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2-407호

2022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

｢건축물관리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및 명부 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  4.  6.

전 라 남 도 지 사

1.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 2022. 4. 6.(수) ∼ 4. 26.(화)

나. 공고장소 : 전라남도 및 시․군 누리집, 관련 협회 등

2. 모집기준

가. 모집목적

○ ｢건축물관리법｣ 제13조부터 제16조에 따른 건축물 점검을 위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작성

나. 등록자격           ▹세부요건 붙임4 참조

○ 공고 마감일(2022. 4. 26.)까지 전라남도에 등록한 기관(업체)

-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 (등록 제외) 모집 공고 마감일(2022. 4. 26.)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인 경우

3. 등록신청

가. 신청기간 : 2022. 4. 8.(금) ∼ 4. 26.(화)

나. 접수방법 : 제출서류 우편 접수

다. 제 출 처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우)58564 전라남도청 건축개발과

라. 제출서류 : 등재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신청서(필수)      ▹작성서식: 붙임1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에 충족하면, 점검분야 중복등록 신청 가능

2) 기술인력(증빙자료* 포함)(필수)            ▹작성서식: 붙임2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등재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장비보유현황(필수)                       ▹작성서식: 붙임3

4) 행정처분 확인서

5)「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7) 자본금 보유 증명서류(안전진단 등록 기관일 경우)

8) 교육수료증(교육 이수를 완료한 경우)     ▹붙임6 참조

※ 제출서류는 마감일(2022. 4. 26.) 18시까지 도착하는 건에 한하여 인정

※ 위 서류 제출 후 반드시‘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점검기관 등재 신청하여야 함

※ 등재 신청 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작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4. 기타사항

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공고는 매년 1회 실시함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작성 시 제외됨

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 등록된 경우에만 ｢건축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시장․군수에 의하여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음

라.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자격기준 미달 등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마. 점검실시 전까지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는 붙임6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점검실시 전까지 교육을 미이수하였을 경우 점검지정 취소될 수 있음

바. 모집결과는 전라남도 누리집에 공개 및 시․군에 통보함

사. 문의할 곳

○ 모집공고(건축개발과 건축안전TF팀 담당자 이관후) ☎ 061-286-7756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콜센터              ☎ 070-7016-3388~9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관리점검기관 등재 신청 방법을 잘 모를 경우 문의

붙임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신청서(작성서식) 1부.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기술인력(작성서식) 1부.

3.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장비보유현황(작성서식) 1부.

4.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 1부.

5.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의 자격기준 1부.

6.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가 받아야 할 건축물관리 교육 1부.  끝.

[붙임1]

■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신청서
•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기관		기관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점검분야(중복 가능)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
• 등재요건은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 분류는 1.「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4.「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5. 국토안전관리원 6. 한국부동산원 7.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등재요건	기술인력 총 명 (건축사: 명, 특급 : 명, 고급 : 명, 중급 : 명, 초급 : 명, 건축사보 : 명)
	분류						자본금 원
	장비 따로 붙임
「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
전라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등재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선호지역(선호지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210mm×297mm[백상지 80g/㎡]

※  점검분야 등록 요건이 될 경우 중복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 ］

[붙임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기술인력(작성예시)

	인원	성명	자격	업무	교육이수 여부(시간)	비고
총계	0명
건축사, 특급건설기술인	0명	김○○	건축사	점검책임자	이수(0시간)
		이○○	특급건설기술인	점검책임자	이수(0시간)
	추 가 가 능
고급건설기술인	0명	최○○	고급건설기술인	점검자	이수예정
	추 가 가 능
중급건설기술인	0명	김○○	중급건설기술인	점검자	이수예정
	추 가 가 능
건축사보, 초급건설기술인	0명	최○○	건축사보	점검자	이수(0시간)
		최○○	초급건설기술인	점검자	이수(0시간)
	추 가 가 능

※ 증빙자료(건축사자격증, 건축사보등록증,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등)

[붙임3]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장비보유현황(작성예시)

장비 보유 목록	구비여부 (사진첨부)	개수	비고
망원경	사진첨부	0개
균열폭 측정기	사진첨부	0개
레이저 거리측정기	사진첨부	0개
열화상카메라	사진첨부	0개
전자내시경	사진첨부	0개
측량기(수준 측정용)	사진첨부	0개
측량기(각도 측정용)	사진첨부	0개

[붙임4]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

1.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기관 가. 기술인력: 점검대상 규모에 따른 다음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구분		점검대상 규모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구조, 건축시공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특급건설기술인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나. 장비: 다음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1) 망원경, 균열폭측정기 2) 레이저 거리측정기 3) 열화상카메라 4) 전자내시경 5) 측량기[수준(水準: 각 지점 간 상대적 높이 또는 평균 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각도 측정용]
2. 안전진단 기관
구분	요건
가. 자본금	1억 이상일 것
나. 기술인력	다음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이 경우 건축사 또는 건축 직무분야 특급건설기술인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특급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중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3명 이상. 이 경우 건축 직무분야 중급건설기술인 이상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3명 이상
다. 장비	다음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1)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이고, 라이트 부착형일 것) 2) 반발경도(反撥硬度: 튀어오르는 높이에 따른 단단한 정도를 말한다)측정기(교정장치를 포함할 것) 3)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4) 철근탐사장비 5) 철근부식도측정장비(자연전위법 또는 전기저항법으로 측정이 가능할 것) 6) 염분측정장비 7) 코어채취기 8) 도막(도료 도포막) 두께 측정장비(측정범위가 0.1㎜ 이하일 것) 9) 측량기(수준ㆍ각도ㆍ거리 측정용) 10) 강재비파괴시험장비 가) 자분(磁粉)탐상기 나) 초음파시험기 11) 진동측정기 12) 정적 변형측정장치
비고: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에는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붙임 5]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의 자격기준(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

구분	점검책임자	점검자
1.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건축기계설비 및 실내건축 전문분야는 제외한다)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특급건설기술인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건축 직무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2. 안전진단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건축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건축기계설비 및 실내건축 전문분야는 제외한다)의 특급건설기술인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건축 직무분야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붙임 6]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가 받아야 할 건축물관리 교육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

1. 교육시간

가.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경우

1) 신규교육: 7시간. 다만, 점검책임자의 경우 35시간으로 한다.

2) 보수교육: 7시간

나. 안전진단의 경우

1) 신규교육: 70시간

2) 보수교육: 14시간

2.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및 집합교육

3. 그 밖의 사항

가.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3년마다 실시한다.

나. 제1호나목의 안전진단 교육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