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1-1265호

｢2022 민간단체 인권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

도민의 인권 감수성 향상과 인권 의식 증진을 위해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민간단체 인권프로그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전  라  남  도  지  사

1. 지원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인권프로그램 지원

나. 사업기간 : 2022년 3월 ～ 2022년 11월

다. 총사업비 : 30,000천원(도비)    * 단체당 5백만원 내외 지원, 자부담 10% 이상

라. 사업내용 : 인권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공익적 사업으로 사업범위가 2개 시·군 이상인 사업

- 도민 인권옹호 및 인권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업

- 지역 인권단체 간 연대 활동에 관한 사업

-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등

마. 지원 제외 사업

-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중앙부처 또는 도 및 시·군(소속 공공기관 포함)으로부터 지원받았거나 지원예정인 사업

- 사업 수혜 지역이 1개 시·군에 한정된 사업

- 위문품․기념품 등 구입 전달사업, 여행성(외유성) 사업

- 생활비, 학자금, 성금, 위로금, 상금 등 현금성 지원사업

- 단체의 총회, 행사 등 내부사업 및 정당, 종교단체의 행사성 사업

- 사업성격이나 수혜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인건비, 업무추진비, 출장비, 단체 구성원 격려성 행사비 등 경상비 위주 사업, 낭비성 사업

- 자본적 경비(단체 자산 성격의 물품 구입 등) 사업

※ 인건비, 단체운영비, 현금성 지원, 자본적경비는 지방보조금 사용 불가

2. 공모개요

가. 공모기간 : 2021. 12. 31.(금). ～ 2022. 1. 14(금)

나. 사업신청 : 1단체 1개 사업

다. 지원대상 단체

공고일 기준 도내에 소재하고 도지사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받은 단체로서 인권증진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활동하는 단체나 인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단체

* 인권취약계층 : 노인, 장애인, 다문화, 외국인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라. 지원 제외 단체

-  단체활동과 관련하여 불법 사실이 있는 단체(최근 3년 내 불법 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하여 처벌받은 단체,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처벌받은 단체)

- 총사업비 대비 10% 이상 의무적 자부담을 충족하지 못한 단체

- 전년도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단체(단체의 귀책 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단체, 보조금 부당집행 단체 등)

마. 공모절차

사업공모	⇨	사업신청	⇨	심사	⇨	대상자 결정
· 도 홈페이지 공고		· 민간단체 → 도 -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신청서 평가 (도 인권센터) · 지방보조금 심의 (도 예산담당관실)		· 지원대상 민간단체 결정 통보 및 예산지원
(‘21.12.31. ~ ’22.1.13.)		(‘21.1.6. ~ ’22.1.14.)		(`22.1월 말 예정)		(`21.3월 예정)

3. 제출서류

가. 지방보조금 사업신청서

나.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다. 지방 보조금 신청단체 소개서

라.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마.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단체 회칙 또는 정관 포함)

※ 제출 서식은 반드시 붙임(1~5)서식에 한글파일로 작성·제출

4. 접수기간 및 장소

가. 접수기간 : 2022. 1. 6.(목). ～ 2022. 1. 14.(금)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포함 제출 : 이메일 bony1234@korea.kr)

다. 접수장소 : 전남도청 도민행복소통실 인권센터 (전화 : 061-286-2394)

□ 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 등기우편 접수는 제출 마감일(2022. 1. 14.) 18:00 도착분까지만 유효합니다.

5. 선정 및 통보

가. 심사방법

- 전라남도 인권센터 : 보조사업 신청서에 대한 자체평가

- 전라남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예산담당관실) : 심의·확정

나. 주요 평가기준

-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및 실행가능성

- 사업비의 적정성(합리성),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및 기대효과

- 인권분야 관련 활동실적 등

다. 결과통보 : 선정 단체별 개별통지 및 전라남도 누리집 공지

6. 보조금 지급 및 정산

가.  선정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비 교부신청*에 따라 사업실시 전에 전액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 사업시기 등을 감안하여 분할 교부 가능

* 보조금 교부신청 : 선정된 단체는 지원 결정된 금액과 사업내용에 맞춰 실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부신청서 제출

나.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다.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정산서 및 사업추진 실적보고서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道 도민행복소통실에 제출

7. 기  타

가.  보조금 집행시는 보조금결제전용카드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단, 인건비, 강사료 등 전용카드 사용이 곤란한 사항은 계좌입금이 원칙입니다.

나.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합니다.

