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융복합강화 사업

【담당자 박문규 ☎ 286-6433】

□ 지원목적

❍ 농촌자원을 활용한 제조･가공(2차), 유통･체험(3차)을 활성화시켜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지원하여 농촌융복합산업 발전 유도

□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022. 8. ~ 12.

❍ 사 업 비 : 100백만원(균특이양 5050%, 시군비 1010%, 자담 4040%)

❍ 지원한도 : 1억 원 / 경영체당

❍ 사업주관 : 도지사

❍ 시행기관 : 시장･군수

❍ 지원분야 : 2·3차 부족한 산업에 대한 S/W분야, H/W분야

- 1×2차형 : 3차 산업(체험분야) 위주로 사업 신청

- 1×3차형 : 2차 산업(제조·가공분야) 위주로 사업 신청

❍ 지원내용 : S/W분야, H/W분야

- (H/W) 가공 및 체험시설의 신축, 리모델링

- (S/W) 가공제품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시제품 및 디자인 개발 등

□ 지원 자격요건

❍ 신청일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은 전라남도 소재 경영체(법인 또는 업체)

❍ 가공에 사용되는 주원료의 50%이상을 경영체가 직접 생산하여야 하고, 나머지는 해당지역(연접 시·군 포함) 생산된 농산물 사용 원칙

❍ 법인은 총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 단, 작목반(비법인)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농업법인의 경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

❍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등 준수

- 농업경영체DB 등록,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자부담금 확보,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 시장·군수는 농업경영체 등록 DB를 확인하여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의 사업신청 제외 등 기본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나.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하여야함(확인서징구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등)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

라.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마.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

바. 농업법인을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선정할 것

사.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 사업부지 사전 확보

- 사업신청 법인 명의로 사업부지를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사업신청 가능

- 사업 부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지원 제외 대상】
① 시설 지원 형태의 보조를 받은지 2년(공모일 기준)이 경과하지 않은 경영체 ② 시설 형태의 보조금을 보조를 받은지 2년이 경과하였으나 매출액*이 감소하는 경영체 * 매출액 : 재무제표 확인원(대표자/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필), 국세청 홈택스 표준대차대조표와 표준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원을 제출받아서 확인 ③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향토산업 등 2, 3차 산업으로 지원받은 사업대상자는 중복산업으로 신청 불가

□ 중복･편중 지원 금지

❍ 이미 보조금을 지원받은 동일 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시설․기계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내 중복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

-  중복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시군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의 심의로 결정하고, 그 사유와 심의결정 내용을 첨부

❍ 식품제조․가공과 무관한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경우라도 보조재산의 사후관리 기간 동안 동일사업자에 대한 편중지원은 제한적 허용

- 다만, 사업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편중지원 금지 적용 배제

-  편중지원 대상자는 시군 자체 사업성 평가시 실정에 맞게 감점 적용, 편중지원 대상자를 최종 사업자로 추천시 사유 첨부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실시

-  (서류심사)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7인 내외)이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서류 심사결과의 순위에 따라 선정예정건수의 2배수 이상 선정, 다만 응모건수가 적어 2배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는 2배수기준 미적용

-  (현장심사)  제출내용과 일치 여부 등을 중점 확인

⋅사업신청인과 면담, 농장의 농촌융복합산업화 수준 등을 확인하여 평가

-  (사업대상자 확정)  1차(70점)와 2차 평가점수(30점)를 합산, 최종 순위 결정

[서식]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융복합강화사업 신청서
신청인	경영체 등의 명칭					농촌융복합산업인증번호						연락처	자 택
													직 장
	성 명		직 위
	주 소 (사업장 자택)	우편번호 :
													핸드폰
													이메일
	설 립 일	년 월 일
경영체의 형태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개인･법인사업자, 개별농가
경영체의 융복합 산업화 형태
사업신청내용	농장 (상세주소)
	사업비	사업명			합계				지방이양재원(천원)									시군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합계
과거 지원내역
	사업비	사업명		합계				지방이양재원(천원)									시군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합계
본인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융복합 강화사업 지원대상자로 선발되고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의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와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3. 사업신청과 관련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경영체등록증,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매출액증빙자료(최근 2년간) 1부(재무제표 확인원 등 공식적으로 확인가능한 자료)

사업계획서

신청인(법인)명 :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아래 목차에 따라 총 5~10페이지 이내의 문서로 작성하고

각종 사진, 증빙 등은 별도 첨부

Ⅰ. 경영체 개요

□ 경영체 현황

경 영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설 립 일
대표전화 대표자 H/P			농촌융복합산업 인증번호	(인증일 : )
업 종			주 생 산 품
자 본 금	백만원		’00년 매출액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	총 매출액
				생산(원물)	백만원
				가 공	백만원
				체험･관광	백만원
				직 거 래	백만원
상시종업원수	종업원수 : 명(사무직 명, 생산직 명, 기술직 명)
사업장 주소	우편번호 :
사업장 현황 * 계약재배 등 자가생산 외의 방법으로 원물 조달의 경우 “그 외”에 √체크 후 해당 면적 기입	1차	농장면적 : ㎡(전 , 답 ) - 자가생산 , 그 외(계약재배 또는 매입 등)
		시설면적 : ㎡(하우스 , 축사 , 기타 ) - 자가생산 , 그 외(계약재배 또는 매입 등)
	2차	가공 공장면적 : ㎡(대지 , 건물 )
	3차	판매장면적 : ㎡(체험시설 000㎡ 또는 음식점 000㎡) (*음식점 및 체험시설 등이 있을 경우 판매장 면적에 포함하되, 괄호안 별도 기재)
특 이 사 항 (인‧허가, 정부지원 사항 등을 시계열순으로 기재)

□ 주 생산품의 원료매입현황(’20년 기준)

(단위 : 톤)

품목명	연간소요량	자가 생산	계약재배	농협 등에서 매입
합 계	톤(100%)	톤( %)	톤( 1%)	톤( 1%)

□ 농촌융복합산업화 추진현황

❍ 현재까지 경영체가 추진한 1차산업을 기반으로 2차 또는 3차 산업간 연계를 통해 추진한 농촌융복합산업화 추진현황 및 성과 등을 기술

* 농촌융복합산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 농장의 농촌융복합산업화 현재의 모습(1차×2차×3차)과 성과, 농가, 마을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등을 그림, 도표, 수치 등을 활용하여 설명

□ 주 생산품

제품 사진
제품명	착한양파
주원료	양파(무안)
연판매액	5천만원

Ⅱ. 세부사업 시행계획

□ 사업내용

❍ 농촌융복합산업화 관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비전, 추진전략, 사업목표, 세부추진 계획 등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종합기술

❍ 현재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데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업내용 포함

□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 추진하고자 하는 세부사업별로 사업내용 등 추진계획을 설명하되, 시설 리모델링, 홍보 및 판촉 등 추가 작성

□ 자금 세부집행계획

세부 내역사업	금 액(천원)
합 계

* 견적서 별첨(비교 견적도 포함 제출)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자담에 포함

Ⅲ. 기대효과

❍ 사업추진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정량적, 정성적 기대효과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