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1-1303호

2022년 전라남도 북한이탈주민 온(溫)전한 자립 지원 공모사업 공고

전라남도에서는 도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도모하고자 2022년 전라남도 북한이탈주민 온(溫)전한 자립 지원 공모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3일

전  라  남  도  지  사

1. 공모개요

□ 지원목적 : 도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 사업기간 : 2022년 2월 ~ 12월

□ 지원규모 : 20백만원

- 사업 범위, 성격에 따라 차등 보조, 자부담 비율 전체사업비 20% 이상

- 사업 목적과 관련 있는 직접 사업비 지원 원칙(자본적 경비, 운영비 제외)

□ 사업내용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북한이탈주민 자립 지원 및 취·창업 지원사업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예) 탈북민과 멘토멘티 맺기, 놀이·음식문화체험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이해 프로그램, 북한이탈주민 남한 문화·언어 적응 프로그램, 북한이탈주민 위기가정 생계지원 등

2. 신청자격 및 요건

□ 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내 북한이탈주민 지원 실적이 있고 「지방재정법」제17조 및「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또는 사업

□ 전라남도 소재 단체로서 사업범위가 도내 2개 이상 시․군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단, 특정 시군에 속하는 단체라도 해당 해당사업이 2개 시군 이상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 가능

□ 단체(민간)의 전문성․책임성 등 사업 수행능력을 최대한 고려

□ 도정시책과 부합하여 상승효과를 갖는 사업

3. 지원 제외 대상(사업)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도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은 단체

□ 보조금 횡령 등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아래의 사업

-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기 시행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는 사업

- 사업의 적정성이나 기대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된 사업 등

- 회원 단합대회, 정기총회 등 단체 내부행사

- 도정 기여도가 낮거나 보조금으로 재보조하는 사업(불우이웃돕기 등)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공    고 : 전라남도 홈페이지(www.jeonnam.go.kr)

□ 신청기간 : 2022. 1. 3.(월) ~ 1. 17.(월) 18:00까지 (15일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우편신청(마감당일 도착분에 한함)

- 우편 신청 시 반드시 담당자와 유선으로 도달 여부 확인

□ 신청서 출력 : 전라남도 홈페이지 ⇒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 접 수 처 : 전라남도 자치행정과

(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청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담당자 김용희(☎ 061-286-3542)

5. 신청 서류

□ 2022년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각 1부

□ 2022년도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 청렴이행 서약서 및 보조금 관리 통장 사본 각 1부

□ 2021년 지원사업 정산보고서(해당되는 단체에 한함) 1부

□ 최근 3년 이내 통일관련 공익활동 실적 증명자료 사본 1부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사본 및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6. 지원 범위

□ 보조금 지원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타 지역, 타 부서 공모사업과 중복지원 불가(심사 제외)

7.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 선정 및 교부액 결정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동일(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시․군)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 제외

□ 선정기준 : 도 및 지역발전의 수혜도, 교육 파급효과 등 고려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신청단체의 수행능력, 사업의 목표 및 효과, 사업 추진계획의 적절성, 공익활동 실적 및 도정 기여도

□ 선정통보 : 지원단체 개별통지

8.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보조금 교부 및 집행

□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 사업완료 시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9. 기타사항

□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결제전용카드로 집행 원칙

□ 인건비, 강사료 등 전용카드 사용이 곤란한 사항은 계좌입금 원칙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 특별한 사유 없이 2021년 사업 포기단체 및 사업비 정산서 미제출 단체는 심의대상에서 제외

□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형사처벌 및 전액 환수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자치행정과(061-286-3542, 담당자 김용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