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신	개정사유
Ⅱ사업유형 2.교육훈련사업	교육훈련은 최소 20일, 80시간 이상 편성하여야 함.	교육훈련은 80시간 이상 편성하여야 함.	’22년 지산맞 지침 반영
Ⅱ사업유형 2.교육훈련사업	-	(신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2단계에서 참여할 수 있는 직업훈련에 동 교육훈련 사업도 포함	’22년 지산맞 지침 반영
Ⅱ사업유형 2.교육훈련사업 ○ 중도탈락	-	(신설) ※ 단, 훈련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2주일 이내 훈련포기 시 중도탈락에서 제외	’22년 지산맞 지침 반영
Ⅱ사업유형 3. 창업·창직지원사업	창업프로그램(10일, 40시간 이상)	창업프로그램	’22년 지산맞 지침 반영
Ⅱ사업유형 3. 창업·창직지원사업 ○ 초기사업비 지원	-	(신설) ※ 부동산업,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무도장업, 갬블링 및 배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은 지원 불가	’22년 지산맞 지침 반영
Ⅱ사업유형 4.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통근버스 임차지원	지원한도 : 통근버스 임차비용, 최대 5억원 한도	(삭제)	지원한도에 대해 공고문에 명시
Ⅱ사업유형 6. 기타사업	※ 전국 일자리수상사업, 다년간 수행할 수 있는 시군 자체 우수사업 우선 선정	(삭제)	공고문 우대사항으로 추가
Ⅲ사업공모 1.제안기관	시군의 대응자금 매칭 부담비율은 60%로 하며, 현금을 원칙으로 함	시군의 대응자금 매칭 부담비율은 70%로 하며, 현금을 원칙으로 함	’22년 사업계획 반영
Ⅴ지도점검 1.점검개요	-	(신설) 1. 점검개요 ○ 횟수 : 연 1회(하반기) ○ 점검기관 : 도 ○ 피점검기관 : 시군, 사업수행기관 ○ 점검방법 :도가 시군과 사업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점검	도의 정기 지도·정검을 통해 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
Ⅴ지도점검 3.시군(자체점검)	시군은 사업수행기관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기(필요시 수시)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함	시군은 사업수행기관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기(필요시 수시)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함(연 1회이상 필수)	시군의 사업의 필수 점검을 통해 수행기관의 부정 수급 방지 등
Ⅴ지도점검 4·.불이익조치	지도․점검 시 경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사업 적정성 및 시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부적격 시 약정 해지	지도․점검 시 경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4개 이상일 경우 사업 적정성 및 시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부적격 시 약정 해지	’22년 지산맞 지침 반영
Ⅵ사업비편성 및 집행기준 2.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준용	참여자 수당 지원 단가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준용하며, 변경시에도 그에 따름(제한규정 포함)	’22년 지산맞 지침 반영 (규정변경에 따른 개정)
Ⅵ사업비편성 및 집행기준 3. 사업비 편성기준	대학 산학협력단과 같이 일반관리비 편성이 불가피한 경우 기타 사업운영기관의 공통 운영경비로 도비 사업비의 3% 이내(최대 1천만원) 계상 가능 (상세 산정내역 필요)	대학 산학협력단과 같이 일반관리비 편성이 불가피한 경우 기타 사업수행기관 공통운영경비로 총액대비 도비 사업비의 5% 이내로 (시군비 내 편성, 최대 5백만원) 까지 계상 가능	’22년 지산맞 지침 반영
Ⅵ사업비편성 및 집행기준 3. 사업비 편성기준	강사비	기타인건비	’22년 지산맞 지침 반영
Ⅵ사업비편성 및 집행기준 5. 사업비 집행 기준	강사비	기타인건비	’22년 지산맞 지침 반영
Ⅵ사업비편성 및 집행기준 3. 사업비 편성기준	-	(신설) 고용부담금: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22년 지산맞 지침 반영
Ⅵ사업비편성 및 집행기준 6. 참여인력에 대한 직급계상	-	(추가) 책임급 : 경력 20년 이상 (추가) 선임급 : 경력 15년 이상	’22년 지산맞 지침 반영
Ⅵ사업비편성 및 집행기준 8. 원고료,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기준	-	(추가) 컨설팅은 1일 2회 한도, 1일 최대 500,000원까지 지급 가능 (추가) 대면 강의, 회의, 컨설팅을 원칙으로 하되, 감염병 예방 등 불가피한 경우 온라인으로 진행시 도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며, 온라인 강의는 실시간 강의만 인정	’22년 지산맞 지침 반영
Ⅶ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4.보조금(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환수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근거 :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전면 개정함
서식7 계획변경신청서	-	(별첨)추가	’22년 지산맞 지침 반영
서식10 지도점검표	-	(추가) 4.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 지침･약정서 등을 위반한 경우가 있는지? ◦ 출석(출근)부 등 출결 관리는 적정한가? ◦ 지도점검에 협조하지 않거나, 보완지시에 불응한 경우가 있는지?	’22년 지산맞 지침 반영
서식13 재수강사유서	-	(신설)	필요 양식 추가

붙임		전남형 동행 일자리 사업지침 주요 변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