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고시 제2021–1호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방역강화 조치 연장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 2.

전라남도지사

1. 적용기간

○ 방역조치 연장(사적모임 등) : 2022. 1. 3.(월) 0시 ~ 2022. 1. 16.(일) 24시

*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은 2022. 1. 17.(월) 05시까지 적용

○ 방역패스 확대 적용

* 기존 16개 업종에 1개 업종을 추가하여 17개 업종에 방역패스 적용

* 신규 방역패스 적용 시설(백화점‧대형마트)은 1. 10.(월) 시행   * 계도기간 : 1.10.~1.16.

○ 방역패스 예외 연령 축소   : 2022. 3. 1.(화) ~ 별도 공지일까지

* (종전) 18세 이하인 자 ⟶ (변경) 0 ~ 11세 이하인 자

2. 적용대상

○ 전라남도 도내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3.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확대 도입

①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확대

- (식당‧카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하여 방역패스 적용

⟶ 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

- (실내시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확대

○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7종)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단란‧감성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신규) 상점‧마트‧백화점(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②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설정  ※ `22.1.3.(월) 시행(계도기간 1주, 1.3.~9.)

③ 방역패스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0 ~ 11세 이하로 조정

- 12~18세 방역패스 적용은 2022년 3월 1일(화) 0시부터 적용하되

- 2022. 3. 1. ~ 2022. 3. 31. 1개월 간 계도기간 운영

4. (집합‧모임‧행사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➊ 사적 모임 제한(4명까지 가능)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제한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4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사적 모임 적용 예외>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➋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는 아래 제한 범위에 따라 가능

○ (행사)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

① 공공기관‧법인‧기업 등 주최단체가 법정단체,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을 대상으로 인정하며

② 사적 친목 도모가 아닌 주최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이 개최 목적이며, 일정 및 식순 등이 미리 공지되는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

- (1명~49명)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49명까지 모임‧행사가능

- (50명~299명) 모임‧행사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야 모임‧행사 가능

☞ 50명이 넘어가는 집회 등 모임‧행사의 경우, 해당 모임‧행사 참석자 ‘전원’(5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 등 일 것)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하며, 주최자가 사전 확인 및 접종완료자 등* 외 참여 금지 조치 必

* ▴접종완료자 및 완치자,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인 자(`22.3.1.(계도기간 : `22.3.1.～`22.3.3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로 변경)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300명 이상*)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3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①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각종 스포츠 대회 및 ③(지역)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

*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예외인정 범위 강화 가능)

** 방역상황 안정 시까지 주무부처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신규신청 행사 승인기준 강화(필수행사 외 불승인 등)

- (집회‧시위) 인원제한은 집합‧모임‧행사와 동일 기준 적용

* 50명 이상 참가하는 집회 신고 시 참가(예정) 인원(수)은 접종완료자 등의 인원 수로 함

○ 결혼식장, 실내‧외 체육시설 등은 사적모임 제한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운영 가능

- (결혼식장) 위 인원제한(1~299명)을 동일 적용하되, 종전 수칙 중 밀집도 제한 부분을 택일하여 적용 가능(혼합적용 불가)

- (실외체육시설) 사적모임 제한(전국 4명)을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추가 가능, 이 경우에도 전체 인원 수는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 (실내체육시설)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 가능

< 적용 대상 모임·행사(예시)/ 결혼식장 등 종전 수칙>

▴(모임‧행사예시)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각종 (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결혼식장 등 밀집도 제한 수칙)

- (결혼식장취식O) 최대 250명 가능(미접종자 49명+ 접종완료자 201명)

- (전시회‧박람회) 모임행사 기준 적용하되, 50명 미만 행사의 경우 6㎡당 1명 밀집도 제한 준수

※ 부스 내 상주인력(최초 업무 시작일 전 3일 이내 PCR검사 또는 접종완료자)은 권고수칙으로 적용

- (국제회의‧학술행사) 모임행사 기준 적용하되, 50명 미만 행사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 준수

○ 집합‧모임‧행사 중 취식 가능 여부

- 모임‧행사는 취식을 동반하지 않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일정상 취식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식당 · 카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

