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2-895호

「전라남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전라남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2년 8월 4일

전 라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전라남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2. 개정목적: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2021. 10. 21. 시행) 사항 반영

3.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첩·송부사건의 조사결과 통보 의무 규정

○ 보상금 신청기간 및 보상금·포상금 지급사유 확대

○ 구조금 지급사유 확대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 정비

4. 개 정 안: 붙임참조

5. 행정예고기간: 2022. 8. 4. ~ 8. 24.(20일간)

6. 의견제출

○ ｢전라남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8. 24.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서: 붙임 참조

○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 (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청 감사관실

- 전화 : 061-286-2375

- 팩스 : 061-286-4724

- 전자우편 : seungyou11@korea.kr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전라남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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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전라남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하는 등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호”를 “법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3호”를 “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공익신고를 한”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6호”를 “법 제2조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7호”를 “법 제2조제7호”로 한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10조제1항 중 “「공익신고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를 “법 제8조”로, “접수하여야 한다”를 “접수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명백하게 공익침해행위가 아닌 경우 공익신고가 아닌”을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접수한 때”를 “접수하거”로, “내용에 관하여”를 “내용과 관련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하여 그”를 “그”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해야 한다.

제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건 중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사건”을 “사건”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9조제5항”을 “법 제9조제5항”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를 “통보해야 한다”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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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안내에는 법 제26조제3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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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등이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를 작성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30조제2항 중 “제1항”을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으로,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받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를 “얻어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과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신청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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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라남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7호서식]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ㆍ인사상ㆍ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급 대상자	지 급 요 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부과금액의 4%~20% 지급)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공익신고자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ㆍ이사ㆍ쟁송 또는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내부 공익신고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라남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8호서식]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 우리 기관에서 이송한 공익신고 처리 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 공익신고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제5항, 제12조제1항)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1.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은 조사·수사 중이거나 조사·수사 종료 후에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법 제12조제1항)

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안됨

나.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해야 함

다. 나목에 따라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

◦ 공익신고자등이 인적사항의 공개 등에 동의한 경우에도 그 범위는 조사․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해야 합니다.

2. 공익신고 처리 시 유의사항

◦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됩니다.(법 제10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