코드	11111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명 칭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기 업 규 모	중견기업	주요 생산품

2. 기업 소개

□ 회사 소개

ㅇ 연혁, 생산품 개요, 기술력 등

* 사진, 그림 등 시각자료 포함

□ 주요 매출처

ㅇ(국내)

ㅇ(수출)

□ 기존 업종의 업황

□ 관계회사 현황

□ 기타 사항

3. 최근 3년간 경영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당기 순이익	영업 이익	이자 비용
OOOO년(N-1)
OOOO년(N-2)
OOOO년(N-3)
최근 3년 평균 증가율

Ⅱ. 투자 계획

1. 투자 개요

구분		주소				대지면적(㎡)			건물 연면적(㎡)		소유구분
기존 사업장	본사										소유 / 임차
	공장1										소유 / 임차
	공장2										소유 / 임차
	공장3										소유 / 임차
	연구소										소유 / 임차
	계										소유 / 임차
투자 사업장											소유 / 임차
투자기간
토지매입계약체결일				착공(예정)일
공장등록(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				투자완료(예정)일
투자업종
표준산업분류코드		11111		업 종 명 칭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투자금액(단위 : 천원)
구 분		계	N		N + 1		N + 2			N + 3
계
토지 매입
설비 투자	소계
	건설
	기계장비
	근로환경

* 세부 투자내역서 별도 제출

2. 투자 사유 및 업황

□ 투자 사유

□ 투자 업종의 업황

3. 투자사업장 생산 계획

생산공정도

생산공정 요약 설명

↓

↓

↓

↓

생산품목 설명

생산품목 사진, 그림 등

4. 고용 계획

구분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A)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B)				투자 후 (A+B)	고용 사유
		N* *신청년도	N+1	N+2	N+3
계
연구ㆍ개발
사무ㆍ영업
생산

5. 자금조달 계획

자금 조달계획(단위 : 천원)
자기자본			외부조달					합계 * 투자금액과 일치 필요
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
구분	항목			조달시기		금액			완료여부		비고
자기자본	보유현금			2019. 5					완납		토지비 10%
	매출채권			2019. 7					완납		건축비 20%
	영업이익(’18.3분기)			2019. 8					예정		토지비 30%
	영업이익(’18.4분기)			2019.12					예정		토지비 30%
	소계
외부자본	폐광대체융자금			2019. 3		1,000,000			예정		건축비 잔금(70%)
	대출(KB삼산지점)			2019. 5		500,000			예정		기계A
	대출(중진공)			2020. 1		200,000			예정		기계B 등 10종
	소계
투자사업장 담보대출계획				[ ] 있음 [ ] 없음
참고사항
기업 신용등급	[ ] AAA [ ] AA+ [ ] AA [ ] AA- [ ] A+ [ ] A
	[ ] BBB+ [ ] BBB [ ] BBB- [ ] BB+ [ ] BB [ ] BB- [ ] B+ [ ] B [ ] B-
	[ ] CCC+ [ ] CCC [ ] CCC- [ ] CC [ ] C
부채비율	총부채 (A)				자기자본 (B)					부채비율 (A/B)		%
순유동자산	유동자산 (A)				유동부채 (B)					순유동자산 (A-B)

6. 투자 수행 계획

투자 일정	투자 내용	비고
‘19. 5. 11.	공장 착공
	공장 골조공사 완료
	공장 완공
	기존사업장(수도권) 설비 이전
	기계장비 설치 완료
	기존사업장 폐쇄
	기존사업장 매각 공고
	신규 고용 1차 채용공고
	공장 등록
	신규 고용 완료
	기존사업장 매각 완료
	(상세히 작성)

Ⅲ. 투자 기대효과

1. 투자계획의 사업성 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정 재무제표(예상액) [(공장등록+1년) ～ 투자완료 후 5년]
연 도	N*+1 *공장등록	N+2	N+3	N+4		N+5	N+6	N+7		N+8
매출액
영업이익
연평균 증가율(CAGR)			매출액		%		영업이익		%
추정 사유
사업성 전망

2. 향후 5년간 지역경제 기여효과

* 직·간접 고용 규모, 세금납부, 원부자재 조달선 및 제품 판매선에 대한 전후방 연관효과 등 포함

3. 기타 참고사항

[별지 제14호서식]

특별보조금 정산서

1. 보조사업자

기 업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주요품목		사업개시일

2. 보조사업 내용

사업조건	[ ] 투자액 [ ] 상시고용인원	보조금 교부일
사업내용
사업기간		보조금액	천원

주) 사업내용 : 주요 사업량(분양면적, 건축규모, 설비규모 등)

3. 보조금 집행실적

(단위: 천 원)

구 분	교부액	집행(정산)액	잔 액	반납계획
합계
도 비
시군비

4. 사업비 정산내역(사업 완료시) : 별첨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사업비 정산 내역서

년     월     일

보조사업자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5호서식]