○ 불가피하게 행사 일정상 취식을 포함해야만 행사의 목적이 달성 가능한 경우 또는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 등에 예외적 허용하되, 개별식사를 원칙으로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단체식사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행사 시작 전‧종료 후 취식은 사적모임으로 간주

가. (1명~49명)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여, ‘식당’ 방역수칙 준수하여 가능

나. (50명~299명)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므로, ‘식당’ 방역수칙 준수하여 가능

다. (300명 이상)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한 모임‧행사에서의 취식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사전 승인 후 ‘식당’ 방역수칙 준수하여 가능

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도 제한 강화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

- 50명 규모 이상인 경우,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단, 내부 구성원 등이 모여 진행하는 각종 회의 등(상임위원회, 본회의 등 국회(지방의회)회의 포함)은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가능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청객 등이 있는 방송제작·송출 등

➍ 시험의 경우, 수험생 간 1.5m 간격 좌석배치 등 방역수칙 준수하며 시행 가능

4.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7호, 같은 조 제2의2호, 제2의4호 및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운영중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①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 ③ 운영중단 명령<3개월 이내> ➃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하는 조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적용대상(사적 모임 참석자 및 관리자‧운영자)의 준수사항

< 사적 모임 >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5명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 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5명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5명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식당‧카페에 한해 접종미완료자*는 아래와 같은 제한 내 이용 가능

∘ (전국)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 PCR음성확인, 연령상 예외 등(18세 이하<2022.2.1.부터는 0~11세 이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예외 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접종미완료자

∘ 관리자‧운영자는 식당‧카페에서 2명 이상의 모임에 접종미완료자가 1명을 초과하는지 확인하고, 확인 시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예시) 식당‧카페 이용 예시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 1명+접종완료자 등 0명 ⇒ 1명(O)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 1명+접종완료자 등 1명 ⇒ 2명(X)

○ 적용대상 집합·모임·행사의 준수사항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50명 이상 모이는 집합·모임·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장소·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방역수칙 준수

< 집합‧모임‧행사 방역수칙 >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참석자 접종완료 등 확인 ※ 내부 구성원만 모여 진행하는 각종 회의 등(상임위원회 등 국회(지방의회)회의 포함)은 예외
∘50명 이상 모이는 모임‧행사의 경우, 주최자 등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 등 확인 ※ 5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자 등일 것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포함 - (미완료자, 예외자) 참가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참가금지 조치 및 안내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확인 등 협조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출입자 명부 관리(모임행사 인원 규모 불문) ※ 내부 구성원만 모여 진행하는 각종 회의 등(상임위원회 등 국회(지방의회)회의 포함)은 예외
∘ 주최자 등 모든 참석자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비치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작성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모임행사 인원 규모 불문)
∘ 다중이 모이는 집합‧모임‧행사의 경우, 거리두기 관계없이 실내외 불문 마스크 착용 안내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기타(권고사항)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 대회, ③ (지역)축제 외 300명 이상 모임행사 금지

○ 다중이용시설 추가 적용 수칙 및 준수 의무사항

★ 추가 적용 수칙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1시~익일 05시 운영중단 - (식당‧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편의점* 포함)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조치 및 안내	◦(이용자) - 운영시간 제한 준수 - (식당‧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로만 이용(편의점* 포함)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 식품위생법령 상 영업의 종류 무관, 자유업 포함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2시~익일 05시 운영중단	◦(이용자) - 운영시간 제한 준수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영화관‧공연장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2시~익일 05시 운영중단*	◦(이용자) - 운영시간 제한 준수*
* 단, 21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공연에 한해 각각 당해 영화 및 공연 종료 시까지 운영(이용) 가능하되 종료 시각은 24시 초과 금지
▴상점‧마트‧백화점(방역패스 적용)* * 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예: 하나로마트)에 한해 적용 * 2022.1.10.(월) 0시부터 시행하되 계도기간 1주 적용(2022.1.10.~2022.1.16.)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3.1.부터는 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대상연령 확대 적용 계도기간: 2022.3.1.~2022.3.31.(1개월)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모임‧행사 기준 적용* ↳ 50인 이상 행사 시 밀집도 제한(4㎡당 1명,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 해제 - (전시회‧박람회) 부스 내 상주인력 최초 업무 시작일 전 2일 이내 PCR음성확인 및 접종완료(권고)	◦(이용자) - 모임행사 기준 준수하여 참여
* 모임‧행사 인원 상한(299명) 미적용
★ 준수 의무사항
▴콜센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이용자) - 방역수칙 준수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물류센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일 1회 이상 소독(소독대장 작성) * 하역, 운반장비, 공용물품(작업복, 작업화 등),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물류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 증상 유지시 유급휴가(병가, 연가휴가 등) 활용하도록 권장	◦(이용자) - 방역수칙 준수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붙임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행정명령서 1부.  끝.

