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2-728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변경 공고

노인복지법 제39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10 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2.  06.  21.

전 라 남 도 지 사

1. 교육기관 지정개요

◌ 교육기관 설치 : 도지사가 지정(지정제)

◌ 제한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10

◌ 신규지정 절차

신청인		전라남도		신청인		道
지정신청서 제 출	⇨	▸지정신청 검토 (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 요양보호사 수요 고려) ▸지정여부 통보	⇨	지정기준 갖춘 후 증빙서류 제출	⇨	▸현장실사 ▸지정서 교부 (지정기준적합시)
		처리기간 : 20일		통지일로부터 6개월 내

2. 지정기준 변경 사유

◌ 시군별 적정 교육기관수 산정기준(노인인구수, 노인시설수)의 기준일 부재로 연중 변화하는 적정수에 따른 운영희망자의 혼란에 따른 민원발생

◌ 신규지정 시 지정요건만 갖추면 교육운영 능력, 관리계획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접수순으로 지정되어 교육기관 난립에 따른 교육질 저하가 우려됨

3. 지정변경기준

◌ 변경기준 : 지정신청 단계에서 제한

- 시군별 기존 교육기관 적정 수 및 이격거리 기준 유지

- 교육기관 적정 수 충족 시군은 '22년 신규 미지정

- 교육기관 적정 수 미충족 시군은 수시 신규 지정(~'22.12.31.까지)

- '23년 이후 교육기관 신규지정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정

- 교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추가 신규지정 가능 규정 삭제

◌ 제한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0 제3항

◌ 변경기준

당 초	변 경
- 시군별 교육기관 적정 수* 유지 (과다지역은 미 지정, 부족지역만 지정) - 市 단위는 행정구역 상 동일·인근지역 미 지정 (동일 읍면동, 경계지역 등) 郡 단위는 교육기관 간 직선거리 1km 이상 거리 유지 - 소재지 변경 신청의 경우 신청과 동일 적용 * 노인인구수 5천명+노인시설수 10개소(동시충족)당 1개소 지정을 기준으로 하되,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추가 신규 지정 가능	- (좌동) - (좌동) - (좌동) * 노인인구수 5천명+노인시설수 10개소(동시충족)당 1개소 지정을 기준으로 하며, 적정수 산정 기준인 노인인구 수 및 노인시설 수는 직전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한다. 교육기관 적정수 충족 시군은 ’22년 신규 미지정 교육기관 적정수 미충족 시군은 적정수 충족시까지 수시 신규지정(~'22.12.31.) - '23년 이후 교육기관 신규 지정은 공모를 통해 지정(도 홈페이지 공고예정) 단, 공모에 따른 지정 절차 등의 변경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적용

4. 시군별 교육기관 지정 제한 현황

시군명	노 인 시 설 수 ('21.12.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21.12.기준)	교 육 기 관 수
							적정 (A)	현재 (B)	증감 (C=B-A)
	계	장기재가	요양	양로	공동생활
총 계	1,307	981	231	14	81	445,198	79	66	13
목포시	141	111	22	1	7	39,063	7	7	0
여수시	146	113	21	0	12	56,362	11	11	0
순천시	152	121	23	1	7	46,062	9	9	0
나주시	106	82	19	1	4	26,740	5	5	0
광양시	78	59	12	1	6	20,994	4	4	0
담양군	48	31	12	1	4	14,662	2	2	0
곡성군	37	26	7	1	3	10,233	2	2	0
구례군	30	25	5	0	0	8,968	1	1	0
고흥군	57	43	13	0	1	26,507	5	1	4
보성군	30	23	3	1	3	15,714	3	2	1
화순군	47	31	12	1	3	17,232	3	3	0
장흥군	42	37	5	0	0	13,022	2	1	1
강진군	33	24	5	1	3	12,131	2	2	0
해남군	61	41	10	0	10	22,562	4	2	2
영암군	43	33	9	0	1	14,648	2	2	0
무안군	46	30	13	0	3	17,986	3	3	0
함평군	39	26	10	1	2	11,867	2	1	1
영광군	39	27	8	2	2	15,641	3	3	0
장성군	38	30	7	1	0	13,536	2	2	0
완도군	45	33	8	1	3	16,452	3	1	2
진도군	23	20	2	0	1	10,405	2	2	0
신안군	26	15	5	0	6	14,411	2	0	2

※ 노인인구수 5천명 + 노인 시설수 10개소(동시충족) 당 1개소 지정을 기준으로 하며, 적정수 산정기준인 노인인구 수 및 노인시설 수는 직전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한다.

5. 시 행 일 : 2022. 7. 1.부터

6. 기    타

◌ 안내가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노인복지과(061-286-5844)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