라.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 다음연도 사업을 제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조치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061-286-23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붙임 1. 사업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보조금 신청단체 소개서 1부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5.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1부

6. 도비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7. 실적보고서 1부

8. 정산보고서 1부.  끝.

[붙임 1]

사 업 신 청 서

※접수번호

1. 사 업 명

2022년 민간단체 인권프로그램 지원사업

2. 기 관 명

3.사업자등록

(법인등록번호)

4. 주   소

6. 직 원 수

5. 대 표 자

7. 사업

총책임자

성명

직    위

전화

휴대전화

FAX

전자우편

8.사 업 비

총 사업비 :          천원

사업

기간

참여인력

명

보조금 신청액 :          천원

자부담액 :          천원

9.사업개요

○ 사업내용(요약)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대상, 사업내용, 기대효과를 요약하여 작성

이상과 같이 「2022년 민간단체 인권프로그램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전라남도지사 귀하

[붙임 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위치 :

○ 사업내용 :

-

* 사업 세부내용은 별지 첨부할 것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현황(최근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결산연도	총 자 산	총 부 채	비고

□ 세부 수행계획

세부사업명	세부 추진내용	추진시기
	(일시, 장소, 참여인원, 활동내용 등)	(연월일 기재)

□ 기대효과

○

○

□ 보조금 이외의 경비 부담자의 성명, 명칭, 부담금액, 부담방법

○

□ 사업비 세부산출내역

(단위 : 천원)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내 역	경 비 사용방법
총 계
보 조 금
자 부 담

<작성요령>

∙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등 예산비목 구분

∙ 금액 : 천원단위로 기재

∙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 ×회(명, 부 등)

∙ 유의사항 :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의
경비 지출 불가

□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수입금액 및 처리방안

(단위 : 천원)

수입내용	예상수입액	수익금 처리방안
계

□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단위 : 원)

취득재산명	규격 및 모델	단가	수량	취득가액	설치(시설)주소

[붙임 3]

보조금 신청단체 소개서

단 체 명 (회원수)	대표자 (소재지)	대표자 경력	법인(단체)설립일	신청사업명	설 립 목 적	최근 2년간 활동실적

[붙임 4]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1. 지방보조사업명
관리번호	□ - □ - □ - 20□□ - □□□□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순으로 작성합니다.)
지방보조사업명
*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 연번(순서대로 부여합니다)
2. 지방보조사업자
성명/단체명	상호/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3. 사업 개요
사업기간		총사업비(백만원)
사업목적
주요내용
4.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
보조사업 지원연도	계	국고보조금	시ㆍ도 보조금	시ㆍ군ㆍ구 보조금	자부담
계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5.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단위: 백만원)
보조사업 지원연도	보조단체명	주소	대표자	보조금	반환액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 반환액	취소 반환액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액이 확정됨에 따른 정산 반환액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됨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6.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단계 (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점수	결정
					점
					점
					점
※ 1.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평가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평가기준을 반영합니다. 3. 결정란에는 그 내용을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10㎜ × 297㎜[백상지(80g/㎡)]

[붙임 5]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전라남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전라남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전라남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1.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붙임 6]

도비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신 청 자	주 소
	기 관 명
	대표자명	직위 : 성명 :		전화번호 (휴대폰)
교부신청금액	일금 원(￦ )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기타
사업개요	○ 보조사업의 목적 : ○ 사업기간 : ○ 장 소 : ○ 대상인원 : ○ 사업내용 : ․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도비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붙 임 : 사업계획서 1부

[붙임 7]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4쪽 중 제1쪽)

실 적 보 고 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서류: 1.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2.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

년       월       일

제출자      기관·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보조사업자(개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210㎜ × 297㎜[백상지(80g/㎡)]

(4쪽 중 제2쪽)
1. 사업개요
지방보조사업자	성명(개인) 또는 기관·단체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대표자명도 작성합니다.)
사 업 명
사업기간	. . . ∼ . . .
교부 결정일
사 업 비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 ( %)
		자 부 담	천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 -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목적)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사업성과	○ (사업이 완료되면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해당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함께 작성합니다.
210㎜ × 297㎜[백상지(80g/㎡)]

(4쪽 중 제3쪽)
2. 일정별 계획 대비 실적 ※ 작성분량: 2쪽 이내로 작성
시기	사업계획	시기	추진 실적	사유
월 일		월 일
※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각 내용을 가급적 계량화‧ㆍ도식화하여 작성합니다. 이 경우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사유’란에 작성합니다.
3. 사업추진 성과
○ -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 정도, 사업의 홍보 실적, 투입 대비 산출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4. 자체평가
○ - ※ 사업추진 결과 잘된 점, 부족한 점,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5.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
※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완료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210㎜ × 297㎜[백상지(80g/㎡)]