행정명령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처분합니다.

❍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조제4항(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49조제1항 각 호(감염병의 예방 조치)

❍ 처분기간 및 내용 : 방역수칙 [붙임]을 적용하고, 그 외 사항은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을 적용

가. 사적모임 인원
(‵22. 1. 3.(월) 0시 ~ ‵22. 1. 16.(일) 24시)

□ 접종여부 구분없이 전국 4명까지 가능

나.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1개 업종(백화점‧대형마트) 추가
(시행 : ‵22. 1. 10.(월)부터 적용 / 계도기간 : ‵22. 1. 10.~ 1. 16.)

□ 1개 업종 추가하여 17개 업종에 방역패스 의무적용 ➜ [붙임 1] 참고

□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확대
(‵22. 3. 1.(화) 0시 시행)

□ (현 행) 19세 이상 ➜ (조 정) 12세 이상인 자로 적용 대상(연령) 확대

* 계도기간 : 2022. 3. 1. ~ 2022. 3. 31. <1개월 간>

2. 이 처분에 위반한 사람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하는 검사□조사□치료 등 모든 방역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 (벌칙)제80조, 제81조제10호, (과태료)제83조제2항, 제83조제4항

3.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2일

전 라 남 도 지 사

붙임1		전라남도 방역조치 요약표 ('22. 1. 3. ~ 별도 공지일까지)

용어 정리

□ (사적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회갑‧칠순,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및 완치자, PCR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불가자
* 18세 이하인 자 ➜ 2022년 3월 1일(화)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로 조정

□ 사적모임 전국 4명까지 가능

○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을 4명까지 허용하되,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의 경우만 예외인정(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예시) 식당‧카페 이용 예시

전국 공통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 1명 + 접종완료자 등 0명 ⇒ 1명(O)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 1명 + 접종완료자 등 1명 ⇒ 2명(X)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확대 도입

○ 1개 업종 추가하여 17개 업종에 방역패스 적용

-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로 등록되어 있는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 2022. 1. 10.(월) 시행하되 1.10. ~ 1.16.까지 계도기간 적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7종)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신규	▴상점‧마트‧백화점(대규모 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에 한해 적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3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스포츠경기(관람)장(실외)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종교시설 및 기타시설(3종)
▴종교시설 ▴콜센터 ▴물류센터