국내복귀기업 고용창출장려금 신청서
보조금 신 청 기 업		기 업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E-mail
		본사소재지			국내복귀기업 선정일
		기업규모			[ ] 중소기업 [ ] 중견기업
투자 현황		투자금액			MOU체결일
		투자기간			투자내용
		착 공 일			투자완료일
		업 종			주생산품
		사업장 소재지			공장등록일
상시 고용 인원		총인원	국내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		신규채용인원 (증가인원)
		명	명		명		명
기지원 받은 사항		기관명	지원 기간		지원인원		총 지원금액
			20. . . ～ 20. . .		명		원
신청 현황		신청인원	명		신청금액		원
		기 간	～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 수 료
	1.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2. 근로계약서 1부 3. 그 밖에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관련 기타 필요한 서류 1부			기업규모 확인서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6호서식]

보조금 정산서

1. 보조사업자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주요품목 또는 등록업종		사업개시일

2. 보조사업 내용

사업유형		보조금 교부일
사업내용
사업기간		보조금액(총액)	천 원

주) 사업유형: 입지, 시설, 고용, 임대 등,  사업내용 : 주요 사업량(분양면적, 건축규모, 설비규모 등)

3. 보조금 집행실적

(단위: 천 원)

구 분	교부액	집행(정산)액	잔 액	반납계획
합계
도 비
시군비

※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연차별 교부액 작성

4. 사업비 정산내역(사업 완료시) : 별첨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 정산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붙임 : 사업비 정산 내역서

사업비 정산 내역서

1. 보조사업자 현황

ㅇ 업 체 명:

ㅇ 소 재 지:

ㅇ 사업유형:

ㅇ 사업기간:

ㅇ 보조금액:          천 원

2. 사업계획 대비 투자 현황

(단위: 천 원, 명)

보조금 종류별 투자현황		사업 계획		투자 실적		증·감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입지	토지매입
시설	건축설비
	고용인원
고용,교육,기타

3. 투자실적(감)에 따른 보조금 정산 및 잔액 현황

(단위: 천 원)

보조금 종류	투자 계획		투자 실적		잔액(c=a-b) (반납 대상)
	사업비	보조금액(a)	사업비	보조금 정산액(b)

ㅇ 제출 서류: 보조금 종류에 따른 증빙자료 1부, 현장사진 1부.

- 입지보조금: 토지 등기부 등본 1부.

- 시설보조금: 시설 투자 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1부.

- 건물임대보조금: 임대차 계약서 1부

-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려보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중 1부.

- 근로생활개선지원 보조금: 임대차계약서 1부

- 지식정보문화산업 기업유치 보조금: 인건비, 시설장비구입 등 관계 서류

[별지 제17호서식]

투자보조금 지원기업 관리대장

기업 현황	기업명(대표자명)
	소 재 지
	연 락 처			전화(사무실): , 팩스: 이메일: , 대표자 휴대전화:
	사업자등록번호						공장등록일
	투 자 금 액						고용규모
	업 종						주요생산품
	연간 매출액			억원			수출액	억원
지원 내용 (천원)	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
	건물임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근로생활개선지원보조금
	지식정보문화산업 기업유치 보조금
	특별보조금
투자 진행 상황 (백만원)	구 분		계		년		년	년	년
	투 자 금 액	부지매입
		시설장비구입
		기타
	고 용 인 원
투자 이행 확보 조치	※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사후 관리 및 특이 사항

[별지 제18호서식]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 신청서

(앞면)

① 투자기업 현 황	기업명(대표자명)
	소재지
	연락처		전화: / 팩스:
	설립일				부지면적		㎡	업 종
	투자금액		억 원				상시고용인원		명
	⑩자본금						⑪ 연간매출액 또는 예상액		억 원
⑫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	⑬활동내역			⑭일 자
	최초 정보파악
	투자가 최초접촉
	투자가 면담 및 상담
	토지매입 및 기자재 구입
	사업계획 승인
	공장 착공
	공장 준공
	공장가동
⑮투자유치 유공실적
연도별 투자실적	구분	총계		전년도까지		해당 년도		해당 연도 이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뒷면)

투 자 항목별 실 적	구분		투자계획		전년도까지	해당년도	해당 연도 이후
	토지매입비
	기자재비
	기계등 실비비
	건축비
	000
	000
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
투자유치참여자				주요역할		기여도(100%)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성과급 지급계좌
투자유치참여자				은행명		계좌번호

20   년도 투자유치 실현에 기여한 공이있어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을 신청합니다.

첨 부 :  1. 투자유치 실현 증빙서(영수증 등) 각 1부.

2. 성과급 지급계좌 1부. 끝

년      월      일

신청인:   소속         직위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실․국장, 시장․군수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19호서식]

기업의 날 지정 신청서
기본현황	기 업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종업원수		주생산품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업의날 지정개요	지정희망일
	신청사유
	개최효과 또는의미
	지 원 요청사항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의 날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기 업 명 : 대 표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필요시 첨부) 1. 기업의 날 행사 보조금신청서(별지 제19호 서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20호서식]

기업의 날 행사 보조금신청서
보조금 신 청 기 업		법인명칭			대 표 자
		법인설립 일 자			공 장 등 록 일
		소 재 지			사 업 자 등록번호
		투자업종			분류코드
투 자 현 황		위 치			산단명칭
		투 자 기 간	20 . . ~ 20 . .
		투자총금액	총 천원
		상시고용인원	명
공장착공(예정)일			년 월 일	공장준공(예정)일		년 월 일
보조금신청금액			원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의 날 행사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고용인원 확인 증빙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