(4쪽 중 제4쪽)
6. 중요재산 등 관리내역(부기등기 관리내역 포함)
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내역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원)	수량		취득 가액 (원)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신규 취득
													수량 변경
※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
사업명	보조 사업자	부기등기 대상 부동산		물건의 명칭	면적 (m2)	사후관리 기간			취득/말소일		말소 사유		변동 내역
													관리기간 변경
													부기등기 말소
※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10㎜ × 297㎜[백상지(80g/㎡)]

[붙임 8]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앞쪽)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1. 정산총괄표
(단위: 원)
구 분		예 산 액 (교부조건)				%		집 행 액				%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잔액사유)
계						100
보조금															총 이자발생액:
															지방보조금 이자발생액:
자부담
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원)
구분	비 목			지출일			지출금액			지 출 내 역							지출 번호		지급 방법
총 계
보조금	소계																		직불카드
																			계좌입금
자부담	소계
※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재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 ※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원)
구 분			사 업 명		예산비목				교부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발생 사유
보조금
자부담
※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210㎜ × 297㎜[백상지(80g/㎡)]

(뒤쪽)
4.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단위: 원)
단위사업	당초 계획액(A)			실제 사용액(B)		증감(B-A)		집행률 (B/A*100)
계
5. 비목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단위: 원)
세 부 내 용		예산비목	당초 예산		변경 예산		주요 변경 사유		비고
※ 변경예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변경 승인에 대한 공문 사본을 첨부합니다.
210㎜ × 297㎜[백상지(80g/㎡)]

《 정산시 지참물 》

①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2부.

② 지출결의서(원본) 1부.

③ 영수증(원본) 1부.

④ 보조금 통장(원본 및 사본) 2부.

⑤ 자부담 집행분 증빙 영수증(사본) 1부.

⑥ 기타 단체별 필요한 증빙자료 등

※ 제출서류중 ②, ③, ④번 서류는 도비보조금, ⑤번 서류는 자부담에 한하며, ①번 서류와 각 사본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원본서류는 관련실과에서 정산 후 반환 합니다.

【참고 1】

예산 편성시 유의사항

○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하여 정확하게 편성

- 보조금 중 간접사업비 집행은 아래의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기준 이내로 작성),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편성

▪강사료는 외부강사에 한하여 편성하며, 단체 내부 임직원에 대하여는 보조금으로 강사료를 편성할 수 없음

▪회의비 편성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 회의 참석비는 단체 내부 임직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원고료는 지급대상자로부터 원고를 받아 교재 등을 편찬할 때만 인정하고,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원고료는 편성할 수 없음

▪교통비는 지역내 경우에는 1일 10,000원 이내으로 책정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타 시․도 등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에 대한 실비를 편성할 수 있고, 국내 항공이용 비용은 인정하지 않으나, 제주도 출장을 위한 국내항공이용은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수)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음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전산장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소송비용 등 단체 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 (수리비, 보험료 등) 등

※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및 간접비용 초과금액은 전액 자부담 처리

○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건명, 단가*횟수*인원 포함)하되, 예비비 / 기타잡비 /

잡수수료 / 잡비 등 산출 내역이 불분명한 것은 인정되지 않음

○ 예산안은 지출항목(인건비, 인쇄비, 홍보비 등) 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지출항목란에 프로그램 또는 사업별로 나열하지 말 것

【참고 2】

지출 항목 예시표

지출항목	산 출 내 역
인건비	- 외부 전문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기획홍보비	- 현수막, 매체홍보 등
인쇄비	- 포스터, 리플렛 제작 등
회의비	- 회의진행시 소요되는 경비 - 식음료 및 회의수당
임차비	- (재난체험) 장비 및 시설대관료
보험료	- 활동에 필요한 보험가입비
프로그램 진 행 비	- 프로그램 진행중에 사용되는 물품과 경비 - 의약품 등
재난안전 체험장비 구 축 비	- (소 모 성) 심폐 소생술 마네킹, 구명조끼, 제세동기, 소화기, 물놀이 안전장비 등 - (시설구축) 영상시설, 차량 전복체험, 태풍․지진, 극기훈련 시설 등

※ 상기 표는 예시를 든 것으로 프로그램 내용에 맞게 지출항목 설정

단, 외부 전문 초청강사 교통비와 숙식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기 바람