<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

구 분	접종완료자 (완치자 포함)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의학적사유	18세 이하 (‵22. 2. 1. 부터 11세 이하)
유흥시설	○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	×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도서관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학원 등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상점‧마트‧백화점 (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	○	○	○	○
입원자·입소자 면회 (고위험시설 별도적용)	○	○	×	×
노인·장애인 시설이용	○	○	×	×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구분		방역수칙
모임‧행사
	사적 모임	▸사적 모임(가족모임 포함)은 접종 구분없이 4명 -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의 경우만 예외 인정 * 예외 ① 동거가족 모임,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인력,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실외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③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행사‧집회	▸접종 구분없이 4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299명까지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좌석 띄우기, 정원 제한 등 방역조치 해제 * (행사)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유흥시설 5종 [유흥‧단란‧감성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운영시간) 21시까지(익일 05시까지 제한)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완치자 ▸(취식 가능 여부) 유흥시설 가능, 콜라텍□무도장 불가능
	노래(코인)연습장	▸(운영시간) 21시까지(익일 05시까지 제한)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노래(코인)연습장과 동일‧유사한 운영시설(ex. 뮤비방, 오락실 內 노래방)은 동일 적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운영시간)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익일 05시까지 제한), 카지노는 22시까지(익일 05시까지 제한),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 풋살장, 농구장 등 특성상 5명 이상이 모여야 경기 성립이 가능한 운동시설 등의 경우,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시합 등) 가능
	식당‧카페 (홀덤펍)	▸(운영시간) 21시까지(익일 05시까지 제한) * 21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로만 이용(편의점 포함)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 (편의점 또는 휴게음식점) 단순 물품 구매의 경우 방역패스 미적용하되 실내‧외 취식하는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21시까지 운영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 ▸(취식 가능 여부) 가능
	PC방‧학원 멀티방(홀덤게임장) 마사지업소 안마소 파티룸	▸(운영시간) 22시까지(익일 05시까지 제한) *「의료법」제82조 및「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 신고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을 제외하고 의료법에 의거하지 않은 자유업 마사지업소는 운영시간 제한 적용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영화관·공연장) 또는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 22시까지(익일 05시까지 제한) * 단, 21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 또는 공연에 한해 각각 영화상영 및 공연 종료 시까지 운영(이용) 가능하되, 종료시각은 24시 초과 금지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백화점‧대형마트 (시행 : ‵22.1.10.부터) (계도기간 : 1.16.까지)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에 적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오락실	▸(운영시간) 22시까지(익일 05시까지 제한) ▸(밀 집 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놀이공원‧워터파크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 집 도) 수용인원의 50%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3,000㎡이상 대규모는 제외)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 집 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사적모임 제한(전국 4명)을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추가 가능, 이 경우에도 전체 인원 수는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전시회‧박람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접종 구분 없이 49명까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권고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국제회의‧학술행사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 집 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49명까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결혼식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 집 도) 4㎡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 ▸(이용 가능 대상) - 접종 구분 없이 49명까지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 299명까지 * (결혼식)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적용 가능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돌잔치, 장례식, 피로연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 집 도) 4㎡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적용 ▸(이용 가능 대상) - 접종 구분 없이 49명까지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 299명까지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종교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 집 도) 접종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30%까지(최대 299명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일 ~ 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자를 의미 *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신도 외에 설교자, 식순담당, 영상‧촬영 등 기술인력 포함 필수진행인력 전원 접종완료자로만 운영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마스크 상시 착용)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물류센터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안내 등 시설별 방역수칙 참조

참고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현황

시군	총계	보건소 운영시간			의료기관 운영시간
		평일	토요일	공휴일	기관명	평일	토요일	공휴일
합계	57	22			35
목포	7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목포한국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목포기독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목포중앙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목포시의료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세안종합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전남중앙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여수	5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여천전남병원	09시~17시	09시~13시	미운영
					여수전남병원	09시~17시	09시~12시	미운영
					여수한국병원	09시~17시	09시~12시	미운영
					여수제일병원	09시~18시	09시~13시	미운영
순천	4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성가롤로병원	08시~11시	08시~11시	08시~11시
					순천의료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순천병원	09시~17시	00시~24시	00시~24시
나주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나주종합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광양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광양사랑병원	09시~11시	09시~11시	미운영
담양	2	09시~17시	09시~16시	09시~16시	담양사랑병원	08시~17시	미운영	미운영
곡성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곡성사랑병원	09시-17시	미운영	미운영
구례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구례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고흥	3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고흥종합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녹동현대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보성	3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보성아산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벌교삼호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화순	3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화순전남대학교병원	09시-16시	09시-13시	09시-13시
					화순성심병원	09시~18시	미운영	미운영
장흥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장흥종합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강진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강진의료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해남	3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해남종합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해남우리종합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영암	1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
무안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무안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함평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함평성심병원	18시~09시	00시~24시	18시~24시
영광	3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영광종합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영광기독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장성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장성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완도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완도대성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진도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진도한국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신안	1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